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한식당의 서비스 수준과 국산 식재료 활용 여부 등을 평가해 ‘추천’과 ‘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한식당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 고급 한식당 중심의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를 대중적인 한식당까지 포괄하도록 확대·개편하고, 현지 기관 중심의 심사체계와 사후관리 제도를 통해 향후 5년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규모를 10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비스·위생 요건을 충족한 식당은 ‘추천 등급’으로, 국산 식재료 활용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한 식당은 ‘우수 등급’으로 지정한다.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갱신제를 운영한다.

상조업체의 무분별한 대여금 제공을 제한해 소비자가 맡긴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유경무(사진) 사무관 등 탁월한 성과를 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직원 28명에게 총 34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상조 소비자와 유통업체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할부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 유 사무관 등 4명에게 총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대한 가짜뉴스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하는 데 현지 구입비 2억원과 관세 등 제반비용을 포함해 총 16억원을 투입했는데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8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꿨다’는 등 악의적으로 왜곡된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해 허위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악의적인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과 함께 게시자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지난주 월요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150건을 상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농지 투기 해당 유형과 농지은행 제도 등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처분이나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농지 관련 정보를 현행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농지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 임대차와 상속농지 등 투기 목적이 없는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특례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에 대해 송 장관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긴급 수입이 필요했지만,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대비해 수입선을 확보하기 위한 시범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비용에 대해서는 브라질 현지 계란 구매비용은 2억원이고, 나머지는 항공운송비 등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거나 서두르지 않겠다”며 “충분히 논의하고 농업인들의 동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16일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개혁을 놓고 대립했다. 야당은 ‘농협장악법’, ‘마녀사냥’이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은 ‘개혁 출발점은 정부가 아닌 농협 자신’이라며 맞섰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은 수용하면서도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회장직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강호동 “직선제 수용…외부 감사기구는 농협 독립성 걱정돼”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농협의 자체 대전환 방안을 선제적으로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설에 드는 추가 비용을 묻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는 “1000억~15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사 인력과 전산 시스템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회장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수사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문에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3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은 공금으로 기념품을 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를 지시·공모하거나 방조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강 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사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농협개혁 두고 여야 ‘농협장악법’·‘출발점은 농협 자신’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가 농협개혁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 추진을 두고 “제2의 방통위 사태”라며 “결국 농협을 정부 입맛대로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해체법’, ‘농협장악법’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2021~2025년 감사를 통해 농협 임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한 건도 없었으나, 올해 7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협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제아가 된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마녀사냥이 시작된 것인가”라며 “농지 전수조사처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졸속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사실관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농협개혁 출발점은 정부가 아닌 농협 자신”이라며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모두가 이를 질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농축협 금융사고 금액이 최근 5년간 961억원에 달하고, 횡령의 절반은 자체감사가 아닌 외부 제보로 드러났다”며 “농협개혁을 부른 건 정치가 아닌 농협 스스로 쌓아온 사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관 의원은 “중앙회가 가진 감사 권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나왔겠느냐”며 “농협을 중립적·독립적인 구조로 만드는 게 농협개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 역시 “지역조합 위반사항이 적발돼도 중앙회는 감싸기만 하는데 무슨 감사 기능이 살아 있느냐”고 따졌다. 강 회장은 “농협이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 역할은 모든 조합원이 하나가 되는 농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희종 마사회장 “과천경마장 이전비 2조4000억원”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예타를 면제받으면 6년 안에 과천경마장 이전과 준공이 가능하냐’는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절차라면 6년 내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전 비용은 부지 매입비를 빼고도 약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이 부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며 “정부에 확실한 보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 악화로 불거진 유도단·탁구단 해체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본다”며 “선수단을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해체를 확정해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적 없다”고 했다. 