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봉사동물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군견,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 등을 입양한 가구다. 입양자는 보험 가입,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 등에 지출한 비용 영수증과 입양확인증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실제 지출 비용의 60% 범위에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 협력도 강화된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소속 전국 44개 병원에서 진료비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영화표 6000원 할인 등 문화 지원 사업과 창업 경진대회 같은 청년 창업·일자리 대책이 포함됐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경기침체가 오면 가장 먼저 소비위축의 직격탄을 맞는 분야가 청년·문화 분야라는 판단 때문이지만, 고유가 대응이라는 본래의 ‘전쟁추경’ 취지에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부 부처는 추경 명목으로 중동전쟁을 언급했지만 실상은 기존 예산인 경우가 많았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화·공연·숙박·휴가 등 문화·관광 분야에 586억원을 투입한다. 최대 68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먼저 영화는 6000원 할인권 600만장, 공연은 1만원 할인권 50만장, 숙박은 최대 3만원 할인권 30만장을 지원한다. 또 최대 20만원까지 휴가비의 50%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7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청년 콘텐츠 창업에 투자하기 위한 모태펀드 500억원을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500억원을 제공한다. 독립영화부터 중예산·첨단제작영화까지 총 385억원의 제작비를 지원해 52편의 영화를 더 만들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연·영화·숙박(관광)을 더 이용하면 경기 회복 흐름이 역행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문화·영화 산업 활성화는 일자리와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년 창업과 일자리 부문에 총 1조9000억원을 투입해 스타트업 열풍을 조성하고, 10만7000명의 단계별 청년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두 번에 걸친 경진대회를 열고 유망 창업가 300명을 뽑아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급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새롭게 추진한다. 경진대회에 참여한 창업가 등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전용펀드 300억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원을 마련했다. 지역에도 창업 열풍을 확산하기 위해 3000억원을 투입해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과학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한다. 재학생·졸업생 대상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재창업자 전용자금 500억원과 재도전패키지 물량도 185개사에서 298개사로 늘린다. 청년 일자리는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해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쉬었음’ 청년 3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다만, 청년 창업·일자리와 문화·예술 지원이 전쟁추경의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위기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데, 목적과 다소 비켜난 사업이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제한된 재원으로 위기 극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경영학)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창업할 리 없다. 고용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문화·관광 분야는 본예산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인데, 추경까지 동원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부처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전쟁추경’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에서 중동전쟁으로 고용변동 우려 업종을 지원한다고 했지만, 체불근로자와 청년 취업 지원 등 내용은 ‘평시’와 다를 바 없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 2차 추경 때도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 때문에 관련 예산을 애초에 적게 편성한 뒤 추경으로 땜질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중동전쟁 대응 명목이지만 취약계층 돌봄과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 등 기존 사업을 중점에 뒀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청년 복지인력 629명을 양성하는 예산이 추가된다. 지역 보건의료기관에는 시니어의사를 160명에서 180명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를 136명에서 268명으로 확충한다.

강남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수도권에만 수백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위장계약으로 양도차익을 적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수익을 사주일가에 부당 지원한 분양업체 등 15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에 오른 15곳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3141채, 공시가격으로는 955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혐의 금액이 2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 중 아파트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 임대업자는 247채, 법인 임대업자는 764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강남3구·한강벨트 내 보유한 아파트 공시가격만 720억원에 이르는 임대업자도 조사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탈루 내용을 보면, 서울·경기 등지에 아파트 200여채를 보유하며 주택임대 업체를 운영한 A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주택 40채에 대한 임대수입 약 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처럼 위장해 저가 계약하고 양도차익 10억원을 과소 신고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B업자는 해외여행 경비나 명품 구입 등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신고하거나,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를 중복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파트 할인분양을 홍보했으나 실제 할인 없이 고가 분양하고 얻은 수익을 사주일가 슈퍼카 구입 등에 사용한 C업체도 조사 대상이 됐다.

