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곧 발표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에 포함될 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해 박 장관은 “이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임을 진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논쟁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산정 방식에 대해 기획처는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체계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가 지난 10년간 175만명 줄어드는 동안 교육교부금은 약 40조원, 78% 늘었다”며 “재정 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 투자를 강조하는 것 역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 말씀처럼 정책이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밀실에서 봉합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 증설 시 건축허가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등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 현장 규제를 풀어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물꼬를 튼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공장 건설 도중 증설이 필요하면 기존에 받아둔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별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별도의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신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설치된 비영리법인 ‘트리니티팹’에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해 약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자원재생(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가 제한된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도 지원한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약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첨단·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 농식품바우처로 농축산물 꾸러미를 구매하면 집으로 배송해주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꾸러미 배송을 7월 말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아동,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의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채소, 과일, 육류, 흰 우유 등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매월 일정 금액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삼겹살 등 고기·채소와 멜론·복숭아 등 제철과일로 구성된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하면 직접 배송해주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진행한 결과, 재구매율이 높고 고령자 등 직접 장보기가 어려운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꾸러미 배송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준한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사용처 접근성이 열악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꾸러미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슈퍼 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및 8월 초 국내 수출액이 각각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기업 상위 10곳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의 무역집중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수출액은 2755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3% 증가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 호황 덕분으로, 전기전자 수출은 지난해보다 109.8% 증가한 1604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58.2%를 차지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1년 전보다 17.0%포인트 상승한 55.3%로 역대 최고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13억달러로, 전년보다 45.3%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A음식점은 호주산 우볼살, 멕시코산 우족, 미국산 우스지를 원료로 곰탕과 도가니탕을 조리해 판매하면서 쇠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 A음식점은 5170kg, 4억7600만원 상당을 속여 판매하다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충남도 소재 B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메뉴판에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호주산, 뉴질랜드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B음식점의 위반물량은 5352kg, 위반금액은 8870만원에 달했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119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 중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한 5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로 적발한 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품목별 위반건수는 돼지고기 82건, 쇠고기 15건, 닭고기 12건, 오리고기 7건, 염소고기 2건, 양고기 1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66개소, 식육판매점 20개소, 식육가공처리업 3개소, 가공제조업 2개소, 식육유통업 2개소 등이다. 농관원은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의 단속을 위해 사이버 단속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부정유통 의심 업체는 현장 단속반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단속현장에서 바로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정키트를 활용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오는 9월에는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에 대한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에도 감염이 확인된 개체만 선별적으로 처분하는 ‘제한적 살처분’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시·군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발생한 농장은 한 마리만 양성 판정을 받아도 바이러스 특성과 확산 정도를 초기에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워 예방적 차원에서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개체도 모두 살처분하는 보수적인 원칙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살처분 이후 사육 기반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정부도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용으로 매년 수십억~수백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과 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을 추진해 최초 발생 농가라 할지라도 백신접종 유형과 임상증상 유무 확인, 백신항체 형성 정도 등을 고려해 양성 개체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최초 발생 농장도 조건부 ‘부분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SOP·방역실시요령 고시 개정은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이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성 개체만 살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한적 살처분 기준은 우선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상시 백신을 접종하는 O형 또는 A형으로 확인돼야 한다. 이어 가축방역관이 축산농가를 직접 찾아 농가 내 우제류 가축의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농장의 백신항체 형성 수준도 일정 기준 이상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전문가 회의와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면 양성 개체만 선별 처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최초 발생 시 정밀검사를 통해 신속하게 접종유형 구제역을 판별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위험평가 등을 거쳐 발생농장에 대한 부분적 가축 처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발생 초기 확산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기존처럼 발생 농장의 우제류 전 두수를 살처분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경북도 예천 돼지농장 1곳과 소농장 5곳 등 모두 6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이러한 방식을 처음 시범 적용했다. 정밀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국내 상시 백신접종 유형인 O형으로 확인됐고, 농장의 백신항체 형성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증상도 거의 확인되지 않자 정부는 전문가 회의와 가축방역심의회 등 위험도 평가를 거쳐 가축 처분 방안을 결정했고, 양성으로 확인된 소 24두와 돼지 14두 등 총 38두만 살처분을 진행했다. 농장 내 나머지 가축은 이동제한과 반복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부분 살처분을 적용했다고 해서 방역 수준을 낮춘 것은 아니다. 예천과 인접 6개 시·군 8122개 우제류 농장, 85만2000두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했고, 광역방제기와 방역차량 등 69대를 동원해 농장과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했다. 