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처럼 팔·다리를 갖춰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로봇인 휴머노이드의 핵심부품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가 첫 수요자가 된다는 취지로 2030년까지 국산 휴머노이드 1080대를 구입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차 재정 운용 전략협의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60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조3000억원을 핵심부품·소프트웨어(SW)·데이터·인재양성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2030년까지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로봇을 제어·운용하는 인공지능(AI) 모델 국산화, 제조AX(AI전환)·피지컬 AI 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2028년까지 제조·물류 등 작업조건이 비교적 일정한 분야부터 개발하고, 2030년에는 실외·비정형 환경, 2035년에는 집안일·돌봄같이 일상생활에 투입이 가능한 범용 휴머노이드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는 내년 국산 휴머노이드 250대를 우선 구입하고, 2030년까지 총 1080대를 구매해 대학·국책연구기관 등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디스플레이·물류·자동차 등 10대 업종 특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실제 제조·서비스업 현장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자동차 등 국내 부품기업의 기술개발·업종전환을 지원해 개발된 부품을 휴머노이드에 장착하고 실제 제조현장에서 운용하는 한편, 휴머노이드 전용 표준배터리를 개발하고 운영체제(OS)를 2031년까지 국산화하기로 했다.

60∼64세 10명 중 6명은 정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등의 수급이 시작되지 않아 연금소득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연금소득마저 없는 ‘소득 공백’ 구간인 셈이다. 대부분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를 넘기더라도 절반 이상은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0∼64세 인구 중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등 연금을 하나도 받지 않는 인구는 228만1000명으로, 미수급률은 55.6%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의 미수급률(8.8%)과 단순 비교하면 6.3배나 높은 수준이다. 60∼64세 연금 미수급률은 2022년 52.1%에서 2023년 57.3%로 높아졌다가 2024년 1.7%포인트 하락했다. 60∼64세는 연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 등의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이 포함돼 수급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60∼64세 구간을 나눠보면 60∼62세의 미수급률은 75.7%, 63∼64세는 28.6%로 국민연금 등의 수급 여부에 따라 격차가 크게 발생했다. 송주화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국민연금은 63세에 개시여서 이 구간의 수급률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60∼64세에 연금을 1개 이상 받는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10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수급 금액의 비중은 50만∼100만원 미만 구간(29.9%)에서 가장 컸다. 이어 25만∼50만원 미만(29.2%), 100만∼200만원 미만(16.8%), 25만원 미만(9.9%) 순이다. 60∼64세에 연금을 받더라도 10명 중 4명은 월평균 수령액이 50만원 미만(39.1%)인 셈이다.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상부터는 60∼64세와 비교해 연금 수급률이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수급액이 낮은 기초연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전체 평균 수급액은 낮았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91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5.6%(48만6000명) 증가했다. 연금 수급률은 91.2%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수급액은 73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6.0% 올랐다. 중위금액은 49만7000원이었다. 수급액을 구간별로 보면 25만∼50만원 미만이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만∼100만원 미만(33.8%), 100만∼200만원 미만(9.5%), 25만원 미만(3.6%) 순이다. 매달 5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절반을 넘긴 50.3%다. 연봉은 주택 유무와 성별,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91만4000원으로 무주택 수급자(58만1000원)보다 1.6배 많았다. 송 과장은 “주택 소유자와 미소유자는 완전히 다른 특성을 보이는 집단”이라며 “주택 소유자는 18∼59세 동안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고 보험료도 많은 반면, 미소유자는 (수급액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95만7000원)이 여성(54만6000원)보다 1.8배 많았다. 과거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았던 시기 보험가입 기간과 보험료 차이가 누적된 결과라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등록취업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82만7000원으로 미등록자(69만4000원)보다 많았다. 65세 이상 인구 중 2개 이상의 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은 39.3%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36.5%로 가장 많았다.