신학기 수요가 많은 학용품과 완구·가방 등 수입 어린이 제품 중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불량 제품 11만여점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어린이 성장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암성 중금속이 기준치의 43배를 초과한 제품도 포함됐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수입 어린이 제품 등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위해제품 11만3630점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집중검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놀이용품 등 12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연필·지우개·필통 등 학용품(7만4609점)과 완구(1만4241점)가 전체 적발 수량의 78.2%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KC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이 69.7%로 가장 많았다. KC마크, 인증번호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표시사항 위반’이 25.5%로 뒤를 이었다. 특히 아동용 가방 3종(1700점) 중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최대 43배 초과해 검출된 제품이 포함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이다. 납과 카드뮴은 암을 유발하거나 어린이의 성장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이다. 적발된 제품 중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반송 또는 전량 폐기 조치됐다. 관세청은 시기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고물가 장기화로 외식업체 매출이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매출 증가폭은 축소됐으나, 식재료비 등 영업비용이 크게 늘어나며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4년새 3.4%포인트(p) 낮아졌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실적 기준 외식업체 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4% 증가했다. 외식업계 매출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전년대비 11.1% 감소한 이후 2021년(11.3%), 2022년(14.5%), 2023년(9.4%)까지 증가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재작년 매출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이 매출 정체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중식(-14.9%), 기타 외국식 음식점(-12.8%), 치킨전문점(-11.1%)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치킨전문점 매출 감소폭은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컸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6.6%)의 감소폭을 넘어선 수치다. 중식과 기타 외국식 음식점 역시 2021년 각각 1.2%, 2.7% 감소한 이후 매년 매출이 증가하다 재작년 급감했다. 일식(12.8%), 한식(2.9%), 비알코올 음료점(13.1%), 간이 음식 포장·판매업(6.3%),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2.0%) 등은 전년과 비교해 매출이 증가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속형 소비로 꼽히는 간이음식·김밥과 저가형 커피 브랜드 확산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농식품부는 분석했다. 외식업계는 수익성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외식업계 매출은 2020년과 비교해 41.4% 증가하는 동안 영업비용은 46.7% 올랐다. 같은 기간 식재료비 비중이 36.3%에서 40.7%로 늘어난 영향이다. 영업비용 상승으로 2020년 12.1%였던 영업이익률은 2024년 8.7%로 3.4%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외식업계는 인건비와 식재료비 상승 부담을 덜기 위해 무인주문기 도입과 전처리 식재료 비중을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2021년 4.5%에서 2025년 13.0%로 늘었다. 또 매장에서 직접 손질해야 하는 원물 상태의 식재료 구매 비중은 73.3%에서 66.1%로 감소한 반면, 바로 조리가 가능해 인건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전처리 식재료의 구매 비중은 23.0%에서 29.3%로 확대됐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계는 매출 2억5000만원 시대라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비용 상승으로 실제 내실은 오히려 취약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 외식업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사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석유 최고가격제에 어업용 면세유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최고가격제에 포함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해운기업과 수출입기업뿐 아니라 어업인들도 많은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집행 전까지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를 사후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도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후보자는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돼 있는 우리나라 선원의 하선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사 내 생필품과 유류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면서 보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선사를 통해 (선원의) 하선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고립돼 있는 우리 선원은 총 179명이다. 이어 “(중동사태로) 에너지 수급문제가 심각한 만큼 산업통상부와 협의 후 국가필수선박을 동원해 에너지를 수송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필수선박은 전시 같은 비상사태 시 원유 등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운영하는 선박이다. 2023년 해수부 퇴직 후 수협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재취업 규정을 위반하고, 1년간 3000만원의 자문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황 후보자는 “당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서 1년간 자문 역할을 했다”며 “자문위원 위촉 당시 수협은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다. 