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대간(사헌부·사간원)의 동의를 거치는 제도가 있었다. 바로 서경(署經)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사검증제도다. 당시 대간은 임명 당사자의 문벌과 품행, 경력을 철저히 분석한 뒤 국왕의 임명장(고신)에 서명할지 여부를 판단했다. 검증은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본인의 사소한 행적부터 친가·외가, 심지어 고조부모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샅샅이 살폈다. 기간만 최대 50일이 주어졌다. 군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매우 껄끄러운 제도였다. 성군으로 칭송받은 세종도 서경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 1420년 세종은 이발이라는 인물을 대사헌에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사간원이 막아섰다. 3년 전 중국 사신으로 갔을 때 사사로이 특산물을 밀매해 외교적 망신을 산 전력 때문이었다. 세종은 계속 임명을 고집했지만, 사헌부 관리들은 “하교를 받들지 못하겠다”며 출근을 거부했다. 결국 세종은 자신의 뜻을 꺾었다. 6년 뒤 세종은 이발을 슬그머니 병조판서로 앉히려 했다. 이번에도 사간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헌납 정갑손은 “병조는 인사권과 군사 기밀을 맡는데 이발처럼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도 “다시는 말하지 말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정갑손은 “소신이 간관으로 있지 않으면 그만이나 간관인 이상 어찌 잠자코 있겠는가”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발은 그해 세상을 떠났다. 수백 년이 흐른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대로 송부했다. 맹탕으로 끝난 청문회 이후 이틀 만이다.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말끔히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러 의혹이 청문회에서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김승원 지키기’에 혈안이다.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고 있다. 임금의 불호령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부적격 인사를 걸러낸 조선의 대간들과는 판이하다. 오히려 스스로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며 현대판 대간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전근대 시대 신하보다 못한 퇴행적 정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임명반대는 52.1%로 찬성(25.1%)의 배가 넘는다. 이것이 민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고려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앉혀 민심을 거스른다면, 그 거대한 후폭풍은 오롯이 이 대통령에 향할 수밖에 없다.

서울 마포구가 다음주부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해는 어린이 지원 대상이 기존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로 확대된다. 마포구는 2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와 임산부는 2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어린이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14세 이하다. 생후 6개월 이상 8세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거나 이전 접종력이 부족한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한다. 같은 연령대에서 이전에 2회 이상 접종을 마친 어린이와 9∼14세 어린이는 1회 접종하면 된다. 임신부는 산모수첩이나 임신 확인서 등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일이 다르다. 75세 이상(1951년 이전 출생자)은 10월 6일, 70~74세(1952~1956년생)는 10월 12일, 65~69세(1957~1961년생)는 10월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코로나 19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마포구 내 위탁의료기관은 187곳이다. 구는 또 15∼64세 마포구민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마포구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으로 감염과 중증화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만큼 대상별 접종 일정을 확인해 빠짐없이 접종받길 바란다”며 “특히 올해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대상이 14세 이하로 확대된 만큼 보호자께서도 자녀의 접종 시기를 살펴 적기에 예방접종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며 “수사를 하는 모든 기간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이후 경찰에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과거 경찰과 군, 검찰이 정치권력에 악용된 역사를 거론했다. 이어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경찰이,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세 번째는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며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도 입법·사법·행정·기타로 나눠서 견제를 하듯이 권력기관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소추 기능 분리와 함께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으로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킬 태세다. 행정안전부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명 브리핑을 열었다. 여권 강경파의 지명 철회 요구로 인사청문회 일정마저 불투명해지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일 기관장 공백 상태로 중수청이 출범하는 상황을 막았으면 한다”며 “행안부는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됐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했고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행안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전력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특히 “검수완박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오히려 김 후보자가 과거 불기소 처분된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여권의 지명 철회 요구는 이어졌다. 