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피드앤케어 등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처음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의 담합으로 이마트 납품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소비자들은 선호부위인 삼겹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앞·뒷다릿살을 더 구매하면서 이마트의 돼지고기 매출 중 삼겹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2년 연속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돼지고기 가공·판매사업자 9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억6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9곳 중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돼지고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5개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마트에 돼지고기 브랜드육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 10차례에 걸쳐 부위별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으로 진행된 계약금액은 87억원이다. 브랜드육은 무항생제 환경에서 사육된 돼지 등 사육환경을 특색 있게 관리해 생산한 돼지고기로 통상 일반육보다 가격이 비싸다.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의 일반육 입찰 중 8건의 입찰에서 부위별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가격 하한선을 미리 짬짜미했다. 계약금액은 총 103억원이다. 공정위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업체들은 돼지고기 시장 가격이 오르면 입찰가격을 더 높게 올렸고, 시장 가격이 떨어지면 입찰가격을 조금만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담합행위로 납품단가가 상승해 소비자가격도 올랐고,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삼겹살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앞·뒷다릿살 구매를 늘리는 추세다. 이마트가 최근 3년간 냉장 돼지고기의 부위별 매출을 분석한 결과, 삼겹살 비중은 2023년 50%에서 2024년 48.9%, 지난해 47.9%로 하락세다. 반면 앞다릿살 매출은 2024년 2%, 지난해 7% 증가했다. 뒷다릿살은 지난해 기준 매출이 14% 늘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삼겹살은 고객이 많이 찾는 품목 중 하나이지만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이마트 외 다른 대형마트를 상대로 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른 업체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농협 내 비위 근절을 위해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선거 기간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장에게만 주어진 농협중앙회장 투표권을 204만명의 조합원 전체에게 부여하는 직선제 도입도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개혁안 추진을 위한 입법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감사 기능을 농협과 분리하기로 했다. 농협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이 아닌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만들어지고,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까지 모든 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농협은 내부 출신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꾸려 ‘셀프감사’를 진행했다.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고 금품수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조합장 1110명의 투표로만 진행됐던 중앙회장 선거제도는 조합원 204만명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나 선거인단을 구성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선거인단제의 장단점을 비교해 설계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금품수수 시 적용할 형사처벌과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고 공소시효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의 농협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현행 중앙회·조합에서 지주·자회사까지 확대되고, 금품수수·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임직원 직무를 정지할 근거가 신설된다. 또 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이나 농협 관련 재단 이사장 등 다른 업무·직위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막고,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 농협은 그간 선거 비위와 중앙회의 권한 집중 등에 따른 운영 불투명성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부들의 잇따른 비위 행위를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사퇴 후 수사를 받으라는 촉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일축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 이력이 있는 배터리셀을 장착해놓고 세계 1위 업체의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과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벤츠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23년 6월부터 전기차인 EQE의 4개 모델, EQS의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장착돼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모든 모델에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의 배터리셀이 탑재돼 있다는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했다. 파라시스는 2021년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 이력이 있는 업체다. 그러나 판매지침에는 ‘CATL을 선택한 이유’, ‘업계 최고의 기술력’ 등 CATL 배터리셀의 우수성·장점만 기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에 판매지침을 토대로 CATL 배터리셀의 우수성을 강조해 차량판매 영업을 하라고 안내했다. CATL은 세계 배터리셀 점유율 1위 업체로 기술력 등이 파라시스보다 우위에 있다. 