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이나 대기업은 주52시간 상한제를 도입해도 기업 성과가 유지될 수 있지만,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매출액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서비스업·대기업은 유연근무제나 자본투자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자본 투자를 늘릴 여력이 부족한 제조업·중소기업은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다. 산업별·규모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는 ‘인구감소시대의 근로시간 정책’ 연구에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KDI는 이번 연구에서 주52시간제가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 등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52시간제를 도입한 제조업 및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고용·매출액·노동생산성 지표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가 노동투입량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 것이다. 반면, 서비스업 및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자본 투자를 늘려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했고, 그에 따라 기업 성과가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향후 근로시간 정책 방향은 일률적·경직적 상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유연근무제 등 노사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유도·촉진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가 모든 기업에 똑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력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만큼 산업과 기업 규모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업무용 차량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말 해임됐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홍 전 사장은 지난 5월 농식품부 감사에서 업무용 차량 임차 부당 지시와 사적 사용, 차량 관리 규정 위반, 사적 노무 요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상임 임원 복무규정 반복 위반, aT의 예산 사적 사용 등이 적발돼 지난달 29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농식품부는 감사 결과 홍 전 사장이 국회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차량을 사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aT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9인승을 5인승으로 개조한 것으로, 홍 전 사장이 사장 취임 1년 전부터 타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aT가 홍 전 사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허위 임차 계획 서류를 작성하고, 편법적인 분할 수의계약 등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사장은 지시가 아닌 제안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농식품부는 사실상 업무지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사장은 취임 이후 업무용으로 임차한 해당 차량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정에 사용하는가 하면, 주말·공휴일에도 출장 처리 없이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 또 해당 차량을 자택에 주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고, 운전 직원에게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도록 한 점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홍 전 사장은 무단으로 지각(32회)하거나 조퇴(23회)하고, 근무지인 나주 본사를 벗어나 서울에서 과도하게 근무해 상임임원의 복무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aT의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도 해임 사유에 들어갔다. 홍 전 사장은 aT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친척이나 향우회 등에 사장 명의의 조화·화환을 74건(720만7000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전 사장은 이러한 감사 결과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는 농식품부가 지난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홍 전 사장에 대한 감찰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진행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고, 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홍 전 사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겨둔 채 물러나게 됐다. aT는 김창국 부사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하고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칭다오 물류센터가 창고 활용률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도 4년새 40% 가까이 감소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a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5년 칭다오 물류센터의 전체 창고 평균 활용률은 67.3%로 집계됐다. 상온창고 활용률은 85.2%, 저온창고는 37.0%로 파악됐다. 칭다오 물류센터는 중국 내 농식품 물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설립됐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융자 200억원과 국고보조금 5억7000만원 등 총 205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칭다오 물류센터의 전체 창고 활용률은 2023년 73.7%였으나 2024년 67.8%, 지난해 66.4%로 2년 연속 하락했다. 매출은 늘었으나 수익성도 악화했다. 칭다오 물류센터의 매출은 2021년 100억7400만원에서 지난해 182억5300만원으로 8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억5400만원에서 2억9300만원으로 15.4% 늘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4억28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39.3% 감소했다. 