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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의 최신기사

호르무즈 한국 선박 1척 추가 통과… 24척 탈출 완료
호르무즈에 발이 묶여 있던 우리 선박 1척이 추가로 해협을 빠져나와 중동전쟁 이후 내측에 대기하던 총 26척의 선박 중 24척이 탈출을 완료했다. 남은 2척도 화물 선적과 수리 등을 완료하면 해협을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전날 우리 선박 1척이 해협을 통과해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호르무즈 해협 내 잔류하고 있는 우리 선박은 2척, 우리 선원은 우리 선박에 7명, 외국 선박에 28명 등 총 35명으로 줄었다. 남 차관은 “남은 2척 중 HMM 나무호는 현재 수리 중으로, 수리가 완료되는 이달 중순 이후 해협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1척은 화물 선적에 따른 선박 일정에 따라 통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28일 중동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리 선박 26척과 우리 선원 146명은 내측에 대기해 있었다. 해수부는 ‘재외국민 보호 실무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해 선박 안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성전화 등을 통해 24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해 왔다. 남 차관은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라는 기본 입장 하에 유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왔다”며 “우리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외교부를 중심으로 유관국과의 소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5월20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원유운반선 1척이 해협을 빠져나왔고, 지난달 10일에는 LNG운반선 1척이 두 번째로 통항에 성공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 발효 후 8일 만에 통항계획을 수립해 놓았던 우리 선박 21척이 해협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남 차관은 “우리 선박들이 다른 외국 국적 선박보다 신속하게 해협을 빠져나왔다”며 “남은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7.01 16:00:04
2026년 1분기 전업주부 남성 27만… 전년比 16.6% 증가 역대 최대
전업주부 남성이 올해 1분기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반면, 전업주부 여성 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녀돌봄·가사 역할의 인식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가사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된 남성은 전년 대비 16.6% 증가한 27만4000명으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증가율은 2021년(28.3%) 이후 가장 컸다. 반면 여성은 653만6000명으로 1.9% 감소해 1분기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2013년 1분기 768만4000명까지 늘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다. 이는 전통적인 남녀 역할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영향이다.
2026.06.29 20:20:00
농어촌공사, AI로 농업용수 녹조 예측·대응
한국농어촌공사가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인공지능(AI) 수질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질 측정 조사 주기와 대상을 늘리는 등 녹조 관리대책을 강화한다. 농어촌공사는 녹조의 근원적 예방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녹조계절관리제’에 발맞춰 농업용수 수질 관리 체계를 ‘과학 기반 선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농어민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먼저 녹조 감지 기술을 고도화해 초기 녹조 징후를 포착하는 과학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농어촌공사는 2~3주 가량 소요되는 기존 수질검사 대신 휴대용 진단 센서를 활용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초기 녹조까지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녹조진단센서’를 도입했다. 또 과거 수질 데이터와 기상자료를 학습한 ‘AI 수질 예측 시스템’을 통해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저수지를 사전에 판별하고, 시설 담당자에게 알려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녹조가 발생하면 발생 수준에 따라 단계별 대응을 시행한다. 농어촌공사는 녹조 발생 정도에 따라 녹조 제거제 살포, 녹조차단막 설치, 녹조 제거선 운영 등을 시행하고 경계수준에 이르면 녹조독소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인공위성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녹조 예측모델을 개발해 ‘AI 수질 예측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기술·신공법 설명회’를 통해 민간의 우수기술을 발굴·도입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해 녹조 저감 기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주기를 연 4회에서 7회로 늘렸고, 조사 대상도 2025년 975개소에서 1053개소로 확대해 점검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최현수 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6.29 09:50:09
10% 비싸도 ‘플랫폼 상단배치 상품’ 구매율 34%P 늘어…“순위조작이 선택 왜곡할수도”
온라인 쇼핑몰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때 특정 상품을 상단에 위치시키면 구매율이 약 34%포인트 상승하고, 전체 구매의 절반 이상이 상위 5개 상품에 집중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검색‧추천‧랭킹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상품을 우대해 노출하면 실제 소비자 선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에 관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공정위는 실제 온라인 쇼핑몰 인터페이스를 충실히 재현한 온라인 가상 쇼핑몰을 구축하고 소비자 3072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전체 구매의 51.7%가 상위 5개 상품에 집중됐고, 소비자의 94.6%는 첫 페이지 안에서 상품 구매를 완료했다. 상품 기능이나 가격대 등 특정 조건을 탐색하는 ‘필터 기능’도 83.8%가 사용하지 않아 플랫폼이 제시하는 기본 정렬순서와 순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격이 10% 더 비싼 자사우대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자 해당 상품 구매율은 약 34%포인트 상승한 반면, 원래 상위권에 위치하던 경쟁상품은 검색 순위에서 밀려 구매율이 약 32%포인트 하락했다. 자사우대가 특정 상품의 판매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경쟁 상품의 선택 기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보고서는 “소비자가 플랫폼이 제시하는 순위를 상품의 품질이나 적합성 등을 반영한 일정한 품질 신호로 오인하기 쉽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단순한 순위 조작만으로도 플랫폼 의도에 따라 최종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 비싼 자사우대 상품을 구매해도 소비자는 이를 손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소비자는 더 비싼 자사우대 상품을 구매하고도 구매 만족도와 랭킹 신뢰도가 도리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알고리즘에 의한 선택 왜곡이 소비자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가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규명한 실험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며 “디지털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분석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6.28 15:22:46
