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제도의 전분야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안 적용을 6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제계가 영업비밀과 핵심 기술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금융·의료·통신 등 각 분야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내려받아 한 곳에 모아 보관하고,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활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개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올 6월 입법예고(발의)된 개정안은 정보 전송 대상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정보주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늘렸다. 현재는 보건의료 및 통신, 에너지 분야로 국한돼 있지만 내년에는 에너지·교육·고용·문화 여가 분야, 20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분야로 늘릴 방침이다. 앞서 개보위는 입법 예고 기간(6월23일∼8월4일) 동안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제시된 주요 의견은 △전송시스템 구축 비용 부담 △영업비밀 유출 우려 △전문기관의 정보 오남용 우려 △개정안 유예기간 부여 필요 등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의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가 국내 데이터 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성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 기밀 유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 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개보위는 이날 한경협 등의 이의제기에 대해 일일히 해명했다. 하승철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에서 정한 정보전송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 1500억원 이상,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정보 5만명 이상을 다루는 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개보위는 기업이 자체 분석하거나 가공한 정보는 본인 전송대상에서 제외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송은 허용되지 않아 유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전문기관이 정보를 잘못 다룰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 기관은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되며, 이후에도 계속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전송자의 전송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반영해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 단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연관 산업계의 우려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좋은 의견은 개정 과정에서 꾸준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9만1401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은 1만5118명, 2021년은 1만7577명, 2022년 2만1117명, 2023년 1만7678명, 2024년 1만9911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월별로는 8월 중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5년 간 합계가 2만3406명이다. 벌의 활동 시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7∼8월을 개체 증식기, 8월 중순 이후를 최대 활동기로 분류한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가 2만2398명(25%), 70대 1만1571명(13%), 40대 1만1417명(12%) 이었다. 행안부는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챙이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벌집을 발견하면 섣불리 제거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8월 중순부터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야외 활동 시 주변을 잘 살피는 등 벌 쏘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당부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제주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에서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서울은 설치율이 가장 높았다. 19일 소방청이 제공한 ‘노후아파트 스프링클러설비 미설치현황’(2025년 7월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4만9810단지 가운데 2만4401곳(49.99%)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807단지 중 698곳(86.5%)이 설치되지 않아 가장 높았고, 이어 대전(755단지 중 608곳 미설치, 80.5%)·경남(2642단지 중 1933곳, 77.8%)·대구(1782단지 중 1320곳, 74.1%) 순이었다. 전국에서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서울은 1만6763단지 중 3897곳으로 미설치율이 23.3%로 집계됐다.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미비한 이유로는 제도상으로 소급 적용이 어려워서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은 1990년 7월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 층’으로 규정됐다. 2024년에는 11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모든 층, 2018년에는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됐다. 1990년 7월 이전에 지어졌거나, 이후 지어진 층수 규정 미달 건축물에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던 셈이다. 이런 법적 사각지대가 있는 사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 사고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아파트는 당시 준공법상으로는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달 13일에는 부산 북구 만덕동의 15층 규모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일가족 3명 중 2명이 사망했고, 같은달 2일과 6월24일에도 같은 지역 아파트에서 불이나 8세·6세 자매와 10세·7세 자매가 숨졌다.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였다. 부산은 4207단지 가운데 3004곳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미설치율이 71.4%에 달한다.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설치 유무에 따라 사고 발생률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NFPA (미국 화재 방호 협회)가 지난 2017년 내놓은 연구에 따르면,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자동 소화 시스템이 있는 건물은 그렇지 않은 건물에 비해 민간인 사망률이 87% 낮고, 부상률은 27% 감소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법안을 개정해 모든 공동주택에 소급 적용하기엔 쉽지 않다”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 교수는 다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해당 공동주택에 세액 공제나 화재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서울 중구가 대규모 투자 펀드를 결성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 벤처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 펀드 투자규모는 225억원 이며, 8년간 운용될 계획이다. 중구는 13일 ‘중구 기업도약든든펀드’운용사로 선정된 비에이파트너스(대표이사 이종승)와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구 기업도약든든펀드는 중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출자하고, 한국모태펀드·펀드운용사·민간투자금 등을 결합해 총 225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구는 펀드 운용을 통해 중구 출자금의 300% 이상, 최소 30억원을 중구 소재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ICT·핀테크·로보틱스 관련 기업들이 기술개발, 설비구축, 운영자금 등 성장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는 최소 5개 이상의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운용사인 비에이파트너스는 중구 내 340여 개 벤처기업을 집중 분석해 유망기업을 발굴한뒤 , 하반기에 투자설명회를 열고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 네트워크와 전문 심의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후속 투자 유치, 인력관리, 경영 컨설팅, 상장 지원까지 뒷받침할 예정이다. 중구 기업도약든든펀드는 8월부터 4년간 투자, 4년간 회수를 거쳐 2033년까지 총 8년간 운용된다. 김길성 청장은 “기업도약든든펀드는 중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자, 미래를 여는 투자”라며 “신산업을 선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이전 유치를 통해 중구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국내 소방용품 인증제도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줄여 소방산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장기간 소요되는 검·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수수료를 낮춰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민관합동 TF를 운영해오며 ‘소방용품 검·인증 제도’에서 5개 분야 53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계·업계 전문가, 인증기관, 실무담당자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 TF는 운영 기간 동안 10차례 이상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 △인증제도 규제 완화 △검·인증 절차 간소화 △인증 수수료 경감 △대국민 서비스 향상 △해외 인증 인정 확대 등 세부 과제가 담긴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소방산업체의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최근 건설·제조업 불황 속에서 기술 개발과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국내 소방제조업의 매출액은 2023년 12월 기준 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5.1%)이며, 국내 제조업체 80% 이상이 연 매출 50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다. 