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부가 지원 대상 기준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할지다. 단순히 소득 기준으로만 고액 자산가를 분류하기엔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18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논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기준에는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위 10%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소득 기준으로만 분류할 경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액 부동산 한 채만 보유하고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은 자신이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이들은 시세에 따라 부동산 가격만 올랐을 뿐, 유동 자산은 없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과거 지급 사례를 참고해서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참고사례로는 2021년 지급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거론된다. 당시 정부는 월 건강보험료(3인 기준)를 25만원(직장가입자), 28만원(지역가입자) 이하로 낸 이들을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보험료는 월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건강보험료 외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행정학)는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는 일종의 사각지대도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공정성의 원칙에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다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 규범 등이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수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에서 시판되는 모기기피제의 절반가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가운데 75%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었고,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 가능 물질도 확인됐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조사한 결과 54%(28건)만 의약외품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공산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화장품이었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해 유효 성분, 사용 가능 연령, 효능·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일정 농도(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적용돼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조사대상 52건 중 39건(75%)은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고, 주로 향을 포함한 대부분 제품에서 나타났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선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이 4.0ppm 이하 수준으로 검출됐다. 메틸유게놀은 국제암연구소가 인체 발암 가능 물질(Group 2B)로 분류한 유해 물질이다.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이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연구원은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를 먼저 확인한 뒤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과정에서 모든 접근 장벽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충북 진천 본정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읍·면 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비쿠폰 발급 전 과정을 지원했다. 윤 장관은 지원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어르신들의 시각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지역 복지망과 연계해 선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이어 인근 카페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만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 지역경기의 변화와 소비효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소비쿠폰이 지역 상권에서 활발히 사용되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며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내수 회복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한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만치료제가 유행처럼 다이어트에 쓰이면서 각 제약사들도 비만약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기존보다 치료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수요도 지금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투약과 관련된 부작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자사의 GIP/GLP-1 수용체 이중효능제 ‘마운자로프리필드펜주’ 2.5㎎과 5㎎/0.5㎖를 8월 중순 국내 2형당뇨병 및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출시한다. 국내 비만약 시장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위고비가 독주하던 시장에 가격경쟁을 본격적으로 불러올 가능성이 커져서다. 이달 출시되는 마운자로도 소비자 가격이 위고비보다 10∼20% 저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시장도 마찬가지다. 제네릭 전문 제약사 산도스(Sandoz)는 내년 1월부터 캐나다에서 GLP-1 계열 비만약 가격을 기존보다 최대 70%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인도에선 대형 제약사들이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복제약을 2026년 3월 이후 세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가격이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이면, 국내 수입사나 유통사가 가격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일부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통해 저렴한 약을 구매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 국내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도 ‘비만 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보험 적용 및 약가 인하 요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보험당국도 비만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비만치료제와 관련한 부작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만치료제의 주요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구토, 소화불량, 저혈당 등이 거론된다. 사용을 중단할 경우 요요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국내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흐름에 발맞춰 비만치료제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 서울 중구는 다음달 5일 중구여성플라자에서 중구민을 대상으로 ‘귀에 쏙쏙 약 이야기’ 건강 특강을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강의를 맡은 중구약사회 의약품안전사용 본부장인 이주영 약사는 비만 치료에 쓰이는 주요약물이나 식욕 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법, 체중조절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보 등을 현직 약사가 쉽고 재미있게 풀어갈 예정이다. 특강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하려면 중구여성플라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중구 관계자는 “의약품은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 우려도 큰 만큼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특강이 건강한 체중관리를 고민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00억원)보다 4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당초예산(115조1000억원)대비 진도율은 48.3%로 전년 동기 진도율(46.0%) 대비 2.3%포인트 증가했다. 