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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지어 빚 갚다 끝”…청년농 평균부채 2.4억, 생활비 줄이고 ‘돌려막기’
청년 농업인의 절반 이상이 영농을 위해 빌린 원리금을 상환하고자 생활비를 줄이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경영체 부실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40대 이하 청년 농업경영체의 최근 3년간 평균 부채액은 2억3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부채액의 84.2%를 농업에 사용했다. 부채액의 90% 이상을 농업에 투입한 청년농은 65.1%였다. 부채는 주로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사용(49.1%)했다. 농지 매입·임차가 아닌 기계·시설 같은 농업자산에 투자하거나, 인건비·종자구입 같은 경영비로 사용한 청년농은 41.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게 힘들다고 응답한 청년농은 55.3%로 가능하다고 응답한 청년농(17.1%)의 3배를 넘었다. 부채 상환이 어려운 원인은 46.5%가 ‘농산물 가격 하락·불안정’을 꼽았다. 청년농의 14.8%는 생산비 상승 부담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현재 정상 상환 중이지만, 금리나 소득 등의 여건이 변한다면 원리금 상환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하는 청년농은 74.8%에 달했다. 현행 조건에서도 ‘향후 5년 이내 대출 상환의 위기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7%로 나타났다. 김미복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조건에서 3분의1 이상이 이미 대출 상환의 위기를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여건 변화에 대응해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는 경영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청년농이 상당수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청년농 56.5%는 부채를 갚기 위해 생활비 등 지출을 줄이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아 이전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청년농의 40%는 부채로 인해 영농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농 유입 증가를 통해 농업·농촌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여러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부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정책자금 활용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가격 급락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농업법인에게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이용한 청년농은 2.6%에 불과했다.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민·농업법인이 부채를 갚고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이용 비율도 2.5%에 머물렀다. 농업경영회생자금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해당 사업이 있는지 몰랐다’가 각각 58.4%, 63.1%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농은 자산액이 커질수록 원리금 상환능력은 높아졌고, 영농지속 가능성도 상승했다”며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과 영농지속을 위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6.03.21 15:00:40
정부 “중동발 경기 하방 위험 커져”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압박해 경기 하방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정부가 경기 하방위험을 언급한 건 8개월 만이다. 다만, 최근 우리경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증가 영향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 다섯달 연속 경기회복 진단 재정경제부는 20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다섯달째 경기회복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지표를 보면 지난 1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판매가 늘어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112.1)는 전월보다 1.3포인트(p) 올랐다.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2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8.7% 늘었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49% 증가했다. 컴퓨터(222%), 반도체(161%), 선박(41%) 등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2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됐고, 물가는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 기록했다. 2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3만4000명 증가해 전월(10만8000명)보다 증가폭을 키웠다.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 올라 전월과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과 비교해 2.4% 하락했다.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8개월 만에 ‘하방위험’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이달부터 본격화된 중동 사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재경부는 우리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물가 상승, 민생 부담 증가 및 경기 하방위험 증대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방위험을 언급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국제유가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 중동 원유 의존도는 69.1%다. 중동사태 이후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은 석유류 가격을 통해 소비자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공산품 같은 분야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제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19일(현지시간) 5월 인도분 기준 배럴당 108.65달러로 전장보다 1.2%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119.13달러까지 올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동사태가 3개월 이상 길어질 경우 제조업 생산비는 최대 11.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사태 장기화로 고유가가 유지되면 우리경제 성장도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중동사태가 경제성장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얼마나 길어지고 심화할지 예단하기 어려워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최근 중동상황이 세계경제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면담에서 최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린북에서 “글로벌 경제는 중동상황, 주요국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며 “중동상황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민생안정·경제회복을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각 부문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징후 발생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3.20 18:00:00
“공깃밥 2000원”… 좀체 안 떨어지는 쌀값
쌀값이 ‘심리적 가격 저항선’이라 불리는 6만원대(20㎏ 기준)를 7개월째 유지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정부가 비축미 격리 계획을 접고 오히려 시장에 풀어 가격을 낮추는 대책을 펼치고 있으나 쌀값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 모양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쌀 10㎏ 평균 소매가격은 3만6214원으로 전년 대비 23.1%, 평년과 비교해 25.8% 상승했다. 쌀 20㎏ 기준 소매가격은 6만2951원으로 지난해보다 13.7% 올랐고 평년보다 16.5% 높다. 쌀 산지가격 역시 지난해·평년과 비교해 20% 가까이 급등했다. 쌀 산지가격은 20㎏당 5만771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7%, 평년 대비로는 19.4% 상승했다. 쌀값은 지난해 9월 6만원을 넘어선 이후 7개월째 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6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쌀(20㎏ 기준) 소매가격 6만원은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느끼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쌀값이 오르자 쌀로 만드는 떡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떡 가격은 1년 전보다 5.1% 상승했다. 밀가루를 사용하는 빵 가격 상승률(1.7%)의 세 배 수준이다. 떡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6월 2.7%에서 9개월째 상승세다. 이와 함께 삼각김밥은 3.6%, 비빔밥과 된장찌개백반, 김치찌개백반 등도 3%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쌀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쌀 10만톤(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가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올해 초 쌀 시장 격리 계획을 보류했다. 이후 쌀값이 계속 오르자 농식품부는 지난달 정부양곡 15만t을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아직 쌀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 쌀값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또 소비자에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말했다.
