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5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분30초마다 한 번, 하루 평균 320여건의 해킹 공격이 이뤄진 셈이다. 이들 해킹 공격 절반 이상은 정부 관련 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9일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부에서 정부 전산망을 해킹하려는 시도는 총 55만1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보유출이 18만6766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시스템 권한획득 12만2339건(22.2%), 정보수집 11만739건(20.1%), 홈페이지 변조 6만5545건(11.7%)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정보 탈취 목적의 침투형 공격은 절반을 넘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해킹이 시도되는 횟수가 12만9112건(23.5%)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7만496건(12.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한국 4만9261건, 독일 2만779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미·중 두 나라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만 전체의 36.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광역자치단체 전산망을 겨냥한 해킹 시도도 5만7060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99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8676건), 경남(5493건) 등의 순이었다. 한 의원은 “고위험 유형을 정밀 분류해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또 내년부터 전국 767개 지방출연기관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과 공공기관 임원, 정무직 등을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절차는 기관장이 추천 대상을 인사처장에 요청하면, 인사처장은 국민추천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이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에 전국 17개 시도 산하 767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종전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만 활용이 가능했다. 공무원 인물정보 수록 기준도 개선돼 지방공무원 수록 기준도 현행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1999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이후 국가기관(2000년)과 지방자치단체(2005년), 공공기관(2020년), 지방공기업(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올해 6월 말 기준 38만8742명이 등록돼 있다. 이은영 인재정보기획관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공직사회의 데이터 기반의 인사 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물정보 체계”라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계획을 잠정 철회했다. 가산디지털단지 등 일자리가 몰린 곳으로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가 이번 평면화 작업으로 ‘출퇴근 지옥길’이 됐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기존 도로를 넓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면 수정한다. 공사로 폐쇄했던 일부 도로는 추석 전까지 원상 복구해 차량 흐름을 개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부간선도로를 일반 도로화하는 대신 기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지역을 연결하는 기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오목교 지하차도(성산대교→일직 방향)를 철거하고 해당 구간을 지상 평면도로와 보행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총 사업비는 1257억원이며 2027년 12월 완공이 목표였다. 그러나 평면화 공사를 위해 올해 6월 오목교 지하차도를 폐쇄하면서 교통 혼잡이 심각해졌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가산디지털단지, 구로디지털단지 등에서 왕복하는 차량으로 정체가 극심해졌다. 또 서울∼광명 고속도로 완공 시점이 지난해 5월에서 2028년 1월로 연기돼 대체도로가 부족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서울시에는 355건이나 되는 공식 민원 접수가 잇따랐고 급기야 지난달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협박 글까지 게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사업은 전면 수정됐다. 시는 당분간 출퇴근길 교통정체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오목교 교차로 평면화 공사는 즉시 중단하고 지하차도를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복구 시점은 다음달 추석 명절 전까지로 계획했다. 일반도로화를 위해 17개소에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려 했던 계획도 전면 보류한다. 다만 금천구 G밸리 및 수출의 다리 일대의 만성적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가산한내보도육교 앞과 서부간선영업소 앞의 신호교차로 2개는 설치하기로 했다. 만성적인 차량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도로 가운데 중앙 분리대도 철수한다. 이 자리에는 차로를 추가로 현재 4차로를 5차로로 늘릴 예정이다. 늘어난 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차로 확대 시행 시점은 최소 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로를 확장하고 나면 도로 용량은 시간당 6800대였던 교통량은 8500대로 25%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간선도로로 인해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려 했던 보행육교 설치나 도로 상부를 활용한 덮개공원 조성 등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대체도로인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량이 분산되면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서부간선도로의 일반도로화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광명고속도로 계통 예정시점은 2027년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교통 문제와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고려해, 도로이용자와 인근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8년 만에 트램(노면전차)이 서울에서 기지개를 켠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위례선 트램 예비주행 시험에 돌입했다. 