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성급히 추진해 농촌 현장 불안이 커졌다며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전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됐다”고 인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반감이 많은 건 준비 부족 때문”이라며 “정부를 향한 농민의 신뢰가 떨어지면 회복되기 어렵다. (준비 미흡으로) 국정동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며 “좀 더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농지 전수조사 착수 전 농민들에게 조사의 목적, 절차,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설명하지 않아 ‘농지 강탈’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의 지적에도 “홍보를 세심하게 못 했다”며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을 논의 중인데, 이러한 내용을 농촌 현장 한분 한분이 모두 알도록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조사를 투기 의심 농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한 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한 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조사를 추후 진행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의 질의에도 “일리가 있다”며 “7월에 기본조사를 마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농지가격이 하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농지가격은 2021년 이후 계속 내려가고 있었으나 (조사 착수 이후) 농지가격 하락폭은 전년보다 줄었고, 거래량은 오히려 늘었다”며 “경기도 지역 농지가격은 전남도와 비교해 7.4배 높게 형성돼 있는 등 지역별 편차가 있어 (가격이 크게 떨어진) 특정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시 예상되는 개방 품목과 자유화율 수준에 대해 송 장관은 “(가입국들은)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며 “쌀은 우리로서는 초민감 품목이라 생각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CPTPP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처분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송 장관은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검토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농협개혁에 대해 송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그는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의 가격)이 10kg당 2만8419원으로 전·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달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협의와 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되면서 농촌 현장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행정성과 달성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서두르다 보니 농촌 현실과 농지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 간 협의가 부족해 농민들의 반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당정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관행적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특례기간을 부여하고 처분을 유예하거나 정상화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발간한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보고서에서 “내부적으로 오래 검토하고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따져보지 못한 사안(농지 전수조사)을 3개월도 안 돼 급히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혼란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5월18일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83일 만이다. 이 과정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입법처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진행 과정에서 대상 면적이 예상했던 115만헥타르(ha)보다 18.3% 늘어난 136만ha로 파악됐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7월 말 조사를 마무리했다. 입법처는 “‘기한 내 완료’라는 행정 성과를 위해 조사 품질과 정확도의 저하가 불가피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초기 부동산 과열 해소의 일환으로 ‘농지 투기 적발’ 등을 조사 목적으로 내세웠다가 논란이 불거진 뒤 ‘농지 정보 데이터베이스(DB)화 및 농지제도 현실화’를 강조한 점도 오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농촌 현장의 농지 이용 현실과 현행법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도 부족했다. 입법처에 따르면 비농업인 소유 농지 비중은 2010년대 초반 40%에서 최근 절반 가까이 늘었고, 2040년에는 8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이농·고령화·임대차 확대 등으로 농지 소유·이용 구조가 달라지면서 농지를 ‘농업인이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생산수단’이라는 전통적인 전제만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워졌다. 입법처는 “구조적으로 누적된 농지제도의 모순을 개인의 법 위반 문제로만 환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충분한 논의 없이 전수조사가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 등까지 농지법 위반으로 확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농민들 사이에서 확산한 것이다. 이에 당정은 관행적·경미한 위반에 대해 특례기간을 부여해 처분을 유예하거나 정상화할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준병 의원 등 여당 의원 9명이 공동 주최한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토론회’ 발제에서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 등의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조치법으로 처분 제외·유예하는 특례기간을 최소 2~3년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조치 기간에는 농지법을 함께 개정해 임대차·휴경·소유 및 이용 규제를 농촌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조치법은 다음달 초 국회 발의를 거쳐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농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를 통해 농민 1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 등 농지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1.5%,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3.5%였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0·30대에서 50.8%였지만 70대 이상에서는 34.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4년 후인 2030년 서울시 25개구의 주요 아파트 재산세가 올해보다 평균 50%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재산세 증가액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가 가장 컸지만, 증가율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씩 총 125개 단지의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단지별 1채당 재산세 본세는 올해 평균 219만7296원에서 2030년 337만2928원으로 53.5%(117만5632원) 올랐다. 