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5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직원 성과급과 부동산거래 증가로 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증시 호황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지난해보다 세 배 이상 더 걷혔다. 3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3월 누계 국세수입은 108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조5000억원(16.7%) 증가했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올해 예산(415조4000억원)을 기준으로 올해 걷어야 할 국세수입 예산 대비 3월까지 걷힌 금액 비율인 국세수입 진도율은 26.2%로 지난해(25.0%)보다 1.2%포인트 높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4조7000억원 늘어난 35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5.3%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 확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부동산 거래가 회복돼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는 2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이 3월에 신고·납부한 법인세가 반영됐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137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2000억원(29.5%) 증가해 법인세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000억원 걷혔던 증권거래세는 올해 2조원 늘어난 2조8000억원으로 234.6% 급증했다. 증시 호황으로 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가정의 달인 5월 농촌으로 여행, 관광을 떠나면 체험·숙박 할인을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을 농촌에서 하면 하루 5만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가족 단위 여행·관광 수요가 많은 5월에 맞춰 할인 혜택 등을 늘려 ‘농촌관광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5월 한 달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여가·여행 소비 분위기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농촌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둘째주 관광상품 할인과 이벤트 등을 진행하는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농촌관광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가족단위 여행·관광이 많은 가정의 달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해 예약 가능한 참여 마을과 상품 수는 기존 10개 마을 60종에서 20개 마을 100종으로 확대했다. 농촌체험 상품은 최대 30%, 숙박 상품은 최대 20% 할인해 가족 단위 여행 시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충남 부여, 전북 남원, 전남 보성, 경남 통영,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55개 농촌관광 상품도 이달부터 최대 30% 할인 혜택이 새롭게 제공된다. 1일 5만원씩 최대 1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농촌 워케이션 상품 혜택과 여행자보험 가입 지원 등 체류형 관광 수요를 고려한 지원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마련해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전국 20개 스타 농촌체험 마을을 대상으로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3∼5월 방문 인증 횟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농촌투어패스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3만원권을 제공한다.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통한 농촌관광 상품 구매 시 캐시백과 리뷰 이벤트 등 온라인 참여형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으뜸촌 농촌체험마을 소개 웹페이지를 카카오톡·다음과 연계해 집중 홍보하고, 농촌관광 포털 ‘웰촌’에서 5월 추천 여행지와 이달의 으뜸촌 등 농촌관광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한다. 으뜸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체험·음식·숙박 3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마을이다.

정부가 고유가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라면·우유·과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식품기업 16개사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사 기간은 5월 한달간 진행된다. 가족 단위 소비가 늘어나는 5월에 행사를 기획해 가계의 실질적인 식품 구매 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이다. 품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높은 가공식품 4373개다. 라면은 최대 33%, 군만두·두부·김치·탄산음료 등은 최대 50%, 장류는 최대 58%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가계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효과를 도출하고자 정부와 식품업계가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도 식품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해 생활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성의 가사노동 가치 증가율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면서 가사노동에 대한 성별 격차가 5년 전보다 축소됐다. 음식·청소 같은 남성의 집안일 참여가 활발해지고 여성의 경제활동 진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성별 가사노동 분담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가계생산위성계정’에 따르면, 무급 가사노동의 총 가치는 582조4000억원으로 5년 전보다 20.0% 늘었다. 가계생산위성계정은 소득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음식 준비, 청소, 돌보기 등 무급 가사노동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지표다. 가사노동의 총 가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22.8%로 5년 전과 비교해 1.0%포인트 낮아졌다. 1인당 가사노동 가치는 1125만원으로 20.0%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1646만원)이 남성(605만원)의 2.7배지만, 5년 전(3.2배)보다는 격차가 축소됐다. 