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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백수’ 2분기 50만명 육박… 5년 만에 최대 [경제레이더]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올해 2분기 50만명에 육박하며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동전쟁 여파가 젊은 층에 집중되면서 2030세대가 전체 실업자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 고용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AI 도입률이 현재 약 6%에서 10년 후 약 50%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대졸 이상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3만9000명 늘어난 48만1000명으로, 2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52만1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한파는 2030세대에 집중됐다. 대졸 실업자 중 20대는 1년 전보다 7000명 늘어난 17만9000명, 30대는 2만7000명 증가한 13만명으로 20·30세대가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의 64.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2분기 대졸 이상 실업률은 20대가 8.3%로 0.6%포인트 상승해 2분기 기준 2021년(9.6%)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도 2.9%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실업자와 취업자가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2분기 중동 상황이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산업부문에 AI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청년들의 고용한파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6월 대외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도입률은 현재 약 6%에서 10년 후 약 50%로 상승해 주요 7개국 중 가장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 4개 산업(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6%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4개 산업 중 정보통신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의 취업자 규모는 모두 쪼그라들면서 AI 활용에 따른 일자리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6.07.20 05:00:00
호르무즈 봉쇄 후 15번째 한국선박 홍해 통해 원유 운송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15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 19일 해양수산부는 한국 유조선 1척이 홍해를 통과해 국내로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우리나라는 우회로인 홍해를 경유해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 지난 4월17일 처음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한 이후 이번이 15번째다. 이 유조선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실었다. 지난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지만, 양국 간 군사적 충돌이 재개되면서 이란은 해협 재봉쇄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당분간 우회로인 홍해 루트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홍해도 안전을 장담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을 근거지로 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안쪽에 발이 묶여 있던 우리선박들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통항이 가능해지자 빠르게 빠져나왔으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커지자 남은 2척은 출항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척은 두바이 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HMM 나무호로, 당초 이달 중순 경 출항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출항을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다른 1척은 선적 등의 일정으로 발이 다시 묶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이다. 이들 2척의 한국인 선원은 7명이다. 외국 선박에 승선 중인 인원까지 포함하면 해협 안쪽에 남아 있는 한국인 선원은 모두 17명이다.
2026.07.19 16:41:42
2분기 ‘대졸 백수’ 50만명 육박…2030이 60% 차지
올해 2분기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50만명에 육박하며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력직 선호 현상과 중동전쟁 여파가 젊은 층에 집중되면서 20·30세대가 전체 대졸 실업자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인공지능(AI)이 제조업 등의 분야에 본격 도입되면서 향후 청년층의 고용한파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전체 실업자는 85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졸 이상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3만9000명 늘어난 48만1000명으로, 2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초기인 2021년(52만1000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졸 이상 실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1년 전보다 7000명 늘어난 17만9000명, 30대는 2만7000명 증가한 13만명으로 20·30세대가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의 64.2%를 차지했다. 20대의 취업 무경험 실업자는 1만1000명 늘어난 4만8000명으로, 2분기 기준 2021년(5만6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분기 대졸 이상 실업률은 3.0%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20대는 8.3%로 0.6%포인트 상승해 2분기 기준 2021년(9.6%) 이후 가장 높았다. 30대도 2.9%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수시채용 증가 현상으로 첫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높은 대학 진학률로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실업자와 취업자가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2분기에 집중됐던 중동 상황이 고용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의 부문에 AI 도입이 본격화하면서 향후 청년들의 고용한파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의 6월 대외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AI 도입률은 현재 약 6%에서 10년 후 50%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비교 대상인 주요 7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AI로 인한 향후 10년간 생산성 증가는 미국과 영국이 각각 4.5%포인트, 4.5%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 4.4%포인트로 뒤를 이었다. 미국과 영국이 한국보다 AI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가 더 큰 것은 AI 노출도가 높은 상위 4개 산업(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AI 노출도 상위 4개 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28.8%로 가장 높았다. 영국(26.7%), 프랑스(23.9%)가 뒤를 이었고 한국은 독일과 같은 20.6%였다. 한국은 AI 노출도가 낮은 4개 산업(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광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7%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4개 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만 28.7%였다. AI 노출도가 높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제조업까지 AI 활용이 확대되면 노동시장 영향이 더욱 광범위해질 수 있다. 올해 2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9만7000명 줄어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02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8개 분기 연속 감소 중이다. 또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8만8000명 감소를 기록했다. 금융·보험업은 2024년 1분기(-3000명) 이후 가장 적은 6000명 증가에 그쳤고, 공공행정 및 국방도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보통신업은 2분기 만에 증가로 전환해 3만명 늘었다. 정부는 AI·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층 일자리 회복 방안을 올해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6.07.19 11:12:07
