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승계를 앞두고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 하위 기업에 대한 주식 재평가를 도입한다.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최대 6년6개월 전부터의 연평균 종가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적용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업황 부진이나 대규모 투자 등으로 기업가치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정상 기업까지 ‘주가 누르기’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기업 승계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심의가 확정되면 과세관청은 그 결과를 반영해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게 된다.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최근 6년6개월(13반기) 중 6년(12반기)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인 경우다. 첫 번째 추정 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 평균 또는 현행 평가방법인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평균 주가에 1.3배를 한 가격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최근 6개월~6년6개월간 종가 평균은 1년 단위의 평균 종가를 각각 비교해 가장 높았던 시기의 종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종가 평균액, 최근 2년간 종가 평균액, 최근 3년간 종가 평균액 등으로 시기를 나눠 ‘최근 2년간 종가 평균액’이 가장 높다면,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두 번째 추정 요건은 최근 1년간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의 행위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거나, 시가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경우를 모두 충족할 때다. 여기에 해당되면 최근 3년까지 1년 단위 종가 평균 중 가장 높은 종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진행된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도 이러한 평가방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단, 거래소 장내거래(시간 외 대량매매 제외)를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차장·베이커리 등을 운영하다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 ‘꼼수 절세’로 비판받은 가업상속공제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설계했다. ‘가업(家業)’을 ‘전문기술, 경영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유사 기술·노하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이나 노하우로 사업하는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관련 수입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도 마트,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을 제외한 727개 업종을 선정했다.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민관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치도록 했고, 기간요건도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로 강화했다.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사업 영위 기간이 30년에 미치지 못하면, 상속인이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까다로워지지만, 혜택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최대 600억원이던 공제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으로 개정했다. 공제한도는 최대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 △업력 20년 이상 경영한 자 △60세 이상 최대주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매수자 역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해 준다. 다만, 정부의 이번 개편이 기업 승계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경영학)는 “저평가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것은 아니다”라며 “업황 침체나 대규모 투자, 일시적인 실적 부진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진 경우까지 ‘주가 누르기’로 판단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상속세는 과세 여부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가업승계를 지원한다면서 적용 요건과 심사 기준을 크게 강화하면 실제 제도를 활용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의 소득형성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의 총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도 최대 30만원 늘어난다. 청년층은 내년부터 3년간 총급여 수준과 무관하게 1200만원 한도로 17%까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전과 비교하면 최대 54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청년층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도 현행보다 최대 3%포인트 높여 자산형성을 돕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청년층이 취업 초기부터 소득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포함되는 수준으로 EITC의 총소득 기준금액을 높였다. 내년 최저임금은 1만700원으로 연 209시간 기준 총소득이 2684만원이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현행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췄다. 홑벌이와 맞벌이는 3200만원과 4400만원에서 각각 3700만원, 5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역시 2022년 이후 물가상승(약 8%)을 감안해 9% 수준으로 인상했다. 단독가구는 15만원 오른 180만원, 홑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25만원, 30만원 오른 310만원, 360만원이다. 정부는 이번 소득요건 완화와 지급액 인상으로 수혜가구는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총 지급액도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청년의 IRP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행 연 900만원 한도로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까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5%를 적용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총급여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연 3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액은 현행보다 9만원 늘어난 45만원이 된다. 현행 1000만원인 월세세액공제는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제율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어서면 17%에서 15%로 축소되지만, 청년층만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총급여와 무관하게 모두 17%를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상 청년층이 공제대상 월세액(1200만원)과 공제율(17%)을 최대로 받으면, 현행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근로자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34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은 지방으로 갈수록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기간은 5년, 감면율은 90%다. 고령자·장애인 등은 3년간 70%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감면기간을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6년, 기타 비수도권은 7년, 기타 비수도권이면서 우대지역은 10년으로 차등해 지원해주기로 했다.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고령자·장애인은 감면기간이 3년으로 유지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75%, 기타 비수도권은 80%, 기타 비수도권이면서 우대지역은 90%로 감면율을 높여준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이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고,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완해 그간 강조하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목표로 부동산 세제를 재설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시가 기준 20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 부총리와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이번 세제개편의 목표는 무엇인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혜택을 많이 주는 공평과세에 초점을 맞췄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30억원 이하는 세부담을 줄여준 게 특징이다. 시가 30억원 이상에서 40억원까지는 (세부담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40억∼50억원 부분부터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30억원(시가 기준)을 세부담 증가 경계선으로 설정한 배경은. “인위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다. 비과세 공시지가 14억원 부분만 기본으로 설정했고, 나머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체계 등 종부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넣어 설계하다 보니 40억~50억원 구간에서 세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은. “시가 기준 20억원 미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원까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그 이상의 고가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분들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고가주택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재설정했다.