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도 산업이 샤인머스캣 쏠림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다. 새로운 맛과 향을 앞세운 신품종 보급이 확대되면서 농가 경쟁력과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샤인머스캣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우수한 품종을 추가로 개발하고, 시장진입을 위한 생산·판매·홍보를 지원해 포도 산업을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샤인머스캣에 울고 웃는 포도산업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포도 재배면적은 2019년 1만2700㏊에서 지난해 1만4200㏊로 상승세다. 생산량 역시 16만6000t에서 지난해 21만5000t까지 늘었다.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수입 과일 증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샤인머스캣이 보급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샤인머스캣이 FTA 확대로 주춤했던 국내 포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면서 수출 증가도 견인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까지 2257t 수준에 머물던 신선포도 수출량은 지난해 8375t으로 3.7배나 급증했다. 동시에 국내 포도산업의 샤인머스캣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계점도 드러났다. 많은 농가가 샤인머스캣 재배에 뛰어들며 생산량이 늘자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포도 수출단가는 2021년 ㎏당 18.2달러에서 지난해 8.2달러로 내렸다. 국내 가락시장 기준 ㎏당 평균 단가는 2019년 1만1261원에서 지난해 3842원까지 떨어졌다. 농진청 관계자는 “한국산 샤인머스캣이 글로벌 프리미엄 포도시장을 개척하면서 수출증가를 이끌었다”며 “국내에서도 소비자가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가격대가 형성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맛·향 앞세운 신품종 보급 농진청은 샤인머스캣 의존도를 낮추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포도 재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포도 품종을 다양화하고 보급에 나섰다. 대표적인 품종은 ‘코코볼’, ‘슈팅스타’, ‘홍주씨들리스’다. 로열티나 상표권 등의 분쟁 우려 없이 생산·판매가 가능한 품종 중 품질이 환경에 따라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우수한 품종을 선별했다. 코코볼은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어도 불편함이 없고 과육이 단단하며 아삭한 특징이 있다. 당도는 평균 19브릭스 이상이다. 알 솎기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소비자는 물론 농가로부터 선호도가 높다. 지난해 기준 천안, 영천, 상주 지역을 중심으로 5㏊ 규모로 재배 중이다. 독특한 껍질 색과 솜사탕 향이 나는 슈팅스타 역시 평균 당도가 19브릭스 이상이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 색과 식감 때문에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해부터 20t이 출하돼 백화점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씨가 없는 빨간 포도’라는 뜻의 홍주씨들리스는 신맛이 어우러져 새콤달콤한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상주와 홍성 지역을 중심으로 5㏊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다. 농진청은 세 가지 품종의 재배 면적을 2030년 총 30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자체, 생산자 단체, 유통업계와 협력 중이다. 올해 홍콩·베트남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품종별 시범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진청, 소비변화 선도 품종 육성 농진청은 단기적으로 씨가 없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고유 품종을 개발하고 육종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을 절감해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재배 안정성, 기후변화에도 해마다 품질 편차가 적은 생산성, 저장성과 유통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을 육성·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포도는 묘목을 심고 첫 열매가 달리기까지 2∼3년이 걸리고, 본격적인 수확을 위해서는 4∼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농가에 신품종 초기 정착과 향후 시장진입을 위한 생산·판매·홍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신품종 재배 농가에는 안정적인 품질 발현을 위한 재배법을 전수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포도를 접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신품종 시장성 평가와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유통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모니터링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10명 중 9명은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전체 조합원 직선제 도입 등 당정이 추진하는 농협개혁안 주요 내용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871명 중 96.1%는 중앙회장에 대한 조합원 직선제 도입을 반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와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각각 96.8%, 96.4%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중앙회는 “농협 조직이 관료주의적 감독과 규제에 묶여 본연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1일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와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외부 감사독립기구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 시행 시 농협이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농업인 지원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농협 관계자는“이번 설문 결과는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 공청회 등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친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최근 경북도 김천시 본부 사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은 상시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외에서 질병이 유입될 위험 역시 증가하고 있어 방역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축방역 현장 최일선에 있는 최 본부장은 이번 동절기(2025~2026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어느 때보다 분주한 겨울을 보냈다. 이번에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61건으로 2022∼2023년(32건)이나 2024∼2025년(49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ASF는 올해 1월 강원 강릉에서 처음 확인된 이후 모두 24건 발생해 역대 최대다. 2019∼2025년 7년간 연평균 7.9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구제역은 총 3건이다. 