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경제가 수출 증가와 투자 증가로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물가와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등 견조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9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화장품 수출 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비 83.5%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56억3000만 달러로 104.9% 급증했다. 2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0.2%,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했다. 9월 취업자는 2926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비 11만3000명 증가해 석달 연속 증가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0.2%포인트(p) 하락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만6000명 늘어 2024년 6월(9000명) 이후 27개월 만에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며 4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9월 소비자물가는 2.9% 상승해 물가안정 목표(2%)를 웃돌았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14.2% 오른 영향을 받았다. 재경부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품목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9월 취업자가 11만3000명 늘며 석 달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26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만3000명 늘었다. 5월 4만명 줄었던 취업자 수는 6월(6만3000명) 증가 전환했고, 7월(10만8000명)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대가 유지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전년과 비교해 0.2%포인트(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만6000명 늘어 2024년 6월(9000명) 이후 27개월 만에 증가했다. 숙박·음식점업은 9만7000명 감소해 2021년 2월(23만2000명) 이후 5년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며 4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1.1%포인트 하락해 29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체 실업자는 60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만4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0%로 전년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5.4%로 0.6%포인트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8만8000명으로 17만9000명(1.1%) 늘었다. 쉬었음 인구는 249만7000명으로 2만5000명 줄었다. 쉬었음 인구는 0세 이상(8만2000명)과 30대(3000명)에서 늘었고, 50대(-5만8000명), 20대(-5만1000명), 40대(-6000명)에서는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36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명 줄었다.

우희종 한국마사회장은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과천경마장 이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더라도 6년 이내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전비용은 부지매입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2조4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예타 면제 시 6년 안에 과천경마장 이전과 준공이 가능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일반적인 절차라면 6년 내 이전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전 비용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약 2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우 회장은 추산했다. 이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전해 주는지에 대해 우 회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협의 중”이라며 “정부에 확실한 보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마사회 유도단과 탁구단을 해체하는 문제에 대해 우 회장은 “재무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그래야 한다고 본다”며 “선수단을 충분히 후원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두 선수단의 해체를 확정해 통보했느냐는 질문에 우 회장은 “그런 적 없다”면서도 선수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 지난해부터 실질적인 적자 상태”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국내 배합사료 평균 가격이 3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배합사료는 옥수수와 소맥 등 각종 곡물을 섞어 만드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의 약 80%를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국제 곡물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다. 사료비가 축산물 사육비의 절반 안팎을 차지하는 만큼 가격 상승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키우고, 결국 소비자가격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전쟁 여파’ 배합사료값 33개월 만에 최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월별 배합사료(공장도) 가격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배합사료 1kg당 평균 가격은 648원으로 2023년 11월(652원) 이후 2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부터 610원대 안팎을 유지하던 배합사료 가격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흑해 지역의 물류 차질과 미국·브라질의 옥수수 공급 여건 악화에 더해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운송 불확실성이 곡물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실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 9월 세계 곡물가격지수는 122.8로 전월보다 5.1% 상승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7.2% 높은 수준이다. 국제 밀 가격은 전월 대비 6.3% 상승해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옥수수 가격은 5.6% 올라 3년여 만에 가장 높았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국내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나타났다. 2022년 1월 140.6이던 세계 곡물가격지수는 2월에 발발한 러우전쟁으로 3월 170.1로 21.0% 상승했다. 당시 3월 국제 밀 가격은 전월보다 19.7%, 옥수수는 19.1% 급등했다. 