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과 계란, 돼지고기 등 주요 식탁물가가 지난해보다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돼지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당 2637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3.5% 상승했다. 목심과 앞다리 가격 역시 각각 14.5%, 11.8% 올랐다. 한우 1+등급 안심은 100g당 1만5247원, 등심은 1만2361원으로 각각 10.8%, 13% 상승했다. 닭고기(육계)는 ㎏당 6263원으로 11.1% 올랐다. 계란 특란 한 판(30개)은 6852원으로 1년 전보다 5.9% 높다. 계란은 일일 가격이 아닌 주별 평균으로 봐도 설 연휴 직전과 비교해 3주 만에 13%가 뛰었다. 쌀값도 평균 소매가격이 20㎏당 6만3000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15% 비싸졌다. 돼지고기와 육계, 계란 가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되면서 출하지연, 생산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이 올랐다. 한우는 사육 마릿수 감소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쌀값은 산지유통업체 재고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 한우 사육 마릿수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21만5000마리로 3년 전보다 34만1000마리가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추세다. 올해 ASF 발생 건수는 총 22건으로 지난해(6건)보다 3배 이상 급등했다.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AI 발생으로 살처분된 산란계(알을 낳는 닭)는 926만마리에 달한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전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와 환율이 올라 가계의 물가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유가와 환율이 오르면 원부자재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는 원유 90%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등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 소비자물가가 1%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는 분석도 있다.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술유용 위반 혐의를 받았던 효성 측이 스스로 34억원 규모의 시정방안을 마련해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와 수급사업자들이 이를 동의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제도다.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 이후 기술 유용 사건에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효성 측이 수급사업자와 상생·협력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총 34억2960만원 규모다.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296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품질·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비 구입자금과 근로환경과 안전개선을 위한 상생자금 23억원이 담겼다. 이와 함께 효성 측은 기술자료 요구·사용과 관련해 사전승인·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기술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기술자료 요구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기술자료 자가 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 사용한다. 공정위는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같은 삼겹살 부위여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육질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QR코드를 통해 구매하려는 돼지고기 품종부터 육질 특성, 부위별 활용 방법까지 살펴볼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육질 차별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과 사육방식이 특화된 농장을 대상으로 ‘돼지 생산관리 인증’을 시범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각기 다른 3종의 돼지를 교배해 생산성을 높인 ‘YLD’(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돼지고기 맛과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양한 종류의 돼지고기 맛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유전적 우수성이 입증된 품종, 맞춤형 사양, 육질 차별화, 유통관리 등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특화된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농장을 심사를 거쳐 인증해 주기로 했다. 인증된 돼지고기가 다른 돼지고기와 혼합되지 않도록 DNA 검사와 유통단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포장지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해당 돼지고기의 품종, 육질 특성, 부위별 활용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5년간 산업 기반시설 확충에만 집중하다 생산성이 떨어져 쌀값이 두배 이상 급등하는 등의 물가 불안정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발간한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실린 ‘대내외 환경 변화와 2026년 북한의 경제 전략 전망’에서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해 “2024년 중반 이후 시장 가격과 환율의 급등은 북한경제 전반에 새로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쌀 가격은 2025년 1월 kg당 약 8600원에서 올해 1월 약 1만8000원으로 2.2배 상승했다. 시장 환율 역시 2024년 1월 약 8200원에서 올해 1월 약 3만9200원으로 4.8배 급등했다. 북한의 시장 가격과 환율은 2013년 이후 시장화 진전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 왔고,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된 기간에도 수입 물자를 제외한 다수 생필품 가격은 높은 변동을 보이지 않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북한의 직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 동안 진행한 경제정책이 산업시설 기반을 확충하는 데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50여개의 산업시설 확충과 지방 공업 공장 건설을 병행했다. 중요 산업의 생산 기반을 보강·정비하는 동시에 지역별 에너지와 경공업 생산능력도 강화했다. 다만, 경공업과 농축산 부문에 비해 기간산업 부문의 성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전력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기존 가동 중인 생산기업의 일부 공정을 개보수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기간산업이 부실하게 정비되자 새로 확충한 산업시설에서 생산할 원료가 원활히 공급되기 힘들고, 결국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환율마저 불안해지자 물가가 올랐을 것이란 지적이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북한은 대내외 환경의 제약 속에서 외형적 생산 확대보다는 보강·정비에 초점을 둔 전략을 전개해 왔다”며 “기반확충이라는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된 반면 시장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장 불안정은 이러한 물적 성과가 실제 생산 확대와 주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경제 성장에 따른 부가 북한주민으로 퍼지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KDI의 북한경제리뷰 2월호에 같이 실린 ‘2025년 북한 사회 평가 및 2026년 전망’ 보고서는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해 “2023~2024년에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도 안정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제 회복이 본격화되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며 경제 성과가 특정 계층, 계급, 지역에 집중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에 보고서는 북한이 기간산업을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차기 5개년 계획의 첫해를 맞는 올해 북한의 경제 전략이 지난 5년간 구축된 생산시설의 가동 안정을 우선하면서 전력⋅원료⋅자재의 관리에 정책의 무게를 둘 것”이라며 “그간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간산업 부문의 생산 기반 보완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국이라는 국가브랜드 가치에 비해 원화 내재가치가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원화 국제화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발표한다. 