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농업 생산 기반을 흔들며 식량안보를 위협하자 폭우나 폭염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인한 전 세계 농업 손실액이 3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기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6% 수준인 스마트온실 보급률을 2030년 35%까지 확대하고, 생육환경에 맞춘 자동 채광조절 시스템인 보광기술 등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실화된 기후위기… 식량안보 위협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전 세계 기후변화 연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하는 평가보고서인 ‘제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보다 섭씨 1.1도 상승했고, 수년 내 섭씨 1.5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평균기온 상승 폭이 커질수록 폭염·가뭄·집중호우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온 상승에 따른 기상이변은 인간생활뿐 아니라 농업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재난이 농업과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23년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인한 전 세계 농축수산 등 모든 농업 생산 손실액은 3조2600억달러(약 4934조988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기후변화로 생산되지 못한 곡물만 46억t으로 전 세계 연간 곡물 소비량의 2년치에 육박한다. 과일·채소는 28억t, 육류·유제품은 9억t 등의 생산 손실이 발생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이어지면 현재 농경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IPCC는 이러한 이상기온이 지속될 경우 2050년 10%, 2100년에는 30% 이상이 농사에 부적합한 지역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피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지속되고 현재의 재배방식이 유지될 경우 일부 작물 재배지는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사과의 경우 재배 적합지역은 1981~2010년 평균 672만4000㏊에서 2070년대 10만6000㏊로 98.4%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농업’ 속도 기후변화가 농경지와 생산량 등 농업 생산 기반을 위협하면서 자연환경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활용해 재배환경을 스스로 제어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예측하기 힘든 기상환경 변화가 잦아질수록 일정한 생육환경을 유지하는 기술이 생산량과 품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스마트농업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를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로 제시하고, 2024년 16% 수준이었던 스마트온실 보급률을 2030년 3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로 스마트온실, 보광기술, 수경재배 등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 중이다. 먼저 스마트온실은 온도·습도·광량·토양수분·이산화탄소 농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한다. 특히 스마트온실에 2세대 통합관리 플랫폼 ‘아라온실’이 개발되면서 생육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작물별 최적 재배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구축과 유지·관리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 스마트온실은 난방·광량 등 장치마다 개별 제어기를 설치해야 했다. 반면 아라온실은 하나의 온실통합제어기로 대체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까지 통합해 설치·유지비를 40% 낮췄다. 방지웅 농진청 연구관은 “작물별 최적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유지해 기후변화로 커지는 생산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양 대신 양액으로 작물을 키우는 수경재배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수경재배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물과 양분을 정밀하게 공급할 수 있어 폭염과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외부 환경 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토양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줄이고 물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기후위기 시대 재배기술 중 하나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화학비료를 30~40%, 농업용수를 20~30%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도 작물에 따라 26~63%까지 줄일 수 있다. 기후변화로 흐린 날이 늘어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광기술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보광기술은 온실 내 광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햇빛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조명을 켜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보충하는 기술이다. 농진청이 딸기(설향)를 대상으로 실증한 결과, 보광 시스템을 적용한 온실은 하루 평균 광도가 45%, 일적산광량(DLI)은 44%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첫 개화는 8일, 첫 수확은 16일 앞당겨졌고, 누적 생산량도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농업은 시설원예를 넘어 노지농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전체 경지의 약 96%를 차지하는 노지는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분야지만 스마트기술 보급은 아직 초기 단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과 위성, 각종 센서를 활용해 작물 생육과 토양 상태, 병해충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만큼만 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정밀농업 기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 올해 5곳에서 내년까지 누적 10곳으로 늘려 기술 실증과 확산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논 99.7% 기계가 일하는데… 밭 파종은 18%뿐 국내 경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밭농업에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파종·정식 작업의 기계화율이 1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이 다양하고 재배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규모가 작아 농기계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충분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데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적기 영농의 중요성까지 커지면서 밭농업 기계화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밭작물을 중심으로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농업로봇과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6000명으로 2005년 357만2000명보다 2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9.1%에서 51.3%로 22.2%포인트 상승해 농림어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바뀌었다. 