검찰개혁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 출신이 중수청 수뇌부를 맡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대선·총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강경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 고위직을 맡고 청장까지 검사 출신이 되면 “인적으로 수사·기소가 다시 결합된다”며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해명한 것을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인사들을 수사·기소로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가담한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출범하는 중수청에 마약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공소청에도 마약 전담부와 검사를 두고, 중수청의 수사를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마약 범죄 수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처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 주의자’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그간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대응하는 모양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는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는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차관은 “청와대가 별도로 진행 중인 추가 검증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추가 검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통령실에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우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 재조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 등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데서 비롯됐다. 당시 검찰은 절차상 위법성을 문제 삼아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 이미 수사가 진행됐다”며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검사의 기소에 관여했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채널 A사건’을 수사할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차관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과 관련해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냐”며 김 후보자를 향해 공개질의했다. 이에 신준호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은 “김 후보자는 두 사건에 대해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며 “이의제기권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상 구현되는 것이지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에 남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는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해선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성명에 동참했다”고 했다. 2022년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해 ‘친윤검사’, ‘검찰 주의자’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오히려 김 후보자가 과거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며 “이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소명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안 차관 “김지용, 정치적 색깔 없고 원만하다는 학계·법조계 평가 있어”

[속보] 행안 차관 “김지용 후보자 의혹, 청와대 검증서도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

전공 책은 태블릿PC에 담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쓰는 커다란 칠판과 자석 교구를 작은 화면에 옮기기는 어렵다. 아이가 혼자 보는 기기는 많아도 부모와 함께 쓸 만한 디지털 학습 도구 역시 마땅치 않다. 장현우 엘포박스(L4BOX) 대표가 대형 디지털 학습기기 ‘톡톡박스(TokTok Box)’를 만든 배경이다. 장 대표는 최근 서울 마포구 엘포박스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엘포박스를 창업했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에서 12년간 연구원으로 일한 그는 아이들이 쓰는 교구에서 사업의 실마리를 찾았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디지털 학습 기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옆에 놓인 톡톡박스를 켜고 도로가 있는 화면을 띄웠다. 이어 전자펜으로 자동차를 그리자 인공지능(AI)이 인식해 자동차를 움직였다. 아이가 그린 자동차를 정교한 이미지로 바꾸는 대신, 원래 그림의 모습을 살려 움직이게 하는 방식이다. 장 대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미술 활동을 많이 하지만 작품을 걸어놓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의 작품을 보존하면서 생명력을 더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익숙한 아날로그 교구의 촉감을 살리는 데도 신경을 썼다. 벽에 붙이는 스케치북, 종이 스티커, 자석 교구 등을 디지털로 구현하고, 지우개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펜으로 화면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장 대표는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나 유럽 전시회에서도 이런 기능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에게는 흙이나 종이를 직접 만지며 느끼는 촉감이 중요하다”며 “화려한 영상 효과보다 실제 교구를 다루는 느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화면 크기를 55인치로 정한 데도 이유가 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크기를 고민한 결과다. 장 대표는 “화면은 어른 한 명과 아이 한 명이 나란히 앉아 볼 수 있는 크기”라며 “서로 소통하면서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크기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 나온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엘포박스에 따르면 톡톡박스는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약 300곳에 공급됐다. 그는 교사들에게 무엇이 불편하고 어떤 일을 대신해주면 좋을지 묻는다. 