배터리셀은 전기차의 성능·안전성에 직결되는 핵심부품이라서 배터리셀 제조사 정보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공정위는 벤츠 본사도 이러한 법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 본사는 일부 전기차에 파라시스 배터리셀이 장착돼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벤츠코리아의 판매지침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 소개하고, 내부 교육플랫폼 게재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코리아의 이러한 행위는 2024년 8월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 화재가 발생해 배터리셀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국내에서 파라시스의 배터리셀이 장착된 모델은 3000여대가 팔렸고, 판매금액만 2810억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부과기준율인 4%를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향후 피해 차주들이 이번 제재를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순수익이 자재비 급등 등의 영향으로 3년새 4분의1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는 수입이 줄어들자 정부 보조금 같은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졌다. 9일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연평균 농가의 농업소득은 958만원으로 3년 전과 비교해 26.1% 감소했다. 농업소득은 농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농업 총수입에서 자재비·인건비·경비 등 경영비를 뺀 소득이다. 1년간의 농업생산 활동의 최종 성과로, 사실상 순수익에 해당한다. 농업소득은 2021년 1296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26.8% 급감했으나 2023년 1114만원으로 17.5% 상승했다. 2024년은 전년보다 14.1% 감소했다. 고정비에 해당하는 경영비가 매년 상승하면서 농업소득 감소폭을 키웠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농업총수입은 7% 감소했으나, 원재료비가 10% 넘게 오르면서 실제 농가의 순이익은 전년보다 26% 넘게 줄었다. 2023년은 농업노무비와 경비가 각각 8.2%, 13%, 2024년에는 각각 9.6%, 3.3% 상승했다. 농업경영비가 상승하는 가운데 농업소득이 감소하자 농가의 보조금 등 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졌다. 농가의 이전소득은 2021년 1481만원, 2022년 1525만원, 2023년 1719만원, 2024년 1824만원으로 매년 많아졌다. 농업소득이 26% 넘게 감소한 3년 동안 이전소득은 23.1%나 늘었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 소득변동성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 재해대책, 수급 안정 등의 정책을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농약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전세계 식량작물의 75%가 의존하는 화분매개자가 급감하자 주요국을 중심으로 화분매개자 생태계 유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식량 농업 생물다양성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이 식량으로 사용 가능한 전세계 작물의 75%는 화분매개자의 수분에 의존한다. 식량을 포함한 전체 식물의 87.5%의 수분도 화분매개자에 의해 이뤄진다. 농가에서 화분매개자가 수분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농업 생산량이 24% 증가한다. 지금까지 꿀벌이나 나비 등 화분매개자의 개체수는 자연적으로 유지돼 별도 관리 없이도 과일과 같은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가 가능했다. 이에 화분매개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생산량은 지난 50년간 300% 급증했다. 보고서는 화분매개자가 창출하는 연간 경제적 가치를 전세계적으로 최소 2350억달러(343조2000억원)에서 최대 5770억달러(842조7000억원)로 추산했다. 하지만 최근 화분매개자의 개체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꿀벌과 나비는 유럽 일부 지역에서 40% 이상의 종이 멸종 위기에 몰렸다. 영국 정부 산하의 자연보전위원회인 ‘합동자연보전위원회’가 지난 40년간 영국의 화분매개곤충 분포를 파악한 결과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빙엄턴대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 나비 개체수는 22% 줄었다. 개체수 감소 원인으로는 농약의 과도한 사용, 대규모 단일 재배,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등이 꼽히지만, 각국도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꿀벌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화분매개자 개체수를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 서식지 복원, 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관련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화분매개자의 생태계 유지는 식량 생산량과 직결되고, 이는 국가 식량안보로 이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USDA)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진행된 ‘화분매개체 보호 행동 계획’을 바탕으로 700만에이커(85억7000만평) 규모의 서식지 복원을 이어가고 있다. 매년 꿀벌의 질병과 모니터링, 서식지 연구뿐 아니라 화분매개자 활동 추적을 위한 인공지능(AI) 작물관리 등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중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벌에 유해한 살충제의 살포 시간대와 기온 조건을 라벨에 명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회원국들에게 2030년까지 화분매개자 감소세를 반전시킬 법적 의무가 포함된 ‘자연복원법’이 2024년 8월 발효됐다. ‘2030 생물다양성 전략’에 따라 공공예산과 민간투자를 포함해 연간 200억유로(34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을 계획이다. 또 화학 농약 50%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세계 최대 벌 부산물 수출국인 중국은 보조금을 통한 양봉산업 지원 정책을 펼치는 중이다. 스마트 양봉 장비와 디지털 병해충 방제 시스템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꿀벌을 화분매개자로 보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보다 소규모 농가의 소득 향상 측면에서 양봉산업에 접근하고 있다. 영국도 중국처럼 보조금 성격의 정책을 진행 중이나, 산업보다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속가능 농업장려금’ 제도를 활용해 꿀벌 등 화분매개자 서식지 조성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헥타르(3025평)당 최대 700파운드(14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화분매개곤충 산업의 고질적인 병해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올해부터 AI기술이 접목돼 ‘꿀벌응애’ 같은 병해충 방제 시간을 4배 단축할 수 있는 ‘비젼(Beesion)’이 현장에 보급돼 농가는 연간 900만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AI로 병해충 위협이 줄어들자 농촌진흥청은 벌을 시작으로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화분매개곤충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분매개곤충은 꿀벌 같이 꽃가루를 수술에서 암술머리로 운반해 열매를 맺게 도와주는 곤충이다. 