정부는 27일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화 국제화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관계기관들은 원화 국제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립·발표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와 외환·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도 제고되어 왔음에도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의 내재가치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TF와 실무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자문단을 운영해 시장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또 원화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 외국인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원화의 안정성 강화와 활용처 확대를 병행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세계적으로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원화 활용 확대의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외환시장 개방과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허 차관은 “과거 원화 국제화 정책이 외환시장 여건 변화 속에서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원화 국제화는 우리 외환·금융시장의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과도 밀접히 연계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쌀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15만t(톤) 규모의 정부양곡을 시장에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 이미 10만t 규모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했던 계획을 보류했음에도 산지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추가 공급에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쌀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15만t 이내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t을 공급하고,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값이 불안정해지자 지난달 총 10만t의 시장격리를 보류하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물량을 6만t 늘렸다. 그럼에도 산지 쌀값은 올해 들어 1.2%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 5만7630원으로 한 가마(80㎏) 23만원이 넘는다. 쌀 평균 소매가격도 20㎏에 6만3000원으로 지난해·평년과 비교해 15~16% 가량 높게 형성돼 있다. 산지 재고 부족도 쌀값 안정에 부담이다. 농식품부가 쌀 수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벼 재고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수요를 조사한 결과, 농협과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는 평년보다 14만t, 지난해보다 11만t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유통업체는 약 16만t의 수요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번 15만t 규모의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양곡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확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한다. 쌀값 불안 시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데 동의하는 업체만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209곳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안정적인 쌀 수급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태국 국세청이 해외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교환을 확대해 역외탈세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역외탈세 대응과 태국 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 양국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했다. 임 청장과 탄티테밋 청장은 이날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과 국내재산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해외은닉 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양국 간 과세 정보교환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과세에 활용하고 있는 양국은 2028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태국은 아세안에서 국내총생산(GDP) 3위국으로 베트남·중국·미국에 이어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다. 임 청장은 ‘이전가격 사전승인’(APA) 타결률이 높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의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이다. 이 외에도 양국 청장은 AI 시대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상악화나 여객기 결항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국이 취소돼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800달러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관련 설비 등의 시설도 최대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여객기·여객선이 결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에 반출되지 않은 물품이 국내도 들어올 때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 기준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출국 취소 등으로 면세품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으면 면세점 운영인이 이를 회수해 왔으나, 면세한도 미화 800달러까지는 회수하지 않고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799달러짜리 가방과 2달러짜리 키링을 샀다가 비행기가 결항돼 출국이 취소되면, 키링만 환불하면 가방은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났다. 반도체의 경우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새로 포함됐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은 패키징까지 확대됐다. 미래형 운송·이동 분야에서는 친환경 선박 운송·추진 기술 관련 시설과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시설이 앞으로 더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시설로 한정돼 있던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범위를 넓혀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은 최대 15%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대상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웹툰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다. 