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부터 양육·교육·구직·결혼까지 청년의 생애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만 43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내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아이는 34세까지 최대 1억96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 기획예산처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 내년 출생아가 만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 규모로 생애단계별 재정·세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출생 단계부터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 출생 시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0~1세에 월 60만원, 이후 12세까지 월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한다. 정부가 연 120만원을 정액지원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했다. 또 결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채용 선호로 첫경력 기회를 잡기 힘든 청년을 위해 6만명 규모의 ‘첫경력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현장실습비(월 230만원)를 지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정부 역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 채용 시 중소·중견기업에 연 720만원, 지역 대기업에 연 36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여기에는 ‘공공가치창출형 일자리’를 2030년까지 10만개 창출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앞서 4월 ‘청년뉴딜 추진방안’에서 올해 1만명 규모로 채용한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을 확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체납단속이 국세 체납관리단과 함께 ‘생산적 공공일자리’로 묶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일자리 대책에 체납관리 일자리 확대를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업무의 본질은 민원인 대응으로 숙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청년들이 전담할 경우 민원인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업무 위험도도 높다”고 했다. 일자리 질보다 양에 치중했다는 비판 소지도 있다. 올해 국세청이 채용한 체납관리단 1만명은 기간제 근로자다. 한국노총 측은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가 아니라 일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윤소하(사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가 국내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모임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3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윤 신임 회장은 지난 7월 열린 공공기관감사협회 임시총회에서 유효 투표수의 97.4%를 얻어 11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114개 주요 공공기관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공공기관감사협회는 정부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감사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단체다. 제20대 국회의원과 정의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윤 신임 회장은 2021년부터 농어촌공사 감사로 활동하다 올해 3월부터 상임감사를 맡아왔다. 윤 신임 회장은 지난 28일 열린 취임식에서 “소통과 협력을 넓히고, 공공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암표·바가지요금, 전월세와 보험사기, 담합 등의 행위에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에 나선다. 당장 다음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복적인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매각명령부터 등록·허가 취소,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러한 내용의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보이스피싱·초국가범죄·마약 등 3대 분야에 범정부 합동으로 대응 중이다. 이를 민생분야로 확장해 국민안전 제고, 국민불안 해소,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행위에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담합·독과점 남용 등 불공정거래 △전·월세 및 보험 사기 △암표·바가지요금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할당관세를 통한 부당이익 △각종 소비자 기만행위 등이다. 먼저 담합 등 불공정거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부터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다음달부터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 등 민생밀접 분야를 순차적 조사·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담합조사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이나 국세청·관세청 등과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불공정거래 적발률을 높이고 담합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6월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담합 처분시효도 연장할 계획이다. 또 반복담합 시 사업매각명령, 등록·허가취소, 영업정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재경부, 공정위, 경찰청 등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민생안정 저해행위를 공조·대응하고, 주기적으로 담합·범죄행위 적발, 불공정 행태 제도개선 등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채무감면에서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채무조정과 회생 절차를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개인사업자가 은행권·정책금융에서 받은 대출 규모는 358조7000억원이다. 이 중 154조7000억원(43.1%)이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미상환 대출 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로 추산된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코로나 이후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빚’으로 버티는 과정에서 상환부담이 크게 확대돼 장기연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20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가 지속되는 채권)이다. 구 부총리는 “최근 기준금리가 두차례 인상되고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중·저신용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저리자금 공급, 이차보전 지원규모, 고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겠다”며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금리·보증료 우대, 대출한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햇살론 공급규모를 올해보다 3000억원 확대한 6조2000억원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넓히는 한편 대출한도를 1000만원으로 두배 확대하겠다”며 “미래 성장성과 잠재력을 지닌 소상공인·개인이 금리·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도록 신용평가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 대상 미소금융의 경우 기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가동해 민생침해 행위 방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음달부터는 의식주, 생필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분야별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순차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주 중 발표하겠다”며 “명절 성수품과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추석을 앞둔 9월에는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휴가비 지원·교통비 경감 등 관광·소비 활성화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5조6000억원 규모인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코로나19 시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진행된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조정하기로 했다. 규모는 유동화회사가 1조1000억원, 대부업체가 4조5000억원 등 총 5조6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 금융 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올해 하반기에 강화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최초 일괄소각(올해 162억원),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 동시 소멸 조치를 한다. 내년엔 코로나 시기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채무조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 연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감면부터 경제활동 역량 회복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공공·민간의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한다. 