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로 유류비 부담이 커진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290억원에 육박하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1만7000여척의 배를 보유한 어민들과 어선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분기(4~6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납부기한을 3분기(7~9월)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연장대상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다. 올해 3월까지 해당 보험에 가입한 1만7159척의 연근해 어선소유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분기에 부과될 290억원의 자부담 보험료 납부기한이 3분기까지 3개월 연장돼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해보상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어선원보험과 선박의 피해를 보상하는 어선보험이 있다. 어선원보험의 경우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해상의 산재보험이다. 지난해부터 모든 연근해 어선 소유자는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돼 재해보상 대상이 두텁게 확대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어업인의 조업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보험료 납부유예를 통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라면·과자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큰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농식품(K-푸드) 수출이 4% 증가했다. 농기계나 비료 같은 농산업 수출 역시 2% 넘게 증가해 K-푸드와 농산업(농기자재 등)을 합친 전체 K-푸드플러스(K-푸드+) 수출액이 33억 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이란전쟁 여파로 급증하던 중동지역 K-푸드 수출 증가세가 3월부터 주춤해졌고, 농산업 수출을 견인하는 주요 품목 중 하나인 비료도 수출물량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2분기부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중동 지역 최신 물류 정보를 제공하고 대체시장 바이어를 매칭해 주는 등 지원을 강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라면 등 K-푸드 수출을 주도하는 가공식품 재료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장려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K-푸드+ 수출 3.5% 증가…이란전쟁 여파 중동지역 3월 수출은 감소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액은 3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먼저 K-푸드 수출액은 2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 늘었다. 지역별로 중화권은 5억6890만 달러(14.5%), 북미 5억890만 달러(6.3%), 아세안은 4억8190만 달러(2.2%)로 수출이 전년보다 모두 늘었다. 중동지역 수출은 1억69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3% 증가했다. 중동지역 3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35.9% 감소해 1분기 증가폭이 제한됐다. 가공식품은 라면이 4억3450만 달러(26.4%), 과자류 1억9390만 달러(11.4%), 음료 1억6370만 달러(4.5%) 증가해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신선식품은 딸기 4620만 달러(14.7%), 포도 1730만 달러(24.6%) 등이 크게 증가했다. 농산업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 늘었다. 품목별로 농기계 3억5850만 달러(3.9%), 농약 2억4210만 달러(0.7%), 비료 1억2010만 달러(6.2%) 등이다. 농기계는 북미·동남아 중심으로 사전에 계획된 수출 물량이 차질 없이 지속 출하되고 있고, 농약은 남미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비료의 경우 2월까지 인도·필리핀 등 신시장 개척에 힘입어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중동 전쟁으로 요소 원자재 확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요 요소 사용 비료의 경우 내수 중심으로 공급을 전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수출기업의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최신 물류 정보 제공, 물류 부담 완화, 대체시장 바이어 매칭, 온·오프라인 판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애로사항인 부족한 물류 정보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 주요 항구·공항 가동 현황, 대안 경로 등의 물류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기업들이 중동지역 대체 항구가 어디인지, 내륙운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현지 동향 정보 등을 최대한 공유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기업이 수출 전주기에 걸쳐 필요한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농식품 수출바우처 예산을 이달부터 증빙자료를 토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대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달 15일부터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라면 부재료에 우리농산물 사용 장려해야” 라면과 과자 등을 중심으로 K-푸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공식품 재료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장려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농협 미래전략연구소의 ‘농식품 수출의 국내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0대 신선 농축산물 수출의 농업소득 지지효과는 연간 4731억원에서 5661억원으로 총 농업소득의 4.7~6.1%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신선 농축산물 수출이 국내 수급안정과 농업소득 유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향후 농정 방향이 수출확대와 국내시장 안정을 연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농식품 수출이 라면 등의 가공식품에 편중되다보니 전체 농식품 수출액 중 신선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18.1%에서 2024년 15.2%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라면 등 주력품목의 낮은 국산 원료 비중은 가공식품 수출의 부가가치가 국내 농업부문에 충분히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초 원료 자체의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의 경우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부재료의 개발과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식품 수출 정책은 금액 위주의 목표 달성에서 벗어나 수출성과가 국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농업기반 강화로 이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농협은 식품사업에서 국산 원재료 사용원칙을 확고히 해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동전쟁 이후 요소비료 가격 상승 충격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이를 신흥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전략적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이 주요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전쟁 발발 이후 대표적인 질소비료인 요소의 경우 전쟁 발발 후 중동 내 거래가격이 40% 이상 상승했다. 