이 영향을 받은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2022년 2월까지 570원대를 유지하다가 반년 만에 21.7% 올라 700원대를 넘어섰고, 202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기간 국내 한우 한 마리당 사료비는 러우전쟁 이전인 2021년 348만3796원에서 2023년 437만6618원으로 2년간 25.6% 올랐다. 같은 기간 비육돈 한 마리당 사료비는 19만1456원에서 23만8468원으로 24.6%, 육계 10마리당 사료비는 1만2216원에서 1만4580원으로 19.4% 증가했다. ◆사료 80% 수입 의존… 식탁물가 상승으로 국내 사료 가격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취약한 것은 사료 원료의 높은 수입 의존도 때문이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료 원료 사용량 2138만t 가운데 수입 원료는 1696만t으로 79.3%를 차지했다. 농식품부 사료 수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사료곡물 사용량 1187만2000t 가운데 수입산이 1116만1000t으로 94.0%다. 옥수수는 사용량 916만7000t 전량을 수입했다. 사료비는 축산농가의 사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육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육계(고기용 닭) 55.7%, 비육돈(고기용 돼지) 51.0%, 한우 비육우(고기용 한우) 39.5%로, 세 축종 모두 사육비 항목 중 가장 높았다.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사료업체의 원가 부담을 거쳐 축산농가의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러우전쟁 당시 사료비가 2023년까지 상승했던 것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 충격이 국내 생산비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러우전쟁 당시 생산 주기가 짧은 육계 가격은 2022년 2월까지 1kg당 5000원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4월 15.0% 상승해 6000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2월 5938원이던 육계 가격은 중동전쟁 이후인 4월 6582원으로 10.8% 올랐다. 삼겹살도 2022년 3월 100g당 2314원에서 6월 2912원으로 25.8%, 올해 3월 2601원에서 6월 2882원으로 10.8% 상승했다. 한우 안심(1+등급) 100g당 가격은 올해 3월 1만5179원에서 9월 1만7057원으로 12.4% 올랐다. 한우 가격은 2022년 러우전쟁 당시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다. 2020년부터 한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사육 규모가 늘었고, 이 물량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공급돼 가격 상승 압력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료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국제 곡물가격뿐 아니라 환율과 운송비 상승도 국내 사료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글로벌 식량 공급망 분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이 10% 상승하면 국내 사료가격은 5.7%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가격이 10% 상승하면 축우가격은 6.3%, 가금은 5.7%, 낙농은 5.3%, 양돈은 5.1%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축산물 가공 단계에서도 도축육 가격은 4.2%, 가금육은 3.0%, 낙농품은 1.3%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제 곡물가격과 환율 변동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하는 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황윤재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해 공급 충격을 완화하고, 해외 조달 기반 강화와 수입선 다변화, 상시적인 위험 관리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0년간 해녀로 활동하며 어촌 공동체를 이끌어 온 성정희(사진)씨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농수산식품 시스템 및 농어촌 개발 분야 여성 인재 100인’에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성씨가 FAO의 여성 인재 100인에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성씨가 40년간 해녀로 활동해 온 여성 어업인으로 동료 해녀들의 복지 증진과 작업 여건 개선에 힘쓰고, 여성 어업인의 역할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현재 구룡포 어촌계장과 경북해녀협회 회장을 맡아 어촌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서진희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고유의 해녀어업 유산을 보전·발전시키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브라질산 계란을 한 판(30개)당 4만3923원에 수입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국내 계란값의 6.7배로, 덴마크·미국·태국산보다도 2~5배 비쌌다. 야당은 브라질 좌파 정권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러나 수입비용 16억원 중 실제 계란값은 총 2억원으로, 한 판당 5340원 수준이다. 이는 2월 기준 국내 소비자가격보다 낮은 수준이다. 브라질산 계란은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청와대 홍보수석실 팩트체크’를 올리고 “비싼 해외물량을 들여와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물가관리를 위해 당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 논란을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얼마나 비싸게 수입했나. “브라질산 계란 수입단가는 한 판(30개)에 4만3923원이다. 정부가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올해 2월 국내 계란 한 판 가격(6561원)의 6.7배다. 개당 수입단가는 덴마크산 761원, 미국산 464원, 태국산 305원으로 브라질산(1464원)보다 낮았다. 브라질산은 총 112만개가 수입됐다.” ―왜 브라질에서 수입했나.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산란계의 13.7%인 1134만마리가 살처분되면서 1월 계란 한 판 가격은 7080원으로 평년보다 8.4% 올랐다.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여서 AI 발생시기가 겹치지 않는 브라질을 선택했다.” ―브라질산과 국내 계란의 가격차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에 사용된 16억원 중 현지 계란 구매 비용은 약 2억원이다. 현지 구매가는 개당 178원꼴로, 한 판에 5340원 수준이다. 올해 2월 국내 가격보다 낮다. 나머지 14억원은 항공운송비와 관세 등 수입 제반비용이다.” ―농가 지원 대신 수입한 이유는. “병아리를 다시 들여 생산이 회복되기까지 6~9개월이 걸린다. 1~5월 병아리 입식이 전년보다 12.8% 늘었지만, 6월 하루 생산량은 4705만개로 전년보다 3.3% 적었다. 국내 하루 계란 소비량이 4500만~5000만개라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조치였다. 브라질산은 7월 국내에 들어왔다.” ―더 싼 나라는 없었나. “1월에는 주요 수입국인 미국에서 AI가 발생해 수입이 취소됐다. 스페인·네덜란드는 폭염 피해로 물량 확보가 어려웠고, 폴란드·뉴질랜드는 수출희망 업체가 없었다. 정부는 올해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4개국에서 신선란 1억3324만개를 수입했다.” ―수입 후 계란값은 내렸나. “특란 한 판 소비자가격은 7월 7429원에서 이달 상순 7014원으로 내렸다. 다만 국내 생산 회복과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적용 등이 함께 작용해 수입 효과로만 보기는 어렵다.”