트램 도입을 두고 낮은 유지 보수비와 지역 상권 활성화, 교통난 해소 등 각종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다만 면밀한 수요 예측이나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으면 적자를 면치 못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관측도 제기된다. 시는 이달 초부터 약 한 달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오송시험선 구간에서 위례선 트램에 대한 예비주행시험에 들어간다. 예비주행시험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 승인 절차의 일환으로, 실제 선로 5000㎞ 이상을 주행하며 가속·제동·승차감·안전성 등을 종합 점검한다. 특히 트램은 자동차·버스 등과 도로를 공유하며 운행하는 특성상, 안전 확보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점검이 필수적이다. 시는 예비주행시험을 마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선 구간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철도 운영기관과 인수·인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위례선 트램은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에서 8호선 복정역·남위례역까지 총 5.4㎞를 운행한다. 노선에는 정거장 12곳, 차량기지 4곳을 만들고 차량 10개를 투입할 계획이다. 전 구간에 13개 교차로와 횡단보도 35곳이 설치된다. 트램은 지붕 위 전깃줄이 없는 무가선 방식이다. 또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를 융합한 ‘전방 충돌경보 장치’도 설치해 장애물 감지 시 기관사에게 조기 경보를 울리거나, 반응이 없을 경우 긴급 제동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트램은 1899년 서울에 처음 도입돼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됐다. 내년에 계획대로 개통하면 58년 만에 서울에서 부활한다. 트램 부활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경제성을 내세운다. 트램은 기존 도로 위에 레일을 깔아 딸리는 노면전차로 지하철의 5분의 1, 경전철의 3분의 1에 불과한 건설비가 강점이다. 운영비 역시 ㎞당 8억원으로 경전철의 3분의 2, 지하철의 4분의 1에 그친다. 또 전기를 통력으로 하는 친환경적 교통 수단이며, 수평적인 승·하차가 가능해 교통약자 편의성 증대는 물론 다른 교통수단 환승이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운영하는 과정에서 늘어나는 사업비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붕 위 전깃줄이 없는 무가선 방식인 위례선 트램은 고중량·고밀로 배터리를 이용해서 주행하는데,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배터리가 급격하게 소모돼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수 있다. 폭발 등 차량 안전성 문제도 지적된다. 실제 비용대비편익(B/C)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당초 위례선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5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의뢰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판 결과, 비용편익비가 0.75(기준치1)에 그쳐 민자사업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러다 2019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 기관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2022년 11월 국토부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하면서 공사가 현실화 됐다. 수요도 예측하기 쉽지 않다. 평균 주행 속도가 시속 30km정도로 기존 지하철(시속 50km)에 비해 느리고, 마천역∼복정역 구간은 버스노선이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알로’, ‘스투시’, ‘우영미’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가짜’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사기 피해가 137건에 달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센터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한 해외 의류 브랜드 사칭 관련 소비자 상담은 39건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98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의 접속 경로는 주로 인스타그램 등 SNS 할인 광고였고,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105건)를 차지했다. 가짜 온라인 사이트는 ‘80% 세일’, ‘당일 한정’, ‘무료배송’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제품을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발했다. 또 공식 홈페이지의 브랜드 로고와 상품 소개를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로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하거나 주소 끝자리에 shop, top, online, store 등을 붙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공표된 사기 사이트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과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시는 해외쇼핑몰을 이용할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이내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Chargeback)’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SNS에 60~90%의 큰 폭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쇼핑몰은 특히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서대문 내품애(愛)센터’에서 유기견 입양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서대문 내품애(愛)센터는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다. 구는 지난달 30일 센터에서 보호하던 유기견을 입양한 다섯 가족을 초청해 ‘마침내 내품愛! 새로운 가족의 탄생 입양식’을 열었다. 이날 입양식에는 센터가 구조한 들개가 낳은 강아지, 나이가 많아 잘 입양되지 않던 유기견 등 특별한 사연을 지닌 동물들이 함께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입양식에서 “어미 들개와 강아지, 그리고 입양이 힘든 노견까지 새 가족을 만난 것은 매우 뜻깊은 일로 아무나 할 수 없는 동물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고 전했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4월 ‘서대문 내품애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는 반려동물 복지 문화 공간으로 유기·유실 동물이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동물매개 치유교실, 유기동물 입양 전후 교육, 산책 및 행동 교정 교육 등도 진행하고 반려동물 일시 돌봄 쉼터도 운영한다.