2026.03.20 06:00:00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방어 부담, 이용국이 책임지면 어떨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된 후 호르무즈 해협 방어 부담을 동맹국에 맡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테러국가 이란의 잔재를 제거해버리고 그 해협의 책임을 이용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며 “그러면 우리의 반응 없는 동맹 중 일부가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반면, 미국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해협 안보에서 손을 떼고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해협의 통행 안전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주장은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에 동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동맹국에 압박 차원에서 꺼낸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호위 임무에 참가해줄 것을 요구했고, 하루 뒤인 15일에는 7개국 정도에 참여를 요구했다면서 추가로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17일에는 “대부분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중동에서의 대(對)이란 군사작전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며 “우리는 그들을 지키지만, 정작 필요할 때 그들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동맹은 정신을 차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돕는 데 나서야 한다’는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의 사설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게시물에서 해협을 뜻하는 영어 단어 'Strait'을 발음이 같은 'Straight'(곧은 길)로 썼다가 1시간 정도 후에 수정했다.
2026.03.19 01:08:05
‘전쟁 전부터 인플레이션 우려’… 美생산자물가지수 0.7% 상승
미국의 2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18일(현지시간) 2월 PPI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고 밝혔다. 2월 PPI는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인 0.3%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 상승해 2025년 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 거래 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0.3%)를 상회했다.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10개월째 상승세가 지속고 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올랐다. 최종 수요 상품 가격은 전월대비 1.1% 올라 2023년 8월(1.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최종 수요 식품 지수는 2.4%, 최종 수요 서비스 지수는 0.5% 올랐다. 신선·건조 채소 가격은 48.9% 급등했다. 생산자물가는 일정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생산자물가의 일부 항목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의 준거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 산정에 포함된다. 이번 수치는 미·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 시점의 생산자물가다. 이란 전쟁과는 별개로 이미 인플레이션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쟁 발발 후 국제유가는 40% 이상 급등했다.