전세계 암모니아와 질소비료 수출 중 중동 8개국의 비중은 각각 19.4%, 21.5%이고, 세계 비료 교역량의 3분의1이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번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가 신흥국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올 것으로 예상했다. 비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대부분의 주요 신흥국은 비료 가격 급등이 3~4월 파종 시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인도다. 인도는 천연가스 수입의 5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비료와 함께 발전 부문으로 충격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는 세계 2위의 비료 소비국이자 세계 3위 비료 생산국이다. 또 3~4월은 연간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6월 파종을 앞두고 비료를 구매하는 시기다. 태국도 비료 수입량의 27%를 걸프 지역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대두 수출 세계 1위, 옥수수 수출 세계 2위인 농업강국 브라질은 비료의 85%를 수입하고, 수입의 35%를 중동에서 조달한다. 멕시코 역시 비료의 75%를 수입에 의존한다. 보고서는 “천연가스와 비료 가격 상승이 전 세계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료 부족이 수주 이상 지속될 경우 파종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농산물 생산 차질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농산물 시장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각국은 수요 억제와 가격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전쟁 장기화 시 재정부담과 공급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국은 7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 비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요소사용 비료는 4월까지 공급 가능한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확보하고 있는 원자재로 추가 3개월분 생산이 가능하다. 7월 말까지 9만8000톤(t)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비료업체들은 지난달 수입선을 대체해 요소 원자재 4만9000t을 추가로 계약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는 등 농업체질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가축분뇨 퇴액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전국 158개 액체비료 유통전문조직을 활용해 액체비료 희망농가에 무상 지원하는 한편, 헥타르(ha)당 퇴액비 살포비 20만원을 유통전문조직에 지원하기로 했다. 성분 흡수시기를 늦춰 비료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는 완효성비료 효과분석 실증을 추진하고,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구매비 지원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이러한 대응을 넘어 비료위기를 겪는 신흥국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인도는 신재생에너지와 항만 연계형 생산기지 조성에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한국은 조선·해운·항만 물류 기술 부문에 강점이 있으므로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의 원자재, 탈탄소 협력 파트너로서 인도와 연대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남미의 경우 한국의 원유 확보 다각화, 중남미의 정제 역량 강화, 중남미 내 친환경 비료 생산 등에서 협력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외환안정 세제 3종 세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달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현장 점검을 위해 NH투자증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동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RIA는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해 1년 이상 보유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계좌다. ‘외환안정 세제 3종세트’는 RIA와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확대를 말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영업점 창구에서 RIA 가입절차, 상품특징, 절세혜택 등에 대해 설명을 직접 들으며 상담 과정을 세밀히 살펴봤다. 그러면서 출시 10일여 만에 약 9만2000개 계좌가 개설되는 등 의미있는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분기 무역흑자가 49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 등으로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 규모는 약 32억4000만 달러 수준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안정 세제 3종 세트와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로 외환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교란·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중동전쟁이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 수출이 사상 처음 8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소비심리가 둔화되고,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상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에서 시작된 공급망 우려가 석유화학제품을 활용한 각종 포장재 등 일상품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고,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향후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 대해서는 운임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페인트 등 수급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절차에 특례를 적용해 수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용품과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대체 포장재 품목허가 심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그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유사한 성질의 기체 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영홈쇼핑 입점 기업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단축하며 규제 소통 창구를 확대해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은 단순히 생산으로만 볼 게 아니라 파종과 성장, 수확이라는 1년의 과정을 담은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스스로 회복했던 부분을 ‘치유농업’과 연결하면 농업이 중심인 또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1600평 규모로 포도와 순무를 재배하는 손현정(40)씨는 “농업은 생산이라는 가치 외에도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에서 13년간 유통업계 바이어(MD)로 일하던 중 코로나19 시기 강화도로 ‘일 년 살이’를 계획하며 농촌과 인연을 맺었다. 이 경험은 청년농업인으로 새 삶을 시작해 보자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귀농귀촌 정책자금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기반을 마련한 이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되며 본격적으로 농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포도 재배에 집중했으나, 농사를 경험하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도 상품적 가치를 지녔다는 점을 발견하고 치유농업을 접목했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심리·사회·신체적 기능 회복을 돕는 활동이다. 