올해로 28주년을 맞이한 ‘사랑의친구들 바자’가 20일 서울 정동 이화여고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다. 사랑의친구들 바자는 IMF 외환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고(故) 이희호 여사가 1998년에 시작한 행사다. 바자에서는 의류,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아나바다 장터와 먹거리 장터도 선보인다. 제철 농산물과 지역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특산품 코너도 준비돼 있다.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일본 사랑의나눔’을 통해 직접 가져온 물품도 판매된다. 기증품 경매도 열린다. 이희호 여사와 우원식 국회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유명인사들이 기증한 물건이다. 대학 동아리 밴드인 한모금과 어린이노래그룹 작은평화, 훌라헤븐, 떼떼 아저씨의 에코매직쇼(마술), 예동어린이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이번 바자에는 하나금융나눔재단을 비롯한 백여개 기업과 단체,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함께 한다. 바자에서 모아진 수익금은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3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지난달 28일 조정절차를 재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4월22일 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해당사건 조정절차를 6월19일(2건)과 7월31일(1건) 각각 일시 정지했다. 이후 8월27일 개인정보위가 SKT에 대해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의결함에 따라, 일시 정지했던 조정절차를 재개하게 됐다.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 조정을 낸 신청자는 임모씨 등 96명, 강모씨 등 51명, 서모씨 등 1878명으로 모두 2025명이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18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가할 신청인도 추가로 모집한다. SKT로부터 유출통지를 받았거나, SKT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서비스를 통해 유출 사실을 확인한 이용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분쟁조정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의 ‘작성 예시’를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전자우편·우편으로 분쟁조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8일까지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뒤 1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할 방침이다. 접수 마감 후 6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분쟁조정위는 SKT관련 개인분쟁조정신청사건 600여건도 병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개인정보위의 SKT대상 처분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하게 조정안을 마련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SKT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과태료 9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 마포구가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마포상생앱’을 출시했다. 3일 구에 따르면 마포상생앱은 도화꽃길, 용강맛길 등 마포 11대 상권에 위치한 음식점, 카페, 병원, 약국 등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이용자는 앱으로 영업시간과 메뉴는 물론 배달·포장 서비스와 주차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인근 관광명소 정보도 담고 있다. 마포구의 핵심 명소 17곳을 순환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실시간 운행 현황을 확인하고, 티켓 예매·결제·환불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마포상생앱의 장점이다. 도보 내비게이션과 다국어 음성 안내 기능이 지원된다. 구는 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관광객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앱은 연말까지 시험 운영하고,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에 돌입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상생앱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상생 플랫폼”이라며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이 미래형 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보다 65% 늘렸다.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하고, 첨단 소방장비 도입에 필요한 소방 R&D 역량을 강화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295억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3311억원)보다 0.5% 줄었지만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 완료된 사업을 제외하면 744억원이 늘었다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특히 R&D예산은 지난해보다 64.9% 증가한 503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은 △미래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개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등 총 17개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중앙119특수구조대에는 182억원이 편성됐다. 재난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특수 소방장비 예산으로 산불 진화를 위한 중형헬기 1대, 초대형 물탱크 차량 4대, 고성능 화학차 2대를 도입하는 데 반영된다. 중용량포방사시스템도 전국 4개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화학센터에 보급한다. 재난 현장에 계속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 안전사업 예산 51억원도 배정됐다. 이 예산은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8명을 추가 배치하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참여자 200명을 확대하는데 쓰인다.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에는 394억원이 투입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상병 치료와 유해인자 노출 관리 등을 전담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이다. 별도 재원으로 9775억원도 확보됐다. 여기엔 소방심신수련원 건립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144억원, 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22억원, 소방안전교부세 9209억원이 포함됐다. 전국 노후아파트 149만8000세대에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데 쓰일 예산도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산립 인접 마을 2280곳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예산도 담겼다. 오승훈 기획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접목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