햇살론 일반·특례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는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리 4.5%, 만기 10년의 소액 장기대출도 새로 출시한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내로 두 배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까지 넓힌다.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하기로 했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금리를 0.3%포인트(p) 낮추고, 한도도 2억원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희망 드림대출 공급도 1조5000억원에서 3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경우 이자감면 제도를 다음달에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개편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은은 신속특례대출(500억원), 기술특례대출(1000억원)을 내달 출시한다.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내년 1조5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고, 기보도 기업경영개선보증 때 보증료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해 기업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한다. 기업회생을 위한 지방정부 이자보전 지원 협약 확대, 개인회생 소송비용·변호사 지원 확대, 소상공인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내년 개편한다.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금융회사·기업의 서민금융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중금리대출에 가계부채 총량관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강 차관보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괜찮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부를 떠안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며 “다른 부문으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청년층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인공지능(AI) 등 청년 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8만명을 양성하고, 민간·공공일자리 5만개를 만든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고 기업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도 최대 480만원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력선호·AI 여파에 청년고용률↓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0%에서 2024년 45.1%, 지난해 43.6%로 감소했고, 올해 2분기 기준 41.3%를 기록했다. 25~29세 고용률 역시 2022년 71.4%에서 2024년 72.5%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71.8%, 올해 2분기 71.5%로 하락세다. 청년 쉬었음 역시 2022년 39만명에서 2024년 42만1000명, 지난해 42만8000명으로 증가하다 올해 2분기 소폭 감소한 3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된 원인은 기업의 경력 선호, 대·중소기업 임금격차에 따른 이중구조, 코로나 시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시점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되면서 AI가 저연차 직무를 대체하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저출생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년간 청년층 일자리는 21만1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98.6%인 20만8000개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고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미래인재 양성→사람·일자리 연결→경력·성장’의 선순환을 형성하기 위해 취업 전주기에 걸친 밀착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취업 청년 최대 1800만원…지방 중기 근속하면 적금 지원 25% 청년이 취업 이후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하고 자산도 형성할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지원액을 2년간 최대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도권 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자산형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해 정부 기여금 비율을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두 배 이상 높인다. 일반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정부 기여율도 12%에서 15%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을 모두 합치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안팎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0만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이 월 환산 1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인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 기간을 수도권은 5년으로 유지하되 광역시 등은 6년, 기타 지역은 7년, 기타 우대지역은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 이 외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을 현행 만 19~20세에서 만 19~34세로 넓히고 생애 한 차례에서 매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원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다. ◆전문인력 30만명 양성…일자리·창업 기회도 30만개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청년 선호 분야에서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지난달 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한 ‘20만명+α’보다 10만명 이상 늘어난 규모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약 8만명 확대할 계획이다. AI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에 2만명, 특성화 대학원·대학 등을 통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에 1만2000명, 직업계고·폴리텍 등을 활용한 실무인력 양성에 7000명을 지원한다. K-뉴딜 아카데미와 대학 부트캠프 등 청년뉴딜 사업도 7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K-뉴딜 아카데미는 대기업과 업종·지역별 주요 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여 인원을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늘린다. 훈련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정부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한 청년의 훈련 이력과 기업·공공기관의 인력 수요를 연계해 취업과 인턴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창출하고 청년 창업가 10만명 이상을 양성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 5만개 많은 민간·공공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내년 생산적 공공일자리 2만개, 교육·연구 3만개, 사회연대경제형·복지·문화 및 해외진출 분야 각각 3000개 등을 창출한다. 공공기관 인턴 등도 2만5000개 이상 공급한다. 취업 이후 청년의 경력과 성장을 지원하는 ‘커리어 점프업’ 패키지도 마련했다. 취업 초기 적응과 경력개발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하고,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가칭 ‘커리어뱅크’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 정보에 일 경험 정보 등을 추가해 청년의 경력과 직무능력을 한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직단념자와 취업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관계회복을 지원하는 ‘청년회복·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구직단념·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상담과 맞춤형 지원을 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규모도 5만8000명에서 6만7000명으로 늘린다.

정부가 출생부터 34세까지 교육과 구직, 자산형성, 주거, 혼인에 이르는 성장 단계마다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해 청년 한 명당 최대 2억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가는 투자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청년 대상 재정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53.5% 늘린 43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결혼·출산 지연에 따른 저출생의 구조적 고착화가 국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청년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본 것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층이 소득·자산을 축적할 사회 진출 기회는 줄어드는 반면, 요구되는 준비기간·숙련·경험은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규채용자 중 청년층 비중은 2006년 33.6%에서 지난해 25.2%로 8.4%포인트(p) 감소했고, 올해 5월 기준 미취업 청년 중 1년 이상 미취업률은 48.6%, 3년 이상은 19.4%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로 설정하고,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하기로 했다. 