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유류비가 급등하면서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 선박 운항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정부가 226억원을 투입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상 운행을 돕기로 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 연안에서 운항 중인 여객·화물선은 총 2057척이다. 여객·화물선은 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섬 지역 물류운송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으로 선박용 경유 가격은 32%, 면세경유는 68% 급등해 적자 선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26억원을 지원해 선사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먼저 총 99개 연안여객항로 중 42개 항로는 상반기 중 운항결손금을 지원하고, 나머지 항로는 다음달부터 2개월 단위로 지급해 주기로 했다. 화물선사는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을 분기별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한다. 10월 말 회계검증을 거쳐 적자규모 30% 범위에서 선사 운항결손금을 최종 집행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4대 이사장에 안영철(사진) 부산외국어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안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안 신임 이사장은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재정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문재인정부 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쳐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한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호르무즈 내측에 정박해 있던 우리선박에 폭발·화재가 발생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화재발생 선박)인근 우리선박은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했다. 해수부는 황 장관이 호르무즈 내 우리선박 화재 발생 직후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오전에도 장관 주재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관련 상황을 재차 점검했다. 앞서 4일 오후 8시40분쯤(한국시간) 호르무즈 해협 내 아랍에미리트(UAE)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HMM의 ‘NAMU(나무)호’로 파악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나무호에 탑승 중이던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 24명은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도 진압이 완료됐고,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무호는 정상 운항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운항 여부 확인을 위해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선박 수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피해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선사·선박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당 선박과 우리 선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내 폭발·화재가 발생했던 우리선박에 탑승한 선원 전원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 외 호르무즈에 발이 묶여 있는 나머지 선박도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HMM 나무호에 탑승 중이던 우리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전체 선원 24명 모두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도 진압이 완료됐고,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무호는 정상 운항이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운항 여부 확인을 위해 인근 항구로 예인한 뒤 피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선박 수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피해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호르무즈에 발이 묶여 있는 나머지 25척의 선박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화재가 발생한 나무호 인근에 대기 중이던 선박도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 조치했다.

국내 자체 기술로 최대 3명이 탑승해 수심 300m까지 잠수·탐사가 가능한 유인 잠수정이 2030년 개발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심해 유인 탐사 기술 보유국이 된다. 최대 10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해저 인프라 관리 자주권이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천해역(얕은 바다) 구역에서 최대 3인까지 탑승 가능한 유인 잠수정(조감도)의 상세 설계와 선내 운영 소프트웨어(S/W) 개발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주요 부품 제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개발을 시작한 유인 잠수정은 2028년 선체와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 2030년 실제 국내 해역에서 해저 인프라 점검 같은 수중작업에 투입될 계획이다. 유인 잠수정 핵심 부품은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약 30기압의 수압을 견디며 탑승자를 보호하는 ‘압력선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출형 비상탈출 시스템’, 내외부 시스템의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 등이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 유인 잠수정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수심 6500m급 심해 유인 잠수정 기술로 확장이 가능한 핵심 기반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동시에 미국·중국·일본 등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로 심해 유인 탐사 기술 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된다.