남성의 가사노동 가치 증가폭(35.7%)이 여성(14.9%)보다 크게 웃돈 영향이다. 남성은 음식준비나 청소·정리 같은 가정관리 부분에서 5년 전보다 43.6%, 가족·가구원 돌보기에서 13.9% 각각 증가했다. 여자는 가정관리에서 20.6% 늘었으나 가족·가구원 돌보기에서 4.0% 감소했다. 취업·혼인 여부를 봐도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가 늘었다. 취업한 남성과 미취업 남성의 가사노동이 각각 32.7%, 40.6% 증가해 여성(21.7%, 10.8%)보다 높았고, 미혼·기혼 남성의 가사노동 역시 68.7%, 28.9%로 여성(47.2%, 12.7%)보다 증가폭이 컸다. 임경은 데이터처 경제통계기획과장은 “여성의 고용 증가로 상대적으로 가사노동 시간이 줄었고, 건조기 등 가전제품 발달로 실제 노동시간이 단축된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만혼 추세와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가구가 늘어나면서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사노동이 크게 늘었다. 1인 가구의 가사노동 가치는 5년 전에 비해 66.2%나 급증했다. 2인 가구는 40.9%, 3인 가구는 22.2%, 4인 가구는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8%포인트 증가한 13.6%, 2인 가구는 3.5%포인트 증가한 23.5%다. 전체 가구 10곳 중 4곳(37.1%)이 1·2인 가구다. 전체 가사노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준비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이어 미성년자 돌보기(16.9%), 청소·정리(15.4%)가 뒤를 이었다. 음식준비와 청소·정리는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1.8%포인트, 1.2%포인트 높아졌으나, 미성년자 돌보기는 3.7%포인트 감소했다. 노동가치 평가액 증감률로 보면, 미성년자 돌보기는 5년 전보다 1.8% 감소했으나, 성인돌보기는 20.8% 증가했다. 미성년자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임 과장은 “공공돌봄에 대한 정책 수요가 늘어나는 등 가계 내 돌봄이 가계 밖 돌봄으로 바뀐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식물 돌보기가 전체 가사노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포인트 증가한 4.1%로 나타났으나, 노동가치 평가액 증감률로 보면 60.4% 급증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수백여명이 국회에 모여 정부가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28일 농협에 따르면,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00여명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갖고 논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의 즉각적인 중단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와 비효율적인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총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선언식에 참석한 농업 단체들은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경식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또 다시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현장에서 낭독한 농민공동선언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농협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외부 감사기구 설치,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농민과 농·축협 조합장 약 2만명은 지난 21일에도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국회와 농식품부에 전달한 바 있다.

‘조합장 96%가 농협개혁안을 반대한다’는 농협의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열흘 만에 정부가 ‘조합원 95%는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동일한 현안을 두고 개혁 주체와 당사자가 정반대 조사 결과를 내놓는 등 농협개혁이 장외 여론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조합원이 조합장을 뽑고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구조에서 투표권의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농협개혁에 대한 인식차를 보여주면서 내부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농협개혁 필요성과 정부의 개혁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합원 94.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며 “대다수의 조합원과 국민은 차질없는 개혁의 이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달 11일과 이달 1일 두 차례에 걸쳐 농협개혁안을 발표하고, 농협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외부 감사기구 설치,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합원은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감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각각 83.1%, 85.8%가 찬성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 16일 정반대 결과를 담은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농협이 전국 농·축협 조합장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농식품부 감독권 강화(96.8%),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96.4%), 중앙회장 직선제(96.1%) 등 주요 개혁 내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96%를 넘어섰다. 농협개혁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는 결과가 나온 것은 설문조사 대상 차이 때문이다. 농협은 조합원이 선거로 조합장을 뽑고, 전국 조합장이 1∼2표의 투표권을 행사해 농협회장을 선출하는 구조다. 