자문료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좀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촌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 하나로 생필품 구매, 교통편 예약 등의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전략’ 일환으로 AI 기반 농촌형 통합 생활서비스 실증사업을 내년까지 진행한다. 농촌 주민이 개인 AI스피커나 키오스크를 활용해 생활물품 주문, 미용실·식당 예약, 교통편 호출, 간단한 민원 대응 등이 가능하도록 생활서비스 전반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실증지역 내 취약계층의 거주지, 카드 사용 데이터, 방문 돌봄 패턴, 소비·교통 이용패턴 등의 데이터를 수집해 올해부터 분석을 시작한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통, 식품 주문, 여가, 건강 등 농촌 주민의 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AI스피커, 키오스크 등 AI 단말기에 탑재해 실증지역 주민, 사회간접자본(SOC) 생활시설, 돌봄마을 등에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AI스피커에 ‘오늘 오후 2시 미용실 예약해 줘’라고 말하면, 자주 가는 미용실에 AI가 예약을 해주는 식이다. 나아가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기는 농촌지역 시설과 단체 등에도 보급해 GPS 기반 교통편 시간 안내, 이용자들의 건강 데이터로 단체 식단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I스피커나 키오스크 역할을 대신할 응용제품이 개발·상용화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촌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분산으로 생활서비스 시설 수와 교통편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은 10만명당 소매점·편의점 수는 1831개로 전국 평균인 1만4831개의 8분의 1 수준이다. 이미용·세탁소·목욕탕도 31개로 4106개인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시내버스를 10회 이상 운행하는 곳은 2010년 47.8%에서 2020년 40.9%로 오히려 줄었다. 현재 상용화된 돌봄로봇, 키오스크 등 AI 기반 서비스는 건강·여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는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촌 지역 AI 서비스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마을회관·복합센터 같은 생활SOC를 농촌 AI 체험 거점으로 활용하고, 농촌 주민 농업인을 대상으로 AI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 내 돌봄반장을 ‘마을 AI 선생님’으로 임명해 생활SOC에서 주민들이 AI·디지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생활SOC에서 교육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농업교육포털·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휴시설이나 고택 같은 지역자원을 농촌 창업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자원 정보를 제공해 창업 기반도 구축한다.

“지금까지 방제작업은 경운기로 호스를 끌고 다니며 하루 꼬박 일해야 1만평 정도 작업이 가능했는데, 이젠 드론 한 대이면 하루에 10만평도 가능합니다. 일손이 10분의 1로 줄어든 셈이죠.” 경남 함양군에서 30년째 2만4000평 규모의 양파 농사를 짓고 있는 이홍주(56)씨는 18일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농업’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정부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에 참여해 AI 병해충 예찰 드론과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붐스프레이(날개를 펼쳐 넓게 약제를 분사하는 농기계)를 자신의 농장에 도입·사용 중이다. AI 병해충 예찰 드론은 초기 설정만 농가에 맞춰 놓으면 양파밭을 수시로 예찰하며 노균병 같은 병해충 발견 시 방제를 진행한다. 그는 “스마트농기계가 재배 면적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생산량이 5% 이상 늘었고, 경영비도 30% 정도 아낄 수 있어서 덕을 많이 봤다”며 “4세대 기술로 진화하면 완전 자동화가 된다던데, 그야말로 ‘사람 없는 농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촌이 AI와 자율주행 같은 스마트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력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농촌이 생산과 소득 유지를 위해 스마트기술이라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이씨의 사례처럼 농촌 현장에서 AI가 일손을 대신하고, 생산·소득 증대라는 실제 성과가 나타나면서 정부도 농업 생산부터 유통 등 전 영역에 AI를 적용할 계획이다. ◆고령화·인력 감소 위기 해법은 ‘스마트기술’ 국내 농촌의 현실은 인구 소멸과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14년 국내 농가는 112만1000가구에서 2024년 97만4000가구로 13.1% 줄면서 농촌 인구도 275만2000명에서 200만4000명으로 27.2%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4년 39.1%에서 2024년 55.8%로 급증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고령 인구 비율(19.2%)과 비교해 농촌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2014년과 2024년 농촌의 가구유형은 1인 가구(16.6%→23.6%)와 2인 가구(50.4%→57.8%)는 늘었으나 3인 가구(15.8%→11.3%)부터 감소했다. 농촌에 노인만 남았다는 의미다. 이러한 농촌의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도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농촌 지역 고령 인구 비중이 2019년 17.5%에서 3년 만에 20%를 넘었고, EU도 2021년 21%에서 2023년 24.9%로 2년 만에 3.9%포인트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주요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감소 문제를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OECD는 ‘농업의 디지털화’ 보고서에서 AI는 농업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면 생산성은 10~20% 증가하고 농업 노동력은 20~4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은행은 ‘농업 전환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서 2023년 15억달러(2조2000억원) 규모인 농업과 결합한 AI 등 스마트기술 시장 규모가 연평균 24.5%씩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노지에서 농기계·드론이 농사 ‘무인자율화’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농업·농촌의 AI 전환(AX)을 본격 추진한다. 