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되다 보니 차액이 100억원인 경우 80억원까지 혜택을 보는 구조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지적이 나온 점을 감안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0억원이었는데, 3배 오르고 10년간 거주했다면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0억원 한도에 근접하게 혜택을 받는다. 반면 양도가액이 40억~50억원으로 고액인 경우 이 한도에 걸린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10년까지 살다가 파는 경우 오히려 보유세를 낮췄다. 그런데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주택과 차등을 뒀다.” ―이번 세제개편이 집값 안정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나. “집값을 잡으려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건 아니지만, 개편안의 부수적인 효과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등의 매물이 나와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12∼14급) 한 명당 한방병원 평균 치료비가 최근 5년간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4개사(삼성·현대·KB·DB)의 한방병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한 명당 평균 치료비는 2020년 85만6000원에서 지난해 108만3000원으로 26.5% 늘었다. 같은 기간 양방병원은 33만8000원에서 35만5000원으로 5.0% 증가했다. 이 기간 인당 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한방병원(4.8%)이 양방병원(1.0%)의 다섯배에 육박했다. 보험업계는 일부 한방병원이 환자 증상과 무관하게 6가지 이상의 시술을 당일 함께 시행하는 이른바 ‘세트 청구’가 이뤄지면서 인당 치료비가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세트청구 진료비(통원치료 기준)는 2020년 675억원에서 지난해 2534억원으로 연평균 30.3% 증가해 중상환자(21.6%)보다 높았다. 상급 병실료 과잉청구도 한방병원의 치료비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한방병원의 경상환자 1~3인실 병실료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1% 증가했는데, 양방병원은 오히려 13.7% 감소했다. 세트 청구와 상급병실 이용 증가가 이어지며 과잉청구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접촉 사고로 경상을 입은 50대 남성은 300일간 한방병원 치료로 약 317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정부는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8주 초과 장기 치료 시 필요성을 확인받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지난달 30일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켜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농지 심층조사는 실경작 조사 전문가 등이 위법 의심 농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행정정보 확인 중심으로 진행된 기본조사에서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대신 맡기며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함) 원칙을 어긴 불법 의심 농지가 대거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문 조사원 등이 현장에서 경작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되, 불법임대차 같이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인근 주민 인터뷰와 탐문조사를 벌여 보완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농지 소유 목적과 사용이 투기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농지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은 드론 촬영 자격증을 취득했고, 항공·드론 사진과 조사 항목별 체크리스트, 시설물 면적 측정 기능 등을 제공하는 현장조사 시스템도 신규 개발했다.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은 보완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행정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심층조사 조사원들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했다. 앞서 이달 중순 농지 업무에 숙련된 중앙·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모여 조사 방식을 직접 검증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조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투기 위험 농지는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처음으로 농지 조사에 투입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심층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구분해 투기나 고의적 위법 행위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 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고려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불법 투기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 개선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적법한 농지 소유자와 성실한 농업인은 불필요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농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는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한 경우 등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 위반 사항은 현장 사정을 감안해 계도 등의 대안 조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윤 국장은 “필요에 의해 농지 바꿔 경작하는 경우 등 농업인이 성실하게 농사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제의무를 부여하기보다 임대차계약서를 남길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며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이 구성되면, 처분 의무 농지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업의 미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사상 처음 실시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 농지의 절반 이상이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불법 전용,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136만헥타르(ha) 규모의 농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불법임대차 등이 의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18일부터 이어진 기본조사는 이달 29일 기준 97%(132만헥타르)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는 전체의 27.0%인 30만헥타르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번 기본조사에 확인된 위반 의심 농지 30만헥타르와 기존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등 9대 위험군 56만헥타르를 합친 78만헥타르 규모의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심층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78만헥타르는 중복 면적을 제외한 규모다. 전체 기본조사 농지의 절반 이상인 57.3%다. 기본조사 결과를 보면 의심 정황 중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자신이 직접 경작한다고 ‘자경’으로 신고했지만 비료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이 전혀 없었던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어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무단 휴경 의심’이 11.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서도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불법 전용 의심’이 9.0%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비농업인인 상속인 등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 적을 제외하고 1헥타르를 초과해 ‘소유 제한 위반’ 사례가 1.4%로 조사됐다. 정부는 불법 의심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해 투기 위험 농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지역은 드론·항공·위성사진을 활용하기로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모두 불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층조사를 완료한 후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해 투기 관련 사안이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 5월 출생아 증가율이 동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도 12만명을 넘어서며 7년 만에 가장 많았고,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이에 따라 5월 합계출산율은 0.85로 전년보다 0.10명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6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2만316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781명(13.6%) 증가했다. 증가율은 5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올해 1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3개월 연속 늘었다. 5월 기준으로는 2019년(2만5299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2694명으로 전년보다 1만6166명(15.2%) 늘어 2019년(13만4433명) 이후 가장 많았고,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컸다. 혼인 증가 추세와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 여성의 출산연령 진입, 정부 저출산 정책 등의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지난해보다 0.10명 증가했다. 출생 증가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혼인 건수는 2만368건으로 1년 전보다 1392건, 6.4%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7122건으로 전년보다 290건, 3.9% 줄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9573명으로 1년 전보다 1091명(3.8%) 늘어 6413명이 자연감소했다.