그는 “서울에서 원예치료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실내 활동에 제한이 많았다”며 “귀농 후 1년 동안 식물이 자라는 전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 이 과정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포도의 품질은 좋으나 모양이 망가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못난이’ 과일에도 가치를 부여했다. 손씨는 “모양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못난이나 B급이라고 불리는 게 싫어서 이들에게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며 “그래서 못난이 대신 서글서글한 포도라는 의미로 ‘서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와인으로 만들어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무농약 포도로만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과 협업해 250병을 처음 생산했다. 그는 “땅과 작물로만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 영농을 지속하기 쉽지 않다”며 “농업이 품고 있는 많은 가치를 발굴하고 상품화하면 소득 측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정책도 초기 지원에 머물지 말고 ‘넥스트레벨’을 염두에 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0대가 되면 청년 지원정책에서 배제되고, 영농 초기 단계를 벗어나 기반이 잡혀도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며 “청년과 어르신 중간에 있는 계층을 지원하고, 영농 기반이 잡힌 후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다리 역할의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귀농하자마자 농사로 떼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박용수(36)씨는 2021년 귀농 후 첫 매출이 월 180만원이었다. 이마저도 유류비와 전기요금 등을 내고 나니 남는 돈이 없었다. 그는 “첫 매출을 보고 1년 넘게 수익률을 따져보지 않았다. 매출이 너무 적으니 계산해보기도 싫었다”고 회상했다.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했던 그는 직장을 떠나 창농을 선택했다. 수개월 동안 전국에서 규모가 큰 버섯재배지를 찾아다니며 일을 배우고 여러 강의를 수강하며 재배기술을 익혔으나, 첫 매출을 보고 ‘다시 취업 준비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외부의 도움 없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으리란 생각을 내려놓고 매달 1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를 기반으로 버섯 재배설비를 자동화해 생산 효율을 높였고 판로를 확보해 나갔다. 지금은 하우스 4동에서 연간 30t을 생산하며 연매출을 1억300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초기 지원금이 영농 안착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농사 초보인 청년농업인이 매달 1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영농 초기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다. 농업은 처음에 투자를 진행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판로를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의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은 이러한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해 주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청년농업인들도 이러한 초기 정책 지원이 없었다면 귀농을 시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 모아 말한다. 정부는 향후 단순 소득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질적 성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책 설계 방향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매달 110만원씩’ 초기 정착 돕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귀농귀촌 초기 안착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교육·자금·농지 지원을 연계하는 제도다. 영농정착지원금은 1년차 초보 청년농업인에게 매달 110만원씩, 2년차와 3년차는 각각 100만원, 90만원씩 최대 3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영농 경영비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초기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026년 예산은 1123억원 규모다. 초기 청년농업인이 귀농 후 가장 고민하는 농지 활용을 돕는 사업도 관련 예산을 늘려 추진 중이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거나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매입해 청년들에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지난해 9625억원에서 올해 1조6170억원으로 68% 증액됐다.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공기관이 먼저 매입 후 청년농업인에게 매도 조건으로 장기 임대해 주는 선임대후매도 사업 역시 193억원에서 770억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지원 규모는 2023년 2608㏊에서 지난해 3257㏊로 늘었고, 선임대후매도 사업 관련 농지도 19㏊에서 44㏊로 청년층의 이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업 비전’보고 도전한 청년 질적 성장 돕는다 농식품부가 청년농업인 지원 정책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은 농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정착할 때까지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단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설계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을 위해 청년농업인 2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패널조사 결과, 청년농업인의 47.1%는 ‘농업의 미래 비전’을 보고 영농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농지나 시설, 자금, 영농 노하우 등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는 농업의 미래 비전을 보고 영농을 시작한 청년의 절반 수준인 23.6%였다. 주 생산 품목은 채소와 과수가 51.1%로 조사됐다. 청년농업인이 영농활동이나 농촌정착 시 겪는 애로사항은 ‘농업 경영’이 64.3%로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농지 확보’(36.4%), ‘경영 자금 확보’(28.7%)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42.9%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지원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목표를 2020년 이전까지 1600명으로 유지하다가 2022년 2000명, 2023년 4000명, 2024년 5000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실제 영농에 뛰어든 청년들은 2020년 1463명에서 2024년 4167명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부터 지원대상자 목표 인원을 3000명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목표 기조를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양적 증가보다 영농 지속 가능성과 경영 역량을 갖춘 인력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까지는 청년농업인의 유입에 집중했으나 영농 준비가 부족한 일부 청년이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준비가 미흡하거나 창농을 해도 중간에 이탈하는 등 안정적인 정착에 실패하는 청년들이 발생하면서 정책 전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지원만 늘리는 양적 성장보다 청년들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접근을 시도했다”며 “그래서 지난해부터 창농에 대한 의지와 준비가 된 청년을 중심으로 선별했고,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기후와 중동 리스크 등으로 농산물 생산량·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협경제지주가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해 물가안정에 나선다. 