기후변화도 농업 자동화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작업 가능 기간이 짧아지고 적기에 파종하거나 수확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작업 기계화율은 논농업을 중심으로 보급이 돼 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농업은 지난해 기준 기계화율이 99.7%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가 수행한다.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2020년 61.9%에서 지난해 67.0%로 4년 새 5.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정별로는 경운·정지(흙을 갈아 부드럽게 고르는 작업) 100%, 방제 96.2%, 비닐피복 77.7%로 높은 수준이지만 파종·정식은 18.2%, 수확은 42.9%에 머물러 사람 손에 의존하는 작업이 여전히 많다. 이 때문에 밭농업 기계화의 핵심은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과 수확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 우선 내년까지 주요 8대 밭작물인 마늘·양파·배추·무 등을 대상으로 파종부터 정식, 방제, 수확, 저장까지 전 과정 기계화 개발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가 높은 인발형 마늘수확기와 양파 자동정식기, 점파식 감자파종기, 무·콩 정밀파종기 등도 순차적으로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기계화는 농기계를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시설원예에서는 작물 생육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로봇과 방제로봇, 운반로봇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수 분야에서는 방제·제초·운반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드론과 위성, 각종 센서를 활용해 생육 상태와 토양 환경을 분석하고 필요한 만큼만 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정밀농업 기술도 확산되는 추세다. 농진청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밭농업 기계화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함께 확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경지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밭농업에서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파종·정식 작업의 기계화율이 18.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이 다양하고 재배방식이 제각각인 데다 규모가 작아 농기계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충분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는 데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적기 영농의 중요성까지 커지면서 밭농업 기계화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요 밭작물을 중심으로 생산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농업로봇과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6000명으로 2005년 357만2000명보다 2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9.1%에서 51.3%로 22.2%포인트 상승해 농림어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바뀌었다. 기후변화도 농업 자동화의 필요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폭염과 집중호우, 이상저온 등으로 농작업 가능 기간이 짧아지고 적기에 파종하거나 수확하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작업 기계화율은 논농업을 중심으로 보급이 돼 왔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농업은 지난해 기준 기계화율이 99.7%에 달해 사실상 대부분의 작업을 기계가 수행한다.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2020년 61.9%에서 지난해 67.0%로 4년 새 5.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공정별로는 경운·정지(흙을 갈아 부드럽게 고르는 작업) 100%, 방제 96.2%, 비닐피복 77.7%로 높은 수준이지만 파종·정식은 18.2%, 수확은 42.9%에 머물러 사람 손에 의존하는 작업이 여전히 많다. 이 때문에 밭농업 기계화의 핵심은 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과 수확 공정을 자동화하는 데 맞춰지고 있다. 우선 내년까지 주요 8대 밭작물인 마늘·양파·배추·무 등을 대상으로 파종부터 정식, 방제, 수확, 저장까지 전 과정 기계화 개발을 추진한다. 현장 수요가 높은 인발형 마늘수확기와 양파 자동정식기, 점파식 감자파종기, 무·콩 정밀파종기 등도 순차적으로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 기계화는 농기계를 넘어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단계로 확대되고 있다. 시설원예에서는 작물 생육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로봇과 방제로봇, 운반로봇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과수 분야에서는 방제·제초·운반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드론과 위성, 각종 센서를 활용해 생육 상태와 토양 환경을 분석하고 필요한 만큼만 물과 비료를 공급하는 정밀농업 기술도 확산되는 추세다. 농진청 관계자는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밭농업 기계화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을 함께 확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 여파로 밥상물가가 치솟고 있다. 농수산물 생산에 필수인 비료·유류비 등이 오르며 고등어부터 고추장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고, 외식물가마저 덩달아 올라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1000원을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식료품 물가가 최상위권인 상황에서 농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과 외식물가까지 연쇄적으로 오르는 ‘물가 도미노’가 현실화하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조기 가격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16.9% 상승했다. 고등어값 역시 평년과 비교해 22.3% 올랐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유가가 급등해 어선들이 출어 횟수를 줄이거나 조업을 포기하면서 국내산 공급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국내 가격 안정과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입되는 물량마저 고환율로 가격이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수입 냉동 조기(부세) 평균 가격은 한 마리당 4850원으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4800원을 넘었다. 이달 수입산 고등어 1손(2마리) 평균 가격은 1만970원으로, 가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23년 8월 이후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망고(13.1%), 감자(10.5%) 등 주요 농산물 가격도 석유화학 제품과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았다. 