정부의 농협개혁안은 조합장의 투표권을 조합원 전체에게 부여하는 등 조합장과 농협회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조합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농식품부는 187만명의 조합원 중 1079명, 농협은 전체 조합장 1108명 중 응답자 8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한 농협 관계자는 “자칫 내부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 조합원은 개혁 필요성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권역별 설명회의 현장 의견이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부터 거시경제·물가 상황을 24시간 점검·대응한 최봉석 서기관 등 6명이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처 위상을 높이고 국익 증진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포상 시상식’을 진행해 24명의 직원을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서기관 등은 중동전쟁 시기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상시 운영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고,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공산품·가공식품 전반 등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집중 관리해 ‘국민 체감 대상’을 수상했다. ‘가치 창조상’은 일부 투자자의 반대로 제기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투자자와 관계당국을 설득하고, 원화 일시차입(OD) 방안을 마련해 편입 확정을 끌어낸 박세웅 사무관 등 3명에게 돌아갔다.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도입 과정에서 금융결제 애로를 해소해 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정에 기여한 장우진 사무관 등 3명과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해 대외 불확실성 완화에 힘을 보탠 전략경제총괄과 정여진 과장 등 5명은 ‘미래 성장상’을 받았다.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 김지은 공급망대응담당관 등 3명,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한 국고총괄과 조중연 팀장 등 3명,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 해석을 지원하는 AI 챗봇을 직접 개발한 조성아 사무관은 ‘성실 도약상’을 수상했다. 재경부는 포상금 총액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 성과 보상의 기쁨을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과 함께 나누는 상생의 의미를 더했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특별한 성과를 보여준 직원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조2000억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문홍(사진) 사무관이 10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식료품 분야에서 은밀하게 지속된 담합을 끈질기게 추적·제재해 가격인하까지 이끌어낸 정 사무관을 포상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시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24년 설탕 시장을 모니터링하던 중 전국에 유통되는 설탕 가격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 것을 발견하고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시장점유율이 약 89%인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정 사무관은 조사 과정에서 회의록, 메신저, 이메일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과거 확보된 자료를 재검토한 뒤 조사 순서, 접근 방식, 압박 포인트 등 조사 전략을 전면 재설계했다. 1년여간 조사를 진행한 정 사무관은 담합 내용을 알고 있는 각 제당사 직원들을 특정하고 각자의 진술을 비교해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을 따져 물어 결국 이들로부터 결정적인 자백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제당사들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에게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이 제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제적 조사와 자백 확보가 형사 제재로 이어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내 축산물이 ‘검역 장벽’을 넘어 동남아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산 한우·한돈이 싱가포르로 처음 수출된 데 이어 육류 소비시장 규모가 110억달러(16조2000억원) 규모인 베트남도 검역·위생 협상이 타결돼 수출길이 열렸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의 검역·위생 협상이 최종 타결돼 베트남 수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인구 1억명을 돌파한 베트남은 육류 시장 규모가 2020년 77억달러(11조4000억원)에서 2024년 110억달러로 연평균 9.6%씩 성장하는 동남아 핵심 소비시장이다.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식생활 편의성 트렌드가 맞물려 육가공품 소비가 급증하자 농식품부는 가금육으로 만든 햄, 소시지, 삼계탕, 너깃 등 다양한 육가공품의 수출을 위해 검역·위생 협상을 2017년부터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트남 현지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수출 전망은 밝다”며 “열처리 가금육 수출 협상 타결과 함께 동물 위생 및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해 다른 품목에 대한 수출 협상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수출이 가능해진 국내 가공장은 2곳이다. 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상대국과 수년간 검역·위생 조건을 협의해 온 농식품부는 최근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제주산 한우·한돈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의 검역협상이 타결되면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에 유통됐다. 2018년부터 축산물 수출을 위한 검역·위생 조건 협상을 진행해 왔던 싱가포르는 수출 개시 한 달여 만에 한우 2위 수출국이 됐다. 국가 간 검역·위생 협상은 길게는 20년 이상 걸릴 정도로 까다롭다. 싱가포르는 축산물 수입 기준이 엄격한 국가 중 하나로, 우리 축산물의 검역과 위생 수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싱가포르는 우리 축산물의 생산·위생 관리 체계와 가축전염병 위험 여부를 과학적으로 평가했고, 농식품부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수출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싱가포르 농업장관 면담과 국제기구 활동을 통해 제주도의 구제역 청정지위를 인정받았고, 싱가포르 검역당국의 현지 실사까지 거치며 협상 타결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 수출국 확대로 한우·한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해 2월까지 쇠고기 수출 물량은 16t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3% 증가했고, 돼지고기 역시 29t으로 지난해보다 221%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물뿐 아니라 과실류 수출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품목은 포도다. 