첫 직장부터 1년 이하 단기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층 비중이 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인구는 2008년보다 20% 넘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첫발을 내디딘 청년은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었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의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청년층(15~29세)은 108만5000명으로 집계돼 전체 첫 일자리 경험자(339만7000명)의 31.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0.9%)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1년 이하 계약직 비중은 2008년까지만 해도 11.2%였으나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2018년까지 20% 안팎 수준을 유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인 2021년 29.3%로 급증했고, 2024년 31.4%를 기록하며 처음 30%를 넘어선 뒤 올해까지 3년 연속 30%대를 이어갔다. ‘계약기간 1년 초과’까지 합친 전체 계약직 비중은 36.8%(124만9000명)로 2024년 3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 범위를 20~34세로 넓혀도 첫 일자리의 계약기간이 1년 이하였던 비중은 28.6%, 1년 초과까지 합친 전체 계약직 비중은 34.7%로 조사됐다. 이 수치 역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 3명 중 1명은 계약직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는 청년층 규모는 인구 감소율과 비교해 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2008년 청년층 인구는 982만1000명에서 올해 782만2000명으로 199만9000명(20.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첫 직장이 1년 이하 계약직이던 청년은 51만4000명에서 108만5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김승민(28·남·가명)씨는 올해 초부터 50여곳이 넘는 곳에 이력서를 낸 끝에 경기도에 소재한 기계·로봇을 설계·제작하는 업체에 계약직으로 취업했다. 기계·로봇 분야에 인공지능(AI)·데이터가 접목될 수 있다는 성장 가능성을 보고 관련 전공을 선택했지만, 첫 직장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하겠다는 기대는 접었다. 김씨는 “업계에서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계약직이더라도 경력을 쌓아야 두 번째, 세 번째 기회가 생길 거 같다”고 말했다. 한 로봇회사 임원은 “일부 단순 업무는 AI가 대체하고 있는 데다 고숙련 업무를 고려하면 경력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 이제 막 졸업한 신입을 뽑는 곳은 거의 없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청년층 3명 중 1명이 첫 직장부터 단기 계약직으로 내몰리는 것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15~29세)은 276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2000명 감소했다. 전체 졸업자는 17만1000명 줄었지만 미취업자는 오히려 3만1000명 늘어난 12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졸업생이 줄었는데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다. 정보통신(IT)업 취업자는 지난해 23만4000명에서 올해 18만3000명으로 5만1000명 감소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제조업도 각각 2만9000명, 2만7000명 줄었다. 기업의 채용 방식이 신입 공개채용에서 경력직·수시채용으로 바뀌는 것도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보고서를 보면, 취업 경험이 없는 비경력자의 월평균 상용직 취업 확률은 1.4%로 경력자(2.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은은 20대와 30대의 상용직 고용률 격차(17%포인트) 가운데 약 7%포인트가 경력직 채용 확대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노동 경직성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청년층을 한 번 뽑으면 정년까지 책임져야 하고, 이 중에서 경력이 없는 청년층은 능력을 확답할 수 없어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은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층을 정규직으로 뽑을 유인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다른 보고서에처 청년층의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현재 실질임금이 6.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청년기에 안정적인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할수록 숙련과 경력 축적이 늦어지고 자산 형성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결국 청년들은 임금 감소를 막고 경력을 쌓기 위해 계약직부터 시작하지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데이터처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계약기간 1년 이하 근로자 가운데 계약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7.5%에 그쳤다. 반면 76.8%는 계약 만료와 함께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교수는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활용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청년층에게 새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열고 청년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미래인재 양성, 취업 연계, 경력 개발 지원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미래인력을 양성해 일자리와 연결하고, 취업한 청년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아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동남아 등으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입국할 때 생과일이나 소시지를 들고 오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농축산물은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나 가축전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은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만 농산물 2만3801건(34톤)과 축산물 1만2019건(12톤)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돼 폐기 처분됐다.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중국·베트남·태국·몽골 등의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엑스레이(X-ray) 자동판독 시스템도 활용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불법 농축산물 반입 방지를 위해 관세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센터 홍보캠페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