이 의원은 “당초 수요 예측과 운영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지 수요와 국내 수출업체의 이용 실태를 분석해 신규 화주를 확보하고 물류센터 활용도를 높일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낚시도구와 그물 등으로 큰 외상을 입은 채 제주 해안에서 구조된 붉은바다거북이 7년간의 치료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제주 서귀포시 해안가에서 발견된 붉은바다거북이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이달 15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붉은바다거북은 구조 당시 그물과 낚시도구 등으로 좌측 상완부가 노출되고 오른쪽 어깨 근육과 식도가 손상되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 붉은바다거북의 치료와 보호는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진행됐다. 손상된 부위의 봉합과 염증 제거 등을 위해 총 7차례 수술이 진행됐다. 바다거북에게는 처음으로 특수장비를 활용한 음압 치료도 병행됐다. 붉은바다거북은 올해 2월 마지막 수술을 통해 남아 있던 염증 조직이 제거된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 해수부는 붉은바다거북이 구조된 지역과 인접한 광치기해변을 방류 장소로 결정했다. 이곳은 모래사장에서 스스로 바다까지 이동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개체의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위성 추적 장치와 개체 인식표는 부착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조난당하거나 부상 입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부터 자연 복귀까지 해양생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일 북극항로와 대북협력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황 장관은 이날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산 북극항로 거점 조성과 대북협력 구상은 관련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전혀 저희와는(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북극항로와 북한 간 협력을 언급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해수부는 북한과의 협력을 검토하지 않는 건가”라고 묻자, 황 장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극항로의 경제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대해 황 장관은 “저희 판단으로는 2040년 정도가 되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와 관련해서는 “(시범운항이)잘 진행됐다”며 “2~3개월 정도는 쇄빙선 없이도 운항할 수 있다는 점과 운항거리가 35%쯤 줄어든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적합한 화물을 발굴하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22일 한국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50일 만인 전날 부산항에 입항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어업인 피해가 크다는 우려에 황 장관은 “충분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어업인 단체 의견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어업인 피해 예상액 817억원에 대해서도 “817억원은 직접 피해액이고, 간접피해액까지 포함한 규모는 전문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만약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CPTPP에 가입한다면, 회원국 중 하나인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황 장관은 “저는 국민 신뢰가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 (국민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산·울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4대 항만공사는 독자적 형태가 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됐다 생각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도 “세계적으로도 항만공사는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우려했다. 황 장관은 “항만공사 통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우려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취지, 항만공사 설립 취지 두가지를 모두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이 확인돼도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같은 일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농지은행 위탁 등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려던 방침을 바꿔 특별조치법을 통해 아예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혁 방향’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조법 기간 농업인에게는 임대차 등이 현행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조법에는 상속농지의 휴경 및 소유상한 초과,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농업용 창고 같은 미허가 시설 등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송 장관은 “특례기간은 2~3년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 기간 농지법을 개정하는 동시에 (관행적 위법은 대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특조법을 통해 현행법상 처분 규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특조법으로 일정 기간 유예하고, 다음에 처분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며 “이번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행적 위법 사안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하지 않아도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휴경·관행 임대차 등을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는데, 아예 처분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명백한 투기행위로 판단되면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 유형은 세 가지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처분에서 제외된다. 토허가구역 내 농지는 15만헥타르(ha)다.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해도 처분대상이 된다.