진도율은 한 해 전체 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입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7000억원) 대비 2조5000억원 늘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74.0%로 전년 동기(63.9%) 대비 10.1%포인트 증가했다. 13조4000억원이었던 취득세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12조4000억원) 대비 1조원 증가했으며,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3.5%로 전년 동기(50.3%) 대비 3.2%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수입액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2000억원) 대비 6000억원 늘었고, 당초예산 대비 진도율은 51.8%로 전년 동기(53.8%) 대비 2.0%포인트 감소했다. 올 상반기 지방세 수입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지방재정365(www.lofin365.go.kr) 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광진구가 무주택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광진구는 8일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광진구 주민으로 등록된 19~39세 무주택 1인가구 청년 83명이다. 매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로 거주 △재산총액 1억3000만원 이하 등이다. 다만 국토교통부, 서울시, 타 기관 등에서 월세지원을 받은 청년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13일부터 21일까지 광진구청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며 결과는 9월 중 광진구청 누리집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선정되면 매월 25일 전후로 지원금이 본인계좌로 입금된다. 김경호 구청장은 “지금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접수 개시 18일 만에 95%를 넘겼다. 행정안전부는 8일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명이 신청해 8조7332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급별 신청률은 대구가 96.1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96.10%), 인천(95.95%), 광주(93.93%), 부산(92.82%)순이었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93.75%)였다. 수도권은 대체로 95%대의 신청률을 보였다. 서울·경기는 각각 94.47%·95.0%, 인천은 95.95%로 집계됐다. 지급방식별 신청자 수를 보면, 신용·체크카드가 3369만76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768만4047명, 선불카드 570만2723명,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109만3600명 순이었다. 소비쿠폰 신청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서비스인 ‘찾아가는 신청’에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19만8893건이 접수돼 18만8402건이 지급됐다. 다만 이 통계에서 지난 4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부산과 대구의 실적은 제외됐다. 신용·체크카드(7일 24시 기준)로 지급된 5조8608억원 중에서는 3조404억원(51.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소비율을 보면 제주가 57.18%로 가장 높았고, 인천 54.71%, 광주·울산 54.55% 순이었다. 세종은 48.44%로 가장 낮았다. 1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9월12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다음날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액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받는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다다음주 정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나 2차 지급을 위한 기준을 짜보려고 한다”며 “예를 들어 건보료는 1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서 일종의 특례가 필요한데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실장은 이어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분들도 있다”며 “늦지 않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식당과 마트 등 생활밀착업종에서 50%가량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가맹점 전체 매출액도 지난해 동기보다 5% 이상 늘었다. 7일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주간 9개 카드사에서 받은 소비쿠폰 사용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5조7679억원 중 2조6518억원(46.0%)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1조989억원(41.4%)으로 가장 많이 사용됐고, 이어 마트·식료품(4077억원, 15.4%), 편의점(2579억원, 9.7%), 병원·약국(2148억원, 8.1%), 의류·잡화(1060억원, 4.0%) 등의 순이다. 학원과 여가·레저는 각각 3.8%, 2.9%였다. 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전체 매출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비쿠폰이 지급된 첫 주인 7월4주(21∼27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전주(7월3주)보다 19.5%,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5주(7월28일∼8월3일) 매출액도 7월3주에 비해 8.4%,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9월12일 오후 6시까지며, 신청 다음날부터 11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9월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앞으로도 경기회복에 마중물 효과가 지속되고 민생경제가 개선되도록 소비쿠폰의 신속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총 12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를 목소리로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그동안 제3자의 설명이나 기록으로만 접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전시다. 서울시는 8일부터 9월7일까지 한 달간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이회영기념관에서 체험형 전시 ‘목소리’(포스터)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전시에서는 여성독립운동가 12인의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유관순과 강주룡, 김알렉산드라, 김향화, 남자현, 윤희순, 박음전, 소은명 등 8인의 목소리는 기념관 앞마당에 설치된 귀 모양의 관 조형물에서 들을 수 있다.다른 4인의 목소리는 기념관 내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목소리 연기에는 연극 배우 5인과 박음전의 모교인 목표 정명여고, 소은명의 모교인 배화여대(배화학당 후신)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활용하는 기업·기관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AI개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이 기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기업·기관의 법 준수 역량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했다. 안내서는 챗 GPT 등 상용 대규모언어모델(LLM)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AI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 안내서는 AI 시스템이 개발되는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과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책임자 (CPO)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 AI시스템이 실제로 개발·활용되는 방식과 맥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와 안전성 확보 기준을 제시했다. AI 에이전트, 지식증류, 머신 언러닝 등 생성형 AI 개발·활용과 관련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 등도 담았다. 안내서는 향후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변화에 발맞춰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올 초부터 내부 검토와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안내서 초안을 마련하고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와 제16회 전체회의를 거쳐 공개본을 확정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명확한 안내서를 통해 실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