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5만명에게 점심값 20%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득과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점심비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근로자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에서 식비를 결제하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4만원이다. 1회 점심값으로 1만원을 소비하면 한 달 근무일인 20일 동안 매일 2000원씩 할인받는 셈이다. 카드사로부터 청구 할인, 캐시백,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다만 구내식당, 편의점, 배달앱을 통한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인공위성을 활용해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부터 투기 의심 지역을 가려내 8월부터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되는 심층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부터 7월까지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실제 경작 여부와 상한면적 관련 위법 사항 등을 확인하는 기본조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먼저 기본조사에서 상속·이농 농지, 농업·일반법인과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제한과 상한면적 관련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농지 소유자의 실경작 여부를 검증하고,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농지은행 위탁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반이 의심되면 심층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은 항공·위성사진, 건축물대장, AI 탐지정보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토대로 장기간 휴경지(묵은 농지)를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8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는 심층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지역, 경매취득, 외국인,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등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을 현장 투입한다.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의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할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농자재 구매내역서, 농작물 판매 내역 등 서류로 실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 부활을 추진한다. 2005년 폐지된 이후 21년 만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7명 규모의 중점조사팀을 30∼40명 규모의 국(局) 단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167명을 증원한 데 이어 하반기 정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이 부족해 일이 안 됐다는 말은 안 나오게 하라”며 추가 증원을 지시한 바 있다. 하반기 증원 인력에는 중점조사팀 인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팀 단위의 조직이 국 단위로 커지면서 사실상 조사국이 부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 민생사건 등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증원 규모, 기능 등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출범한 조사국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생기면서 무분별한 내부거래가 줄고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200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2017년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조사국의 일부 기능을 이어갔고, 2024년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건이나 한 사건에 여러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하겠다며 ‘조사처’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출범시켜 조사국의 기능을 대신해왔다. 공정위는 조사와 사건 처리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분석국 신설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가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에서 일손을 돕고 전공을 살린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농협은 경기도 안성시 농협안성팜랜드에서 농협 임직원과 대학생 봉사단 등 총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심천심(農心天心) 국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참여단은 농촌 일손돕기와 함께 자신의 전공·특기·재능을 나눴다. 소방학과 학생들은 노후 농가의 화재 감지기를 점검·교체하고,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고령의 농업인들에게 기초 건강 상태를 측정하며 마사지와 저주파 치료를 병행했다. 이어 육묘장·과수원 등 영농 현장에 투입돼 일손을 도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심천심 정신은 농협의 존재 이유이자 반드시 지켜가야 할 핵심 가치”라며 “청년들의 젊은 에너지와 재능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은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메리츠증권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 이후여서 세정당국의 칼날이 금융권 전반으로 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한다. 메리츠증권은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다만 2024년에는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를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앞서 지난해 KCGI운용도 한양증권 인수라는 특정 이슈를 앞두고 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아울러 특별세무조사가 메리츠금융지주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보통은 금융지주를 조사하다가 증권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조사4국이 나온 이상 간단한 건은 아니라고 본다”며 “메리츠증권에서 불거진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지주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 시에도 ‘사회적 신용’ 요건을 적용하도록 올해부터 법령이 변경된 만큼 특별세무조사도 인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세금 탈루 혐의라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탈루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올해 3월 메리츠증권은 제60회 납세자의 날에서 고액납세자에 해당하는 ‘국세 3000억원 탑’을 수상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비정기 조사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이뤄져 세정당국의 조사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도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5월 초 수출이 동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고환율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 부담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8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7% 증가하면서 종전 최대치였던 2024년 5월(168억달러)의 기록을 뛰어넘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36억9000만달러로 43.7%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8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49.8% 급증했다. 5월 1∼10일 기준 역대 최대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46.3%)이 절반에 육박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7%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1~10일 기준 역대 최대다. 이 외에도 컴퓨터 주변기기(382.8%), 석유제품(2.4%)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전체 수출의 55.3%를 차지하는 중국(81.8%), 베트남(89.3%), 미국(17.9%)이 모두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67억달러로 14.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원유(7.9%), 반도체(41.4%), 반도체 제조장비(129.7%), 석유제품(100.8%) 등의 수입이 늘었고, 기계류(-1.9%)는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했다.