요소 등 비료의 핵심 원료는 수입에 의존하는데 고환율 장기화로 원자재 수입 단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비료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인상,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농협을 통해 공급되는 무기질비료의 경우 20kg 포대당 가격이 평균 3440원 인상되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농기계 사용료, 난방용 등유, 차광막과 지주목의 주원료인 플라스틱 가격이 고유가 탓에 일제히 올랐다. 공급량이 급증해 가격이 하락한 양배추(-35.0%), 무(-33.7%) 등의 농가는 도매가 하락에 생산비는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원재료의 해상운송 비용부터 냉동보관, 제조공정비, 용기 제작비 등이 일제히 고유가·고환율 영향을 받는 가공식품 가격도 올랐다. 올해 상반기 북어채(15.1%), 고추장(12.1%), 젓갈(10.5%), 단무지(10.4%), 된장(8.8%) 등의 가격이 상승했다. 주요 농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외식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에 따르면, 서울 지역 외식 메뉴 중 삼겹살(200g 환산) 가격은 올해 처음 2만1000원을 돌파했다. 삼계탕(1만8154원), 냉면(1만2615원), 비빔밥(1만1769원) 등 대표적인 외식 메뉴들도 1만원을 넘겼다. 우리나라 음식료품 물가는 OECD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OECD의 구매력평가(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평균(100)보다 46% 높은 146으로, 스위스(1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2022년(2위)과 2023년(1위)에 이어 최상위권이다. PPP 기반 물가 수준은 각국의 구매력을 반영해 상대적인 물가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다. 일본(121)과 미국(107)은 물론 프랑스(100), 독일(95.2), 영국(91.4) 등 주요 유럽 국가의 식료품 물가는 한국보다 많게는 50포인트(p) 이상 낮았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등의 지원을 펼치고 있음에도 농가 10곳 중 8곳의 유류비 부담이 21% 이상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농사에 필수적인 비료와 포장재 등도 농가가 체감하는 가격이 20% 이상 줄줄이 올랐다. 중동전쟁 여파가 지속돼 유류·비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내년 생산되는 농작물의 영농준비가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 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농자재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사에서 배추 농가의 79.5%는 유류비 부담이 21% 이상 늘었다고 답변했다. 무는 76.4%, 양배추 78.3%, 당근 88.5%는 유류비가 지난해보다 21% 이상 상승했다고 응답했다. 비료비가 21% 이상 올랐다는 응답도 배추 23.5%, 양배추 24.9%, 무 18.0%, 당근 11.3%로 조사됐다. 포장재는 양배추 27.1%, 배추 25.2%, 무 25.0%, 당근 12.2%, 멀칭필름은 배추 29.4%, 양배추 27.6%, 무 26.4%가 21% 이상 상승했다고 답했다. 호르무즈 봉쇄 영향으로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 컸던 시기이자, 비료와 필름 등 필수 자재의 수급 우려가 높았던 시기였다. 배추와 무는 생산비에서 농자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품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비 가운데 비료비 등 재료비 비중은 고랭지 무가 19.6%로 가장 높았고, 양배추 18.9%, 고랭지 배추 17.0%, 당근 16.1% 순이었다. 농자재 가격 상승이 생산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는 의미다. 농가들은 당장 재배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답했지만 비용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자재 가격과 수급이 영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양파 70.2%, 마늘 64.5%였지만, 재배면적 축소를 고려한다는 응답도 각각 15.3%, 15.0%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농자재 가격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재배면적과 생산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배면적 유지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자재 지원, 계약재배 확대 등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영농 준비가 시작되는 3~4분기에는 자재 수급과 가격 부담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하반기 자재 수급을 사전에 점검하고 농가 지원 시점도 작형별로 정교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류비의 체감 상승 수준이 다른 자재보다 높게 나타나 농가의 주요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의 지원 연장과 지급 한도의 탄력적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엽근채소·양념채소 농자재의 80% 이상이 농협 계통공급에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농협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농가의 자재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마늘·양파·건고추에 사용되는 농자재의 81.1~89.2%는 농협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 이에 농협의 자재 비축·계약·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비료·멀칭필름·포장재 등 핵심 자재를 중심으로 사전 계약과 비축 확대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실직 위기에 빠진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가 1인당 최대 2100만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인당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재직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연 1.5%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점·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는 구직활동 전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월 60만~100만원)도 지급한다.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지원한도를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예외를 적용한다.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는 추가적인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추진한다. 