개설 1년 만에 농수산물 유통비용 11%P 획기적 절감 [농어촌이 미래다-그린 라이프]
누구든 자유롭게 농산물을 온라인에 판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개설 1년 만에 거래 규모 확대와 함께 유통비용률 10%포인트 절감 효과를 내고 있다.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줄고, 복잡한 유통단계가 간소화된 영향이 컸다. 온라인에서 즉각적인 가격·품질 경쟁이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도 형성되고 있어 농가수취금액(농산물 출하 시 받는 비용)도 상승해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은 1조236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거래액 6737억원과 비교하면 83.5% 증가한 규모다.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거래액은 63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76억원)보다 44.8% 증가했다. 2023년 11월 문을 연 온라인도매시장은 오프라인의 거래 주체 및 시·공간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유통 주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전국 단위 도매시장이다. 온라인도매시장 도입 이후 가장 큰 효과는 유통비용률이 기존 18.8%에서 7.7%로 11.1%포인트 낮아졌다는 점이다. 기존 도매시장은 상물일지 방식으로 거래돼 물류 비효율과 경쟁 제한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이동하다 보니 비용이 증가했고, 지방에서 올라와 가락시장에서 경매된 상품이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는 역물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개설구역 내에서 지정·허가받은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해 경쟁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제도 도입 후 유통단계도 간소화됐다. 지난해 청과류 거래유형을 보면 산지에서 바로 소매상으로 거래하는 2단계 구조 거래 비중이 47.5%를 차지했다. 도매법인을 통한 3단계 거래는 19.3%, 중도매인 직접 수집 형태는 4.4%였다. 유통단계가 축소된 거래 비중을 합치면 전체의 71.1%에 달한다. 이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상물분리형 시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은 산지에 그대로 두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체결한 뒤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정가수의거래, 입찰, 발주, 예약거래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거래 익일 정산을 통해 거래안전성도 담보돼 있다. 거래 품목별로는 지난해 기준 돈육이 275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우 1021억원, 계란 861억원, 쌀 825억원, 사과 694억원, 양파 669억원, 감귤 57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이용자는 2023년 말 331곳에서 지난해 말 5673곳으로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6057곳에 달한다. 판매자는 1580곳, 구매자는 4093곳이다. 산지 농산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필수인 만큼 정부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스마트APC’로 진화시켜 생산기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APC는 센서, 로봇, 통신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APC 기능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 경영과 정보공동활용 체계를 갖췄다. 입고·선별·포장 등 상품화 과정을 기계화·자동화해 생산 효율을 높였고,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수요에 맞춘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돕는다. 실제 강원 영월의 한반도농협은 지난해 스마트APC를 구축하고 입고·선별 시스템과 자동 포장·적재 설비, 데이터 기반 운영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그 결과 농가 평균 입고시간은 기존 3∼5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고, 입고 처리 인력도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처리 물량은 약 2배 증가했다. 매출은 도입 전인 2024년과 비교해 54.8%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은 단순히 거래 채널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유통비용을 줄이고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구조적 혁신”이라며 “스마트APC 확충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26 06:00:00
60세 이상 상용직, 청년층 첫 추월… 노동 고령화 ‘충격’
고용 안정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이 처음으로 청년층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안정적인 소득으로 자산을 모을 기회가 줄어드는 가운데, 부동산과 ‘알짜주식’으로 자산을 형성한 세대와 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한 자산 양극화 문제도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명으로 청년층(15∼29세) 상용근로자 212만4000명보다 7만6000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간 비교가 가능한 2014년 이후 5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규모가 청년층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정규직과 가깝게 분류된다.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5월 기준으로 2022년 255만8000명을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17.0% 줄어 청년층 인구 감소율 9.0%의 두 배에 육박했다. 올해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6.9% 감소해 1.9% 줄어든 인구 감소율의 3.6배에 달했다. 반면, 고령층 상용근로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60세 이상 인구는 15.1% 증가했는데, 상용근로자는 인구증가율의 2.8배인 42.8% 늘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상용근로자 비중도 2014년 14.5%에서 올해 30.5%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도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29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4.7%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5%대 아래로 떨어졌다. 40대 이하 근로자 종사 비율은 64.9%로 7년 전인 2018년 4분기(72.1%)보다 7.2%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50대 이상은 27.9%에서 35.2%로 7.3%포인트 상승했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소외된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양극화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다차원 불평등 지수 현행화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산 불평등 기여도는 전년보다 4%포인트 상승한 40.0%로 나타났다.