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은 교차로 구급차 사고예방을 위해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를 시범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달부터 3개월간 전국 7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는 로고라이트와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음향 장치) 두 가지 장치로 구성된다. 로고라이트는 바닥에 ‘구급차 접근’ 문구를 투영해 야간 교차로 진입 차량에 경고한다. 이 장치를 설치하면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이 평균 14.6% 단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고라이트는 세종소방본부 남부소방서 조승환 소방장이 2023년 소방청이 개최 ‘연구개발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다.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음향을 집중 방사한다. 기존 구급차 사이렌은 거리가 10m만 떨어져도 차량 내부 소음과 구분이 어렵지만,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25m 거리에서도 배경 소음과 명확히 구분된다. 이번 시범 적용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아 가능해졌다. 시범 적용은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3개 시도 4개 군에서 실시한다. 연구원은 사업이 끝난 후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장치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단위 확대 보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연상 원장은 “이번 시범 적용을 통해 구급차 교통사고 발생률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구급대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신속한 응급처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25일 강원 춘천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김광래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약 40명으로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느낌 등을 듣는다. 행사는 전문가가 △주민 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권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설명한 뒤, 참석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지방자치에 바란다’, ‘지방자치는 ㅇㅇㅇ이다’ 등을 적는 엽서 제작과 영상 편지 남기기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행안부와 강원도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방향과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 간담회는 9월∼10월 중 경상북도 구미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에서 열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그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또 다른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지방자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발전상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23일부터 3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특별전은 광복 이후 한국의 80년 역사를 상징하는 기둥 80개로 이뤄진 구조물을 광화문 광장에 세워 미디어 영상과 시청각 기록물 160여점을 전시한다. 전시는 ‘광복의 기쁨’, ‘한국전쟁’, ‘경제발전’, ‘민주화’, ‘세계 속의 한국’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된다. 관람객은 구조물을 통해 선보이는 전시를 관람하며 해방부터 K-컬처(문화)로 이어지는 지난 80년을 되돌아볼 수 있다. ‘그날의 환희’를 주제로 한 프롤로그 구역에선 광복 소식을 접하고 거리에서 환호하는 한국인들의 모습과 1945년 9월9일 구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열린 항복조인식 영상 등을 볼 수 있다. 또 일왕의 패전 선언이 있기 전인 1945년 8월15일 오전, 미국의 국영 라디오 방송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사실을 알리는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 구역에서는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1948년 5월10일 총선거 현장, 제헌의회가 제정·공포한 제헌헌법(사본), 1948년 8월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 장면 등을 선보인다. 분단과 전쟁, 평화를 향한 노력을 담고 있는 ‘갈라진 운명, 하나의 꿈’ 구역에선 1950년 9월18일에 진행된 유엔한국위원회 위원 조지 모브슨(George Movshon)과 김해 피난민 수용소 피난민의 인터뷰 음성이 공개된다. ‘도전이 이뤄낸 성장’구역에선 한국이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발전해 온 경제성장 과정을 담는다. 1960년대 독일로 떠나는 광부·간호사의 모습과 당시 받았던 월급봉투를 기억하며 “이는 땀방울과 피눈물의 기록”이라고 말한 파독간호사 이현순의 메모도 선보인다. ‘광장에서 일상으로’ 구역에선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대통령직선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기록을 조명한다. 세계 속의 ‘K’ 구역에선 문화, 첨단기술, 스포츠, 푸드(Food)와 뷰티(Beauty)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힘을 소개한다 전시는 관람객의 참여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월' 등 디지털 기법을 활용했다. 관람시간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윤호중 장관은 “광화문 광장을 찾는 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이 광복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에 참여한다. 행안부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파푸아유기니 라바울 지역에서 진행하는 유해발굴 현장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피해신고 기준’에 따르면 태평양지역으로 강제동원돼 사망·행방불명된 인원은 5407명이고 이 중 라바울 지역에선 107명이 희생됐다. 발굴 현장에는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유해발굴 전문가 등 3명이 참여한다. 이번 발굴 참여는 지난해 8월7일 행안부와 미국 DPAA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MOU에는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분야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태평양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유해 발굴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DPAA에서 유해 시료를 제공받아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고(故)최병연 씨 유해를 2023년에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최 씨는 키리바시 공화국의 수도인 타라와섬으로 강제동원됐다. 행안부는 이번 발굴에서 DPAA의 해외 유해발굴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관련 노하우를 획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해외 발굴사업 진행방식, 현지 정부·주민과의 협력, 전문적인 발굴·현장감식·기록·유해관리 방법 등을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한·미 간 협력을 통한 유해 발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은 “새 정부는 앞으로 과거사 속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고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유해발굴 참여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신설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된다. 신설 당시 반발하다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경찰국 폐지와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원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25일까지 활동한 뒤 공식 폐지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경찰국을 신설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 등을 보좌하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한 것이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총경 이상 고위직 경찰관의 임용 제청권을 갖는다. 