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1위를 기록하며 일본과 독일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금융 등의 항목이 포함된 기업효율성 분야와 교육·기술기반시설 등 기반시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영향이다. 재정경제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6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이 70개국 중 2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순위(27위)보다 6단계 상승한 것으로 역대 가장 높았던 2024년(2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다. 독일(23위), 영국(24위), 일본(30위)보다 높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 중에서는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위에 올랐다. 1위는 미국이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44→34위)과 인프라(21→15위) 분야 순위가 상승하며 종합순위를 끌어올렸다. 기업효율성 분야는 노동시장(53→45위)·금융(33→29위) 등의 순위가 올랐고, 인프라 분야는 기술기반시설(39→27위)·교육(27→21위) 부문이 개선됐다. 다만, 정부효율성 분야는 전년과 동일(31위)했고 경제성과 분야 순위는 소폭 하락(11→14위)했다.

지난해 1인 가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취업가구 비중은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1인 가구의 가파른 증가세와 청년 취업난이 맞물리면서 ‘나홀로 실업 가구’가 늘어난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2025년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전년보다 21만2000가구 증가한 821만5000가구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1인 가구가 14만9000가구로 가장 많이 늘었고, 30∼39세(5만6000가구)가 뒤를 이었다. 청년층(15∼29세)에서만 유일하게 1만8000가구 줄었다. 고령층 인구 증가와, 본격적인 취업 활동에 뛰어드는 30대에서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 1인 가구에서 취업에 성공해 일을 하고 있는 비중은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63.3%로 집계됐다. 1인 가구 취업 비중은 2020년(60.0%) 이후 5년 만에 감소했다. 60세 이상 1인 가구 취업자는 전년보다 7만1000가구 늘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나, 1인 가구 증가폭(14만9000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년층은 1인 가구 감소폭(-1만8000가구)보다 취업 가구(-2만2000가구) 감소 규모가 더 컸고, 취업 가구 비중 역시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폭(-0.7%포인트)이 가장 컸다. 고령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1인 가구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1인 가구 취업자는 전체 연령별 취업률 흐름과 유사한 경향이 있는데, 최근 청년층 고용률이 높지 않다 보니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임금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이 29.5%로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6.9%)은 100만원 미만 비중이 높고, ‘금융 및 보험업’(44.2%)은 400만원 이상 비중이 높았다.

충남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어른 주먹만 한 크기의 프리미엄 딸기 품종인 ‘킹스베리’ 같이 지역별 고유한 환경에 특화된 농산물인 지역특화작목의 생산 규모가 10조원대를 넘어섰다. 농촌진흥청이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 체계를 구축하면서 재배기술을 고도화하고 병해충 대응, 품종 개발을 지원한 영향이다. 농진청은 특화작목 지원을 늘리고, 데이터기반 생산성 향상 모델을 개발해 지역특화작목 생산액을 2030년까지 1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농진청의 2021~2025년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 추진 결과에 따르면, 전국 지역특화작목 생산액은 2020년 7조8000억원에서 2024년 10조6000억원으로 34.8% 증가했다. 가공판매액도 2조5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33.9%, 농업소득은 10아르(a) 당 480만9000원에서 571만7000원으로 18.8% 늘었다. 농진청은 이 기간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69개 지역특화작목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대표·집중육성작목을 중심으로 품종 개발, 재배 기술 고도화, 병해충 대응, 가공·유통·수출 기술 개발을 지원했다. 대표적인 성과는 경북도 참외다. 참외 생산액은 2020년 3856억원에서 지난해 6927억원으로 약 79.6% 증가했고, 수출국도 15개국으로 늘었다. 수출 유망 품종인 킹스베리는 농진청이 충남 딸기연구소와 협력해 품종을 육성·보급한 데 이어 안정적인 생산 기술 개발을 지원해 수확시기를 30일 단축하고 생산 수량이 11% 증가했다. 농진청은 제2차 종합계획에서 스마트·데이터 기반 생산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역 주도 특화작목 육성체계를 고도화해 2030년까지 지역특화작목 생산액을 13조원, 가공판매액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농업소득도 10a당 700만원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승돈 농진청장은 “지역의 강점에 과학기술을 더해 지역특화작목을 농업·농촌 균형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키워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를 조합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경제사업 부문의 지분을 일선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검토 중이다. 중앙회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100% 지배하는 구조여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고, 이로 인해 중앙회장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권한 분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은 16일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한 2차 농협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김기태 추진단 농협지배구조분과 간사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앙회 권한 집중화 문제를 조정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금융지주에서 받은 배당이익을 무이자로 제공하는 데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다음 단계는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을 유지할지, 인적분할할지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적분할 전환은 지주회사의 주식을 일선 지역 농협 조합원에 나눠줘 중앙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뜻이다. 경제사업 활성화 부문은 신용사업 중심인 도시농협 이익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농촌농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차기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감사기능 독립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안 입법 완료 후 7~8월 중 2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회는 차기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에 대해선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외부 감사위원회 신설은 반대하고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그간 농협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위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가 올해 9000억원에 육박하는 장기연체채권을 소각·감면하고, 향후 5년간 15조원 이상을 포용금융에 공급한다.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 농·축협에 ‘포용금융 동행창구’를 설치하고, 청년층의 생계·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상품도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발맞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농협은 연내 8876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소각·감면해 취약계층 9만여명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먼저 올해 장기연체채권 6870억원을 소각해 6만4000여명의 추심 부담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협은행 2870억원, 농·축협(상호금융) 1500억원, 농협자산관리 2500억원 등 계열사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농협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785억원의 장기연채채권 소각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5085억원을 추가로 소각할 예정이다. 