부모소득이 기준중위 100%이고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난 경우를 예로 들면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각 단계에서 지원을 받으면 청년 개인은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먼저 첫 일자리 진입부터 커리어 관리·정착까지 청년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로 했다. K-뉴딜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키우고,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필요한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해 6만명을 지원한다. 교육·훈련을 수료한 미취업 청년과 기업·공공기관 등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한다. ‘청년 창업 패키지’를 통해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고,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대학생의 인공지능(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해 AI 전환에 대응한 청년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30곳을 대상으로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인재 장학금을 현재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립대에는 6000억원을 투입해 첨단분야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다. 주거 측면에선 청년 월세지원 요건을 중위소득 100%(현재 60%)로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일반(15%)보다 우대(청년 17%)하는 한편,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대상 소득요건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 수준 원리금 상환’으로 집을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해 생애최초 비아파트·오피스텔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자산 부문에서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한다. 만기 때 6000만원~1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미취업 청년이 취·창업시까지 이자를 면제받고 이후 저리(2~5%)로 상환 가능한 ‘청년기회자금’도 도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은 기존 가입 요건을 폐지하고, 모든 청년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약 580만명이었던 지원 대상이 약 96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년이 매월 50만원씩 3년간 총 1800만원을 적립해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생산적금융(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고립·은둔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생활권 인근에서 일상·관계회복과 사회활동 등의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인·사회복무요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병 내일준비 적금’ 지원 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혼인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 때 총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내년 7월 신설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위기로 봐야 합니다. 폭염·한파 적응형 종자를 개발하고 가뭄·홍수에 대응할 관수·배수 개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농업 생산 전 과정의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겠습니다.” 박홍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이 지난 21일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본원에서 진행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위기’였다. 지난 6월 취임한 그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가뭄·폭우를 모두 경험하면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연구개발(R&D)이 확대되고 그 성과가 현장에 적용되는 게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농기평은 농업·농촌·농식품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발굴해 국가 R&D 사업으로 기획하고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이어주는 기관이다. 올해만 2000억원이 넘는 R&D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다. 농기평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폭염·한파 등 급격한 기온변화에도 재배가 가능한 종자와 내재해성 품종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기후에도 적정 생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 온실 냉난방 패키지 개발도 추진 중이다. 가뭄과 물 부족에는 작물·토양 상태에 맞춰 필요한 만큼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 관수기술, 집중호우에는 배수 개선 기술 개발로 대응하고 있다. 박 원장은 “예상하기 힘든 날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품종, 재배환경, 병해충, 농업용수, 에너지까지 기술 개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기후변화 관련 R&D를 강조한 것은 폭염·폭우·가뭄 등으로 인한 농업 현장의 피해가 현실이 되고 있어서다. 실제 올여름 폭염과 가뭄으로 3317㏊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돼지·가금류 등 약 122만마리가 폐사했다. 2851㏊에 달하는 농경지에 폭염·가뭄 피해가 발생한 경남도는 이어진 폭우로 365㏊의 농경지가 또 피해를 봤다. 경남에서만 불과 며칠 사이 극심한 가뭄과 집중호우가 잇따른 것이다. 박 원장은 R&D 지원만큼 성과가 현장·산업으로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좋은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가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져 국민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기평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박 원장이 취임 이후 현장과 성과를 가장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박 원장이 또 하나 주목한 것은 인공지능(AI)이다. 농촌의 고령화·인력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AI 전환(AX) 기반 지능형 농작업 기술에 70억원을 투입하는 등 AI·로봇·데이터 융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박 원장은 “AI는 농산물 생산방식부터 R&D, 식품의 제조·유통까지 농업 전반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농기평의 축적된 데이터에 AI를 접목해 연구가 집중된 분야와 부족한 분야, 미래 수요가 높은 분야를 찾아 R&D 기획·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계획은 올해 예산의 60%를 투자하고 있는 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푸드테크 분야에 반영돼 있다. 스마트농업 분야는 AI·로봇·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농기계와 농작업 로봇, 생육관리 등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그린바이오는 농생명 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한 신품종·신소재 개발, 푸드테크는 메디푸드와 배양육 등 미래식품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주류 출고량이 회식·혼술 문화 변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등의 영향으로 2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은 298만8000㎘(킬로리터)로 집계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292만2000㎘) 이후 27년 만에 300만㎘를 밑돌았다. 10년 전인 2015년(380만4000㎘)과 비교하면 21.5% 감소했다. 주종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맥주는 지난해 출고량이 151만9000㎘로 전년보다 7.2% 줄었다. 희석식 소주 출고량(79만3000㎘)도 2.8% 감소했다. 맥주와 소주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다. 탁주 출고량(31만8000㎘) 역시 전년보다 5.1% 줄어 2020년부터 5년째 줄고 있다. 3대 주종을 중심으로 전체 주류 출고량이 감소한 것은 건강에 대한 관심, 고령화, 인구 감소, 회식 문화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최초의 북동항로 컨테이너선이 부산에서 출발해 영국과 네덜란드 등을 거치는 45일간의 시범운항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범운항에 팬스타라인닷컴의 2758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아크로호’가 투입돼 22일 부산항신항에서 출항한다고 20일 밝혔다. 팬스타아크로호는 이달 30일쯤 북극해역에 진입하고, 다음달 7일쯤 북극해역을 통과할 계획이다. 유럽행을 기준으로 북극해를 통과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 8일이며, 북극해 운항거리는 약 6400km로 예상된다. 이후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처음으로 입항하고,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과 폴란드 그단스크항을 차례로 기항한 뒤 10월5일쯤 부산항신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전체 예상 운항기간은 45일이다. 선박에는 화학제품, 중고차, 자동차 부품 등 화물 약 737TEU와 공(空)컨테이너 100개 등 총 837TEU가 선적된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북동항로의 운항거리, 소요기간, 연료소모량, 운항비용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북동항로 시범운항과 함께 북서항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호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은 “북서항로에 대한 협력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우리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이 다가오는 미래 북극항로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