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4가지 요소 중 자산이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의미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4가지 요인 중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기간 청년층에 해당하는 Z세대(1991년 이후 출생)는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45.5%에서 51.6%, 1981∼1990년생인 M세대는 42.8%에서 47.4%로 확대됐다. M세대는 불평등이 발생하는 절반가량, Z세대에선 절반 이상 원인이 자산 때문에 빚어진 셈이다. 한국은행의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 영향’ 보고서를 보면, 순자산·소득이 모두 1분위(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두 배가량 급등했다. 입법조사처와 한은 모두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젊은 세대의 자산 양극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최근엔 대기업의 억대 성과급과 증시 활황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연 주요 7개국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른다. 문제이자 걱정”이라고 짚었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팀은 “자산 불평등 기여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소득 중심 재분배 정책만으로는 불평등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정책 입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6.06.21 21:00:00
청년보다 많아진 고령층 상용직…고용의 질도 세대 역전
60세 이상 고령층의 상용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청년층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 증가와 노후 소득 확보 필요성 등으로 노동시장에 남는 고령층이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용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고용의 질에서도 세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명으로 청년층(15∼29세) 상용근로자 212만4000명보다 7만6000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14년 이후 5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상용근로자 규모가 청년층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정규직과 가깝게 분류된다.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5월 기준으로 2022년 255만8000명을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 기간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17.0% 줄어 청년층 인구 감소율 9.0%의 두배에 육박했다. 올해는 청년층 상용근로자 감소율(-6.9%)이 인구 감소율(-1.9%)의 3.6배에 달했다. 반면, 고령층 상용근로자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60세 이상 인구는 15.1% 증가했는데, 상용근로자는 인구증가율의 2.8배인 42.8%가 뛰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상용근로자 비중도 2014년 14.5%에서 올해 30.5%를 기록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이는 청년층 고용 둔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유입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청년층의 상용근로자 규모가 축소된 것은 최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중심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데다, 상용근로자 규모가 가장 큰 제조업의 장기 불황이 이어진 영향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도입 확대로 정보통신업 초급 직무 일자리가 줄어든 점도 청년층 고용 여건을 악화시킨 요인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정보통신업 상용근로자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지만, 유일하게 청년층에서만 전년 동월 대비 5만8000명 급감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제조업 상용근로자도 3만3000명 줄었다. 고령층은 기대수명 증가와 노후 소득 확보 필요성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노동시장에 남거나 재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고령층 상용근로자가 많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지난달 5만5000명 늘었다. 정부도 청년 고용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7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K-뉴딜 아카데미’ 등 기존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을 논의한 데 이어 신규 대책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분간 매주 회의를 열어 고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21 12:47:50
[단독] 2027년 800조 초슈퍼 예산 예고… AI·청년·기후대응 집중 전망
세수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800조원 규모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저출생·고령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4일 ‘202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당국은 이 같은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AI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I산업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국가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은 올해 3506억원을 편성해 지난해(2618억원) 대비 33.9% 증액한 상태다. 외국인 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 역시 올해 40.7% 늘린 데 이어 ‘외국인 과학자 정착도시’ 조성을 검토하는 등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AI 연구개발 업종에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등 노동 유연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양성하기 위해 AI 중심의 초혁신경제를 구현하고, ‘청년뉴딜 추진방안’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청년 고용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 등의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관련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부동산 대출과 복지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대응과 에너지 부문의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조원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2026~2030년 중기재정운용계획 편성 과정에서 지출 규모를 확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데이터와 전산 인프라 보안 부문의 예산 역시 증액될 전망이다. 국정자원의 핵심 시스템을 이중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해복구 구축비를 편성하고, 국세청 홈택스 등 1등급 핵심시스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예산 확충을 추진한다. 올해 초 출범한 기획예산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량지출의 15%, 의무지출의 10%를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10%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AI 대전환과 저출생 극복, 양극화 해소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2026.06.14 17:54:25
