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15개 위장 계열사를 통해 총수 일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사익에 활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회장은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재단 2개와 그 아래 15개 회사(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 회사들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이들이 DB하이텍 등 DB그룹 주력 계열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위장 계열사들은 DB하이텍의 재무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DB캐피탈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필요하지도 않은 부동산을 사들이고, DB아이엔씨가 매각한 DB하이텍 지분 1%를 매수했다. 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하고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극지연구소 소속 손우주(사진) 박사가 남극 크릴의 군집 특성 등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매년 전 세계에서 2명만 선발하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과학-정책 펠로’에 선정됐다. 극지연구소는 SCAR펠로에 선정된 손 박사가 올해 10월 호주 호바트에서 열리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과학위원회 회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고 5일 밝혔다. 남극은 특정 국가의 영토권이 인정되지 않는 지역이라 모든 규정이 국제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손 박사가 참여하는 CCAMLR는 연구결과를 실제 정책이나 규정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SCAR펠로에 선정되면 CCAMLR의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국가 농업 인공지능전환(AX)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을 AI 선도 산업으로 전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AI 신대륙은 소수의 탐험가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 앞으로 살아가야 할 터전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사회에 AI와 기술혁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새롭게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재배·축산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고, 병해충 조기 진단과 생육·사양 관리, 원격 정밀 제어 등 맞춤형 영농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형·정밀 원격제어가 가능한 고효율·저비용 스마트 온실·축사 구축도 추진한다. AX플랫폼이 도입되면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나 초보 농업인은 최적의 영농기술을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적정 생산성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 고강도·반복 작업은 AI와 로봇이 보조해 고령층은 노동 부담을 덜게 된다. 사육과정 전반을 원격으로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차세대 스마트축사도 개발한다. 개체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식·출하는 물론 사료공급과 분뇨 처리 등이 가능하게 구현할 계획이다. 국가 농업AX플랫폼은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2900억원 이상으로, 이 가운데 정부 출자금은 최대 1400억원 규모다. 지분은 공공이 49% 이하, 민간은 51% 이상으로, 공공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하고 개입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4월 SPC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마른김 가격이 3년째 가파르게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검은 반도체’라 불리며 K푸드 대표 수출품으로 급성장한 데다, 국내에서도 꾸준히 소비되기 때문이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격정보에 따르면, 마른김(중품)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하순 기준으로 10장당 1515원으로 집계됐다. 마른김 가격은 지난달 초순만 해도 1300원대를 유지했으나, 중순에 접어들며 1500원대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순별 평균 가격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른김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마른김 평균 소매가격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0% 상승했고, 2024년에는 25% 비싸졌다. 지난해는 8% 올랐다. 최근 가격을 2년 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뛰었다. 2024년 초에는 장당 100원 수준이었다. 이는 국내산 김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 수출액은 2023년 7억9000만달러에서 이듬해 10억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 1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억699만 속(100장)의 김이 해외로 수출됐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18.6%), 중국(17.5%), 태국(13.6%), 미국(13.3%), 러시아(9.8%), 대만(5.1%) 순이었다. 이 가운데 국내 소비도 꾸준히 유지되며 물량이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김 수요 증가와 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김 가격이 상승했다”며 “김 생산량 확대, 김 제품 고부가가치화, 소비자 할인지원으로 김 수출 증가가 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 명절 기간 수요가 많은 계란과 한우,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쌀값 역시 20% 가량 올랐다. 이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존재한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국적인 할인행사를 예고했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30일 기준 6만5302원으로 지난해 5만3856원과 비교해 21.2% 올랐다. 평년 가격(5만4257원)과 비교해도 20.4% 높은 수준이다. 계란은 특란 10구 가격이 3928원으로 지난해(3273원)보다 20% 비싸졌다. 평시 가격(3533원)과 비교해도 11.1% 높은 수준이다. 삼겹살과 한우 등심은 지난해와 비교해 100ｇ당 각각 2.2%, 7.3% 상승했다. 평시 가격 대비 각각 9%, 3.5% 높다. 육계는 지난해보다 kg당 6.3%, 평시 대비 3.9% 올랐다. 쌀값 상승은 재고 부족과 공급 불안이 겹친 탓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 벼 매입물량은 9만t 가량 감소했고, 민간재고도 12만t 부족하다. 올해 가공용 쌀 수요량은 당초 전망보다 4만t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설 전에는 떡국이나 떡, 식혜 등 쌀 소비가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시장격리 물량 10만t 추진을 보류하고, 20kg당 최대 4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물 가격 상승은 수급 불균형과 가축전염병 확산 등이 맞물렸다. 닭은 고병원성 AI 확산으로 이번 동절기에만 산란계 442만 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병원성 AI는 이번 동절기에만 총 32건이 확인됐다. ASF는 지난달 강원 강릉과 경기 안성‧포천시, 전남 영광군 등에서 네 차례 발생했다. 구제역은 지난달 31일 인천 강화군 소재 소 사육농장에서 9개월 만에 확진이 확인됐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급 물량 확대와 할인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공급량을 평시 대비 각각 1.3배, 1.6배 늘리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또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와 주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거리용 한우 등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농협은 사과, 배, 계란 등 주요 설 성수품에 대해 최대 65% 특별 할인행사를 신규로 추진한다.