이 시나리오는 단지별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를 기준으로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인 10.3%를 매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를 적용해 재산세 본세만 산출했다. 이 경우 노도강 1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올해 75만3232원에서 2030년 132만6421원으로 57만3189원(76.1%)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재산세 증가액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3구로, 245만9785원(46.6%)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마포·용산·성동구는 163만8422원(49.5%), 금천·관악·구로구는 79만24원(65.3%) 각각 증가했다. 다른 기준을 유지한 채 집값 상승률을 연 5.15%로 낮춰도 세부담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282만6003원으로 올해보다 28.6% 증가했다. 노도강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40.6%로, 강남3구(24.9%)를 크게 웃돌았다. 집값 상승률 10.3%를 전제로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0%로 높여 유지하면, 2030년 125개 단지의 평균 재산세는 381만7698원으로 올해보다 73.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신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울 국민평형 아파트 재산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농지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빠져나가고, 투기만 걸러내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제외·유예해 놓고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말 발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에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를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말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농심이 동요했다. 이에 당정은 지난달 21일 관행적 위반 사항의 경우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특별조치법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하고,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굳이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면서 “농지법을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원칙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지법 시행 이후 우리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조각난 정보들을 모으고, 빠져 있는 정보를 채워 농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이 줄었고, 나이도 많다. 쉬는 땅이 많아졌고, 상속도 많이 이뤄졌다”며 “변화한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바꾸고, 30년 묵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년간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1조3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으나, 정부가 농민 소득 증대 효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편성 첫해인 2020년 180억원에서 올해 4580억원으로 25배 넘게 증가했다. 이 예산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다 지난해(2280억원)부터 크게 늘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할인 행사 전·중·후 산지 가격, 농민과 산지 조직이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한 단가, 유통업체의 농산물 매입액·매입량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7년째에도 농민 소득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 5건 중 1건은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돼 색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28개 금융회사에서 총 347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 개설 계좌가 703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497건), 농·축협(471건), 신한은행(319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네 곳은 총 1990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기업은행(277건(, 우리은행(270건), 카카오뱅크(241건), 하나은행(185건) 등도 100건을 넘겼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제보된 차명계좌 건수는 총 7만8398건이었다. 이 중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4648건으로 제보 대비 31.4% 수준이었다. 지난 7년여간 지급된 포상금 건수는 총 7488건으로, 포상 액수는 총 74억8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차명계좌 제보 중 포상금까지 지급된 비중은 9.6%였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전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제보 때 차명계좌 번호와 금융회사명이 기재되는데도 금융회사 현황을 따로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금융회사 내역도 강 의원실의 요구로 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신고 정보는 정확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 금융회사별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고급 포도의 상징이었던 샤인머스캣 가격이 5년 새 70%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먼저 상품을 내놓기 위해 충분히 익지 않은 샤인머스캣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저품질 물량이 증가해 소비자 선호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샤인머스캣 2kg(L과) 소비자 평균 가격은 1만1791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3% 하락했다. 이는 평년 가격 대비 49.3% 낮은 수준이다. 5년 전 같은 기간 3만8000원에 판매됐던 것과 비교하면 약 71% 떨어졌다. 다른 포도 품종인 거봉은 2kg당 2만45원, 캠벨얼리는 1만5638원 수준이다. 한때 ‘귀족과일’이라 불리며 선물용으로 주로 찾던 샤인머스캣이 일반 품종보다 저렴해진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자 재배면적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은 2020년 2913헥타르(ha)에서 2024년 6307ha로 늘었으나, 지난해 5877ha, 올해 5228ha로 줄어드는 추세다. 전체 포도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22.1%에서 2024년 43.1%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38.1%로 낮아졌다. 샤인머스캣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는 공급 증가와 품질 저하가 꼽힌다. 시장에 먼저 상품을 내놓기 위해 충분히 익지 않은 샤인머스캣을 수확해 판매하면서 저품질 물량이 늘어난 영향도 크다. 농경연이 지난 6월 발간한 ‘주요 과일·과채류 소비 행태 조사’에 따르면 샤인머스캣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품질이 나빠졌다’고 평가한 비중은 37.5%로 ‘품질이 좋아졌다’(24.4%)는 응답보다 높았다. 