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사례도 투기로 판단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투기 유형을 제외한 위법행위에 대해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내용의 특조법을 이달 중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소유한 농지가 미경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만식 신임 해양경찰청장 역시 상속받은 농지를 대신 경작해줄 사람을 찾지 못해 미경작 상태였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의 모친은 전남 완도군 금일읍 동백리 일대 농지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 김 실장의 모친은 해당 농지를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매매와 증여로 취득했고, 당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 조사 결과, 3필지 모두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미경작) 상태였다. 강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 청장도 2007년 전남 광양시 진상면 일대 농지 3필지를 상속받았다. 해당 농지에는 부모와 조부모, 증조부의 묘소가 있다. 지목상 농지에 묘소를 조성·유지하는 것은 불법 전용에 해당하고, 농지은행 위탁 없이 미경작 상태로 방치한 것 역시 농지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하 청장 측은 강 의원실에 “무단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경작 희망자가 없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강 의원은 “고위 관료의 가족조차 ‘적법한 휴경’임을 입증해야 할 정도로 현행 농지법과 전수조사 제도가 농촌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소멸 위기에 맞춰 농지의 합리적 이용과 임대차 규제를 현실화하는 근본적인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폐공사의 화폐·은행권 용지 생산설비 10대 중 9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화를 만드는 설비 중에는 1986년 도입돼 올해로 40년 된 장비도 있었다. 그러나 조폐공사는 금융부채가 2000억원에 육박해 노후 장비 교체 등 신규설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폐본부와 제지본부의 주요 생산설비 60대 가운데 54대(90.0%)가 내용연수를 초과했다. 은행권 인쇄와 주화를 생산하는 화폐본부는 47대 중 41대, 은행권 용지를 생산하는 제지본부는 13대 모두 내용연수를 넘겼다. 전체 설비 중 35대(58.3%)는 10년 이상 내용연수를 초과했고, 이 중 30년을 넘긴 설비도 5대(8.3%)나 됐다. 내용연수는 설비 등 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으로, 물품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가장 오래된 설비는 주화를 생산하는 압인기(동전을 찍어내는 기계)다. 화폐본부의 ‘슐러-1’ 압인기는 1986년 도입돼 올해로 40년이 됐다. 내용연수는 6년인데 이를 34년 초과한 것이다. 상품권 등을 인쇄하는 요판인쇄기는 1988년 도입돼 내용연수를 32년, 은행권 기·번호를 인쇄하는 활판인쇄기는 1995년 들여와 25년을 넘겼다. 망을 이용해 은행권 용지를 뜨는 공정에 사용되는 초지기와, 제조된 용지를 감는 권체기는 각각 1994년 도입돼 올해로 32년이 된 설비다. 국내 현금결제 비중은 2014년 37.7%에서 2024년 15.9%로 낮아졌지만, 지난해에도 총 5억4000만장의 은행권이 생산됐다. 일정 수준의 현금유통체계 유지는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조폐공사의 기계장치 교체 예산 집행액은 2023년 173억4800만원에서 2024년 35억8100만원, 지난해 32억4900만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노후화된 화폐 생산설비 교체 시기가 됐지만, 조폐공사는 자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폐공사는 “현재 금융부채 규모는 1909억원으로 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차입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폐공사는 한국은행이 조폐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정 의원은 “생산시설 노후화로 교체투자 사이클이 도래한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교체 계획을 마련해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실 전체가 아닌 작물이 자라는 곳만 냉난방하거나 땅속의 열을 활용하는 등 시설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기술이 보급되고 있다.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온도 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시설농가의 에너지 사용을 줄여 경영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농촌진흥청은 시설농업의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현재 농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16종의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열 히트펌프를 적용할 경우 원예시설의 난방비를 78% 줄일 수 있다. 지하 3m에 파이프를 매설해 물을 순환시켜 지열을 흡수하고 온실 등 농업시설 냉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이다. 농진청은 전체 시설원예 난방면적의 10%인 약 1300㏊에 보급하면 연간 1458억원에 이르는 난방비를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지열 히트펌프 설치는 농가가 2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된다. 농진청은 난방비 절감 효과만 고려하면 초기 투자비를 3.5년 이내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딸기 부분 냉난방 기술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수확량도 늘릴 수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로 만든 냉수나 온수를 온도에 민감한 부위인 작물의 관부와 뿌리 주변에 공급하는 기술이다. 온실 전체를 냉난방하지 않고 작물 생육에 필요한 부분의 온도를 조절해 냉난방 비용을 8~13%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10a(약 300평) 규모 딸기 시설을 기준으로 기존 온수보일러와 비교한 경제적 효과는 약 900만원, 수확량은 겨울철 43%, 여름철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진청은 투자비 회수기간을 3년 이내로 추산했다. 온실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켜 난방에너지를 줄이는 기술도 있다. 토마토 재배시설에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난방에너지 사용량은 13% 줄고 수확량은 7% 증가했다. 온도와 습도에 따라 바람의 방향을 조절하는 풍향 가변형 공기순환팬은 난방에너지를 14.2%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에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에어로겔과 부직포를 결합한 다겹보온커튼은 열의 이동을 억제해 보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실제 농가 적용 사례에서는 딸기 농가의 난방비가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 줄었고, 화훼농가는 1200만원에서 580만원으로 52% 감소했다. 