지난해 포도 수출 물량은 9800t으로 전년(4789t)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 8개국과 검역협상이 타결돼 있는 포도는 동남아와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과실류는 검역협상과 별개로 재배지 검역, 실험실 정밀 검역 등 상대국의 검역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출이 까다로운 품목 중 하나다. 농식품부는 페루에 포도, 칠레에 파프리카, 중국·인도네시아에 한우 등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품목 12개를 중점 추진 품목으로 선정하고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베트남 수출에 이어 K푸드가 세계 각국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협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부재와 일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농민단체는 정부의 농협개혁을 지지하고 있지만, 조합장들은 개혁안이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의 농협개혁 목표는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견제장치를 강화해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도 중앙회의 운영·경영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체 조합원이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도 도입한다. 먼저 감사체계 개선으로 내·외부 견제장치를 강화한다.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가 존재했지만, 내부 임직원 출신으로 구성돼 전문성이 낮고, 내부감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조합감사위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 74건에 대해 징계심의회에 부의하지 않았고, 211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처분에 머물렀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회원조합에 대한 감사처분 조치에 소극적이었고, 경징계 처분을 한 27건 중 최소 6건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등 조합장 처분에 온정적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내부 조직이 스스로 들여다보는 구조다 보니 비위가 발생해 아무리 엄격한 징계를 받아도 ‘셀프 감사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부가 농협의 감사기구를 내부가 아닌 외부에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선거제도다. 지금까지 농협회장 선거는 조합장 등 일부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금품 제공 등의 의혹이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직전 선거 때도 핵심간부가 재단 사업비로 회장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 등에게 제공할 선물을 조달한 혐의가 정부합동 특별감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농협회장 선거제도는 1988년 조합장 직선제로 민선 1기가 시작한 이래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자 선거비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제도 변경이 이뤄졌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결국 2021년 농협법 개정(2023년 시행)이 이뤄졌고, 2024년 선거 때 부가의결권을 포함한 지금의 선거제도로 정착했다. 현재는 전체 조합원 187만명 중 약 1100명의 조합장만 투표하는 구조다. 부가의결권 제도 도입으로 조합원이 3000명 미만인 조합장은 한 표를 갖고, 3000명 이상인 조합장은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다. 1961년 농협중앙회가 창립한 이래 조합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받아 회장을 선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187만 조합원이 1인 한 표로 참여하는 직선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소시효도 늘려 선거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인사 구조도 손본다. 지금의 인사추천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참여하지만, 인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인사·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을 늘리기로 했다. 현행 외부위원은 조합장 3명, 농업인단체·학계 추천 4명으로 구성되나, 앞으로는 조합장 2명, 농식품부·금융위원회 각각 1명, 학계 1명, 단체 2명으로 개선한다. 또 후보 공개모집과 복수 검증 절차를 도입해 인사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돌려놓는 데 이러한 개혁방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권한 집중 해소와 견제장치 마련 등을 통해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라며 “농협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단체 간 찬반 엇갈린 농협개혁 농·축협 조합장을 중심으로 정부의 농협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지난 21일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개혁이 농협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와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같은 날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놓고 반대하는 지역 조합장들과 찬성하는 농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지역 조합장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탑승한 전세버스 앞을 가로막고 2시간가량 대치했다. 이준경 전농 광주시농민회장은 “조합장들이 한 번이라도 나락값(쌀값)을 위해 국회 앞에 간 적이 있냐”며 “농협중앙회를 옹호하기 위한 집회에 조합장들이 참석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 조합장은 “개혁안에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발전된 방향의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율적인 모임 참여를 막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