다만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 지난해부터 실질적인 적자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지역구인 부산 영도와 제주의 말 산업을 비교하다 “제주도의 말 산업은 치욕의 역사에서 시작됐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제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사과를 요구했고, 조 의원은 “영도와 말의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 원나라 이야기가 나왔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6일 농협개혁의 핵심 내용인 중앙회장 선거제도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은 수용하되,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를 적극 수용하고, 독립이사제 도입과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농협의 자체 대전환 방안을 선제적으로 정관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이 자리에서 농협의 현안에 대해 사과드리며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드렸다”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 회장은 “정치화나 관권 선거가 우려돼 공영선거에 준하는 선거비용을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국회에서 합의해 절차를 마무리해주시면 그 절차에 준해서 농협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농협 외부 감사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외부 감사기구 설립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얼마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강 회장은 “1000억~1500억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감사 인력과 전산 시스템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회장직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강 회장은 ‘회장직 사퇴 후 수사받을 용의가 있느냐’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문에 “그건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3월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농협중앙회 비서실 직원이 공금으로 기념품을 구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운데, 이를 지시·공모했거나 방조했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강 회장은 “없다”고 답했다. 강 회장은 “저로 인한 사법리스크가 1년 넘게 진행되면서 농협 개혁의 물꼬가 된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누차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우리경제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호조에 힘입어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러한 경기회복 온기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우선 민간·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를 마련하는 한편,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8월까지 ‘경기회복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정부는 지난달부터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으로 표현을 수정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층 강화했다.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건 수출이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와 컴퓨터, 화장품 등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5%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56억3000만달러로 104.9% 늘었다. 이달 1~10일 수출 역시 반도체 수출액(112억달러)이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2% 증가한 261억달러를 기록해 이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투자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올해 2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와 비교해 0.2%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1.6%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6.6%) 증가 전환된 이후 두분기 연속 상승이다. 전년동기대비로 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설비투자는 4.4%, 6.3% 증가했다. 다만 수출 호조와 달리 생산과 소비 등 일부 실물경제 지표는 부진했다. 지난 8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와 제조업 활동을 보여주는 광공업 생산은 각각 1.8%, 4.8%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했지만,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포인트 하락했다. 고용 여건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000명 늘어 3개월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도 1만6000명 늘어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체 취업자가 증가한 것과 달리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14만7000명 감소해 4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44.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낮아져 29개월 연속 하락했다. 청년층 연령기준을 15~34세로 넓혀도 지난달 취업자 수는 641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8000명 줄었고, 고용률도 56.1%로 0.4%포인트 하락했다. 15~29세 실업률은 5.4%로 0.6포인트 올랐고, 15~34세 실업률도 4.2%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도 경기회복의 체감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전월(3.1%)보다 낮아졌지만 물가안정 목표(2%)를 웃돌았다. 석유류 가격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8% 오른 영향을 받았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2.8% 상승했다. 재경부도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과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으로 민생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민에게 확산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에서 “경제성장의 성과가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등 고용 부진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활력 제고, 인력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여건 개선, 고용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대응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권 차관은 “관계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민간·공공 일자리와 충분한 훈련기회를 포함하는 ‘국민일자리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새로운 정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농지 추가조사는 3대 투기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농지 현장조사는 10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 사실상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까지 농지 기본조사를 마쳤고, 8월부터 조사원이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송 장관은 “투기는 가려내되 현장의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휴경, 임대차 등은 전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관행이 농지법 위반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현재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내년 농지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갖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투기가 아닌 경우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세 가지 유형을 투기 행위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이나 타 법령 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특조법이 허용하는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 “CPTPP는 개방의 강도가 높아 우리 농업계에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면서 “충분히 소통해 농업계의 입장을 듣겠다”고 밝혔다.

건설업에서 구조조정이나 해고 등 원치 않게 일터를 떠난 종사자가 35개월 만에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기준 올해 8월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는 30만8663명으로 1년 전보다 26.9% 늘어 지난 2월(7.5%)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다. 건설업의 비자발적 이직자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2023년 9월 이후 35개월 만이다. 비자발적 이직자는 고용계약종료, 구조조정, 합병·해고 등으로 일터를 떠난 이들을 뜻한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임시일용직은 98.5%, 상용직은 1.5%를 차지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비자발적 이직자의 81.8%가 30인 미만의 작은 일터에서 발생했다.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의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다.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농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담센터를 통해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이 농지은행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농업인은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이용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다.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세 가지 유형을 투기 행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한 비농업용 시설이 중대한 불법전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겠다”라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