“가축전염병 방역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된 만큼 스마트기술을 적용한 ‘예방 중심 방역’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가축방역 현장을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김태환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세종시 아름동 본부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가축전염병 조기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 초동방역 조치를 취하는 가축위생방역 전문기관이다. 또한 전국 도축장에서 생체·해체·지육검사를 단계별로 실시해 부적합한 육류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입 식용 축산물에 대한 검역·검사로 위해요소의 국내 유입을 막고 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첫 단계는 가축전염병 같은 질병관리다. 본부의 업무 상당 부분이 방역과 위생에 집중된 이유이기도 하다. 본부 총원 1286명 중 70%인 899명이 방역·위생직 소속 직원이다. 이들은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62건, 야생조류에서 63건 발생한 고병원성AI, 24건의 ASF, 3건의 구제역 발생 현장에 출동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초동방역 활동을 수행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동절기는 악성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어느 때보다 긴장된 시기를 보냈다”며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선제적 대응에 집중했다”고 회상했다. 상시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본부는 고위험 지역을 조기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는 알림톡을 발송하는 조기 경보체계를 구축했다.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 1∼3월 드론 기반 인공지능(AI) 예찰을 통해 23개 지역 4199호에 대해 월 2회 알림을 발송하는 조기 경보체계를 운영해 고병원성AI 발생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김 본부장은 “드론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AI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야생조류 서식이 증가한 지역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드론과 AI 기반 예찰 시스템은 야생조류 예찰의 효용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부는 스마트 방역시스템을 강화해 농가 자율방역 역량을 고도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농장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 빅데이터와 AI, 드론을 통합한 ‘디지털 방역시스템’을 고도화해 예찰·차단 방역 역량을 높이겠다”며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해 상시 시료채취·예찰을 체계화하고, 검사 결과를 농가와 공유해 농장의 가축전염병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농장 구조와 주변 환경 등 농장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해 통합 방역 관리 시스템인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과 공유·연계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축산업의 질적 성장을 향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축산업은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복지·안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 개선과 방역 관리의 고도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방역 수준이 낮은 농가의 역량을 높이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방역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동시에 과학 기반의 예측형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질병 발생 이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터뷰 말미 김 본부장은 현장 인력의 사기 진작을 위한 처우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900명에 달하는 방역·위생직 직원들은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이라 아무리 경력이 쌓이고 성과를 내도 승진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체납액이 4년새 360억원 넘게 증가해 지난해 800억원에 이르렀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5년째 2명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과징금 임의 체납액은 798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수납액은 4289억8500만원으로 임의 체납액이 18.6%를 차지했다. 미수납액은 분할납부 의결 등에 따라 납기가 연장된 납기 미도래액, 재판 절차 중 법원 집행정지 등에 따른 징수유예액,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임의 체납액 등을 말한다. 이 중 임의 체납액은 2021년 436억6800만원에서 4년 만에 82.8% 급증했다. 전체 미수납액에서 임의 체납액 비중은 2021년 8.3%에서 지난해 18.6%로 10.3%포인트 높아졌다. 임의 체납한 사업자 수는 2021년 114개에서 지난해 127개로 늘었다. 신아산업개발이 78억8900만원으로 가장 체납액이 많았고, 청정계(64억여원), 대륙철도(61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삼부파이낸스, 종금파이낸스투자, 한결파이낸스, 가나파이낸스컨설팅 등 기업은 납부 기한이 1999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체납됐다. 공정위는 체납 법인 자산을 확인한 후 소유 자산을 압류하는 등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징수·체납 업무 담당 인력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째 2명이었다. 이 의원은 “과징금 수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원활한 징수 업무를 위한 인력 확충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올해 1분기 청년층 취업자 규모가 1980년 이후 역대 가장 작은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첫 직장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시작한 청년 3명 중 1명은 지금도 계약직에 근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첫 직장이 이후 경력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직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좁아진 취업문 ‘청년층 고용한파’…결국 불완전 취업으로 2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청년층 취업자는 34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14분기 연속 감소세다. 올해 1분기 청년층 취업자 규모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이다. 청년층 고용률은 43.5%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감소했다. 2021년(42.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다. 1분기 실업자는 102만9000명으로 2021년(138만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대를 넘었다. 이 중 청년층 실업자는 27만2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만명 늘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4%로 작년 동기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 기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20~30대 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 171만명에 이른다. 좁아진 취업문을 피해 임시·단기 일자리를 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불완전 취업자’도 크게 늘었다. 