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사업자가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시장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하락기 인상된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 경쟁당국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가운데 2001년 이후 개정된 적 없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를 변화한 경제 환경에 맞춰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행위를 가격 남용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규율 범위를 확대했다. 가격 결정행위에 대해서는 ‘공급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의 통상적 가격 수준’과 비교해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현행 시행령은 ‘가격의 현저한 상승’ 가격 남용 성립 요건 중 ‘현저성’ 입증이 어려워 이를 ‘상당성’으로 완화했다. 해외시장에 비해 국내시장에서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결정하거나, 원가 상승기에는 상품 가격을 즉각 인상하면서 원가 하락기에는 인상된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가격 남용행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독과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행위도 새롭게 추가한다. 현행 시행령은 사업 활동 방해행위 유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고시 규정 유형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명시되지 않아 법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집행 실적이 많은 주요 고시 규정 유형인 △거래 거절 △타당성 없는 조건 제시 △가격 또는 거래 조건 차별 △불이익 강제는 시행령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현행 시행령 규정이 대부분 마련돼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업 활동 방해행위 유형도 신설·보완한다. 또 현행 불공정거래행위 시행령에선 금지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시행령에선 별도 조항이 없던 ‘경쟁제한적끼워팔기’를 별도 유형으로 추가한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의 부적절한 행위나 국가 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특정 기업이나 국가의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벌어진다. 이러한 불매운동이 실제 소비자의 구매 행동까지 바꿀 수 있을까.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본 맥주 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일본 맥주를 선택할 확률은 불매운동 이전 10.6%에서 이후 1.4%로 약 8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일본 맥주 가격이 실제로 오르지 않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른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불매운동에 따른 소비자 인식이 구매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불매운동의 암묵적 관세율 추정: 일본 맥주 불매운동 사례’ 논문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의 일본 맥주 선택 확률을 9.2%포인트(p)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불매운동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일 갈등이 본격화하자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확산했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거나 일본산 제품 대신 다른 나라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혼술’ 트렌드를 타면서 소비가 늘던 일본 맥주도 대표적인 불매 대상에 올랐다. 실제 일본 맥주는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보면 전체 수입 맥주 물량(kg)에서 일본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하반기 24.0%에 달했다. 그러나 불매운동이 확산한 2019년 하반기에는 이 비중이 3.4%로 급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감소가 소비자 구매 선택에서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났는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본 맥주를 선택할 확률은 불매운동 이전 10.6%에서 이후 1.4%로 떨어졌다. 맥주를 구매할 때 일본 맥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100번 중 10~11번에서 1~2번 수준으로 줄었다는 의미다. 소비자들이 일본 맥주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면서 국내 맥주를 선택할 확률은 5.7%포인트,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 수입 맥주는 5.2%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자 선호가 낮아진 수준을 가격 인상으로 환산한 결과 104%로 추정됐다. 일본 맥주를 구매하지 않는 정도가 가격이 두배 이상 인상됐을 때와 비슷하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불매운동을 통해 발생한 수요 충격을 일종의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변화와 비교 가능한 형태로 환산했다는 점에서 이를 ‘암묵적 관세율’이라고 표현했다. 소비자가 불매운동에 얼마나 ‘진심’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이 암묵적 관세율은 차이를 보였다. 일본 맥주에 대한 구매 기피 효과가 약한 하위 25%(25분위)에서는 가격이 64% 오른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지만, 상위 25%(75분위)에서는 가격이 234% 오른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불매운동에 따른 소비자 선택 기피 현상은 불매운동이 ‘절정기’를 지나도 일정 기간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다. 포털 검색량과 언론 보도는 불매운동 절정기를 지나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암묵적 관세율의 중앙값은 불매운동 초기 84%에서 절정기를 지난 후기 126%로 높아졌다. 연구진은 소비자들이 기존 구매 습관을 바꾸고 대체 상품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처음에는 불매운동에 동참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익숙한 제품을 바로 바꾸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 다른 제품에 적응하면 구매 습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불매운동은 공식적인 가격인상이나 관세조치가 아님에도 소비자 선택에서 특정 국가 제품을 체계적으로 기피하도록 만들 수 있다”며 “이는 해당 국가 제품에 대해 무역장벽 또는 가격쐐기와 유사하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계란값 급등을 불러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산란계 1134만마리가 살처분된 데 이어 올겨울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오자 대형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강화해 계란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계란값 급등 부른 ‘고병원성AI’ 올 겨울 첫 발생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산란계(9만1000여마리) 농장에서 H5N9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고병원성AI다. 