농경연은 “출하 시 최소 당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배·출하 단계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조기 출하를 막아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산지유통센터의 품질관리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포도협회는 산지에 무게 700g 이상, 18브릭스(Brix) 이상 샤인머스캣만 출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농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품질이 낮은 샤인머스캣은 바로 폐기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배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포도협회 관계자는 “샤인머스캣이 아닌 품종의 재배를 늘리기 위해 다른 품종의 삽목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자의 가치는 농업의 시작을 넘어 식량안보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시 국립종자원 원장실에서 만난 양주필 원장은 기후 변화로 농업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안정적인 종자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는 농작물뿐 아니라 이듬해 농사에 사용할 종자의 생산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확기에 비가 이어지면 종자로 쓸 작물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가 발생하거나 병해충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상기후는 종자의 생산량과 품질을 떨어뜨려 농가에 공급할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위험 요인이 된다. 양 원장이 “사후관리 중심이던 종자원의 역할은 향후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종자원은 벼·보리 등 주요 식량작물의 보급종 생산·공급부터 민간의 품종육성·해외진출 지원, 종자 품질검정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양 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 생산·관리 체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종자용 작물의 수확 가능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식량종자 수확기 예측 모델’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양 원장은 “향후 현장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정확도를 높이고, 민간에 예측정보를 제공해 식량종자 생산·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원장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국내 종자업체의 92.3%가 소규모라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양 원장은 국내외 시험재배를 통해 새 품종의 환경 적응성과 시장성을 검증하고, 해외 현지 바이어가 생육과 상품성을 직접 확인해 상업화할 품종을 선발하도록 지원하는 등 민간의 신품종 개발부터 실증·사업화·수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 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종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종자 생산·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민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해충과 이상기후 등 변화한 재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확보해 식량안보를 뒷받침하고, 실증·사업화·수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K종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면서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품종심사·생산관리로 업무의 정밀도를 높이고, 민간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우수한 국산 품종의 세계시장 진출도 돕겠다”고 말했다.

농업·농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등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변화와 AI 기술 발전을 신작물 재배와 농업 자동화 등에 활용해 농가소득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광복 이후 농업·농촌 80년’ 자료에 따르면,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 48.6%에서 2020년대 들어 1.6%로 낮아졌다. 이 기간 농업은 생산기반, 인구, 소득구조에서 큰 변화를 거쳤다. 식량작물 재배면적은 1955년 239만9000헥타르(ha)에서 지난해 87만5000ha로 64% 감소했고, 1500만명에 달하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기준 251만명으로 줄었다. 농가 수도 1965년 약 251만가구에서 지난해 124만가구로 절반이 줄었다. 소득구조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을 추월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식량자급률은 과거 100% 수준에서 48%대로 떨어졌다. 농업·농촌의 변화에 따라 농정 목표도 바뀌어 왔다. 1950~1970년대는 식량 증산, 1980~1990년대는 시장 개방 대응과 구조개선, 2000년대는 소득안정과 자유무역협정(FTA) 보완이 농정의 중심에 있었다. 2020년대부터 농정은 농업의 공익기능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식량자급률이 40%대로 하락하고 국제 공급망 불안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자급 기반 확충과 비축, 안정적인 수입 등 식량안보가 다시 주요 농정 의제로 부상했다. 이 가운데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 △농산물 시장 개방 △세계 경제 △인구구조 변화 △AI·데이터 △재생에너지 등 6가지 요인이 농업·농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요인들이 농업 생산기반과 농가 인구·세대교체, 농가소득·경영, 식량자급·식량안보, 농촌 정주 여건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김태후 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AI·데이터 등 거대한 변화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농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후변화는 폭염·호우·가뭄 등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잦아지면서 식량안보를 위협할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재배적지 북상에 따른 아열대 작물 재배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가축분뇨 에너지화 등을 통한 농외소득 창출 등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김 실장의 분석이다. AI와 자동화는 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됐다. 글로벌 농업 AI 시장은 연평균 25.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지컬AI와 자율주행 농기계 보급이 확대되면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정밀농업을 통한 생산성·품질을 높일 수 있다. 시장 개방과 세계 경제의 변화도 국내 농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저가 농산물 수입 확대는 국내 농산물 가격을 낮춰 과수·축산 등 민감품목에 타격을 줄 수 있으나, K-푸드 수출 확대를 통한 신시장·고부가가치 품목 개척과 해외농업개발, 수입선 다변화 등은 새로운 성장 기회로 꼽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서로 맞물려 농업·농촌에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문별 대응을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변화에 따른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농정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