폐업을 원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최대 600만원의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국민취업연계수당 최대 120만원 등 취업지원과 재창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매주 회의를 열어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실적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점포 폐점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방안과 근본적인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5극3특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 7대 패키지를 종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총력전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열쇠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초격차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수출이 사상 최초이자 전세계 네번째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일평균 수출도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없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외환·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 압력, 고용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한 민생 지원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고,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 상황,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경북도 예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인근 6개 시군의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예천군의 돼지농장 한곳과 해당 농장 주변 500m 이내에 소재한 소 농장 5곳을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달 25일 경북 소재 도축장을 정기 예찰·검사하는 과정에서 돼지내장 운반벨트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자, 해당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39곳의 농장을 추적·정밀검사를 실시했고, 돼지 5500두를 사육하는 예천군 농장에서 감염항체(NSP)가 검출(2두)됐다. 중수본은 이어 인근 500m 내 소 농장도 정밀검사를 실시했고, NSP가 검출된 농장 인근에 소재한 소 농장 5곳에서 구제역 항원 양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기존에 관심 단계였던 위기 경보를 발생 및 인접 6개 시군의 경우 심각단계, 그 외 지역은 주의단계로 상향했다. 6개 시군은 경북도 예천군·안동시·의성군·상주시·문경시·영주시, 충북도 단양군이다. 또 이날부터 5일 10시까지 48시간 동안 발생·인접 6개 시군 우제류 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를 발령했다. 현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들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소와 돼지에 대한 정밀·임상검사 결과, 구제역 증상 개체가 없고 농장 단위에서는 항체양성률이 높은 수준을 보여 감염이 확인된 양성 개체 돼지 14두, 소 24두만 처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이내 방역대 소·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장 125곳은 임상예찰 등을 집중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그 주변으로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자원 58대을 동원해 집중 소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생지역인 예천군과 인접 6개 시군 전체 우제류 농장 7976곳, 84만 마리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과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우제류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전화예찰 등을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은 돼지농장과 소 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접종·농장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농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각 농장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반 계란을 동물복지 인증 계란인 것처럼 허위표시해 판매하거나 동물복지 인증 자격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산란계 농장들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 281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육 시설관리, 사육환경, 관리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4곳의 농장에 인증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24곳 중 인증취소는 10곳, 과태료 1곳, 보완 6곳, 현지시정 7곳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심사 과정에서 시정해야 할 사항을 조치하지 않아 재인증을 받지 못했거나, 농장 자체적으로 인증을 갱신하지 않은 곳은 인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비만치료제 주사를 맞고 복통 등의 이상반응을 호소한 사례가 1년새 1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중년층이 주사제 투여 후 이상반응을 보인 사례 중 비만치료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27.3%(314건)로 가장 많았고, 비만 치료제 투여로 인한 사례가 18.3%(210건)로 뒤를 이었다. 비만치료제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약 19배 급증했다. 증상별로는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16.7%(192건), ‘오한, 발열’이 13.0%(149건), ‘구토’ 8.1%(93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비만치료제로 인한 위해증상은 복통 등 ‘소화기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이 59.0%(124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구토’가 25.7%(54건) 뒤를 이었다. 두드러기나 부종 또는 피부감각장애는 한건도 없었다. 연령별로 보면, 영유아(0~7세)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81.6%(111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청년층(19~34세)과 중년(35~49세)층은 비만치료제 투여로 인한 위해가 각각 43.1%(119건), 32.3%(65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사제 투여로 인한 이상 반응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양상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투여 전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재정·조세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로또복권 구매처를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된다. 1회차당 최대 5000원 한도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모바일 판매는 월~금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운영 결과 분석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은행 간 외환시장이 1월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 수출입업체 등이 시간의 제약 없이 새벽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은행에 환전주문이 가능해진다. △통합재정정보 플랫폼 ‘모두의 재정’ 구축=‘열린재정’을 중앙·지방·교육재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 ‘모두의 재정’으로 개편해 재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면세범위 이내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면세 한도(800달러) 이내의 물품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동일 물품으로 교환 시 적용되며 면세범위 초과 물품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교육·보육·가족 △청년 취업 지원 확대·학자금 이자 면제=대학과 기업이 함께 운영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40개교가 선정·운영된다. 