제각각 운영되던 식품기업과 농업인 간 협력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모두의 상생’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통합되고 지원기간과 지원액 모두 확대된다. 지금까지 국산 농산물 생산과 이를 활용한 기업의 지원사업이 각각 나뉘어 있었고, 규모도 단기·소액 사업에 그쳐 기업과 농가의 협력이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국산 농산물 생산부터 수출까지의 사업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묶어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현행 2000만원 수준에서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해진 항목에만 써야 했던 지원금도 농가·기업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기업의 국산 원료 수요를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상생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년 단기지원→최대 3년·3억원으로 확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기존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사업을 모두의 상생 프로젝트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상생은 기업이 국산 농산물을 단순히 구매하는 것을 넘어 제품화·판로개척·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지자체·농가와 협력하는 프로젝트다. 농식품부는 기업이 식품 등의 제품을 만들 때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농업·기업 간 연계강화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단발성에 그쳐 성과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만 해도 130여건의 개별 지원사업이 생산지원사업, 농산물 이용지원사업 등으로 분리돼 지원돼 왔다. 이마저도 생산농가와 기업이 각각 신청해야 하고, 지원기간도 1년 단위로 짧았던 데다, 연간 2000만원 수준의 금액이 지원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이 시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기업이 각각 사업을 신청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부터 제품개발·판로·수출까지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내년 지원사업과 사업비 배정 규모가 결정되는 다음달 전까지 관련 지침과 기준을 수정할 예정이다. 먼저 지방정부와 생산자,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나의 프로젝트로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업종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하는 기관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는 제외할 계획이다. 지원기간과 규모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년간 연간 2000만~4000만원을 지원했지만 개편안은 최대 3년간 연 1억원, 총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재원 분담 구조는 유지한다. 또 지금까지 유형별 지원 가능 항목이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생산, 제품개발, 판로 등에 사업비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단, 토지나 건물 취득, 단순 원료 구입비, 개인 자산 형성을 위한 비용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과 성과관리 방식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공모·선정한 뒤 지방비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성과평가·관리는 계약재배 물량과 금액 중심에서 구매액과 제품 출시, 민간투자 등으로 다양화하고 반기별 모니터링과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불시 현장점검도 추가한다. 우수 사업은 수출지원과 연구개발(R&D) 등 다른 정부 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해 주기로 했다. ◆기업-농가 연결 강화… 우수사례 확산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모두의 상생 성과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업에는 ‘농어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 인정제’ 평가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어촌 ESG 인정기업으로 선정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정부 정책 대상 선정 과정에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식품산업유공, 상생협력 관련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 심사 과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고, 상생협력 제품에 대한 수출지원 사업 시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계약재배 플랫폼을 ‘모두의 상생 커넥트’로 개편해 다음달부터 지역 농산물과 기업 수요, 제품·메뉴 아이디어 등을 수시로 접수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생산자와 기업, 지방정부를 연결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편, 판로매칭·참여기관 네트워킹·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범 사례로 현대그린푸드와 충남도 부여군은 25일 현대오일뱅크 등 급식 사업장에서 연잎밥 등 ‘모두의 상생’ 메뉴를 선보이고 부여 농산물 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행정안전부와 맥도날드가 새로운 메뉴 발굴과 참여 주체 연결 지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지침의 선정기준과 지원항목, 공모방법 등을 정비하고 지방정부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오는 10월 내년도 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지방정부별 예산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기업결합 등의 방식으로 HD현대케미칼을 공동 지배하는 석유화학업계의 첫 구조개편인 ‘대산 1호 프로젝트’가 향후 5년간 제품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따른 석유화학 사업재편의 하나로 추진한 대산 1호의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은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이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의 국내가격 변동률을 수출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한다. 수출가격이 직전 3개월 대비 인상·동결되는 경우 국내가격 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하고, 수출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국내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기업결합 당시에 생산 중인 LDPE·EVA의 국내 수요자 요청 물량을 공급하고, 상호 간 또는 계열회사 등을 통해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양사 임직원 겸임도 불가능하다. 이번 기업결합 핵심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는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해 공동으로 지배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국내 LDPE·EVA 시장의 경쟁사업자가 4개(한화, LG, 롯데, HD현대)에서 3개(한화, LG, HD현대)로 줄어 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 미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신진작가들과 이들의 작품세계를 한자리에서 경험해볼 기회가 내달 ‘그라운드아트페어 2026(G-round ART FAIR 2026)’을 통해 마련된다. 그라운드아트페어는 만 40세 이하 신진작가를 위한 특별 지원부스 16개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진작가들과 이들의 작품세계는 9월17일부터 20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그라운드아트페어 신진작가 프로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다. 