이튿날 전남광주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2만2000여마리)에서도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 H5형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고병원성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연천군과 장흥군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가축처분, 역학조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연천군 발생농장 반경 10㎞ 이내 가금농장 17곳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소독자원을 투입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와 가금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된다. 고병원성AI가 폐사율이 높다. 주로 겨울철 철새의 이동과 함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진다. 고병원성AI는 감염 농장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사람과 차량, 오염된 장비 등을 통해 다른 농장으로 확산할 위험도 있다. 지난 동절기(2025∼2026년) 고병원성AI 발생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되면서 계란값이 오르기도 했다. 이 기간 국내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AI 62건 가운데 산란계 농장 발생이 31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17건은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AI가 대형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발생하면서 지난 동절기에만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13.7%에 해당하는 1134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계란 생산 감소로 이어졌고,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계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평균 계란 10구 가격은 5144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5.9%, 평년대비 42.4% 치솟았다. 통상 산란계를 새로 입식한 이후 생산이 정상화되기까지 6~9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 계란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선란을 총 1억3324만개 수입했다. ◆산란계 농장 출입 사전등록제 도입…대형 농장·밀집단지 집중 관리 정부는 고병원성AI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 기존 출입통제 체계를 4단계 방역으로 강화하고, 산란계 밀집단지별 맞춤형 방역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마련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변화한 방역 여건에 맞춰 보완한 것이다. 고병원성AI의 다양한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기존 방역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이 늘어난 점을 반영했다. 우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정부는 전국 가금 밀집지역 14곳과 1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20만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형 산란계 농장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계란 운반차량과 백신접종팀, 닭 상·하차 작업인력 등 외부 출입자에 대한 사전등록과 출입통제를 강화한다. 고병원성AI 백신 개발과 상시 백신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고병원성AI 백신과 진단법 개발을 추진하고, 소비자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백신검토위원회를 통해 상시 백신 도입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농가가 스스로 방역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농장시설·운영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질병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농장은 ‘청정인증농장’, 주기적인 질병검사로 관리하는 농장은 ‘우수관리인증농장’으로 구분한다. 인증 농장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체계를 보완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엄우종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사무총장이 세계은행그룹에 신설된 독립책임성기구 초대 부총재로 선임됐다. 한국인이 세계은행그룹 부총재에 오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재정경제부는 임 전 ADB 사무총장이 세계은행그룹의 독립책임성기구 부총재로 내년 1월18일 부임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독립책임성기구는 세계은행그룹 기지원사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사회의 고충을 처리하고, 사업의 환경·사회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기구다. 사업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세계은행의 독립조사위원회와 분쟁해결서비스, 국제금융공사(IFC)·국제투자보증기구(MIGA)의 준법감시·옴부즈만실을 통합해 독립책임성기구를 신설했다. 독립책임성기구 부총재는 세계은행그룹 이사회가 직접 임명한다. 한국인이 세계은행그룹 부총재가 된 건 2024년 7월 김상부 디지털·인공지능(AI) 부총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경부는 “세계은행그룹이 기존의 독립책임성 관련 부서를 통합해 신설한 조직의 초대 수장으로 한국인이 선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엄 신임 부총재는 30년 이상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로, 1993년 ADB에 입사해 사무국장, 지속가능개발·기후변화국장 등을 거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ADB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이후 글로벌에너지연합(GEAPP) 최고경영자로 재직해왔다. 재경부는 이번 엄 신임 부총재 선임으로 국제금융기구 내 한국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재경부는 국제금융기구와의 고위급 협의, 초급전문가(JPO)·중견전문가(Mid-Career) 제도 등을 통해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외국산 배추김치나 건고추, 마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4일부터 한 달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김장철에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가 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배추김치는 뿌리 직경이 크고 녹색 부분이 없으며 양념 색깔이 밝은 적색인 경우가 많다. 