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수시 재산등록 공개에서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433억3883만원을 신고해 퇴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보다 35억4934만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 전 비서관은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이번 공개 대상자는 5월2일부터 6월1일까지 신분변동자 50명이다. 이 전 비서관은 대형 한방병원 관련 재단 이사장의 딸인 이 비서관 부인이 소유한 주식(280억5488만원)이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전 비서관은 본인 명의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과 전남·충남의 임야 등을 보유했다.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이다. 홍 전 수석은 300억9140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플러스원 주식 39만3600주와 배우자의 플러스원 주식 1000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시 단독주택, 인천 서구 단독주택 등과 경기 김포시와 인천 서구의 토지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9000만원 상당 골프 회원권도 신고했다.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성태윤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다. 성 전 실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112.99㎡) 등 건물 51억6251만원과 예금 63억107만원 등 모두 109억2289만원을 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 24억9700만원 등 모두 86억8466만원을 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최근 전직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섰으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생환했다. 현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이는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이다. 그는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장실동 아파트(84.99㎡) 등 건물 45억1241만원과 예금 23억9105만원 등 모두 73억2064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2·3위는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과 박연진 국립항공박물관장으로 각각 49억5542만원, 33억533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형산불, 호우 등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소식 전달체계를 3중으로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단위, 취약계층 순으로 이어지는 체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대형 재난상황에서 발송한 재난문제가 모호한 안내, 과다발송,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지적된 데 따른 조치다. 자치단체 차원에선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구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 표준문안도 정비한다. 기존 90자로 한정된 재난문자 용량을 157자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마을단위에선 문자수신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 휴대폰 미소지자, 통신장애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재난정보가 전달되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재난문자 뿐만 아니라 마을방송,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재난방송(TV자막·라디오) 등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긴급·위급재난문자는 마을방송 등으로 다시 전파한다. 취약계층에게는 직접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이나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안부는 28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서(‘재난정보전달 길라잡이’)를 관계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 정문 조형물 철거 작업 중 구조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지자, 공사 관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릉지원 형사1단독 기진석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철거 공사 업체 대표인 A씨는 2023년 8월23일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하다가, 상부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져 근로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B씨도 사고를 막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최대작업 높이가 19ｍ에 불과한 굴착기로 높이가 약 25ｍ인 철근콘크리트 조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감독했다. 피해자는 절단하던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 위로 떨어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2023년 10월 해당 공사 현장에서 오수관 매립작업 중 절연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이동 전선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2)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B·C씨 소속 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 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장동혁 의원을 향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의원에 축하 인사를 전하며 “그 어느 때보다 보수와 당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은 탄핵 정국부터 지금까지 우리 당의 모습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며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화이부동(和而不同).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룬다면, 때맞춰 내리는 비가 만물을 성장시키듯 시우지화(時雨之化)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반탄파(탄핵 반대파)가 맞서는 상황에서, 분열을 극복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그러면서 “생계 전선에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이 기댈 수 있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오직 민생을 위해 전진하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가진 건물을 빌려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매년 1000만원을 임대료로 내왔다. 건물 재산가액(2억원)의 5% 수준이다. 하지만 올해 안으로 임대료 부담이 연 200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경기침체 시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A씨는 “한 달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가 80만원에서 16만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며 “요즘 같은 불경기엔 이 같은 임대료 경감도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반겼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지만,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했다. 임대료 부담도 최대 80%(임대료 요율 5%→1%)까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서울시를 사례로 들면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시청광장 등에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는 상인 등이다. 행안부는 다음달 2일쯤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 또 앞으로 서울에선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 상수관 인접 시공과 관련한 누수복구 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받은 공사부터 해당 관리가 적용된다. 허가 신청자는 준공계 접수 전,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 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 등을 담은 동영상을 제출해야 한다. 공사가 끝난 후에는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의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5일 생활인구등록제가 포함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배포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달리 한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며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한 개념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생활인구 관련 조례안은 인구가 줄어드는 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 △생활인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다. 조례안 배포 대상 자치단체는 전남 강진·고흥, 전북 고창·김제·남원,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89곳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이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등이다. 또 등록된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와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등록제’가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신설된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됐다. 향후 행정안전부에는 파견직 형태의 ‘경찰협력관’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찰국 설치 이전에 활동했던 치안정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그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됐다. 개정령에는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 폐지는 26일 공포·시행된다. 향후 경찰협력관을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경찰청에서는 경무관급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는 경찰국이 생기기 이전 치안정책관이 했던 업무와 비슷하다”며 “다만 경찰과의 연계·협력이라는 업무에 국한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국이 맡아온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기존 소관 부서로 이관된다. 경찰국은 윤석열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의 임용 제청권을 가지면서 ‘경찰 통제용’이라는 의심을 샀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재난을 겪은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소방관 4명 중 3명만 국가로부터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당시 업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까다로워서다.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정신적 고통을 받던 소방관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공무원 질병 승인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소방청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트라우마,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으로 소방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요양을 청구한 건수는 총 122건이다. 전체 공무상 질병 요양 청구 건수(1190건)의 약 10%다. 이 중 공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건수는 91건(74.6%)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1건(25.4%)은 불승인됐다. 4명 중 1명은 트라우마 등 정신질환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셈이다. 해당 업무가 질병 발생과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다. 다만 공무상 요양 신청 과정에서 업무 연관성을 ‘본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방 공무원같이 트라우마 사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경험한 경우는 공무상 질병이나 순직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소방 공무원들은 대형 재난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수많은 현장에서 PTSD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방관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공무상 질병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늘고 있다. 올해만 53곳이 폐교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폐교 수는 2022년 41개, 2023년 26개, 2024년 33개, 2025년 53개로 집계됐다. 2022∼2023년 사이 줄었다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방치되고 있는 폐교도 적잖다. 교육부가 7월25일 공개한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올해 3월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폐교 수 4008곳 중 376곳(9.4%)이 용도를 찾지 못한 ‘미활용’ 폐교로 집계됐다. 폐교 10곳 중 1곳은 방치된 셈이다.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는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대한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이 꼽힌다. 이에따라 행안부와 교육부는 25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담당자와 함께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행·재정적 지원방안,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강화, 폐교 활용사업 발굴 등도 의제로 올린다.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교육부 전진석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하종목 지방재정국장은 “폐교는 주민복지와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유용한 자산”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폐교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