기존 부직포에 폴리폼 등을 여러 겹으로 누빈 다겹보온커튼도 부직포 커튼과 비교해 난방비를 46%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도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지하수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도 있다. ‘순환식 수막시스템’은 지하수를 온실 지붕에 뿌려 보온한 뒤 뿌려진 물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온풍난방기와 비교해 난방비를 67% 줄이고 지하수 사용량도 81% 줄일 수 있다. ‘지하수 이용 수냉식 히트펌프 냉난방기’는 연중 섭씨 13~16도로 유지되는 지하수의 열을 냉난방에 이용해 기존 등유 온풍기보다 에너지 사용량을 60~80% 줄일 수 있다. 농진청은 기존 기술의 보급과 함께 에너지 생산과 사용량을 관리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듀얼발전시스템’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태양광과 풍력이 서로 발전 공백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흐린 날은 풍력, 맑은 날에는 태양광을 주력으로 활용해 스마트팜의 에너지 자립률을 30% 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시설농가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과 지열 등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생산과 사용량을 함께 관리하는 기술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비료 원료인 요소 수입량의 4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면서 정부가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비료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기술 개발·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원료에 의존하는 무기질비료 사용을 줄여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는 동시에 농가의 비료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토양 상태에 따라 적정량을 시비해 질소비료 사용량을 22% 줄이거나, 가축분뇨를 정제한 여과액비를 활용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대 70% 줄이는 기술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의 비료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기술과 비료의 양분 이용효율을 높이는 신소재 비료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만큼 쓰면 사용량 22%↓ 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토양검정을 바탕으로 적정량을 사용하면 질소비료 사용량을 연간 22%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전국에 적용할 경우 비료에 투입되는 질소 사용량을 4만8800t 줄일 수 있다. 질소비료 중 하나인 요소비료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86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농업인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하면 토양의 양분 함량과 작물 생산성, 양분 이용효율 등을 반영해 필요한 비료량을 계산한 비료사용처방서를 받을 수 있다. 벼, 배추, 고추 등 246개 작물에 대한 비료사용기준이 마련돼 있다. 분석 결과와 처방서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을 통해 제공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토양에 충분한 양분이 있는데도 비료를 더 주는 일을 막고, 토양 상태와 작물에 따라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수입하는 요소의 38.4%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왔는데, 중동전쟁으로 수입길이 막히자 정부가 비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 개발 보급에 나선 것이다. 가축분뇨를 활용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가축분뇨에서 고형물을 걸러낸 ‘여과액비’를 물과 함께 작물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농진청은 오이와 딸기, 토마토 등 시설채소 13종에 여과액비를 관비로 공급하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료 주는 위치·양 바꿔 22~29%↓ 비료를 뿌리는 위치를 바꿔도 사용량을 5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 ‘깊이거름주기’는 토양 표면에 비료를 뿌리는 대신 땅속 25∼30㎝ 깊이에 밑거름을 넣는 방식이다. 벼와 양파, 마늘, 콩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농진청은 비료 유실을 줄이는 이 기술을 적용하면 질소비료 사용량을 22~2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전북도 김제에서 벼 3.2㏊와 논콩 2㏊ 등 5.2㏊를 대상으로 비료 절감과 수량 증대 효과를 추가 검증하고 있다. 농경지의 위치에 따라 비료량을 달리하는 ‘변량공급’ 기술도 있다. 논 전체에 같은 양의 비료를 뿌리는 대신 필지나 구역별로 필요한 양을 공급하는 것으로, 비료 사용량을 25~29% 줄일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같은 농경지라도 토양의 양분 상태가 모두 같지 않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 동일한 양의 비료를 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물 공급과 비료 투입을 연계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노지 밭작물에 필요한 물과 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질소비료 사용량을 2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진청은 토양 센서를 이용해 농경지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의 비료를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는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적은 양으로 효과 내는 비료 개발 비료에서 양분이 나오는 속도를 조절하거나 토양에 쌓여 있는 양분을 작물이 다시 이용하도록 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완효성 비료’는 비료 성분이 한꺼번에 녹아 나오는 것을 막고 작물이 자라는 기간에 맞춰 양분이 나오도록 조절하는 방식으로, 비료 사용량을 벼의 경우 46.7%, 맥류는 14%까지 줄일 수 있다. 토양에 축적돼 있지만 작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양분을 다시 이용하는 ‘킬레이트제’ 활용 기술은 비료 사용량을 25~5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토양에 고정된 인산을 작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휴믹산’도 개발하고 있다. 농진청은 인공휴믹산을 활용해 인산비료 사용량을 20~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비료 성분이 나오는 속도를 조절하는 나노비료와 질소 손실을 줄이는 요소분해효소 억제제 기술 지원과 보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비료 사용량을 줄이려면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작물이 실제로 이용하는 양분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신소재 비료의 절감 효과를 검증하고 작물과 토양 조건에 맞는 적정 사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