최 본부장은 “고병원성 AI는 올해 3가지 바이러스 혈청형이 확인됐고, 감염력도 예년의 10배 정도 강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전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SF는 국내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해외 발생 유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구제역은 해외 발생 바이러스가 백신접종 미흡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ASF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없었으나, 최근 2년 연속 발생하면서 방역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 본부장은 “과거에는 가축전염병이 일시적·계절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돼 긴급 대응 중심의 정책이 유효했으나, 최근에는 국제 교역 확대와 기후·생태 변화로 상시발생·해외유입에 더욱 신경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방역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전면적인 ‘변경’보다는 ‘구조적 고도화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빅데이터와 AI를 통해 국내 방역체계의 구조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긴급 대응 중심에서 상시예방·예찰 강화로 바꾸기 위해 빅데이터·AI를 활용하고 있다”며 “질병 예측 모델로 사전 위험도를 예측해 위험지역 농장 단위 맞춤형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중”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현재 검역본부는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 검역 행정 처리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철새 이동과 사육특성 등 5년 이상 축적된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2026년 전업농 대상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위험도 상위 10% 농가 59곳 중 35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59%의 예측률을 기록했다. 높은 예측률에도 불구하고 고병원성 AI 발생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최 본부장은 아쉬운 듯 말을 이어갔다. 그는 “농가가 방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방역기준을 철저히 지킨다면 사전에 가축전염병을 차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며 “정부의 가축방역 수준은 주요 질병에 대해 신속한 초동대응, 강력한 이동 통제, 처분 체계, 전국 단위의 정밀진단 역량을 갖추고 있어 국제적으로 높은 대응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나, 전국 농가를 모두 책임지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농가의 자율책임 방역을 확대하고, 민간 방역 전문성을 활용하는 한편 ‘중앙-지방-농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취업에 성공해도 대학생 때 빌린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비율이 지난해 20%에 육박하면서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과 생활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지갑사정이 악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의무 상환금액은 4198억원으로 이 중 813억원이 미상환됐다. 미상환 금액이 800억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으로 보면 상환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이 ICL을 제때 갚지 못해 체납했다. ICL 미상환 인원·금액 비율은 각각 18.0%, 19.4%로 2012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로,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 1752만원(2024년 기준)을 넘으면 상환대상자가 된다.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나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로 늘었다. 인원 기준으로도 7962명에서 1만4527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실업·폐업·육아휴직 등’ 사유의 유예자가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늘었다. 유예 금액도 97억원에서 200억원으로 103억원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불안, 생활비 지출 상승 등 상환 여건이 악화하면서 의무상환대상자의 미상환비율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상환기준소득 상향과 상환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 우수농장에 방역비용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방역에서 벗어나 농장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방역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양돈, 대규모 가금농장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끝나는 이달 15일 이후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선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농가는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차 평가 대상 150곳을 선별해 이중 우수농장을 선정하고, 방역비용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방역비용 인센티브의 절반은 국비로 지원된다. 올해 총 예산은 1억7000만원 수준이다. 우수농장에 선정되면 방역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축산 관련 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이 중요하다”며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 대책은 가축방역을 정부 주도에서 지역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방역 강화 △사전예방 시스템 효율화 △신종 전염병·소모성 질병 등 대응강화 △방역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를 담았다. 당시 일부에선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을 농장방역등급제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각 농장의 자체적인 방역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관리 우수농장 지원 사업을 상반기 내 마무리하고 지역·민간 중심의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를 시작으로 우수농장 인센티브 대상을 양돈, 대규모 가금농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원유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걸프협력회의(GCC) 6개 회원국 주한 대사들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원유·나프타 등의 안정적인 수급’ 요청에 “한국이 최우선 순위”라고 화답했다. 재경부는 구 부총리가 지난 3일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저에서 GCC 6개국 주한 대사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나프타·요소 등 핵심 물품의 차질 없는 수급을 당부했다”고 5일 밝혔다. 구 부총리의 요청에 GCC 주한 대사들은 “한국이 최우선 순위”라며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GCC 6개국은 UAE,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이다. 사우디는 우리나라 최대 원유수입국이고, 카타르는 LNG 핵심수입국 중 하나다. 구 부총리는 이번 중동 상황으로 6개국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위로의 뜻을 전하고, 평화와 안정이 회복돼야 한다는 데 지지 의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전체 원유의 약 70%를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이 중 95% 이상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중동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양측은 “위기 상황일수록 ‘흔들림 없는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민간 비즈니스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재경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구 부총리는 호르무즈해협 인근 우리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위기 대응을 위한 민생 지원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양측 정부의 노력을 공유했다. 