화분매개곤충을 활용한 수분기술이 도입된 농가는 사람이 직접 수분을 하는 인공수분과 비교해 수정률이 19%포인트, 상품가치가 높은 열매를 맺는 상품과율이 29%포인트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꿀벌 폐사 원인 ‘응애’ AI로 잡는다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꿀벌응애 자동검출장치인 비젼이 처음 현장 3곳에 보급된다. 비젼은 꿀벌응애를 AI로 정밀 진단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에는 벌집 하나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데 약 2분이 소요됐으나, AI 영상 분석을 통해 30초로 단축해 검사 시간을 4배 줄일 수 있다. 비젼은 꿀벌과 응애 등 총 16종의 객체를 실시간으로 판별할 수 있고, 검출 정확도는 97.8%에 달한다. 꿀벌응애는 꿀벌의 집단폐사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돼 왔으나 벌집 내부에서 서식해 관찰·방제가 힘들었다. 적기에 방제를 실패하거나 약제를 오남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항성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커졌다.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 관찰이나 방제를 하는 데 30분 이상 걸리기도 한다. 비젼은 이러한 노동집약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을 크게 개선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봉군 규모의 농가가 비전을 도입할 경우 약 867만원의 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농진청은 추산했다. 이에 올해 비전의 현장 실증과 보급처를 전국 3곳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사양 관리 체계를 갖춰나간다는 방침이다. 비젼과 별도로 꿀벌 사육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양봉전용 학습과 추론이 가능한 모듈을 올해 안에 만들고, 차광·방풍·환기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해 내부 환경을 유지해주는 환경제어 시스템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 AI를 이용해 정밀진단하고 농가 피해를 줄이는 기술개발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디지털 유전자증폭(PCR) 기술을 통한 신속진단 기술과 AI기반 꿀벌 이상행동 탐지 알고리즘을 만들고, 수벌집을 이용한 응애의 생태·물리적 방제방법 연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품질·생산성 높이는 화분매개곤충 개발 농진청은 AI기술 적용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업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화분매개곤충 연구도 진행 중이다. 화분매개자는 꽃가루를 꽃의 수술에서 암술머리로 운반해 열매를 맺는 수분 역할을 담당하는 동물로, 대부분 꿀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이다. 화분매개산업은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성과 식량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화분매개자가 전세계에서 매년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최대 5770억달러(842조7000억원)로 추산했다. 상업용 화분매개곤충 시장은 8억달러(1조2000억원) 규모다. 국내 화분매개곤충 활용 작목의 화분매개 이용 비중은 2011년 25.1%에서 2024년 39.4%로 늘었고, 시장 규모도 3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6배 이상 확대됐다. 경제적 편익은 연간 약 1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농진청은 대표적인 화분매개곤충인 뒤영벌 연구에 착수해 국산화율 92%를 달성했고, 20개 계통의 우수 유전자원을 보전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뒤영벌은 비닐온실처럼 공간이 제한된 시설에서도 잘 활동하며, 기온이 낮고 빛이 적은 환경에서도 꽃을 찾아 움직일 수 있어 시설재배에 적합하다. 뒤영벌은 현재 16개 시설재배 작물에 공급돼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비닐온실에 뒤영벌을 투입한 결과, 인공수분 대비 생산량이 8%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시설재배와 수직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분매개 기술 고도화도 속도를 낸다. 딸기 수직농장의 경우 기존에는 노동력의 30∼40%를 인공수분에 의존해 왔으나, 벌 수분기술을 도입한 결과 인공수분 대비 수정률은 59.6%에서 78.7%로 19.1%포인트, 상품과율은 49.8%에서 78.4%로 28.6%포인트 향상됐다. 이를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1기당 가치로 환산하면 768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카자흐스탄을 기점으로 국산 뒤영벌의 해외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화분매개용 꿀벌 생산 매뉴얼을 확대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상미 농진청 양봉과장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사양 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연구와 보급을 지속해 화분매개 시스템을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격화로 호르무즈해협 일대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이 18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는 4일 김성범 차관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해협 및 인근 해역 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여부, 해운 물류 동향을 점검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해협 내측에 있는 우리 선박은 총 26척으로, 이들 선박에는 한국인 144명 등 총 597명이 타고 있다. 외국 국적 선박에도 우리 선원 42명이 승선 중이어서, 해당 해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선원은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선사 및 선박과 실시간 소통 체계를 가동해 선박 위치, 안전 상태, 식료품 등 선용품 잔량, 선원 교대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아울러 선원정책과와 직접 연결되는 상담·소통용 전화번호 5개 회선도 공개했다. 호르무즈해협 같은 고위험 지역에서는 선원이 하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송환 비용은 선사가 부담한다. 이란 공습 이후 두바이 공항 운영이 제한되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국내 관광객들에 대해선 여행사들이 긴급 대체 항공편 확보에 나섰다.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하나·모두투어 고객 540여명 가운데 두바이에 있는 고객은 240명가량이다. 이 중 하나투어 고객 40여명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4시 두바이에서 출발해 같은 날 대만에 도착했다. 모두투어도 항공사와 협의해 현지시간 5일 출발하는 경유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귀국 일정 조율에 나서고 있다.