칭찬 스티커와 상장 기록을 아이별로 관리하고, 소풍 장소 등을 정할 때 아이들이 화면에서 직접 투표하도록 한 기능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교사들의 반복적인 준비와 기록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장 대표는 “장애인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에서도 안전성과 화면 크기 때문에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도 추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현지 교육업체와 계약을 맺고 유치원에 제품을 납품했다.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 열린 스타트업·기술 전시회 ‘비바테크’ 참가를 계기로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술·플랫폼 기업과도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상태다. 장 대표는 “대형기기를 운송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는 최근 개발한 셋톱박스형 제품인 ‘톡톡미니’를 홍보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다. 어느덧 엘포박스 창업 5년 차에 접어든 장 대표에게 이번 도전은 대학 시절을 포함해 세 번째 창업이다.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결해보겠다는 초심이 연구원 생활을 거쳐 지금의 엘포박스로 이어졌다”고 돌아본 그는 인터뷰를 마치며 예비 창업자들을 향한 뼈있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출발선에서 1등으로 시작해도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창업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버텨낼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률과 소득, 두 지표만으로는 중장년(만 40∼64세)의 다양한 삶을 파악하기 어렵다. 같은 중장년이라도 일자리와 소득, 주거·돌봄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은 다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한국인구학회가 중장년의 삶을 다각도로 진단하는 ‘서울시 중장년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한 배경이다. 지표 분석 결과 서울시 중장년은 주거 안정성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 25%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졌다. 시와 재단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6’에서 지표 측정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한국인구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계봉오 국민대 교수(사회학)가 발표한 결과는 중장년 2058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지표는 가구 경제·고용·주거·건강·돌봄·노후준비 등 7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서울 중장년의 삶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8점이었다. 특히 주거 형태와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다. 자가 거주자의 만족도는 3.31점으로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2.62점)보다 0.69점 높았다. 소득 상위 25%(3.48점)는 하위 25%(2.83점)보다 0.65점 높게 집계됐다. 혼인·가구 형태에 따른 격차도 컸다. 기혼자는 미혼자보다 0.57점, 3인 이상 가구는 1인 가구보다 0.5점 높았다. 반면 취업 여부에 따른 차이는 0.06점에 그쳤다. 부모와 자녀를 돌보는 부담 역시 작지 않았다. 서울 중장년 10명 중 9명(88.1%)은 부모나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둘 다 돌보는 ‘샌드위치 돌봄’은 48.4%였고, 50∼54세에서는 62.1%까지 높아졌다. 계 교수는 “중장년의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돌봄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부담은 오히려 커진다”고 진단했다. 필요한 월 생활비는 가구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가를 보유한 52세를 기준으로 최소 196만원, 적정 321만원, 여유 540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 형태별로는 1인 가구가 134만∼414만원, 5인 가구(부모 부양)가 286만∼705만원으로 최대 두 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정책서비스 가운데는 사회공헌 일자리 연계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운동·신체활동 프로그램, 재취업 지원, 인공지능(AI) 역량교육이 뒤를 이었다. 계 교수는 “‘서울시 중장년 삶의 질 지표’는 평균 뒤에 가려진 삶의 차이를 찾아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을 연결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섭 한국기술교육대 HRD 대학원 교수는 고용·훈련 통계와 현장 인터뷰를 토대로 중장년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안전·소방, IT·통신, 에너지·설비, AI·데이터 등 7개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AI 전환지원 전문가·정보통신 인프라 유지보수사·영상정보관리사·중소기업 경영지원 전문가·펫 푸드 전문가·태양광 안전관리자 등 6개를 대표 직무로 선정해 300~320시간 규모의 훈련 로드맵을 제시했다. 송민혜 재단 정책연구팀 책임은 중장년의 경력과 기업의 채용 요건 사이에 생기는 간극을 짚었다. 그는 “기업의 미충원 사유 중 61.3%가 자격과 경력 요건의 미충족으로 나타났다”며 “전문 기술직과 단순 기능직 사이에서 중장년의 경험·기술을 보탤 수 있는 ‘중간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간 직무는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뒤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 하수도 기계제어관리원, 기계설비운영관리원,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요원 등이 해당한다. 시와 재단은 올해부터 매년 ‘서울시 중장년 삶의 질 지표’를 측정해 연령, 가구, 주거·돌봄 상황별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 거점도 확대한다. 시와 재단은 올해 3월 서부(은평구), 중부(마포구), 남부(구로구), 북부(도봉구), 동부(광진구) 등 5개 권역에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개관해 지원을 시작했다. 앞으로 서울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소랑 재단 정책연구팀장은 “현재 5개 권역 외 20곳에 캠퍼스를 추가로 조성하면 예상 이용자의 94% 이상이 신규 이용자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 팀장은 다만 “기존에 거주지와 취업사관학교의 거리가 1㎞ 멀어질 때마다 이용률이 6.5% 감소하고 거점에서 4㎞를 넘어서면 더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새로운 거점에 중장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할 경우 잠재 수요와 인구 규모를 고려해 최적지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