국내산은 뿌리 직경이 작고 녹색 부분이 많으며 양념 색깔이 검붉다. 중국산 깐마늘은 끝부분이 뭉툭하거나 뒤쪽으로 치우쳐 있고, 색깔이 흰색을 띤다. 반면, 국내산은 끝부분이 대부분 뾰족하며 색깔이 연한 노란색을 띤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중산층에 속하는 소득 3분위 계층 10명 중 4명은 근로·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감소한 중산층 3명 중 1명은 소득이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최근 반도체 호황에도 경기 회복의 온기가 중산층까지 확산하지 못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근로·사업소득 기준 3분위(소득 상위 40~60%)에 속했던 개인 가운데 이듬해 소득이 감소한 비율은 38.9%로 전년보다 3.8%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감소 비율은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41.2%)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고, 상승폭은 1~5분위 중 가장 컸다.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든 비율도 12.8%로 0.5%포인트 올랐다. 소득이 감소한 3명 중 1명은 벌이가 반 토막 이하로 쪼그라든 셈이다. 이런 흐름은 올해도 나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중간 소득계층까지 닿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3분위 등 중간 소득계층의 경우 반도체 수출 호조의 온기가 직접적으로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조에 따른 임금상승·자본이득이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소득·고자산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빚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분기 가계대출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25%로 1년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기업대출을 포함한 전체 고정이하여신은 7조6133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해 2018년 1분기 말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내수부진·고금리 영향으로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단순 평균은 0.60%로 2017년 1분기(0.65%) 이후 9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융채 등 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금리상승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호황을 맞은 수출이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올해 3분기 소비가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정부는 얼어붙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 진작 행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3분기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줄어 지난해 2분기(-0.1%) 이후 5분기 만에 감소했다. 감소폭은 지난해 1분기(-0.8%)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컸다. 3분기 소비는 승용차나 가전제품같이 오래 사용하는 내구재에서 7.0% 감소했다. 승용차가 11.3% 줄어든 영향이다. 자동차 업계의 하계휴가와 파업으로 승용차 판매가 줄고, 상반기 가전제품 환급행사로 내구재 소비가 앞당겨진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승용차를 제외한 소비는 사용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군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증가했다. 이는 올해 1분기(2.5%), 2분기(2.4%)와 비교하면 미미한 증가세다. 이마저도 의복 등 준내구재는 지난해보다 0.8% 감소했고, 음식료품·화장품 등 ‘작은 소비’가 주축인 비내구재만 2.7% 늘었다. 정부는 3분기 소비 증감에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 소매판매가 1.9% 줄어 2024년 2분기(-1.7%)부터 10분기 연속 감소했다.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 기간 감소세다. 3분기 전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다. 다만, 내수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은 2.2% 줄어 지난해 2분기(-1.9%) 이후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감소폭은 지난해 1분기(-3.3%)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컸다. 도소매업도 0.2% 줄어, 2024년 4분기(-1.5%) 이후 7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중심의 경제성장이 내수로 고르게 퍼지지 못하자 정부는 소비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전국적 소비 축제 ‘제2회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개막식에서 “더 많은 소비 진작 행사를 만들겠다”며 “‘나라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린다고 하고 세금도 많이 걷혔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국민) 걱정들이 풀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은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 부처별 소비 행사를 통합한 국가 단위의 소비 축제다.

정부가 목줄과 입마개 등 반려동물용품 20여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안전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면서 관련 용품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술개발부터 창업, 해외진출까지 단계별 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산업 연 9.5% 성장… 용품 안전기준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 10곳 중 3곳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양육가구가 가장 많이 기르는 반려동물은 개(80.5%), 고양이(14.4%) 순이었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2022년 62억달러(약 8조2000억원)에서 연평균 9.5%씩 성장해 2032년 152억달러(약 20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세계 반려동물 시장이 지난해 3800억달러(약 506조7000억원)에서 2030년 5000억달러(약 666조5000억원) 이상으로 성장하고, 이 가운데 용품·장비 시장은 2030년까지 36% 늘어 658억달러(약 87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늘고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안전사고는 총 601건이다. 이 사고로 총 603명이 피해를 보았으며 이 중 사망자는 3명, 중상자는 14명이다. 