2026.03.19 00:09:24
이란 최대 가스시설 피폭… “걸프 에너지시설 보복” 예고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파르스와 정제시설 단지인 아살루예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폭격을 받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지역의 다른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위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브트유와 유럽 가스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는 등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18일(현지시간) “적(미국·이스라엘)이 아살루예 가스 정제시설을 공격했다”며 큰 폭발음이 단지 곳곳에서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의 3,4,5,6 지구가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불이 나 가동이 중단됐고, 현재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직원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아살루예가 있는 부셰르주 당국은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의 여러 지구(phase)가 시온주의자(이스라엘)와 미국이 쏜 발사체에 맞았다”며 “피격된 지구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가동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사우스파르스는 세계 최대의 해상 가스전 중 하나다. 걸프 해역과 닿아 있는 아살루예는 사우스파르스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파이프로 받아 정제·가공하는 곳이다. 두 곳 모두 이란의 대표적인 에너지 시설이다. 이란은 중요한 에너지 시설 중 하나를 공격받자 걸프 지역의 석유‧가스 시설에 보복을 예고했다. 혁명수비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며 대피하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삼레프 정유소와 주바일 석유화학 단지, UAE 알하산 가스전, 카타르의 석유 화학공장을 거론했다.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피격 소식에 브렌트유가 5%, 유럽 가스 가격이 6% 오르는 등 에너지 가격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통신은 “전쟁의 방정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전쟁의 추는 제한된 전투에서 ‘전면적 경제 전쟁’으로 옮겨졌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밤부터 레드라인은 바뀌었다”며 “적이 이번 공격으로 이란이 물러서도록 압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전적으로 오산이다. 이란은 ‘보복’이라는 카드를 쥐게 됐다”고 경고했다. 혁명수비대의 공격 예고를 들은 카타르 외무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전세계 에너지 안보, 중동의 시민들, 환경에 대한 협박”이라며 “필수적 시설 공격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당사자들은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우스파르스와 아살루예를 공격한 미국과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2026.03.18 23:25:01
판례와 심결례 비교·설명…‘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개정 3판
공정거래 관련한 최근 사건과 관련 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 등을 총망라한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 이 책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김형배 법무법인 더킴 고문이 2022년 전면 개정판(2판)에 이어 4년 만에 내놓은 공정거래법 분야 최신 해설서이다. 도서출판 솔숲에서 펴낸 개정판에는 2022년 이후 개정된 공정거래법령 내용이 반영됐고, 새로운 법원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 중 주요한 내용도 담겼다. 두 차례 법 개정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CP), 동의의결 신청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및 시정방안 제출제도 등이 반영됐다. 또 최근 주요하게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법 이슈를 비롯해 경쟁제한행위와 경쟁제한효과의 인과관계 입증, 부당한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 동일인 판단기준, 조사활동 방해행위 성립 요건 등이 추가됐다. 특히 이 책은 법조문 해석에 치우치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책과는 달리 법조문과 관련된 법원의 판례와 공정위 심결례를 비교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저자인 김형배 고문은 1991년부터 30년간 공정위에서 근무하며 공정거래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해왔다. 현재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경제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을 강의하고 있다. 김형배 고문은 “독자들은 이 책이 기존 법서와 달리 쉬운 문체로 쓰여 있어 이해하기 쉽고, 다양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공정위 실무 담당은 물론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 법무법인 관계자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18 13:27:59
3대 가축질병 방역, 예전방식 고집하다 뚫렸다
방역당국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도 국내 3대 가축질병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하루 동안 차량이나 물건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기존의 대응 방식을 유지한 탓에 최대 수개월 생존이 가능한 바이러스 차단에 실패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건수는 22건으로 역대 최대다. 지난해 발생 건수(7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은 물론, 세 달도 안 돼 2019∼2025년 발생한 전체 건수(55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 올해 ASF는 이전과 달리 발생지역, 유전자 유형 등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ASF는 경기·강원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해 왔으나, 올해는 강릉에서 시작해 경기·충청·전라·경상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확인됐다. 심지어 배합사료에서도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바이러스 유형 역시 기존과 차이가 있다. 국내에선 야생멧돼지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전형 ‘IGR-Ⅱ’가 주로 발견됐으나, 올해는 네팔이나 베트남 등 해외에서 주로 발생하는 ASF 바이러스 유전형인 ‘IGR-I’이 대부분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ASF로 확인된 IGR-I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올해 양돈농가에서 발생한 22건 중 19건이 IGR-I이다. IGR-I은 통제가 힘든 야생멧돼지가 아닌, 농장 간 차량이동이나 축산물 반입 같이 인위적인 요인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 방역당국의 방역망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방역당국이 발생 농장 중심으로 방역망을 구축하는 기존 방식에 기대고 있는 것도 ASF의 전국적인 확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2019년 ASF 국내 첫 발생 이후 살처분, 24시간 일시 이동중지명령, 역학조사, 주변 소독이라는 기본 방역 틀을 유지하고 있다. 야생멧돼지에 ASF가 발생한 농장 중심으로 ASF가 추가 확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SF 바이러스는 토양 등에서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까지 생존할 수 있는데, 24시간 이동중지명령 이후 토양에 묻은 바이러스가 차량에 옮겨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경기 안성·화성 등은 차량·물품 전파 가능성이 높다. 또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ASF가 확인된 전남 나주 농장은 2주 전 ASF가 확인된 전남 영광 소재 농장과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장으로 확인됐다. ASF뿐 아니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도 심상치 않다. 이번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총 57건으로 지난 두 번의 동절기(32건, 49건) 때 기록을 뛰어넘었다. 구제역은 2025년과 올해 2년 연속 발생했다.
