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사진 촬영’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원본사진 파일이나 액자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모든 세부내역을 기재한 가격표를 사업장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추가비용 발생 시 촬영 전 소비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사진현상·촬영업 사업자단체들과 ‘촬영업종 가격정보 공개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670건에 달한다. 이 중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사례는 262건으로 전체의 15.7%를 차지한다. 무료 사진 촬영 상술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계약해제 관련 사례가 72.5%(19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1.1%(29건), 부당행위 6.9%(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금액이 확인되는 250건 중 10만원 미만 계약이 40.0%(100건), 100만원 이상이 39.2%(98건),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1.2%(28건) 순이다. 평균 계약 금액은 79만원이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무료 촬영’ 등의 광고를 보고 사진 촬영을 예약했는데, 추가 비용 안내 없이 촬영 후 액자를 추가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제공하겠다며 추가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 당첨 문자를 보낸 뒤 촬영을 마치자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원본 파일 비용으로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세부 내역과 가격을 사업장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원본 파일 제공 비용이나 앨범·액자 제작비 등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촬영 전에 소비자에게 상세히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 또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의무와 피해보상기준 명시 의무 등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사진작가협회 및 한국프로사진협회 관계자들은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가 상세 가격표를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득표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삭제했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것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글은 17시간 만인 지난 이날 오전 11시 삭제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며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최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물가가 어려운 점에 대해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낮추었지만,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7%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며 “반도체 등 수출과 함께 추경효과 등으로 소비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 경상수지는 282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 달러를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1026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민생물가를 언급하면서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과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대응 상황,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7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 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올여름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과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공급여력을 확충한다. 동시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 16개 품목의 할인지원을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휴가철과 대규모 공연 시즌을 앞두고, 숙박업소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국지적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작물 생육부진과 축산물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돼지·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미국·태국·브라질에서 신선란 3123만개를 수입하는 등 공급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쌀·계란·소 등 10개 품목과 고등어 등 대중 성어종 6종의 품목을 최대 50% 할인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도 이달 14일까지 200여개 전통시장에서 1인 2만원의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지역축제, 휴가철, 대규모 공연 등을 틈타 행해지는 숙박업소의 불공정 가격행위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과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는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하고,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되면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항목 감점을 현행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한다.

농협중앙회가 정부의 농정대전환 정책에 동참하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점 추진과제를 진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농협은 △중소농 중심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 왕진버스 및 이동장터 확대 등 43개 농정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먼저 농협은 중·소농 중심 보급형 스마트팜을 지난해 1600곳에서 올해 2000여곳으로 확대해 농가의 스마트농업 전환을 지원한다.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운영농협 142곳을 확정해 올해 5039명의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농촌 왕진버스는 올해 총 353회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공장을 구축해 고가 설비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규모 식품기업이 다양한 시제품을 만들어 데스밸리(사업화 초기 성장 정체 구간)를 넘도록 지원한다. 창업기업 역시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지역 식품융합클러스터는 다양한 시설과 대규모 장비를 갖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중앙 허브 역할을 하고 지역 거점이 연결되는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구조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소멸 대응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역특화 식품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식품융합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북도와 전남도 2곳을 선정했다. 정부는 식품융합클러스터를 2030년까지 전국 총 9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융합클러스터는 지역 식품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한 지역에 모여 협력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창업과 기술개발, 생산, 판매, 수출까지 식품산업 전 과정을 지역 안에서 지원하는 혁신 거점 역할을 맡는다. 정부가 식품융합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 기초지방정부의 약 67%는 식품산업을 주력산업으로 두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96개 시·군·구 가운데 64개 지역은 식품과 농축수산업에 특화돼 있다.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이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구조라는 의미다. 정부는 지역 특산물과 산업 생태계를 반영한 식품산업 집적지를 구축하고 지역별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경북도는 마와 생강, 헴프시드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과 고령친화식품을 육성하고 공유공장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친환경 농생명 원료자원을 기반으로 연구개발(R&D)부터 실증, 사업화, 수출까지 연결하는 식품산업 혁신 거점 조성 계획을 내놨다. 지역 내 식품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정부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전문인력과 장비 활용도 함께 지원한다. 