농협경제지주는 농산물 수급관리 대책을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변동성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4월 1368원이던 양파 도매가격은 6월 43.9% 급락했다가 8월 41.6% 급등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여 왔다. 이에 농협경제지주는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가격 급등락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먼저 올해 1분기부터 이상기후에 따른 생육부진과 공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급대책을 조기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책 대응 속도를 높였다. 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파·마늘과 사과·배 농가에 약제와 영양제 등을 할인 공급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될 수 있는 과채류를 대상으로 광합성 촉진제를 공급하는 등 기후리스크를 관리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생산뿐 아니라 소비 단계의 물가안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설명절 기간 가격이 오르는 사과·배에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가격상승을 억제했고, 명절 소비가 많은 작물을 중심으로 총 20만세트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 바 있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생산 단계부터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87만명의 전국 농협 조합원이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을 직접투표로 뽑는다. 지금까지 1110명의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뽑던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해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면서 회장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금품선거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모든 조합원이 투표권을 행사함에 따라 중앙회장의 권한이 오히려 강화되고, 선거가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앙회장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권한을 제한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조합장 직선제로 진행돼 왔던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를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원 204만명 중 복수조합 가입 인원을 제외한 187만명이 1인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조합원 직선제는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1961년 농협중앙회 출범 이후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회 출범 당시 중앙회장은 대통령 임명제였으나 1988년 전국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됐다. 이후 2009년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었다가 2021년부터 현재의 선거제도로 개편됐다. 지난달 11일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앙회장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공감했고, 농협개혁추진단은 조합원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등을 검토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선거인단제가 효율성은 있으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조합원 직선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선거인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일부 조합원만 투표권을 갖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조합원 자격을 정비하기로 했다. 비농업인이나 주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절차를 제도화한다. 조합원 직선제로 중앙회장 선거를 치를 경우 비용은 170억~190억원으로 추산된다. 차기 중앙회장부터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 정책관은 “부칙으로 중앙회장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장 임기는 4년으로, 현 강호동 회장의 임기는 2028년 4월까지다. 차기 중앙회장은 조합원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만큼 권한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정책관은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직선제를 도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조합원 직선제 도입 시 우려되는 중앙회장 권한 강화, 선거 정치화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중앙회장이 겸직하는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외이사 등을 통한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퇴직자의 중앙회, 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적인 통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조합장 50인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하다. 조합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중앙회장 선거 출마 시 조합장직 사퇴를 의무화하고, 범농협 임원의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다만 회장 선출 방식은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전환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 내리지 못했다. 농협개혁위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13개 개혁과제를 담은 ‘농업인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최종 채택했다. 먼저 권고안은 현직 조합장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조합장직 사퇴를 의무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 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50~100명의 조합장에게 추천을 받아야 후보등록이 가능했다. 또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후보자 토론회와 권역별 합동 연설회, 선거비용 인정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장 선출 방식은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고, 조합원 직선제 전환 또는 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서로 차이를 좁히지 못해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또 중앙회·계열사 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한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조합 이·감사 재임 횟수를 3선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 정수의 30% 수준으로 높이고, 개별 독립이사에게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 등 고유권한을 부여하는 독립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다. 농협은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실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 등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