소방청은 이번 개편안이 결과 도출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해 유통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억 원, 10년간 1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법정 인증 수수료 산출 규정을 손질해 기업들이 매년 30억원, 10년간 3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민관합동 TF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정책실무가 만나 인증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국내 소방산업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업계와 소통을 통하여 지속 발굴하고 소방용품 인증제도를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21일까지 을지연습이 실시된다. 올해 을지연습은 드론·위치정보시스템(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강화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는 올해 을지연습에는 읍·면·동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약 4000개 기관, 58만명이 참여한다. 이번 을지연습은 정부의 비상대비태세 확립과 비상시 국민생활 안정 유지에 중점을 뒀다. 특히 드론·GPS 및 사이버 공격,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무기 등장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비한 실전 훈련을 강화한다. 이와 연계해 중앙부처와 시·도 단위에서는 기관장 주재로 국가중요시설과 도로, 전력설비 등 핵심기반시설의 실제 피해 상황을 가정한 ‘1기관-1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서해5도나 접적 지역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주민 참여 훈련을 실시하고, 20일에는 소방차·구급차 길터주기 훈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시행한다. 다만 산불 및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을지연습에서 제외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접수 개시(7월21일) 약 한 달 만에 국민 97%가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남은 신청 기간인 다음달 12일까지 1차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2차 소비쿠폰 지급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 5060만7067명 중 4893만명(96.7%)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급액은 8조8619억원이다. 시·도별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 비율은 대구가 97.4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97.37%), 광주(97.25%), 세종(97.17%), 전남(97.14%) 등의 순이었다. 지급 대상자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의 신청률은 각각 95.93%, 96.51%였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95.49%)였다. 지급방식별 신청자 수를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3405만7233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이 900만2646명(18.4%)으로 모바일·카드형 781만8365명, 지류형 118만4281명으로 나뉘었다. 선불카드는 586만9632명(12.0%)이 선택했다. 1차 소비쿠폰은 신청 다음 날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액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2023년 24개 정부부처 재난안전 관련 사업 평가에서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나 산불방지대책, 아동학대예방, 항공안전체계 관리사업 등이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가장 많은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예산감시 시민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행정안전부 2023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환류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가 24개 부처의 2023년 252개 재난안전사업(총 예산 15조6704억6500만원)을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은 52개(22%), ‘보통’은 158개(63%), ‘미흡’은 39개(15%)로 나타났다. 이 중 미흡 등급을 받은 재난안전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27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재난과 공통 분야가 각 6건(15%)이었다. 사회재난 분야에선 범죄 대응 사업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재난사고·식품(3건), 미세먼지·감염병·사업장 산재(각 2건), 도로·철도·항공·시설물·방사능 재난(각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연재난 분야에서는 6건 모두 풍수해 관련이었으며 공통분야에선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가 3건으로 가장 많았다.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도 있었다. 환경부의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 국토부의 항공안전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해양수산부의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 예방 시설 지원, 소방청의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기상청의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6개다. 이 중 어린이 통합차량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3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각각 4개로 가장 많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어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해경청 등이 각각 3개씩 받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들은 예산 편성에 반영해 총액의 1% 이상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 분석 결과 세부사업명이 확인된 사업 34건 중 실제 감액된 사업은 23건(68%)에 그쳤다. 나머지 11건(32%)은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10건 중 3건이 예산이 깎이지 않고 늘어난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림청의 산불방지대책 사업이 503억8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다음은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196억원), 해양경찰청의 경비 대테러 역량 강화 사업(61억원) 순이었다. 다만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구소는 “올해 경북 북부권 대규모 산불 발생 등을 고려하면 산림청의 산불방지대책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2년 이상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중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있었다.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과 소방청의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사업(19억원)이다. 연구소는 “성과 평가 결과가 차기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고 더욱 엄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 4월 23개 부처 293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마무리했는데 우수 등급은 60개(21%), 보통은 185개(63%), 미흡은 48개(16%)로 집계됐다.

광복 80주년인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에 4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 인파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과 소방청, 서울시, 종로구‧중구, 서울교통공사 등이 참석했다. 15일 오후 8시 열리는 국민주권 대축제에는 행사장인 광화문 광장에만 약 1만명이 모이고, 행사장 주변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시민이 몰리면서 약 4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당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관계기관과 현장 상황을 재난안전통신망(PS-LTE)으로 실시간 공유하며 대응할 방침이다. 또 안전펜스, 병목구간, 지하철 역사 등 인파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에 중점 관리한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협조 하에 행사장 주변에 병력을 배치해 질서 유지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지원한다. 소방은 구조·구급 요원과 구급차를 곳곳에 배치해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후 행사 현장을 찾아 무대·조명 등 주요 시설물과 인파사고 우려 구역을 살피면서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국민주권 대축제 행사가 안전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행사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행사에 참여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최초 순직 소방관인 고(故)김영만(사진)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순간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복원한 영상을 15일 유튜브 ‘소방청TV’를 통해 공개한다. 13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복원 영상은 당시 기록과 고증을 바탕으로 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출동해 순직하기까지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다. 영상은 독립운동가 복원 영상으로 주목받은 유튜브 채널 ‘AI기억복원소’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1917년 경남 하동에서 태어난 김 소방관은 1939년 부산소방서에서 수도소화전 관리 경력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1945년 8월15일 광복과 함께 일본인 소방관들이 귀국한 뒤, 김 소방관을 비롯한 소수 한국인 소방관들이 지역 화재 진압 임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광복 두 달 뒤인 10월 27일, 부산의 한 군수품 보급창고 화재 현장에서 임무 수행 중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 유가족인 아들 김정부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복원해줘서 마음이 뭉클하다”고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