올해 1분기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12만3000명으로 2021년(15만5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주당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통상 ‘불완전 취업자’로 불린다. 실업자와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를 합해 경제활동인구로 나눈 청년층 ‘고용보조지표 1’은 올해 1분기 10.7%로 2021년 1분기(1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첫 직장 계약직·임시직인 청년 3명 중 1명, 현재도 계약직에 머물러” 실업률이 높고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 일자리로 유입되는 현상이 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를 분석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청년층 첫 직장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중 계약직 또는 임시직으로 첫 직장을 구한 청년의 34.5%는 현재 다니는 직장도 계약직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정규직 또는 계속고용 형태로 출발한 청년의 경우 현 직장이 계약직인 비중은 절반 수준인 18.7%로 조사됐다. 첫 직장의 고용형태에 따라 이후 고용안정성과 노동시장 경로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 중 미취업자는 42.1%로 정규직·계속고용 형태의 직장을 구한 청년(34.0%)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첫 직장이 이후 경력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초기 경력 단계에서 직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청년층이 졸업 후 처음 취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20년 평균 10개월에서 11.3개월로 늘었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첫 직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업의 채용 구조가 신입 중심에서 경력직·중고신입 선호로 변하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국내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하고, 농촌 가구 10곳 중 8곳은 1·2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촌 고령자·독거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노후주택은 상대적으로 안전설비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주택공급 지원사업에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촌 고령인구 절반 넘겨…81.1%가 1·2인 가구 농촌 인구는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농가인구는 250만70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28만6000명으로 51.3%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20.3%)와 비교해 31.0%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20년 전인 2005년 고령인구는 29.1%였으나 2010년 31.8%, 2015년 38.4%, 2020년 42.3%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 중위연령(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도 2005년 54.1세에서 지난해 65.3세로 처음으로 고령 기준인 65세를 넘겼다. 가구 수는 소형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농촌 1인 가구는 33만6000가구로 5년 전보다 12만9000가구가 늘어 62.3% 급증했다. 농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27.1%를 차지했다. 5년 전보다 7.1%포인트 올랐다. 2인도 67만 가구로 20.1%(11만2000가구) 증가해 전체 가구에서 54.0%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농가에서 1·2인 가구는 81.1%로 5년 전(73.9%)보다 7.2%포인트 높아졌다. 경영주 평균 연령은 67.7세로 조사됐다. 농가 경영주 10명 중 8명이 60대 이상(78.8%)이었고, 70대 이상이 4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80세 이상 독거노인 10명 중 6명 ‘30년 이상 노후주택 거주’ 농촌 고령인구의 절반가량은 30년이 넘은 노후화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지 격차 개선’ 보고서를 보면, 2023년 기준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42.3%가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50.1%가 30년이 초과한 노후주택에 거주했다. 80세 이상은 53.3%, 80세 이상이면서 독거노인인 경우는 59.0%로 고령일수록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주택이다 보니 욕실 지지대 같은 안전손잡이나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안전과 직결된 구조도 미비했다. 농촌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개조가 필요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1%가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를 꼽았고, ‘화장실이나 욕실 지지대 손잡이’가 30.4%로 뒤를 이었다. 안전시설이 부족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높아졌으나, 정작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까지 걸어서 30분 넘게 걸리는 주택에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이 25.6%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고령자복지주택 등 농촌 고령자의 주거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주택건설을 위한 사업비 지원 중심으로 설계돼 복지서비스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택공급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하는 만큼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농축수산물 주요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제품을 구매하면 추가 캐시백을 지원한다. 국내여행 시 식사·체험·숙박 금액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환급 범위를 대중교통까지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절약과 소비촉진을 결합한 ‘녹색 소비’를 유도해 중동전쟁에 따른 내수 위축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220억원을 투입, 5~6월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계란은 30구당 1000원을 정액 할인하고, 채소·과채·닭고기와 제철수산물을 최대 반값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동시에 수산물 저장·냉동·유통 과정에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매장에서 구입하면 최대 5%포인트를 추가 할인해 사후 캐시백 형태로 지급하고, 다음달 1~5일 동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7%에서 10%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는 탄소중립포인트 2배 이벤트를 진행해 다회용컵 이용 시 포인트가 300원에서 600원으로 상향된다. 국내 여행·관광도 수도권 외 지역 중심으로 녹색소비를 유도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비용의 절반을 돌려주는 ‘반값여행’ 환급 대상에 대중교통을 포함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동행축제를 ‘지역·친환경 축제’로 운영해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동행축제와 연계해 지역별 백년가게·전통시장·온누리가맹점 결제 시 청구 할인(10%), 최대 5000원 캐시백 등도 제공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숙박쿠폰 30만장을 추가 공급해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를 연다. 5월까지 이어지는 ‘여행가는 봄’ 기간에는 인구감소지역 자유여행상품은 열차 운임 비용을 100% 할인해 주는 쿠폰을 지급하고, 동해산타열차·서해금빛열차 같은 테마열차는 50% 할인을 진행한다. 5~6월 전기·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 자동차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