총 50여명의 신진작가가 참여해 각자의 작품세계와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 경험과 미술시장 진입 기회가 부족한 젊은 작가들에게 작품을 발표하고 컬렉터, 기업, 미술 관계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실질적인 무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일회성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작가와 기업이 함께 새로운 미술시장의 비전을 만들어가는 협력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과 신진작가의 창작활동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의 성장모델을 제시한다는 취지다. ◆신진작가에게 작품 발표와 시장 진입 기회 제공 신진작가가 미술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작품 제작뿐 아니라 관람객과 컬렉터에게 자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전시 기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이 전시 공간 마련부터 작품 운송과 설치, 홍보와 관람객 응대까지 모두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작품성이 뛰어나더라도 시장과 만날 기회가 부족해 창작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작가도 적지 않다. 그라운드아트페어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만 40세 이하 작가들이 작품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부스를 조성한다. 참여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설명하고 관람객과 컬렉터의 반응을 확인하며 미술시장에 필요한 경험을 쌓게 된다. ◆50여명의 작가가 보여주는 한국 미술의 미래 이번 지원부스에는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50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서로 다른 시각과 표현방식을 가진 작가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고민과 감정, 사회적 변화와 미래에 대한 상상을 작품으로 선보인다. 관람객은 앞으로 한국 미술을 이끌어갈 새로운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컬렉터에게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작가를 조기에 발굴하고 작품세계를 지속해서 지켜볼 기회가 된다. 미술품 구매를 처음 시작하는 예비 컬렉터에게도 자신과 함께 성장할 작가를 찾는 새로운 컬렉팅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과 작가가 함께 성장하는 협력모델 그라운드아트페어는 신진작가 지원을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및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결할 계획이다. 참여 기업은 지원부스 조성과 전시 운영, 작가 및 작품 홍보 등에 함께하며 젊은 예술가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기업의 지원은 작가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과 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미래의 문화자산을 육성하는 계기가 된다. 향후 기업 사업장 내 작품 전시와 작품 구매, 임직원 문화 프로그램, 고객 초청 행사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인 문화예술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전시 이후의 활동까지 연결 그라운드아트페어는 참여 작가들의 작품과 활동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소개하고 컬렉터 및 기업 관계자들과의 교류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티스트 토크와 작품 해설, 작가 인터뷰 및 홍보 콘텐츠를 통해 참여 작가의 작품세계를 알리고, 아트페어 참여가 작품 판매와 후속 전시, 기업 협업 및 신규 컬렉터 확보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라운드아트페어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젊은 작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보여주고 관람객과 컬렉터를 직접 만날 기회”라며 “이번 특별 지원부스가 50명의 신진작가가 미술시장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진작가의 성장은 작가 개인만의 과제가 아니라 미술계와 컬렉터,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과 작가의 창작 역량을 연결해 새로운 작가와 컬렉터가 계속 유입되는 건강한 미술시장 성장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술을 넘어서, 휴머니즘이 되다’를 지향하는 그라운드아트페어 2026은 작가 중심의 전시와 판매 구조를 통해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에게는 새로운 작품과 작가를 발견하는 열린 미술시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최정은(가명·45)씨는 고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면서 인근 의료기관에서 주 3회, 하루 4시간씩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15년간 일했음에도 중간에 경력단절을 겪은 최씨는 집안일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지만, 막상 일을 시작해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등에서 기대했던 근로조건과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결국 일을 그만둔 최씨는 “사업장도 한 사람을 오래 채용하기보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는 분위기”라며 “오래 근무하고 싶어도 대체로 반년을 버티지 못하고 자의 반 타의 반 그만두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취업자’가 지난달 기준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사회보험 등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초단시간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주 1~14시간 취업자는 202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87만6000명) 대비 15만3000명(8.2%) 늘었다. 7월 기준으로 2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올해 7월 전체 취업자 2913만6000명 가운데 1~14시간 취업자는 7.0%를 차지해 이 역시 역대 가장 높았다. 근로기준법상 4주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급여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근로시간과 근무 기간 등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대체로 양질의 일자리로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 1~14시간 취업자는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92만2000명이던 취업자 수는 2018년 115만8000명으로 처음 100만명대를 넘겼고, 2021년 150만명대를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00만명대를 넘어섰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4%에서 올해 7.0%로 10년 만에 취업자 수와 비중이 모두 두 배 넘게 늘었다. 주당 근무시간을 17시간 이하로 넓혀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다. 올해 7월 1~17시간 취업자는 283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0만8000명(4.0%) 증가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로 7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취업자 10명 중 1명꼴로 주당 일하는 시간이 17시간을 넘지 않는 셈이다.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지난달 35.2시간으로 역대 7월 기준 가장 짧았다. 10년 전인 2016년(43.4시간)과 비교하면 8.2시간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올해는 조사대상 기간 공휴일이 포함돼 평균취업시간이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 15시간을 경계로 달라지는 노동비용도 이 같은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 1~14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면 주 15시간 초과(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자와 비교해 노동비용을 시간당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단순근로를 중심으로 오전과 오후 일자리를 쪼개다 보니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수환 KDI 연구위원은 “최근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세 원인은 노인 일자리 증가와 주 15시간을 경계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 차이”라며 “단기적으로 사회보험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제도를 활용해 사업주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유조선이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수에즈운하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다. 