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논란이 불거진 교복제조사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6일 열리는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주요 교복 브랜드 대리점 운영자나 교복점 개인사업체 등 사업자 30여명이 광주 중·고교 대부분의 교복 입찰에 담합했다는 의혹이다. 주 위원장은 밀가루와 전분당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7개 밀가루 제조업체의 약 5조8000억원에 이르는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공정위 심의 상정이 이뤄졌다”며 “전분당 관련 사업자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도 다음달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사를 진행한 설탕 제조업체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대 담합 특별 처리반의 첫번째 결과로 3개 설탕제조업체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4083억원을 결정했다”며 “역대급 과징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번 제재를 선진국 표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이러한 표준이 지켜져야 담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로 정비나 재해복구같이 정부 세금이 투입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임직원 가족 또는 특정 업체에 몰아주다 적발된 건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찰 수사를 거쳐 보조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024년 7월부터 6개월간 집행된 국가보조금 사업 중 부정 의심 사례 1만780건을 추출해 점검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992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수급 규모는 667억7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4억7000만원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수의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정거래 관련 적발 건수가 647건(6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직원 가족 기업이 계약을 따오는 등 가족 간 거래가 122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사업은 경찰 수사를 거쳐 보조금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배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국내 육견 시장이 빠르게 소멸하자 보양식 대체재로 염소고기 소비가 3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염소고기 수요 확대에 발맞춰 신품종을 개발하고 이력제를 도입하는 등 기반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1만3708t(톤)으로 3년 전인 2021년 6636t과 비교해 106.6% 급증했다. 염소고기 소비량 증가는 개식용 금지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개식용 금지는 2021년 정부가 관련 단체와 ‘개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며 본격 시작됐으나, 육견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을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김건희씨가 개식용 종식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위원회 운영이 연장돼 2023년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6개월 만에 전체 육견의 3분의 1인 15만여마리의 육견을 사육하는 업체가 폐업했다. 지난해까지 육견 업체 10곳 중 8곳이 문을 닫았다. 개식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관련법도 만들어지자 육견 소비가 삼계탕과 염소탕 등으로 옮기며 염소고기 소비가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1년까지 6000t대였으나 개식용 논의가 본격화된 2022년 8074t으로 늘었고, 2023년엔 1만985t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 2024년까지 2년 연속 1만t대를 기록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개식용 종식과 염소산업 확대를 직접 연결한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염소고기 소비가 증가하는데도 다른 축종에 비해 제도와 인프라 수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출하기간과 생산성이 높은 육량형 신품종을 개발하고 염소 이력제를 도입한다. 또 기존 문전 거래방식을 줄이기 위해 경매시장을 넓혀 가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등을 통해 농가 편익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농협염소’ 통합 브랜드를 출범해 생산부터 도축, 가공,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가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도 3년 만에 반등해 18%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 489조원, 경상GDP 2654조180억원으로 추정해 계산한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약 0.8%포인트 높아진 18.4%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영향으로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증가하는 등 총 조세수입이 전년보다 38조원 늘었기 때문이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많으면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치면서 2023년 19.0%, 2024년 17.6%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방어 같은 활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직전인 2010년 수준을 뛰어넘어 18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2억4700만달러로 전년보다 5300만달러(27.2%) 증가했다.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수입액 기준 2007년 이후 가장 많다. 원전 사고 직전인 2010년(2억2600만달러)을 넘어선 수치다. 품목별로는 방어가 전년보다 47.2% 증가한 81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리비(5000만달러)와 돔(4500만달러) 순이다. 일본산 방어 수입이 늘어난 것은 국내에서 방어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방어와 돔을 합친 활어는 전체 수입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023년(1억7100만 달러) 이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수산식품 관련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SPS) 건수가 3년 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각국이 위생과 기술표준을 앞세워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짧은 농수산물은 수출 시 절차가 더해지면 악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실제 농수산물은 다른 품목과 같은 TBT·SPS 건수가 적용되면 10%포인트 이상 비용 부담이 커진다. 이처럼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면 수출 성과가 반감되므로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출전략을 세분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리스크를 빠르게 파악해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국내 수산식품 수출 성장세도 둔화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통상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체계를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년새 TBT·SPS 통보문 7.8배·2.6배 늘어 세계무역기구(WTO)와 해수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지난해 발행된 수산식품 관련 TBT·SPS 통보문은 총 340건이다. 2022년 82건과 비교해 4.1배 증가했다. TBT는 2022년 24건에서 지난해 187건으로 7.8배 급증했다. SPS도 같은 기간 58건에서 153건으로 2.6배 늘었다. 전년과 비교해도 43.8%, 12.5% 많아졌다. TBT는 국가 간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뜻한다. SPS는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검역조치다. TBT·SPS는 국가 간 수출입 과정에서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힌다. 그래서 각국은 TBT·SPS 적용 시 WTO에 이를 알려야 하는데 최근 그 건수가 급증했다. WTO는 지난해 11월 SPS 위원회 실무그룹 첫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제기한 SPS 관련 무역 우려사항 71건을 우선 검토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TBT위원회 검토보고서(3년 주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TBT 통보 건수는 40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각국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2년을 기점으로 개발도상국에서 발행하는 TBT·SPS 통보문이 많이 늘어나며 전 세계 수산식품 관련 통보문 발행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동아프리카공동체 등의 개발도상국에서 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표준 제도를 채택하는 등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비관세장벽, 관세 10%포인트 높여 글로벌 비관세장벽 강화는 국내 수산물 수출 전반에 실질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WTO의 세계무역보고서에 따르면, 비관세조치를 관세율로 환산한 ‘관세 환산치(AVE)’는 전 산업 평균 12%, 농수산물은 27%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관세율은 평균 7.4%, 농수산물은 16.8% 수준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무역 정책 주요 통계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해 농수산물 부문의 경우 전체 교역량의 거의 대부분이 최소 하나 이상의 비관세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TBT와 SPS 같은 비관세장벽이 다른 품목보다 농수산물 부문에서 10%포인트 이상 더 큰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고 사실상 관세보다 더 강한 무역 제한 효과를 내는 것이다. 