수도권 벗어난 청년부부… 출산비중 3.7%P 더 높아 [경제레이더]
결혼 후 거주지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긴 청년부부가 아이를 갖는 비중과 주택 보유 비중이 수도권으로 이사 온 부부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벗어날수록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과 아이를 가질 여유가 생긴다는 점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이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인구동태패널통계를 분석한 결과, 결혼 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긴 청년부부의 3년간 누적 출산 비중은 70.5%로 집계됐다. 반대로 결혼 후 수도권으로 이사 온 부부는 66.8%로 3.7%포인트 낮았다. 결혼 후 다른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가지 않은 경우도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부부의 출산 비중(73.2%)이 수도권에 계속 살고 있던 부부의 출산 비중(65.3%)보다 7.9%포인트 높았다. 주택 소유 비중 역시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부부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거주지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했을 때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수도권으로 이사 온 비중(23.6%)보다 높았다. 이사를 하지 않고 비수도권에 계속 남아 있던 청년부부 중 주택을 갖게 된 비중은 수도권(30.3%)보다 7.2%포인트 높은 37.5%였다.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과 아이를 가질 여유가 없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인식이 데이터로 확인된 셈이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과 비교해 0.7%포인트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0.7%포인트 감소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거주지 이동 통계에도 일부 나타났다. 혼인 후 거주 비중은 비수도권 중 충청권만 유일하게 0.4%포인트 증가했다. 경기도와 인접한 데다, 천안·아산 등에 기업체가 몰려 있는 영향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 비중은 남녀 각각 1.2%포인트, 5.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중은 남자가 2.1%포인트 더 높고, 여성은 감소폭(-2.3%포인트)이 더 낮았다.
2026.07.17 05:00:00
농협, 2200억원 투입 농업인 지원… 비료 값 인상 유예·저리 영농대출
농협중앙회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2200억원을 투입해 비료비 인상 유예와 영농대출 저리지원 상품 출시 등의 내용을 담은 ‘힘내라! 우리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무기질비료는 한 달간 가격 인상을 유예하고,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 축산농가 사료비는 경쟁사 대비 23%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률을 적용하고, 하반기 25만명의 영농인력을 농가에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포인트의 이자를 지원하는 영농대출 저리지원 상품을 출시하고, 특별우대금리(연 0.2%포인트) 예금상품을 운영하는 한편 농업인 대출금리를 최대 0.5% 인하한다. 이 외에도 원예농산물 공동물류 출하 시 물류비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한 비용을 최대 18% 지원하고, 기존 시설하우스와 노지에 보급형 스마트팜 1680개소를 보급한다.
2026.07.14 06:00:00
7월초 수출 또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 더 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이달 1~10일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300억달러에 육박하며 한 달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해외 투자은행(IB)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반도체가 견인하는 한국 수출 성장세는 한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세청의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298억3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93억8500만달러)과 비교해 53.9% 증가했다. 직전 최대치인 6월 1~10일(285억8100만달러)의 기록을 한 달 만에 넘어섰다. 조업일수는 8.5일로 지난해(8.5일)와 동일해 일평균 수출액(35억1000만달러) 역시 53.9%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지난해보다 193.0% 급증한 112억7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보다 17.8%포인트 높아진 37.6%로 나타났다. 반도체뿐 아니라 주요 수출품목도 일제히 급증했다. 승용차 수출은 19억달러로 전년 대비 5.7% 늘어 동기간 기준 최대 실적인 2023년 11월(20억달러)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다. 선박 수출은 75.1% 증가한 15억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08.1% 급증했고, 무선통신기기도 92.4% 늘었다. 석유제품과 철강제품은 각각 22.7%, 12.9%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8.7%, 베트남은 92.8%, 미국이 43.2% 증가하며 수출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51.7%)을 차지했다. 유럽연합 28.9%, 대만 49.7%, 홍콩 196.8% 등에서도 수출 호조를 보였다. 수입은 전년 대비 17.4% 늘어난 234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6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고 평가하며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이미 통과했다는 이른바 ‘반도체 고점론’에 선을 그었다. 한은은 반도체 수요에 대해 “이번 확장기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적 투자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확장기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고성능 제품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제품 양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주문형 제품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공급 확대 속도가 제약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상당 기간 확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한은은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IB 의견을 인용해 반도체 경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한은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IB들은 대체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적어도 내년까지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반도체 경기는 데이터센터 등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호조로 과거 확장세를 훨씬 뛰어넘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은 2023년 3월 이후 40개월째 지속하고 있으며, 2000~2020년 다섯 차례 확장기의 평균 기간인 29개월을 이미 상회했다.