전국 9만7000여 우제류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도 병행하며 추가 확산을 차단했다. ◆22만여두 살처분·1179억원… 예방적 처분 한계 지금까지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은 전 두수 살처분 원칙을 적용했다. 발생 초기에는 바이러스 혈청형과 백신 효과, 농장 내 감염 범위,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양성 개체를 일일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방역이 지연될 경우 초동방역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장 보수적인 방역 원칙을 유지했다. 이러한 반복된 대규모 예방적 살처분으로 농가 피해와 정부의 재정부담은 누적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했던 2014~2015년 동절기 동안 196농가에 185건의 구제역이 확인돼 총 17만1128두의 가축이 살처분됐다. 이에 따른 축산농가 보상금과 살처분 등에 소요된 예산은 635억원에 달했다.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2020~2022년, 2024년을 제외하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11농가에서 250건의 구제역이 확인돼 총 22만8686두가 살처분됐다. 이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1179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0농가에서 9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이미 664두가 살처분됐다. 올해 재정소요액은 아직 산정 중이다. 양성 개체만을 대상으로 한 살처분은 최초 발생 이후 추가로 발생한 축산농가에서 일부 활용되기도 했으나, 바이러스 유형과 전파 양상이 확인되고 해당 지역 모든 축산농가에 긴급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전남도 영암·무안군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최초 발생 농장을 제외하고 양성축만 선별해 살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구제역 발생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다. 정부는 예천 사례를 토대로 올해 안에 구제역 방역실시요령과 SOP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 구제역 방역은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도 위험도를 평가해 살처분 범위를 결정하는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위험도를 고려한 ‘제한적 살처분’이 도입되면 백신 접종이 정착된 상황에서 방역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살처분에 따른 농가 피해, 정부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농촌 현장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농촌 노동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폭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온열 질환 예방용품을 지원하고 폭염 대응 교육과 현장 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 농축산물 피해 상황을 매일 관리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농촌 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361명에 달한다. 이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상황회의를 열고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폭염 속에서 노동하는 농촌 현장 예방 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불예방 드론·차량을 활용해 폭염 위험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농촌노동자에게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가두방송을 진행하거나, 인근 논밭과 비닐하우스를 대상으로 차량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외국인 노동자 폭염 대응 집중관리 기간으로 운영해 폭염 대응요령 숙지 여부와 예방용품 비치 실태를 점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142곳에 쿨링조끼 3만벌을 지원하고, 1108개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운영과 온열 질환 예방 사업을 확인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기 가평군농협 무더위쉼터를 찾아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 질환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육기간을 줄여 생산비를 낮추면서도 품질은 유지하는 ‘단기비육 한우’가 새로운 생산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마련한 ‘소 사육방식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단기비육 경험이 있는 선도농가가 다른 농가에 사양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단기비육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단기비육 한우는 평균 31.7개월인 한우 사육기간을 28개월 이하로 줄여 생산한 한우를 말한다. 정부가 단기비육 생산 확대에 나선 것은 소비자에게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의 한우를 공급하고,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낮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다. 한우를 오래 키우면 고급육 생산에는 유리하지만 사료비와 관리비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 최근에는 사료 가격 상승에 더해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축사 유지·관리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는 추세다. 소비 형태도 예전과 달라졌다. 최고 등급이나 마블링보다 국거리·불고기·장조림용 등 일상 소비용 한우를 찾는 실속·가성비 소비가 확산하면서 생산방식의 변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단기비육은 단순히 출하 시기를 앞당기는 방식이 아니다. 좋은 송아지를 선발하고 성장 단계에 맞춰 사료를 급여하는 한편 축사 환경과 증체 상태를 세밀하게 관리해 가장 적절한 시점에 출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육기간만 무리하게 줄이면 도체중이 감소하거나 육질 등급이 낮아져 농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단기비육 경험을 현장에 확산하는 멘토링 사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선도농가가 성장 단계별 사료 급여량과 송아지 관리, 적정 출하시기 판단 등 실제 사육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전수하는 방식이다. 선도농가는 농장마다 송아지의 성장 특성과 사료 급여 방식, 축사 환경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교육보다 농장 여건에 맞는 현장 조언을 통해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기비육은 한우를 무조건 빨리 출하하는 기술이 아니라 짧은 기간에 생산성과 품질을 함께 확보하는 ‘잘 키우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단기비육이 현장에 자리 잡으려면 농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는 농가별 출하 성적을 분석하고 사양관리와 출하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단기비육 한우가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유통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가격과 용도에 따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등급 대신 ‘엄선·실속·알뜰’이라는 별도 표시도 적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기비육 한우는 사육기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과 품질을 함께 확보하는 새로운 사육모델”이라며 “단기비육 한우와 현장 멘토링이 한우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수온·태풍 같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복구비 단가를 인상했다. 대상 품목도 김 종자 등 7개를 추가했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고시’를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복구단가 고시는 태풍·고수온·적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복구비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령이다. 이번 개정으로 김 종자, 동갈돗돔(큰고기), 문어통발, 새고막 채묘, 미역 건조기, 수중펌프, 자동형 사료살포기 등 7개 품목이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18개 품목은 복구 단가가 약 44% 인상됐다. 우럭은 마리당 37.7%, 광어는 마리당 작은 고기가 11.8%, 큰 고기가 15.0% 올랐다.

남극세종과학기지 등 한국의 극지연구 기반시설을 운영·지원하는 극지연구소가 유럽연합(EU)이 지원하는 남극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싱크로니’(SYNCHRONY)에 아시아 국가 연구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다. 극지연구소는 이달부터 2030년 7월까지 4년간 진행되는 싱크로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싱크로니 프로젝트는 남극과 남극해의 해양·해빙·대기·생태계 변화를 통합 관측하고, 각국에 흩어진 관측자료를 표준화·공유해 기후변화와 생태계 변화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알프레드 베게너 연구소가 총괄하고, 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아프리카의 27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에는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 총 850만유로(약 140억원)가 지원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가입해 EU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남극은 해빙 면적 감소와 서남극 빙하 붕괴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지만, 관측자료 부족으로 변화의 원인과 미래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극지연구소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로 국제공동관측 체계와 데이터 공유 기반을 구축해 관측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진경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은 “싱크로니는 유엔 해양과학 10개년의 핵심 프로젝트로, 우리의 관측 데이터가 국제 표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