2026.03.16 23:00:00
대학 등록금 인상에 교육물가 15년 만에 최대폭 ↑
‘반값등록금’에 동참했던 대학교들이 지난해부터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교육물가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전체 대학의 66%가 등록금 인상을 예고해 교육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물가 상승률은 2.3%로 전년과 비교해 0.6%포인트 상승했다. 2010년(2.3%)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교육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에 참여했던 대다수 대학이 재정 악화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등록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곳 중 70.5%인 136곳이 등록금을 올렸다.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사립대(154곳)가 4.9%, 국·공립대(39곳)가 0.7%다. 학생 한 명이 연간 내는 평균 등록금은 71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28만원 올랐다. 사립대 납입금 물가는 4.5% 오르며 2008년(7.2%) 이후 17년 만에, 국·공립대 납입금 물가는 0.8% 상승해 2010년(0.9%)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교육물가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190곳 중 65.8%인 125곳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인상률은 2.51∼3.00%가 68곳으로 가장 많았다. 3% 이상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한 대학은 31곳, 고등교육법상 법정 상한인 3.19%까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한 대학은 8곳으로 조사됐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은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길 수 없다.
2026.03.16 19:40:28
“돈 되는 ‘코어촌’ 사업… 청년 머무는 어촌 만들 것” [차 한잔 나누며]
한국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세계 1위 수준으로, 주식인 쌀보다 많이 먹는다. 해조류 양식생산은 세계 3위이고, 연간 수산물 생산량은 12위인 ‘수산강국’이다. 김을 중심으로 K시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33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정작 수산물 생산·소비의 기반이 되는 어촌의 현실은 수산강국이라는 이름과 거리가 멀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어가 인구는 2000년 25만1000명에서 2024년 8만9000명으로 급감했고, 고령화율은 48%로 전국 평균(19.2%) 대비 2배를 웃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2045년 어촌의 81.2%가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소멸은 수산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한국의 경제성장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이 지난 6일 서울 금천구 공단 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어촌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코어촌 사업을 먼저 언급한 건 이러한 이유에서다. 코어촌 사업은 어촌 자원을 연계·활용해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어촌은 자생력을 확보하는 공유가치창출 기반의 어촌·기업 상생·협력 모델이다. 그는 어촌소멸의 원인을 일자리와 수익성 부재로 보고 코어촌 사업을 시작했다. 홍 이사장은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촌이 가지고 있는 수산물·경관·유휴시설 등의 자원과 민간 자본을 결합한 것”이라며 “기업은 어촌의 자원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를 만들고, 어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다. 코어촌 사업 중심에는 어촌의 미래와 직결된 ‘청년’이 있다. 코어촌 1호 사업도 청년 어업인이 직접 키운 가리비를 전국 편의점 580여개 매장에 판매한 것이다. 홍 이사장은 “수입산에 밀려 판로가 줄어든 청년 어업인이 편의점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연결되면 청년도 어촌을 삶과 기회의 공간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했다. 그는 올해 참여기업 다변화, 성공사례 확산, 정책지원 확대라는 방향성을 갖고 코어촌 사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손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어촌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은 어촌에서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알바투어’도 추진했다. 알바투어는 도시 청년이 어촌의 일자리와 생활을 체험하는 모델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잠시 숨을 고른 홍 이사장은 “수산업도 이제 기술과 만나야 한다”고 운을 뗐다. 홍 이사장은 청년이 머무는 어촌을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이 결합한 ‘스마트수산업’을 꼽았다. 그는 “2030년까지 1675억원을 투입해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겠다”며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수산업 과제 중 혁신 선도지구 조성, 정부 출자로 AI기업과 어업인, 해수부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등의 분야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활용을 통한 업무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 홍 이사장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시범사업’을 추진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을 이뤄낼 기반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그는 어촌의 미래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어촌어항공단은 이제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촌의 미래 모델을 설계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어촌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첨단 현장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2026.03.08 21: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