홍문표(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업무용 차량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말 해임됐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홍 전 사장은 지난 5월 농식품부 감사에서 업무용 차량 임차 부당 지시와 사적 사용, 차량 관리 규정 위반, 사적 노무 요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상임 임원 복무규정 반복 위반, aT의 예산 사적 사용 등이 적발돼 지난달 29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홍 전 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카니발 차량을 사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운전 직원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무단 지각(32회)·조퇴(23회), 친척·향우회 등에 조화·화환 74건을 발송한 점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홍 전 사장은 이러한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등을 담당하는 농지은행이 예산 부족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 매입 신청 대기물량이 13개월치에 달한다’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질의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올해 발생한 대기물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충북도는 27개월치가 대기하고 있는데, 지역에 배분된 예산비중은 5.8%에 불과하다”며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과 지역별 배분을 질타했다. 김 사장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매입물량을) 추정하고 있지만, 상황이 변하고 시차가 존재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올해 지역별 예산배분은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내년부터 일부 예산을 유보해 지역별로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로 예산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역시 “농지은행은 예산이 없어서 (농지 매입을) 못 하는 것이지,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으냐”며 “그럼에도 추가 재정소요를 별도로 추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쓰일 산업용수를 나주호에서 공급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사장은 “영산강 수질을 개선해 농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대체시설을 통해 공급되는 농업용수는 1억톤(t)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산 드론 사용에 따른 농지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김 사장은 온라인 상태로 구동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오프라인 사용 등 보완대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브라질산 계란’ 수입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비싼 값이 브라질산 계란을 수입했다’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김창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직무대행은 “계란은 주로 미국에서 들여오는데 공급선 다변화를 위해 덴마크·브라질산을 수입했고, 시범사업 취지에 맞춰 소량 수입했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을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과 제도개선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들의 문의가 많은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종중·사찰 소유 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와 관련해서는 투기 목적이 없는 일반적 사안에 해당할 경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과 운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고령농이 농지를 매각하려 해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지 않는다’는 농업인들의 지적에 “지금은 우량농지를 접수순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량농지 이외에도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 농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여건에 따라 청년농과 전업농이 규모화하는 데 유리한 농지를 먼저 매입할 수도 있다”며 국회와 협의해 농지은행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한 번의 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해 농촌 현장의 관행과 현행 법률 간 괴리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기를 제외한 모든 위법 농지에 처분 면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간 농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관행마저 ‘위법’으로 판단한 데 따른 농심 이반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 농촌 현장에서 ‘국가가 농지를 강탈한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당정은 처분 유예 방침을 밝혔지만,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결국 투기농지를 제외한 위법 농지에 대한 처분 면제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 자료를 배포하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농지 전수조사 이후 내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현장에서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긴다면 그건 우리 불찰”이라고 말했다. ◆처분 ‘유예’에서 ‘제외’로 한발 물러서 당초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위법이 확인되면 정상화를 위해 처분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1일 당정협의회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일정 기간 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처분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전날 진행된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농민들이 ‘강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 역시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에서 농지 강탈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은 “홍보를 세심하게 잘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관행적 위법 행위의 처분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처분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섰고, 상속이나 고령농 등 농지 소유·이용 유형별로 조사 이후 실제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고령·임차농 입증 안 해도 처분 제외 정부는 농지 소유·이용 유형별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과 후속조치를 마련해 특별조치법에 담을 계획이다. 먼저 상속농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 대신 향후 제도를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농지법상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종중·사찰 소유 농지나 미등기 상속농지처럼 소유자가 여럿이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농업용 창고와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을 필요한 인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에도 이번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농지 처분 유예를 위한 조건이었던 농지은행 위탁도 농업인의 자율적인 선택 사항으로 바뀐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더라도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 확대와 임차농 권리 보호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