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인 자녀의 연령 기준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인 나이 기준을 높여 12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이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육아휴직수당 상한액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 한 공장에서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11시 34분께 강원 원주시 흥업면 한 공장 야적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지게차에 70대 작업자 B씨가 깔렸다. 이 사고로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A씨가 후진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세 총체납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1억원 넘게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만 4000명에 육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총체납액은 2024년 4조4133억원이다. 2022년(3조7383억원)과 2023년(4조593억원)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전체 체납자 수는 66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9784명으로 0.7%를 차지했다. 다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3693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53.7%에 달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 비중은 0.06%였지만, 체납액은 26.4%를 차지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조1683억원으로 3년 사이 2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자 수 역시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 2024년 3922명으로 같은 기간 42.5%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1167명·인천 187명·경남 157명·부산152명이었다. 개인별로는 서울에 사는 오모씨가 체납액이 151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임모씨 120억 5900만원, 부산 강모씨 57억5500만원, 경북 김모씨 49억3500만원, 전남 이모씨 16억1300만원, 충남 김모씨 12억9200만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총체납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것은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7월 집중오후 피해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원인조사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와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원인조사는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유가족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수”라며 “이번 재난원인조사를 통해 피해 최소화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소문고가차도가 21일 0시부터 전면통제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서소문고가차도를 내년 5월까지 철거한다고 15일 밝혔다. 1966년 준공된 서소문고가차도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고, 교각 콘크리트 탈락 등 구조물 파손이 반복됐다. 시는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이후 2028년 2월까지 신설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철거 기간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교차로로 직진이 금지되며, 서소문로에서 청파로로도 좌회전이 금지된다. 차량은 통일로·새문안로·칠패로 등 주변도로로 우회해야 한다. 대중교통 운행도 변경된다. 경기·인천 광역버스 20개 노선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미 우회 운행을 시작했고, 이달 21일부터는 서울 시내·심야버스 11개 노선도 충정로, 세종대로, 통일로 등을 경유해 운행한다. 서소문로 시청역 교차로에서 서소문고가 방면 380m 구간에는 버스 전용차로가 신설된다. 자세한 경로는 서울시 누리집, 토피스, 정류소 안내문과 버스 내부에 부착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대희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1일 전면 통제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19일 국제음식문화거리(구로5동 새말로16길)에서 세계 문화와 K문화가 어우러진 거리축제 ‘골목별빛 페스타: 먹고, 듣고, 살리고!’를 연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세계 각국의 민속음악, 혼합(퓨전) 국악, 인기 트로트, K팝 커버 공연, 스트리트 댄스 등 다양한 무대로 구성됐다. 트로트 가수 연속 공연으로 문을 연 뒤 걸그룹 ‘할리퀸’의 무대가 이어진다. 이후 설운도의 특별 공연과 구로5동 상인·시민 장기자랑 순서가 진행된다. 공연 관람객에게는 상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증정된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도 운영된다. 이날 새말로16길 일부 구간은 차량이 통제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2-860-2124)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 정보는 구로구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정부가 22일부터 ‘고액자산가’를 제외하고 국민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기 시작한다. 고액자산가란 지난해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원이다. 지급 기준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도 반영해 소득 상위 10%를 추려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과 기준이 다른 셈이다. 본인이 2차 소비쿠폰 수령 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2차 소비쿠폰은 올 11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소멸된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브리핑 및 안내문을 토대로 2차 소비쿠폰 관련 궁금증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알아봤다. ―고액자산가의 구체적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이다. 지난해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은 1주택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26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율(70%)을 고려하면 시세 약 38억원 수준의 아파트인 셈이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에는 은행 예금 이자, 국채 이자, 주식 배당금, 상장지수펀드(ETF)의 시세차익·분배금 등이 포함된다. 예컨대 연 이자율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액자산가 가구를 제외한 다음, 올해 6월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인 국민 90%를 선별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해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22만원 이하이면 받게 했다. 외벌이를 기준(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인가구는 1억1200만원(건보료 33만원), 3인가구 1억4200만원(〃 42만원), 4인가구 1억7300만원(〃 51만원), 5인가구 2억300만원(〃 60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가구는 실제 가구 수보다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니라 5인가구 기준(60만원)으로 기준을 상향하는 식이다.” ―언제부터 어떻게 받아서 어디서 쓸 수 있나. “신청 기간은 이달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는다.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은 22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어 2·7(23일), 3·8(24일), 4·9(25일)과 5·0(26일) 순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동일하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처는 확대됐다. 군 장병의 경우 1차 때와 달리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농어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나 카드사, 은행 등이 소비쿠폰 관련 인터넷 주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내문자를 보내나.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절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의심 문자를 받거나 URL을 클릭해 악성 앱 등에 감염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서울시가 비(非)역세권 지역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역세권 중심 개발에 밀려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성장잠재권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련 용역은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개발이 뒤처지고 노후화된 비역세권 지역이다. 대중교통 접근성,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연계성, 노후 건축물이 많지만 유동 인구가 풍부한 지역, 대중교통·생활SOC·녹지공간 확충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찾아 주거·상업 기능과 보행환경 등 생활 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활성화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성장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흑석동~상도1동을 잇는 서달로와 상도3·4동을 연결하는 성대로를 4차로까지 늘릴 방침이다. 왕복 1∼2차로인 두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정체로 인해 도로 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동작구는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 확장 계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확장 대상은 서달로와 성대로 구간으로 상도 14·15구역, 모아타운 등 주택개발사업이 활발이 추진되는 지역이다. 향후 교통량 증가를 고려할 때 도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서달로는 흑석 어린이집부터 상현중학교 앞까지 580m 구간을 왕복 2차로(폭 8~10m)에서 3~4차로(폭 12~15m)까지 넓힌다. 현재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성대로는 성대시장(상도동 324-1)과 장승배기로(상도동 201-66)를 잇는 약 1㎞ 구간을 정비한다. 현행 왕복 1~2차로(폭 8~10m)를 왕복 4차로(폭 15~20m)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오래전 설치된 도로를 현실에 맞게 확장해 주민들께서 불편함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9일부터 21일까지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성(Seoul-ness): 다층도시(Multi-Layered City)’를 주제로 서울건축문화제를 연다. 시에 따르면 제17회 서울건축문화제에선 ‘올해의 건축상 수상작 기획전’을 비롯해 6개 전시가 진행된다. ‘건축가의 책장’을 콘셉트로 한 모형과 건축학과 학생들이 참여한 ‘제14회 대학생건축과연합(UAUS) 파빌리온 전시’ 축소 모형, 건축조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잇는 ‘CLOUD(신흥시장)’, 국형걸 총감독 주제전,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사업 전시, ‘건축산책’ 공모전 수상작 등을 만날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건축문화투어’에서는 올해 건축상 수상작을 건축가 해설과 함께 둘러볼 수 있고 ‘오픈오피스’에서는 건축가의 실제 작업 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건축상 수상자가 시민에게 직접 작품을 설명하는 ‘오픈클래스’, 국 총감독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종로구 가회동 푸투라서울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서울건축문화제가 서울을 넘어 세계와 K건축문화를 나누는 축제가 되길 바라며 건축가의 도전이 빛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