한기욱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장은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의 경우 복잡한 인증 절차와 위생 규제가 실질적인 수출 비용 상승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과학적 분석과 AI로 구축한 ‘수산 통상 방어망’ 글로벌 수산 통상 환경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관세 문제뿐 아니라 환경·위생 기준 강화, 인증 요구 확대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낮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KMI 해외시장분석센터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씨호라이즌(SEA Horizon)’을 구축했다. 씨호라이즌은 글로벌 통상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고, 수출 영향을 예측해 선제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글로벌 이머징 이슈를 탐지하는 모형과 수산물 무역 영향을 계량적으로 예측하는 모형으로 구성된다. 미국의 관세 부과를 예로 들면 실제 조치 전부터 가능성을 감지하고 실행 시 국내 수산물 품목별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 예상 파급 효과를 진단하는 식이다. 한 센터장은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체계가 보다 신속해야 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AI를 활용한 수출특화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업계 친화형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 인력 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에서 최대 8개월간 체류하며 농촌에서 일손을 돕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면서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자 대부분이 고령의 농업인이나 외국인인 만큼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에 대해 내년 2월1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3대 의무보험은 이달 1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입 의무자는 임금체불보증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의 경우 고용주인 농업인이고 상해보험은 계절근로자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임금체불 발생 시 최대 400만원까지 보장하고, 안전·상해보험은 실손의료비를 각각 최대 5000만원, 1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8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며 주로 계절성이 강한 과수·밭작물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다. 매년 농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 농가에서 일할 인원을 정한다. 올해 상반기는 총 9만2104명이 배정됐다. 지금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여행자보험 등에만 의존해 왔으나 지난해 8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간 수입이 7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13억원에 육박하는 수입을 올렸다. 1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806명으로 총 2조4714억원의 수입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입은 7100만원 수준으로 2020년 5651만원에서 4년 만에 25.6% 증가했다. 수입 상위 1%는 348명으로 총 4501억원을 신고해 1인당 평균 수입이 4년 전보다 70% 증가한 12억9339만원에 달했다. 하위 50%는 1만7404명으로 총 4286억원을 벌어 1인당 평균 수입은 2463만원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5668명으로 1조2471억원을 신고해 전체 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수입은 40대(8675만원)가 가장 높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축질병 확산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차량, 물품 등으로 가축질병이 전파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하루에 800만명 넘게 이동하는 설 명절 연휴 기간 방역당국의 경계 수위도 높아졌다.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양돈농장 일제 환경검사 과정에서 1951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경남도 창녕군 소재 농장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할 계획이다. ASF는 이달 발생 건수가 급증했다. 올해 확인된 총 15건의 ASF 사례 중 11건이 이달 1일부터 14일 사이 발생했다. ASF는 2020년 2건이었는데,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해 2024년 11건이 확인됐다. 지난해 6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확산 추세다. ASF는 강원·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됐는데, 올해는 그간 발생하지 않았던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고병원성AI 역시 확인된 43건 중 18건이 이달 중 발생했다. 지난달 기준 야생조류 개체수가 전월대비 8% 증가해 농가에 바이러스 유입 위험도가 높아졌다. 경기(9건), 충남·충북(18건), 전남·전북(11건)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세종, 광주, 경남·경북 등 내륙과 남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에서 9개월 만에 확인된 구제역은 이후 추가 발생은 없다. 문제는 가축질병이 차량, 물품 등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달 8일 경기 화성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SF는 지난달 ASF가 발생했던 경기 안성시 돼지농장 대표가 소유한 농장이다. 중수본 역학조사 결과, ASF 발생 농장과 관계가 있는 다른 농장에 차량과 가축이 이동하면서 확산된 사례도 존재했다. 외국식료품판매업소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직접 검출되기도 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 기간 총 이동 인원은 2780만명,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834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설 연휴 전후를 ‘전국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광역방제기 등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동원해 농장과 주요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전국 돼지농장 폐사체를 일제 검사하고, 도축장 출하 돼지도 이중 검색 체계를 가동한다. 대형 산란계 농장은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지속하고 사람과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축산물 등 농장 내 반입·보관금지 등 행정명령을 준수하고,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농협이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농협은 11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명절 연휴기간 가축방역을 위한 3가지 핵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소독 차량 외에도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 축사 주변과 방역 취약지역의 소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농협은 현장의 방역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축산농가의 일제소독을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 70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생석회, 소독약품 등 5억원 상당의 긴급 방역용품도 현장에 즉시 보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지정한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에 발맞춰 설 명절 전후 이틀씩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해 농장주·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한다. 농협은 가축 질병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상호금융 대출금 기한 연기, 납기 유예, 재해 특례 신용보증 등 금융지원 대책을 병행해 피해 복구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ASF는 올해에만 전국에서 10번, 고병원성AI는 42번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민관 통합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협과 함께 공동방제단을 구성하고 취약 농가 소독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정부·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설 연휴 기간 가축 질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