호르무즈해협 봉쇄 이후 우회로로 이용한 홍해 남쪽 바브엘만데브해협마저 긴장이 고조되면서 홍해 북쪽 길인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수에즈운하를 통과해 국내로 운항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말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자 우리나라는 우회로인 홍해를 경유해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 지난 4월17일 처음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한 이후 이번이 16번째다. 기존 15척의 유조선은 바브엘만데브해협을 통과했지만, 이번 유조선은 수에즈운하를 통해 국내로 향하고 있다. 바브엘만데브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 간 군사적 충돌로 긴장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홍해 북쪽 길인 수에즈운하는 남쪽에 있는 바브엘만데브해협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항로다. 다만, 바브엘만데브해협을 통과할 때보다 운항 거리가 길어져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해수부는 수에즈운하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에 대해 “홍해 남측 바브엘만데브해협이 아닌 북측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방식은 선사와 화주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8년부터 시가 26억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게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최대 243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거주·연령 등으로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으면 조정지역 내 시가 28억~46억원 구간은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35억원을 예로 들면 단독명의가 약 45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덜 내게 된다. 2028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과세 대상 아파트 1채를 가정해 시가 21억원부터 1억원 단위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간 과세 부담 차이를 계산해본 결과, 시가 26억원까지는 공동명의 시 종부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거주·연령 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부담이 낮았다. 공동명의 1주택 부부는 주택 소재지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인당 9억원씩 합계 18억원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독명의는 1세대1주택자(14억원)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공동명의보다 금액이 낮다. 여기에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서 공동명의 부부의 과표가 둘로 쪼개져 더 낮은 세율 구간에 속하기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아진다. 조정지역이라 공정시장가액비율 80%(비조정지역은 70%)를 적용받는 서울시 소재 시가 26억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부부 공동명의 시 거주·비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부담이 없을 것으로 계산된다. 반면, 같은 가격의 거주하는 단독명의는 약 72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거주·연령 공제 80%를 적용하면 14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거주는 약 243만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고, 40%의 연령공제를 받더라도 146만원을 내야 한다. 단독명의는 80%의 공제를 인정받고 시가 28억~46억원짜리 조정지역 내 아파트에 산다면, 공동명의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가 35억원 서울 아파트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는 약 112만원이지만, 거주·연령 공제 80%를 적용한 단독명의는 약 67만원으로 45만원 정도 적게 낼 수 있다.

올해 일몰 예정이던 농어업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 혜택이 상시화되고, 농어업 면세유 지원이 2029년까지 연장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농업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상시 과세특례로 전환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어업 분야에서도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어업법인의 어업경영·작업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종료 기한 없이 유지된다.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모두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여파로 시금치 가격이 150% 넘게 오르는 등 주요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글로벌 곡물 생산지도 고온과 가뭄으로 작황 부진이 예상되면서 세계 식량가격이 3년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식용으로 재배되는 곡물부터 축산물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료용 곡물까지 가격이 들썩이면서 폭염으로 먹거리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7일 시금치 소매가격은 100 기준 1978원으로, 지난달 7일(784원) 대비 152.3% 급등했다. 같은 기간 오이(다다기계통)는 10개당 소매가격이 5369원에서 8313원으로 54.8% 상승했다. 애호박은 1개당 1026원에서 1504원으로 46.6%, 청상추는 100당 1165원에서 1651원으로 41.7% 올랐다.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해지고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출하 가능한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채소뿐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사료용 곡물 가격도 폭염 영향으로 오르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7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131.1로 2023년 1월(131.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밀 가격은 전달보다 5.8%, 옥수수는 3.6% 올랐다. 밀은 흑해 지역 수출 차질 우려와 주요 생산지역의 폭염에 따른 작황 피해 우려가 가격을 끌어올렸고, 옥수수는 미국 일부 지역의 고온·건조한 날씨와 에너지 가격 강세의 영향을 받았다. 국제 곡물가격은 올해 3분기 더 올라 국내 식품 원가와 축산물 생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국제곡물 8월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원화 기준 곡물 수입단가지수는 식용이 전 분기보다 7.0%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 밀가루 등 가공식품 원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밀의 선물가격은 9.9%, 전년 동월 대비 19.8% 급등했다. 축산물 생산비를 올려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료용 곡물가격도 3분기 7.9%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사료용 곡물 가격 상승은 배합사료 가격을 통해 축산농가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러·우 전쟁 여파로 2022년 3월(160.2) 국제곡물가격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같은 해 국내 배합사료 공장도 가격은 비육전기(근내지방 축적이 진행되는 단계) 기준 kg당 606.2원으로 전년 대비 25.3% 급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