2026.07.13 20:30:00
[단독] 물가 상승에… 취약층 먹거리 지원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농식품바우처 구매 품목에 국내산 신선 수산물을 추가하고 그만큼 지원금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인 기준 매달 10만원 한도로 흰우유나 과일 등 신선 농축산물만 구매할 수 있는데, 품목과 지원금액을 모두 늘려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에 신선 수산물을 포함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과 세부 품목 및 예산 증액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영유아·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18만7000원을 지급해 국산 과일·흰우유·신선란·육류 등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사업 초기부터 수산물은 구매 가능 품목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기획처는 구매 가능 품목에 수산물을 추가하되, 기준을 농축산물과 동일한 국내산 신선식품으로 정하고 세부 품목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기존 바우처 지원액에 수산물 구매분을 추가로 반영해 총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가 바우처 지원 품목과 지원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식품 구매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올라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 물가도 3.2%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 소비자 물가지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취약계층은 동일한 농식품 가격 상승에 대해 더 높은 물가 상승을 체감하고 있다”며 “농식품 물가 정책은 저소득 가구 등 물가 변동 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으로 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6.07.13 17:56:00
물가상승 조장해 폭리·탈세… 114개 업체서 3195억 추징
가격은 유지한 채 용량을 줄이거나, 과점 시장에서 제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등 물가상승을 조장해 부당한 이득을 누리고 탈세까지 한 업체들이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4차례에 걸친 세무조사 결과 과도한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14개 업체를 적발해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고발 11건을 포함해 33건을 범칙처분했다. 대형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A사는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원재료를 고가 매입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거나 광고비를 부당지원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2026.07.12 19:17:31
부동산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 균형 맞춘다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거래세와 보유세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만큼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퇴 세대는 금융·현금성 자산보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만큼 보유세가 강화되면 고령층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유세 실효성을 높이더라도 고령층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지에 관해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며 “7월 말 정도 (발표할)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매수)이 아닌 리빙(living·거주)’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비거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 등에 대해 “그 부분도 국민의 한 의견인 만큼 살펴보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보유세·거래세 모두 건드리는 게 맞는지 재차 묻자 구 부총리는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은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 비중이 29.4%로 OECD 평균(56.0%)보다 낮다며 거래세 비중을 낮추면서 보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보유세 강화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자산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보유한 고령층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와 주택을 포괄한 종부세 결정세액(개인+법인)은 4조8565억원으로 상위 10% 납세자가 전체의 87.3%(4조2420억원)를 차지했다. 개인 종부세 납세자는 54만8177명, 결정세액은 1조3195억원으로 이 중 60세 이상 납세자가 전체의 52.0%(28만4950명)로 집계됐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7530억원으로 전체 개인 종부세액의 57.1%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고령층이 많았다. 전체 개인 종부세 납세자의 1인당 평균 세액은 약 241만원이었다. 60세 이상은 1인당 평균 264만원으로 23만원 많았다. 은퇴 세대 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등에 집중돼 종부세 부담의 고령층 쏠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경영학)는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거래세는 대폭 낮춰서 자유롭게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1세대 1주택에 실거주하는 고령층은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고령자 공제(최대 40%)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6.07.07 18:40:00
2026년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역대 최대
반도체, 이차전지 장비 등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거나 수출통제를 받는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우회 수출하는 등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무역안보 침해 범죄 적발 규모는 7703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실적(655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금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는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국산 둔갑 우회수출’이 5273억원,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반출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전략물자 불법수출’이 243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넘어섰다. 관세청은 최근 ‘K-브랜드’ 이미지에 편승하거나 주요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한 국가 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수출 시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관세청의 무역안보 침해 범죄 중 단일사건 기준 최대 금액인 4768억원어치의 이차전지 공정 제조설비를 수출 허가가 필요 없는 국가로 보내는 것처럼 꾸민 뒤 우회 수출하려던 6개 업체가 적발됐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탑재된 인공지능(AI) 서버 816대(2500억원)를 수출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한 업체도 국제공조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또 타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장비 23만점(120억원)을 이른바 ‘라벨갈이’해 국내산으로 표시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며 관세율 차이로 이득을 챙긴 업체도 적발됐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무역안보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출입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6 20: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