업무추진비나 광고·홍보비는 받을 수 없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용 자가치료와 긴급도입 의약품 관세가 면제되고, 농업용 지게차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을 다음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가, 담합 논란을 일으킨 교복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업체 간 담합행위 조사에 착수하고, 전국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를 전수조사해 가격구조 개선에 나선다. 교복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활복·체육복 등을 포함해 품목별 상한가를 올해 상반기 결정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께 부담이 되는 교복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개 교복제조사·40개 대리점 조사 이는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교복이)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교복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담합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 열리는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교복 브랜드 대리점 운영자나 교복점 개인사업체 등 사업자 30여명이 2023년 교복 입찰 담합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공정위는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 등을 밀약하고 실행했는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복 구매제도 손질… 실효성 우려도 교육부는 이날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중·고등학교 5700여곳을 대상으로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교복비 전수조사를 벌여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 업체 현황을 분석하고, 교복 가격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구매비가 지원되는 정장형 교복이 아닌 생활복·체육복에 대한 학부모 부담이 크다고 보고, 상반기 중 품목별 상한가를 마련키로 했다. 공급 주체 다변화를 위해 구매 제도도 손질한다. 그간 학교 주관으로 이뤄졌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 협동조합 등 새 공급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브랜드 창설 위한 컨설팅과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값이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으로의 단계적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방식은 현물형에서 현금·바우처형으로 바꾸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4곳(서울·광주·충남·경북)만 현금·바우처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품목별 상한가를 정할 경우 업체들의 담합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다음주 심의할 2023년 광주 사건이 그런 사례로, 당시 일부 업체들이 낙찰 순번을 정해 상한가의 3%만 낮춘 가격으로 입찰하는 방식의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질 경우 교복 업체들이 품질 저하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생활형 교복 전환은 정부 방침이 ‘권고’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거론된다. 각 시·도교육청의 협조는 물론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칙 개정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정장형 교복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도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장은 “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선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공식 행사를 고려했을 때 정장형을 완전히 없애는 게 맞는가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며 “정장형의 이용 빈도가 낮은 만큼 단가를 낮춰 비용을 덜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등 후속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는 대구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감소하자 양식 생산 확대로 이를 보완해 대구 수출액이 50% 증가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신선 수산물 수출이 어려워지자 가공을 거친 건어 등 고부가가치 가공품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보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자 가공공장이 모여 있는 중국이 아닌 베트남에서 가공 물량을 늘려 미국 시장의 우회로를 확보, 베트남향 냉동대구 수출액을 38%나 늘렸다. 동시에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 집중하기보다 중국으로 시장을 다변화해 대중 수출액을 31% 증가시키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노르웨이의 사례는 K-씨푸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K-씨푸드 수출액은 지난해 33억3000만달러(4조8200억원)로 전년 대비 9.7%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변동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환경·위생 기준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 등 구조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생산기술-스마트가공-브랜드수출-통상대응’으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단순 물량 확장에서 벗어나 구조적 안정성과 시스템을 통해 K-씨푸드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해수부는 먼저 원료 수급 안정과 스마트 가공으로 제품의 균질성과 신뢰를 확보한다. 김 육상양식 확대, 건조기 현대화, 스마트공장 구축 등 생산·가공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굴은 미국·유럽·일본 등의 위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생산 해역 해수·패류 모니터링, 오염원 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한 생산량 증대가 아닌 이상기후, 해양 오염원 등 생산 변동성을 구조적으로 완충하기 위한 기반 정비다. 공급 기반이 안정되면 제품을 고급화해 단순 물량 수출이 아닌 ‘브랜드 수출’로 전환한다. 대표 수출품인 김은 한류와 연계한 마케팅을 지원해 K-씨푸드를 넘어 문화 콘텐츠로 확장을 시도한다. 굴은 2~3배 비싼 가격대가 형성된 고급 품종인 개체굴을 중심으로 해역별 특화 생산을 위한 양식시설을 지원한다. 이 외 전복, 넙치, 어묵은 지속적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씨호라이즌(SEA Horizon)’ 시스템을 통해 세계 주요 통상 이슈를 탐지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시장 다변화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수산물 수출 대상국은 2010년 113개국에서 지난해 152개국으로 늘었다. 김 수출 대상국 역시 같은 기간 64개국에서 125개국으로 증가했다. 해수부 임창현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수산식품 수출 전략의 중심은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신뢰를 얻느냐’로 이동하고 있다”며 “강화된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향후 글로벌 기준을 선도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비관세장벽이 높아져도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