정부가 추수를 앞두고 쌀값이 떨어지거나 초과 생산될 경우 쌀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양곡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8월27일 시행 예정인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쌀 매입 등 수급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기준은 ‘초과 생산량’(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한 물량)과 ‘가격’ 두 가지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인 경우,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 여부와 구체적인 매입 규모 등을 결정하게 된다. 생산량과 가격 외에 시장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추가 지표 도입 제안도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식품부에 제출한 ‘선제적 수급조절 강화를 위한 쌀 수급제도 개편 연구’ 보고서에서 민간 재고량과 역계절진폭을 쌀 의무 매입의 보조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농경연은 “민간재고는 초과 생산량 및 가격 기준과 별도로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물량)를 조절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며 “12월 말 민간재고량을 판단 지표로 포함하되 평년 대비 ±10% 범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계절진폭은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라 평년 가격 자체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단경기 가격 하락률 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역계절진폭은 공급 과잉으로 재고가 누적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확기 이후 쌀 가격이 오르는 흐름과 달리 여름철 쌀값이 수확기보다 더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한우 안심 가격이 사육 마릿수와 도축 물량 감소 영향으로 4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등심 부위와 국거리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양지 등 주요 부위 역시 1년새 두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환율과 해상 운임 상승 여파로 수입 소고기 가격까지 오르면서, 정부의 대규모 할인 행사에도 불구하고 소고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물가 강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등에 따르면, 4월 한우 안심(1등급)의 평균 가격은 100g당 1만4552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2%, 평년과 비교해 14.8% 급등했다. 2021년 12월(1만4972원) 이후 4년4개월 만에 가장 비싸다. 안심 가격은 올해 3월부터 3개월째 1만4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3개월 이상 1만4000원대를 유지한 건 2021년 10~12월 이후 처음이다. 등급이 한단계 높은 1+ 가격 역시 지난달 1만5785원으로 전년대비 15.5% 올랐다. 이달에는 1만6161원으로 가격이 더 올라 2022년 6월(1만633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우 등심(1등급) 가격도 지난달 100g당 1만609원으로 1년 전보다 18.4% 올랐다. 등심 가격은 3월부터 3개월 연속 1만원대를 웃돌았다. 2021년 9월부터 1년3개월간 1만원대를 유지한 이후 3개월 이상 지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거리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양지(1등급)는 지난달 6528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5.5% 올랐다. 수입소고기(갈비살) 역시 100g당 4891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9%, 평년보다 11.8% 급등했다. 한우 뿐 아니라 다른 축산물 가격도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 삼겹살은 지난달 100g당 2644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6.4%, 목심은 7.1% 가격이 비싸졌다. 육계도 kg당 6582원으로 1년 전보다 15.1% 상승했다. 고환율과 글로벌 해상운임이 오르면서 수입 소고기 가격 역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입 소고기 수입량은 4만1185톤(t)으로 1년 전보다 18.5% 상승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해외 주요 축산물 수급동향’에 따르면, 3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683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3% 상승했다. 축산물은 대표적인 냉동·냉장 컨테이너 운송 품목이다. 4월 소고기 수입단가는 ㎏당 8.79달러로 전년 대비 6.6% 상승했다. 미국산은 9.83달러로 1.8%, 호주산은 7.02달러로 12.4% 각각 올랐다. 3월 세계육류가격지수는 127.7로 1년 전보다 7.9% 상승했다. 특히 소고기 가격지수는 13.8% 상승했다. 중동전쟁 이후 환율은 14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환율(1365원)보다 100원 가량 높다. 정부는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 한우 구이류·국거리 등의 부위를 30~50% 할인을 진행하고, 돼지 삼겹살·목살도 최대 반값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까지 사육 마릿수와 도축량 증가로 공급과잉 구조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사육·도축물량을 조정해 올해 초부터 가격이 상승했다”며 “공급 물량이 올해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돼 점차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4년 만에 재개됐다. 이에 따라 3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최고 82.5%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3주택자는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1주택자보다 양도세를 2배 이상 더 낼 수 있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제도가 다시 적용된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추가로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추가로 더해지는 중과세율은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도 내야 한다. 이를 모두 적용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높아진다. 6년 전 15억원에 매입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5억원에 매도(양도차익 10억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1주택자는 3억33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장특공제 혜택 없이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가 중과된다. 양도세가 5억7400만원으로 1주택자보다 2억4100만원(72.4%)이 늘어난다. 3주택자라면 양도 세율이 30%포인트 중과돼 세 부담이 1주택자의 2배가 넘는(106%) 6억8700만원으로 커진다. 2022년 5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온 정부는 유예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예 조치 종료와 함께 보완책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 유예 마지막 날인 지난 9일까지 양도 절차가 완료돼야 중과가 적용되지 않지만,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정해진 기한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8일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됐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친환경 인증제품 유통이 늘면서 표시·광고 위반 사례도 증가하자 정부가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친환경 인증품 통신판매 표시·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는 친환경 인증품 통신판매 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온라인 유통 제품의 인증 여부와 표시·광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들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의 판매업체에게 올바른 친환경 인증정보 표시 방법을 안내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품은 생산·제조·취급된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을 말한다.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친환경 인증품 유통이 확대되면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온라인 유통 친환경인증품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친환경 농업인의 소득 안정 등을 위해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에서 친환경 표시·광고 위반 사례를 수집·분석해 이를 친환경인증제도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친환경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에서 인증품 구별법, 인증품 구매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홍보 자료도 제작하기로 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생산자·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친환경 농업인 보호를 위해 온라인 유통 친환경인증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