또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3년 경과 연체채권에 대해 2006억원 규모의 원금·이자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원금은 최대 90%,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해 신용등급 개선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만6000여명의 취약계층이 금융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 15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농협은 향후 5년간 은행·캐피털·저축은행 등 농협금융 계열사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총 8조5000억원, 서민금융·취약계층에게 6조8000억원을 대출해주는 포용금융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 1109개 농·축협에서 청년농을 포함한 농업인 전용 2%대 저금리 대출인 ‘농심천심 희망대출’ 상품을 지난 3월부터 판매 중이고, 지역 농·축협에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포용금융 동행창구’도 설치한다. 이 외에도 농협은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취약계층에게 1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 파트너론’을 지난달 출시한 데 이어, 청년층 생계비·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NH청년 지역리턴대출’을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해 2금융권 고객이 1금융권으로의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도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액 1위이자 ‘선박왕’으로 알려진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회계장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직원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세청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은 것은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선박왕’으로 이름을 날렸던 권 회장은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이후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왔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개인 3938억원, 법인 기준 5203억원을 체납해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다. 개인 체납액은 권 회장이 1위다. 국세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7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고액악성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세청의 업무보고에서 “재산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하고 은닉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력을 확대해서라도 끝까지 추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특별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달 들어 아프리카 해안 국가이자 대표적인 선박 등록지국인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만나 정보교환·징수공조 실무협정 업무협약(MOU)을 맺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다. 선박 국적 변경과 해외법인 등을 통해 재산을 국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권 회장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시도쉬핑 한국영업소 세무조사에 관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세무조사 등의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청년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12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5만5000명 줄어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았던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1년 전보다 2.4%포인트 하락한 43.8%다. 구 부총리는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발굴하겠다”며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시행하는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음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고 체계적으로 지원(Back)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이달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센서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엑추에이터(로봇 구동기), 이차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현장실증도 지원해 내년부터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도 김제시에서 밀 농사를 짓는 유지혜(41·여)씨는 올해도 벼와 밀 이모작을 이어가고 있다. 전체 경작 규모 5만5000평 중 4만7000평에서 벼와 밀을 함께 재배 중이다. 신품종인 ‘백경’도 3000평 규모로 시범재배하고 있다. 밀 농사 경력만 17년, 부모 세대까지 합치면 30년 넘게 밀 농업을 이어오고 있는 유씨는 밀 농사의 장점을 ‘안정적인 판로’로 꼽았다. 생산한 밀은 정부 수매와 민간 계약재배를 통해 출하된다. 그는 “밀은 계약재배가 중심이라 생산한 밀이 갈 곳이 정해져 있다”며 “품질 관리만 잘하면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다는 점이 농가 입장에서는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수·빵 등 용도별 맞춤 밀 신품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입 밀은 제빵용, 제면용 등 용도별로 품질을 맞춰 공급할 수 있지만 국산 밀은 그동안 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질을 균일하게 맞추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신품종은 국수용 밀인 ‘한면’이다. 농촌진흥청이 2023년 개발한 품종인 한면은 단백질 함량이 10.8% 수준으로 국수와 라면 등 중력분용에 적합하다. 생산성도 기존 품종보다 높다. 한면의 수량은 ㏊당 5.48t으로 기존 품종인 금강보다 9% 많다. 김제 농가 현장 실증에서는 ㏊당 5.01t을 기록해 기존 품종인 금강보다 수확량이 19% 많았다.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고 성숙기가 빨라 이모작에도 적합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소비자 평가에서도 한면으로 만든 라면은 9점 만점에 6.35점을 받아 수입 밀 라면(6.05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입 밀로 만든 라면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국산 밀 라면을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5%였다. 빵용 밀은 2024년 개발된 ‘백경’이 대표 품종이다. 백경의 밀가루 단백질 함량은 12.9% 수준으로 빵을 만들기에 적합하다. 빵을 구웠을 때 비용적(반죽 1g 구워졌을 때 차지하는 빵 부피)이 커서 기존 품종들과 비교해 제빵 적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백경은 재배 안정성도 높다. 백경은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고 붉은곰팡이병에도 저항성을 지닌다. 수량은 ㏊당 5.3t으로 기존 품종인 금강이나 황금알과 비교해 15%, 13% 많다. 농진청은 올해 백경을 정부보급종 원원종(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생산단계로 추진하고, 2029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김제와 구례, 구미 등 9개 지역에서 산업체와 연계한 계약재배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국산 밀의 생산부터 저장, 제분, 유통, 제품화를 연결하는 ‘밀 밸리화 사업’과 연계해 신품종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가는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원맥을 생산하고, 제분업체와 가공업체는 이를 활용해 국산 밀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방식이다.