사고 유형의 대부분은 개 물림(599건)이었다. ◆목줄·입마개 내구성 기준 생긴다 반려동물 양육 증가로 관련 용품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목줄·입마개 등 20개 내외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목줄은 제품의 내구성과 연결 부위의 버팀 강도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목줄 봉제 부위 등이 파손돼 반려동물이 이탈하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나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과 사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도 담길 전망이다. 입마개는 고정끈과 잠금장치의 내구성, 착용 시 안전성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정끈이나 잠금장치가 파손되거나 이탈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압박하거나 호흡을 방해하는지 등도 안전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반려동물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이동장(켄넬)도 안전관리 기준이 생긴다. 이동장은 자동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용품이다. 하지만 이동 중 충격을 받거나 제품 자체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구조물이 파손될 수 있고,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반려동물이 이동장 밖으로 나오거나 추락할 위험도 있다. 이에 외부 충격과 하중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잠금장치의 이탈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유모차는 프레임의 내구성과 브레이크 성능, 접힘 부위의 안전성 등이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행 중 프레임이 무너지거나 경사로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나면 반려동물이 추락하거나 튕겨 나갈 수 있고, 접힘 부위에 신체가 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반려동물용품의 안전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시험 평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용품 안전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산업 특구 지정 추진 정부는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사료부터 용품, 서비스 등 분야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펫푸드와 용품 등 관련 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중장기 육성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분류체계와 실태조사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펫테크와 펫헬스케어 분야의 연구·기술개발과 협력도 지원한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창업기업에 시설과 공간을 임대하고, 제품 실증과 시제품 생산, 판로 확보, 마케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창업과 제품 연구개발·실증, 데이터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해 펫푸드 등 분야별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국제교류, 판로개척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용품별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업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과 창업, 해외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을 학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 범죄자에게 최대 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반려동물에게 무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수기나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숙박요금을 크게 올리거나 사전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 이른바 ‘바가지요금’ 행위를 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동물학대 범죄로 기소된 소유자의 동물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동물의 상해나 폐사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2m 미만의 짧은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도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만 동물학대로 인정됐다. 펫호텔 등 동물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긴 동물을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동물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도농교류법에는 농어촌민박의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을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재판매하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면서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해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61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5.4% 증가했다. 이는 10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일평균 수출액은 47억40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65.9% 늘어 직전 최대치였던 9월(46억달러) 기록을 한 달 만에 넘어섰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액은 27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2.5% 증가해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4.7%로 1년 전보다 16.2%포인트(p) 늘었다. 이와 함께 컴퓨터 주변기기(424.0%), 석유제품(68.3%), 승용차(40.9%) 등의 품목도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54.4%), 미국(154.9%), 베트남(74.6%) 등 상위 3개국의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의 52.7%를 차지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도 각각 78.2%, 36.7% 증가했다. 수입액은 471억달러로 42.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78.4% 늘었고, 원유와 가스가 각각 42.9%, 112.4% 증가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53.5% 늘었다. 수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이달 1~20일 무역수지는 14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9월까지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