대학별로 2028년 2월까지 취업 연계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운영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5구간에서 6구간 이하까지 확대되고, 면제 기간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모두의 생리대’ 시범 사업=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남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 등 총 12곳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가 비치된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범위 확대=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라면 누구나 소득 인정액(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과 상관없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20만원씩 18세까지다. △췌장장애 장애 등록 가능·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가 신설된다. 췌장장애로 등록하려면 일정 기준 이하 인슐린 분비 등을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아야 한다. 또한 도수치료에도 관리급여가 도입돼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 1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이용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다. △체불임금 보장 확대·반차 즉시퇴근=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최대 6개월분까지 지원된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해지고 반차 사용 등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을 할 경우 바로 퇴근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환경 △통신 3사 요금제 개편=이동통신 3사는 LTE·5G 요금제를 통합하고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한다. 월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쓴 뒤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메신저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노인이 받는 연령별 혜택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장애인과 유공자가 장기 임차?대여하는 차량 통행료가 50% 할인된다. 19세 미만 자녀 2명이 탄 차량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지나칠 때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일 땐 20%도 감면해준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제도 도입=코레일 운영구간 내 수도권 광역전철 이용 시 개찰구 밖에 나가더라도 15분 내 재승차하면 기본 운임이 면제된다. 또 코레일 톡과 SRT 앱에서 따로 구매했던 열차 승차권을 통합된 하나의 앱에서 일괄 조회하고 예?발매할 수 있게 된다. △곰 사육 전면 금지=곰 사육이 전면 금지되고 어길 시 처벌받는다. 현재 사육곰 262마리 중 43마리는 공영 보호시설과 강원 화천군 민간 보호시설에서 살고 있다. 나머지 219마리 중 147마리는 농가와 양수·양도에 합의해 보호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소유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농가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영화 관람료 할인권 배포=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총 450만장 배포된다. 1인 2매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회원은 온라인 예매 시 회원 쿠폰함에 할인권이 자동 생성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분야 확대=19∼20세 청년에게 지원되는 청년문화 예술패스 사용 분야가 도서까지 확대된다.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 전면 금지=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암표 부정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방·병무 △공군 일반병 블라인드 공개추첨 선발=공군 일반병 선발절차가 기존 자격·면허, 가산점 등 평가항목별 고득점순 선발에서 무작위 전산 선발로 바뀐다. 선발주기는 매월 모집·3개월 후 입영에서 연 2회 모집 및 다음 연도 입영으로 변경된다.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의 영주권 취득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해 국외여행허가를 받는 악용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이주신고자의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병영독서 활성화 ‘한 손에 총, 한 손에 책’ 프로젝트=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현역병이 책을 지참해 신병교육 기간 독후감을 작성·제출할 경우 포상(외출 1일)을 부여한다. 자대 복무 기간에는 도서 구매 등 독서활동에 1인당 연 6만4000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질서 △주가조작범 최대 무기징역=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인 새 양형기준이 시행돼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회피 손실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범행 주범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궐석재판 조건 완화=공판에 1회 이상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법원이 궐석재판을 할 수 있다. 법정에 나오다 선고 당일 돌연 불출석해도 기일을 늦추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다. △‘몰래 공탁’ 등 피해자 보호=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몰래 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된 공탁 관련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전체 범죄군에서 피해 회복 양형인자 중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피해자가 국가 구조금을 받아도 ‘피해 회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서류와 증거물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임산부에게 24만원(자부담 4만8000원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원산지 표시제도 고지 의무 부과=배달앱·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한 비대면 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농수산물 입점 판매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리도록 하는 고지 의무가 신설된다. △공공 비축미 중간 정산금 인상=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자금 회전을 돕기 위해 공공 비축미 매입 시 지급하는 중간 정산금이 40kg 포대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