지역 특색을 살린 K푸드를 육성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식품 창업과 기술개발, 시설·장비 공동 활용, 판로 개척, 수출 확대를 묶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와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등 기존 사업과도 연계하기로 했다. 창업부터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수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식품진흥원 관계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상품의 기획, 생산, 마케팅 등 전주기 솔루션을 제공해 지역 식품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 연결하는 ‘허브 앤드 스포크’ 식품융합클러스터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아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중앙 허브 역할을 맡는다. 전북도 익산에 조성된 국내 식품 전문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기술과 장비, 전문인력과 사업화 경험을 공급하고 지역 거점은 특산물과 지역 산업 기반을 활용해 기업 육성과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허브 앤드 스포크’ 구조다. 지역 기업은 가까운 거점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기업은 이를 통해 제품 개발과 생산비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32만㎡ 규모 산업단지에 기업지원시설 12개가 구축돼 있다. 기술·생산 장비는 1114종이다. 기능성평가지원센터와 식품품질안전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HACCP, GMP 등 공인인증 기반도 구축돼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장치 가운데 하나는 공유공장이다. 공유공장은 농산물 전처리와 식품 가공·제조, 포장처리 등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구축돼 있다. 식품기업은 이를 활용해 시제품 제작과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과 장비를 공동 활용하면 일반 연구기관 대비 제품 개발과 생산 비용을 43% 줄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7년부터 지역별 유휴시설을 활용해 식품 분야 공유공장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진흥원 관계자는 “고가 장비와 생산시설 부담을 줄이고 창업 초기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이 데스밸리를 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며 “수도권 중심의 산업 지원체계를 지역 중심의 성장 지원체계로 전환해 청년이 모이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출자기관 20곳으로부터 2조8000억원 수준의 배당금을 받아 3년 연속 2조원을 넘겼다. 국책은행 3곳에서만 2조원에 육박한 배당금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2025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정부출자기관 40곳의 배당 결과를 28일 공표했다. 당기순손실과 이월결손금 보전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한 20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20곳으로부터 받은 올해 배당금은 전년보다 4964억원 증가한 2조7951억원으로 3년 연속 2조원을 넘겼다. 2023년 1조2387억원이던 배당금은 2024년 2조1322억원, 지난해 2조2987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기관별 배당액은 한국산업은행 8806억원, 중소기업은행 5968억원, 한국수출입은행 476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194억원 순이다. 국책은행 3곳이 총 1조9536억원을 배당하며 전체 배당액의 69.9%를 차지했다. 평균 배당성향은 40.90%로 전년 대비 1.18%포인트 증가했다. 배당성향은 2022년(40.38%) 이후 4년 만에 40%를 넘겼다.

정부가 오는 7월까지 미국과 태국 등에서 신선란 2000만개를 추가로 수입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산란계 마릿수가 줄어 올 여름 계란 공급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제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확대를 검토하고, 계란 30구 당 1500원의 할인지원을 6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계란·닭고기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신선란과 육용종란을 추가 수입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AI 영향으로 감소한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수준을 회복했으나, 실제 산란이 가능한 6개월령 이상 산란계는 줄어 다음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이 전년보다 3.6% 감소한 4692만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여름철 계란 생산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6~7월 중 미국 및 태국 등에서 신선란 2000만 개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월부터 미국·태국산 신선란 787만개를 수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가공용 액란, 전란 등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바구니 가격부담 완화를 위해 계란 30구 한판 당 할인지원 단가를 7월1일까지 15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농협은 양계 관련 농협에서 하나로마트에 납품하는 계란을 한판당 2000원 인하해 공급하는 납품단가 인하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AI에 따른 종계 살처분 등으로 공급량이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육계도 벨기에·스페인산 육용종란 900만개를 8월까지 수입해 대응하기로 했다. 닭고기자조금을 활용해 7~8월 대형·중소형 마트 대상으로 마리당 1000원 이상의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전북 순창군에서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시범 사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금 살포 정책’이라고 하는데, 지방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농촌의 변화를 끌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보”라며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력발전기금이나 에너지 이익 공유와 같은 지역 재원 창출형 모델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10개 시범사업 대상지 인구는 사업 선정 전과 비교해 4.7% 증가했다. 전입자 중 43%가 수도권과 대도시 인근에서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19일 기준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는 13.5% 늘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2차 시범사업으로 확보한 추가경정예산 706억원을 통해 5개 대상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추가 대상지는 다음달 중 발표된다. 송 장관은 ‘탱크데이’(Tank Day) 이벤트로 5·18 정신 폄훼 논란이 발생한 스타벅스에 대해 “대기업에서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에서 불매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당정이 추진 중인 ‘조합원 직선제’를 전격 수용하기로 하면서 그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7만명의 유권자가 뽑는 중앙회장의 권한 확대 우려와 선거비용 부담을 놓고 벌써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등에 따르면, 조합원 직선제가 현실화되면 2028년 3월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된다. 먼저 직선제 도입 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1110명(선거인단)에서 187만명으로 ‘1685배’ 늘어난다. 유권자 수는 전남도 인구(약 177만5000명)보다 많고, 광역 행정 체계 내에서도 상위권 수준이다. 조합원이 전국 각지에 분포한 만큼 전국 단위의 선거가 불가피하다. 이들의 지지를 업고 선출된 중앙회장의 대표성과 권한이 지금보다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현재도 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자산 800조원 규모의 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와 중앙회 산하 33개 계열사의 인사권을 사실상 쥐고 있다. 선거비용도 중앙회 추산 기준 현재 약 4800만원에서 최대 406억2000만원으로 ‘846배’ 증가한다. 농식품부는 선거비용을 170억∼19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1일 조합원 직선제를 수용하는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선거비용 부담이 조합원 지원 재원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정작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지원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정의 농협법 개정안은 선거비용 부담 주체를 중앙회로 명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와 조합원 직선제를 비롯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이어간 뒤 법 수정·보완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