수도권으로 국내 인구의 순유입이 9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햇빛연금을 지급하는 전남 신안군은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로도 선정돼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입률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5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거주지를 옮긴 국내 인구는 611만8000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2.6%(16만6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이동자 수는 1974년(529만8000명) 이후 5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고령화 등으로 전체 이동자 수는 줄었으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화는 여전했다.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은 3만8000명으로 2017년(1만6000명) 이후 9년째 증가세다. 30대 이하는 5만8000명 순유입됐고, 40대 이상은 2만2000명 순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할 경우 하루 매출의 최대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조사에 불응할 경우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를 신설해 조사권을 강화하겠다”며 “과징금 수준을 끌어올리고 조사 불응 시 금전적 제재도 신설해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폭행, 폭언, 자료 은닉·폐기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료 미제출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1일 평균 매출액의 0.3% 또는 200만원 이내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경제적 제재 효과가 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 중 이행강제금 비율 상한선은 현행법보다 16.7배 강화된다. 주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은 현행 상한인 6%를 20%로, 정액 과징금 상한은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20% 하면 뭐합니까. 작업해서 2%만 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상한선을 높이더라도 감경 사유를 인정해 부과율을 낮게 적용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어 “돈이 마귀다. 로비·압박 이런 것에 어떻게 견딜 것이냐”며 “위반하면 기본적으로 그 금액으로 하고, 이런저런 사유가 있으면 깎아주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공공기관이 2만80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청년인턴 역시 2만4000명을 뽑아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넓혀 줄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에서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규모는 2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증가했다.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청년인턴도 2만4000명으로 3000명 이상 늘었다. 채용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관은 한국철도공사(1800명), 국민건강보험공단(1226명), 근로복지공단(1160명), 서울대학교병원(1078명), 한국전력공사(1042명) 등이다. 공공기관이 나서 청년층을 포함한 정규직 채용 규모를 늘린 것은 최근 높아진 실업률과 ‘쉬었음’ 인구 증가 등 고용한파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12월 기준 실업률은 4.1%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19세) 실업률은 6.2%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6%대를 넘어선 상황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255만5000명에 이른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48개 기관이 참여해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청년 맞춤형 구직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주요기관 채용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구직자들의 참여통로를 확대했다.

이들은 모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유지를 위해 노하우와 기술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고액자산가가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베이커리카페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컨대 현행법상 300억원 상당의 서울 근교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상속하면 136억원이 넘는 금액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이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열어 10년간 운영하고, 이를 상속받은 자녀가 5년만 카페를 유지하면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이에 국세청은 서울·경기도권 소재 베이커리카페 중 자산 규모, 부동산 비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선정한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먼저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업종을 위장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은 제과점업인 베이커리카페로 했으나 제과시설이 없어 완제품을 매입하고, 음료 비중이 높아 사실상 카페전문점으로 운영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넓은 토지가 가업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인지도 확인한다. 베이커리카페 내 거주 목적의 전원주택이 소재한다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자산 가액은 높은데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이 너무 적은 경우, 자녀가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고령의 자산가가 최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했는데 개업 직전 자녀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다면, 고령의 자산가가 실제 사업주인지 의심받을 수 있다.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대표이사의 실제 경영 여부를 조사한다. 피상속인과 증여자가 법인을 10년 이상 실제로 경영하면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이 가능한데, 이를 지켰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사업 내역이 없는 고령의 부모와 자녀가 공동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한다면, 부모가 실제 경영했는지를 본다. 국세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업상속공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창업자금 증여나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도 업종과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컨설팅 등 지속 성장을 보호하는 한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