경영 규모와 여건의 차이로 AI 전환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노지·중소농 등 현장 중심으로 AI 보급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스마트화가 더딘 노지는 배추·대파 등 주요 품목 주산지에 관수·병해충 예찰 등 솔루션과 기자재를 지원하고, 중소농도 쉽게 AI를 활용하도록 0.5ha(헥타르) 이하 보급형 모델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으로 영농정보·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도록 농진청 기술·정보를 집약한 AI 에이전트를 고도화해 올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노지에서 지능형 농기계와 드론으로 농사짓는 무인 자율화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논콩과 밀 등 주요 작물에 특화된 농업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경운·정지부터 파종, 수확까지 단계별로 기술을 구체화해 다양한 작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도 구축해 공공과 민간의 AI 전환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통 분야에서도 AI 기반 혁신이 추진된다. 산지 유통 거점인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를 확대하고, 농산물 선별·출하과정에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 판별과 분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실제 AI 선별 시스템을 도입한 현장에서는 작업 속도가 20~30% 향상되고, 노동력은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서대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은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감소 속에서 기후변화까지 복합적인 위기 속에 직면해 있어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작은 단위의 농촌부터 소멸될 수 있다”며 “생산성과 소득 증대, 농촌 소멸 등의 측면에서 AI와 자율주행 같은 스마트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봄철 가뭄을 대비해 정부가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에 8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으로 축구장 1416개 규모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기 용수공급시설 확충에 80억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원금은 농업용수 공급 능력이 부족한 가뭄취약지역에 지하수 관정 개발, 양수시설 설치, 저수지 준설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81.3%로 평년(77.9%)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52.0mm로 평년(90.8mm)의 57.3% 수준에 머물러 봄철 가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3월 이후 영농철을 앞두고 강수량이 적으면 강수 의존도가 높은 밭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농업용수 관련 시설을 정비한다. 지역별 농업용수 공급시설 현황을 조사·분석해 공급 능력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1개 시·도, 39개 시·군, 78개 지역에 관정 78공, 양수장 6개소, 취입보 5개소, 저류지 3개소, 저수조 7개소를 설치하고 저수지 7개소 준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으로 전국 논 419ha와 밭 592ha 등 총 1011ha의 농경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1011ha는 축구장 1416개 규모다. 이와 함께 강수량과 저수지 저수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영농기 물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용 장비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하천수 양수저류와 용수로에 직접 급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도 국내 3대 가축질병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하루 동안 차량이나 물건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존의 대응 방식을 유지한 탓에 최대 수개월 생존이 가능한 바이러스 차단에 실패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발생 건수(7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은 물론, 세 달도 안 돼 2019∼2025년 발생한 전체 건수(55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올해 ASF는 이전과 달리 발생지역, 유전자 유형 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ASF는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왔으나, 올해는 강릉에서 시작해 경기·충청·전라·경상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 심지어 배합사료에서도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바이러스 유형 역시 기존과 차이가 있다. 국내에선 야생멧돼지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전형 ‘IGR-Ⅱ’가 주로 발견됐으나, 올해는 네팔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주로 발생하는 ASF 바이러스 유전형인 ‘IGR-I’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ASF로 확인된 IGR-I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22건 중 19건이 IGR-I이다. IGR-I은 통제가 힘든 야생멧돼지가 아닌, 농장 간 차량이동이나 축산물 반입 같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방역당국이 발생 농장 중심으로 방역망을 구축하는 기존 방식에 기대고 있는 것도 ASF의 전국적인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2019년 ASF 국내 첫 발생 이후 살처분,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 역학조사, 주변 소독이라는 기본 방역 틀을 유지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에 ASF가 발생한 농장 중심으로 ASF가 추가 확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SF 바이러스는 토양 등에서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까지 생존할 수 있는데, 24시간 이동중지명령 이후 토양에 묻은 바이러스가 차량에 옮겨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경기 안성·화성 등은 차량·물품 전파 가능성이 높다. ASF뿐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도 심상치 않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총 57건으로 지난 두 번의 동절기(32건, 49건) 때 기록을 뛰어넘었다. 구제역은 2025년과 올해 2년 연속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