정부, ‘경기 하방위험’ 뺐지만… 중동 불확실성은 지속
정부가 수출 호조와 소비·기업심리 개선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압력, 고용 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KDI·OECD 등 韓성장률 상향…정부도 “경기 회복 흐름 지속” 재정경제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3월부터 석 달 연속 사용했던 ‘경기 하방위험’이란 표현을 이달 뺐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달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2월 전망치보다 0.6%포인트 올린 2.5%로 제시했다. OECD는 이달 ‘세계경제전망’에서 지난 3월 전망치와 비교해 0.9%포인트 상향한 2.6%로 예상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폭이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6.9포인트(p) 상승한 106.1을 기록했고, 백화점 카드 승인액도 17.1% 증가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 5월 수출은 컴퓨터(290.7%)와 반도체(169.4%) 등이 큰 폭으로 늘며 전년과 비교해 53.2% 증가했다. 다만, 재경부는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용 둔화’라는 표현은 비상계엄 여파가 있던 작년 1월호 이후 처음 쓰였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해 비상계엄 사태와 정부 일자리사업이 종료된 영향을 받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오르며 전월(2.6%)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중동 전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유류 물가는 24.2% 급등했다. 근원물가지수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5% 상승해 전월(2.2%)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환율에 대해 “이론적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가 상승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물가 상승에는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 성장률 2.4%로 하향…중동발 불확실성은 여전 우리경제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중동전쟁과 무역정책 불확실성 등 성장 하방요인을 품고 있다는 점은 불안요인이다. 세계은행은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6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지난해 예상한 올해 성장률인 2.9%에서 0.5%포인트 낮췄다. 중동 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에서 하방요인의 영향이 상방요인보다 클 것으로 평가했다. 중동 교전 재개, 해협 봉쇄 장기화, 무역정책 불확실성, 통화 긴축, 기후재해 등이 실현될 경우 성장률이 추가로 0.4~0.8%포인트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유로존의 경우 연초의 견조한 경기에도 천연가스·원유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성장이 저하되고, 일본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소비·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지난해 대비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출 비중이 높아 유로존·일본과 같은 하방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재경부도 이달 그린북에서 “글로벌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공급망 차질, 물가상승 압력 확대 및 성장세 둔화가 우려된다”고 평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주요품목 수급관리 및 물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3 23:02:41
일반 계란보다 동물복지 계란에 지갑 더 연다…추가 지불의사 3482원
소비자들이 동물복지·유기농 계란 등 기능성 계란에 일반 계란보다 약 5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이 높아질수록 소비자는 추가 비용 지출 의사가 높아졌다. 동물복지나 신선도 같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프리미엄 계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계란 유통 및 소비구조 변화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일반 계란의 평균 지불의사 가격(WTP)은 특란 30개 기준 8327원인 반면 기능성 계란은 1만482원으로 조사됐다. 기준가격인 7000원과 비교하면 소비자들은 일반 계란에는 1327원, 기능성 계란에는 3482원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었다. 기능성 계란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가 일반 계란보다 2.6배 높은 셈이다. 이번 분석은 동물복지·유기농 계란 등을 기능성 계란 범주로 분류했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능성 계란에 대한 가격 수용도도 높아졌다. 기능성 계란 평균 지불의사 금액은 월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가 9523원으로 가장 낮았고, 300만~500만원 미만 가구는 9735원, 500만~800만원 미만 가구는 1만355원으로 조사됐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1만795원으로 가장 높았다. 계란 구매 빈도 역시 기능성 계란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의 월평균 계란 구매 횟수는 1.94회였다. 월 1회 구매가 40.8%로 가장 많았고, 월 2회 구매가 38.4%, 월 3회 구매 10.7%, 월 4회 이상 구매는 10.1%였다. 품질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품질 중요도 평가가 5점 척도에서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기능성 계란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는 258원 증가했다. 품질 만족도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추가 지불의사는 295원 늘었다. 반면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기능성 계란에 대한 지불의사가 낮았다. 가격 중요도 평가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기능성 계란 추가 지불의사는 446.32원 감소했다. 가구원 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추가 지불의사 역시 217.79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계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신선도와 안전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복지·유기농 계란 등 기능성 계란 시장 확대에 대응해 차별화된 품질관리와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6.06.13 13:3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