국내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가 50% 이상 증가하고, 주택 거래도 24% 늘어나면서 올해 첫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보다 6조원 넘게 증가했다. 2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3.4%(6조2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주식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코스닥 거래대금 상승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51.7% 급증한 4000억원이 걷혔고,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의 영향을 받는 농어촌특별세도 3000억원 늘었다. 코스닥 거래대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40조6000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09조7000억원(83.8%) 급증했다. 코스피 거래대금도 302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8조원(73.3%) 늘었다. 올해 들어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6000선을 넘어서는 등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2월 이후 관련 세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는 당월 거래실적을 다음달에 납부하는 구조라 지난달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12월 거래대금이 반영된 수치다. 또 올해부터 인상된 증권거래세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올해 0.05%포인트 상향돼 각각 0.05%, 0.20%가 1월부터 적용된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증권거래세는 전년보다 2조원 많은 5조4000억원이다. 다만, 정부는 증권거래세 등은 자산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연간 세수 규모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에 대해 “증시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자산 거래 세수다 보니 다른 세목에 비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올해 1월 세수증가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이끌었다.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이 늘어 3조8000억원 증가한 26조1000억원이다. 수입액은 지난해 511억원에서 올해 571억원으로 11.7% 증가했다. 소득세는 취업자와 부동산 거래량 상승으로 1조5000억원 증가한 15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용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20만명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가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11월 6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24.5%(1만2000건) 많아졌고, 토지 거래도 5000건 늘어나는 등 부동산 거래 상승이 양도소득세에 반영됐다. 상속·증여세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35.8%) 증가했다. 법인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 1월 진도율(12.5%)보다 1%포인트 높다.

지난해 육지 근처에서 조업하는 연근해어업과 양식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총 어업생산량과 생산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업생산량은 393만5000t(톤)으로 전년과 비교해 8.7%(31만6000t) 증가했다. 어업생산금액은 10조236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4%(1389억원) 늘었다. 지난해 어업생산량과 생산금액은 모두 역대 최고치다. 어업생산량은 2021년 383만2171t에서 2024년 361만9275t까지 떨어졌으나, 고등어 등이 많이 잡히고, 해면양식에서 김 같은 해조류 생산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400만t에 근접했다. 생산금액도 2021년 9조2817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10조976억)에 이어 2년 연속 10조원을 넘었다. 업종별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97만8000t으로 16.3%(13만7000t) 증가했다. 생산금액은 4조5656억원으로 9.4%(3933억원) 늘었다. 고등어류가 전년보다 59.1%(7만9602t) 급증한 21만4208t이나 잡혔다. 고등어류는 생산금액으로도 4080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8%(2049억원) 뛰었다. 살오징어 76.5%(1499억원), 갈치 16.7%(643억원) 등도 단가 상승 영향으로 생산금액이 증가했다. 해면양식업 생산량은 253만t으로 12.0% 증가했다. 전복류, 김류, 미역류 등의 생산이 확대된 영향이다. 생산금액은 3조8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다. 김류 생산량은 71만7880t으로 전년보다 30.1%(16만6229t) 증가했으나, 생산금액은 1조453억원으로 전년보다 13.2%(1586억원) 감소했다. 원양어업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38만3000t, 1조2196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20.2%(9만7000t), 19.9%(3026억원) 감소했다. 태평양의 가다랑어, 대서양의 오징어류·한치류 조업일 축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 원양어업을 제외한 지역별 생산량은 충남(53.5%), 강원(34.4%), 부산(28.5%) 등이 증가했다. 반면, 경남(-6.3%), 경북(-5.8%) 등에서는 감소했다.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압박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의 전방위적인 ‘갑질’이 확인됐지만,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은 탓에 과징금 규모가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 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자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매출 총 이익률’(GM)이라는 별도의 목표를 정하고, 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빌미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을 받아놓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했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8752건의 직매입 거래에 따른 상품대금 2809억원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1일부터 최대 233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했는데,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억5300여만원도 주지 않았다. 쿠팡은 아울러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소진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비용 5억3600여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프로그램은 고객체험단에게 무료체험 쿠폰을 제공한 후 상품평을 작성케 하는 것으로, 납품업자는 단위상품당 서비스 이용료(100만원) 등을 부담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납품업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탓에 정액 과징금이 책정돼 처벌 수위가 약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가격 인하 수준과 쿠팡이 받은 광고비 등을 알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이 강요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날 “쿠팡은 손실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 정책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