그러나 행안부가 경찰 권한을 직접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같은해 7월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현장 참석자 55명 대부분이 하향 전보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경찰국이 공식 폐지됨에 따라 당시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간부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도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창경 80주년 기념 ‘한국경찰사’에 총경회의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서대문구가 온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2025 가치가치 가족봉사단’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치가치’는 ‘가족이 같이 나누는 가치’란 뜻을 담고 있다. 세대 간 소통과 유대를 높이고 봉사의 즐거움을 누리자는 취지다. 신청 대상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세대다. 희망 세대는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50가정(150명 내외)이 참여 가능하며 이들은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받는다. 봉사단은 이달 30일 발대식을 가진 뒤, 천연 모기 기피제 만들기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9월 13일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한가위 선물 꾸러미 제작, 같은달 27일에는 환경정화를 위해 걷거나 가볍게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등을 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가족이 함께 봉사하며 협동심과 지역공동체 정신을 높일 수 있는 이번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가족 단위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실시간 폐쇄회로(CC)TV 관제를 통해 마약 의심 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6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초·강남구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시에 따르면 먀약 의심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41건, 2024년 153건, 2025년 상반기 64건으로 파악됐다. 검거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2건, 2024년 14건, 2025년 상반기 10건이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보면 서초구(111건)·강남구(63건)가 17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48.6%를 차지했다. 검거 건수는 총 36건이다. 주요 검거 장소는 주택가 인근이 12건, 도로 및 차량이 13건으로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에 분포됐으며, 전체 비율의 69%를 차지했다. 시는 유흥가, 대학가, 주택가 등에서 벌어지는 마약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 있는 CCTV 총11만3273대를 활용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약류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관련 게시물 1만621건을 적발하고 차단을 요청했다. 차단된 게시물 중 5494건(51.7%)은 유통업자가 SNS 특정 채널 광고를 통해 마약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마약 관련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 협조를 당부했다. 거리에서의 수상한 행동이나 의심스러운 상황은 경찰 112에 신고하고,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글을 발견할 경우 전용 제보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강진용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마약이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만큼, 실시간 CCTV 감시와 함께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선정성 광고물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선정성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기재된 번호로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반복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당초 불법 전단지 등은 대부업체나 유흥업소에서 은밀히 배포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과태료를 최대 4만2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었지만,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99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이런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행안부는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계기로 경찰청,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지 등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운영한다. 거래당사자는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를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거래당사자가 계약서상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면 임대차계약신고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앞서, 구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지난 6월부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833개 중개사무소에 배부했다. 이를 활용해 중개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QR코드 안내 스티커를 부착해 거래당사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왔다. 정원오 구청장은 “모바일 신고 QR코드 도입으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 즉시 신고제의 시행은 주민의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조723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집중호우로 사망·실종 24명, 부상 33명 등 모두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주택 4927동과 농·산림작물 3만556ha, 농경지 1447ha, 가축 등 약 186만 마리, 소상공인 5480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은 하천 1017곳, 소하천 1609곳, 도로 806곳 등이다. 정부는 2조4538억원을 공공시설 복구비로 투입한다. 산사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재피해 우려가 높은 시설은 총1조1018억원을 투입해 이주단지 조성, 도로 신설 등의 개선복구를, 피해가 경미한 시설은 1조1018억원을 들여 단순 기능 복구를 추진한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2697억원인데, 기존 정부지원 기준보다 확대됐다. 전파 주택 기준으로 기본 정부지원금(2200만∼3950만원)에 6000만원을, 풍수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기존 보험금에 더한 3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택 침수로 인한 장판, 가전제구, 가재도구 피해 비용은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키로 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는 피해 정도와 작물 특성에 따라 최대 12개월지 추가 지원한다. 피해가 극심한 수박·오이·딸기·고추·방울토마토·쪽파·멜론·애호박·대파·사과 등 10개 농작물과 떫은감·고사리·약용류·조경수·잔디·약초류·표고자목·표고배지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지원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올렸다. 폐사한 가축 대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입식비도 지원율을 50%에서 100%, 농기계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올렸다.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세금 등 다양한 감면 혜택도 있다. 일반 재난지역에는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