농촌 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한 농업인이 하루 한명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 사망률은 전체 산업재해율의 3배를 웃돈다. 농촌에서 일하는 농업인의 75%가 60대 이상인 고령층인데다, 논 작업의 경우 농기계를 활용하는 기계화율이 99%에 달하다보니 5건 중 3건이 농기계 전복이나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각기 다른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영농현장 재해율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재해율을 25% 낮추기로 했다. 종합대책은 사고 발생 시 119가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는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기계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24년 농업인 사망자 297명 ‘하루 0.8명꼴’ 5일 농식품부의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업분야에서 안전재해로 297명이 사망했다. 사망만인율은 2.99‱로 전체 산업(0.98‱)의 3.1배다. 농업분야 사망만인율은 2021년(2.58‱)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재해율도 전체 산업은 0.67‱이지만, 농업분야는 7.5배 높은 5.00‱다. 주요 사망원인은 농기계 사고가 174명으로 58.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낙상(55명, 18.5%), 질병(43명, 14.4%) 등이 뒤를 이었다. 농기계 사고는 경운기(74명, 42.5%), 트랙터(20명, 11.5%), 콤바인(3명, 1.7%) 등에서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고령화와 농촌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 60대 이상 취업자는 2020년 70.0%에서 2024년 75.5%로 늘었다. 농업 기계화율은 2023년 기준 논은 99.7%, 밭은 67.0%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작업 안전재해 관련 대책을 추진 중이나, 기관이 개별 추진해 영농현장 재해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경운기 안전장치 확대·119 자동신고…농업재해 줄인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기계 전도·전복, 끼임·절단,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농기계를 4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고,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사고감지 단말기 1297대를 설치해 농기계 사고정보가 119에 자동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는 고령농이 소유한 노후화된 경운기에 대해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의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야간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한 반사판 설치기준도 자동차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고, 불법개조 등 유통·사용단계의 위험요소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 검정 대상을 299개 모델에서 350개 모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 고령농, 여성농, 외국인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고령농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해서 왕진버스 사업을 264개소, 7만5000명에서 올해 353개소, 8만4000명으로 늘리고, 특정자세(쪼그려 앉는 자세 등)의 장시간 지속·반복 작업이 많은 여성농의 근골격·심혈관계·비뇨기 질환 예방 등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80세까지 완화했다. 계절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등을 위해 비자 신청 시 외국인노동자와 농가의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종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농림분야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나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중부지방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을 찾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7월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 확대 출범에 앞서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3월부터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청장은 “중부청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관할구역임에도 구성원들이 합심해 가장 많은 실태확인과 가장 높은 수준의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 냈다”고 격려했다. 이날 참석한 실태확인원들은 지난 3월부터 일선 현장을 누비며 겪은 생생한 활동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 방문실태확인원은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한 체납자의 주거지를 청소해주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연계해 체납자가 눈물로 감사를 전한 사연을 소개했다. 반면, 부유층 거주 지역에 살면서 고급 안마의자와 가구를 사용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에 활용하도록 통보한 엄정 대응 사례도 함께 소개됐다.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이 좀 더 오랫동안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실태확인원의 건의에 대해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확보, 생산적 일자리 확충, 복지대상자 발굴 등 1석 5조의 효과가 있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국민들이 그 지속 필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실한 성과를 증명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동안양세무서를 찾은 임 청장은 7월 전국 세무서에서 본격 가동을 앞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일선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새롭게 합류할 기간제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관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