재경부는 양측이 인공지능(AI), 방산 등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시장 경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언제나 경쟁법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수많은 기업들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혁신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거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반칙을 저지르기도 한다. 출판사 박영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 6인이 공동 집필한 ‘시장의 심판자들: 기업 권력과 격돌한 공정위의 치열한 기록’을 출간했다. 이 책은 라면·아이스크림 가격부터 거대 IT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까지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경쟁법의 작동 원리를 시민 눈높이에서 풀어낸 교양서다. 기업들의 은밀한 짬짜미와 이를 막기 위해 시장의 심판자로 나선 공정위의 끈질긴 추격 과정을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그려냈다. 경쟁법은 현대인의 삶을 지탱하는 시장 시스템의 핵심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경제학과 법학 개념이 뒤섞여 있어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딱딱한 전문 영역으로 치부돼 왔다. ‘시장의 심판자들’은 취재 현장을 누빈 기자들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적절한 비유와 쉬운 언어로 풀어내어 독자들이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실용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추었다. ‘시장의 심판자들’은 △독점과 싸운 법 △기업 권력과 공정의 법 △조사에서 과징금까지 △재벌과 권력 △초국경·초연결 시대의 경쟁법 △오늘의 공정위, 내일의 과제 등 6개의 챕터로 구성돼 있다. 라면·아이스크림 담합과 구글과 네이버 등 빅테크 플랫폼의 갑질 사례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조사 과정과 한국 특유의 대기업집단 규제, 디지털 플랫폼 독점 시대의 새로운 과제와 공정위의 미래 전망까지 입체적으로 담았다. 기업 경영의 최전선에 있는 실무자와 법률가들은 물론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 규칙이 궁금한 일반 대중에게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혜안을 선사할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금융당국 수장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 협상 과정에서 “극도로 강력한 타격” 같은 발언이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계했다. 다만, 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고, 외국인이 우리 국고채를 4조원 넘게 순매수한 데 대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요인을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국내 재정·금융수장이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서 구 부총리를 포함한 참석자들은 미국과 이란 협상 진행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5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되고 있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외국인이 국고채를 4조4000원을 순매수하는 등 일본계 자금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어 향후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공식 개시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2026년 3월은 한국 주식시장이 가장 가혹한 시험대를 견뎌내며 그 복원력을 입증한 시기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내 증시 및 환율이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론을 내놨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국 증시가 단순한 상승장이 아닌, 실제 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구조적 체력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최근의 환율 급등세에 대해서도 “환율 역시 수급 정상화와 제도적 요인의 뒷받침 속에서 점진적인 안정 구간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낙관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단속에 나섰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근 중동전쟁 관련 허위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포돼 국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이 있다”며 “허위정보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공표 등 범죄가 된다”고 밝혔다.

올해 조세감면이나 비과세 등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특례 규모가 지난해보다 4조원 늘어난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총액은 419조6000억원,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감면액은 2024년 70조5000억원, 지난해 76조5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올해 국세감면율은 16.1%로 법정한도인 16.5%보다 0.4%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킨 건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것은 폐지하고 효과를 높이도록 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몰 예정인 제도를 번번이 연장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일몰 재도래 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고 국세감면액의 총량 관리를 강화해 조세 지출이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은 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1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지방정부에 투입,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청년일자리대책 역시 이러한 기조에 맞춰 지방으로 갈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총예산 26조2000억원의 37%인 9조7000억원이 지방재정 보강에 쓰인다. 이 중 정부가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를 25조2000억원 높여 잡으면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9조4000억원을 차지한다.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에 초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이 지급한다. 소득하위 70%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비수도권일 경우 5만원을 추가해 1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지역소멸·낙후지역·인구감소 중 하나 이상의 지표를 충족하는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을,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하는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도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됐다. 추경을 통해 신설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는 비수도권의 훈련비·교육비를 수도권 대비 70% 정도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전체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해 지역 내 청년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