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 팔리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생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사적 거래가 안 된다면 농지은행을 통해 우리(정부)가 매입할 수 있는 조치도 생각을 하고 있다”며 “사인 간 (농지) 임대차나 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지 거래 이음’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사로 거래가 어려운 맹지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이어 “상속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며 “1ha(핵타르)까지는 임대해도 되고, 1ha가 넘는 부분은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정부는 위반 의심 농지를 중심으로 8월부터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조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농촌 현장에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송 장관은 “30년 전에 도입(시행)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 (의심) 사항들이 27%나 나온 것”이라며 “이 기회에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농지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두려움을 가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대에 맞는 농지 제도로 재편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30만헥타르(ha) 정도인데, 의심된다는 것이지 법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농지 전수조사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시대에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11.1% 늘어나며 동월 기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출생아 수 역시 7월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이 태어나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4275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1.1% 증가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7월 기준으로 2007년(12.4%) 이후 가장 높다. 출생아 수는 2024년 7월부터 25개월 연속 늘었고, 7월 기준으로는 2019년(2만5222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았다. 올해 1~7월 누적 출생아는 17만79명으로, 2019년(18만3647명) 이후 가장 많다.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4.7% 늘어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023년부터 증가한 혼인 건수가 출산으로 이어진 데다, 주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등이 작용한 것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7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8명 증가했다. 향후 출산 추이를 예상할 수 있는 혼인 건수는 2만2282건으로 전년보다 9.3% 증가했다. 7월 기준으로 3년 연속 늘었다. 혼인 건수는 2015년(2만3571건) 이후 가장 많았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8921명으로 집계돼 4647명 자연감소했다.

한국조폐공사가 은행권 제조장비 교체를 위해 해외업체와 100억원 규모의 장비계약을 체결했다가, 실제 성능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5년 만에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설치, 시운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35억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고, 노후화된 장비 교체 시기도 한참 늦어지게 됐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조폐공사는 기존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스위스 은행권 제조장비 업체와 자동단재포장기 1식을 683만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92억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자동단재포장기는 인쇄된 은행권을 낱장으로 자르고 일정 수량 단위로 묶어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설비다. 계약 체결 이후 조폐공사는 해당 업체에게 선금·선적대금 등 2023년까지 총 532만4400유로를 지급했다. 그러나 설치 일정 조정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이 두 차례 연장되면서 실제 장비의 성능을 시험하는 물품검사(SAT)는 2025년 4월에야 처음 진행됐다. 성능시험 결과, 해외업체에서 제작해온 장비 성능은 당초 조폐공사가 계약 시 제시했던 성능의 56% 수준에 그쳤다. 손율(불량률)도 계약 기준인 0.1% 이하보다 훨씬 높은 3.3%였다. 해당 업체는 1차 검사에서 불합격한 뒤 성능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해 추가 시운전 기회를 줬지만, 2차 시험에서도 핵심 성능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폐공사는 결국 지난 3월 계약해제 통보 후 선금·선적대금 전액을 환수하고 계약보증금 약 23억원을 귀속했다. 그러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자재와 은행권 용지, 가공·설치·기술연수 등 설치·시운전에 비용이 투입되면서 조폐공사가 떠안은 손해액이 34억7026만원에 달했다. 조폐공사는 해당 업체와 손해배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은행권 제조장비는 공사에 맞춰 주문 제작하기 때문에 장비 교체에는 통상 2∼3년 정도의 기간을 고려한다”며 “자동단재포장기 도입을 위한 입찰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후장비 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며 시기가 3년 이상 늦어진 셈이다. 정태호 의원은 “협의가 결렬될 경우 계약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 등을 통해 손해액 회수에 나서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대규모 외자구매 계약 시 사후 손해발생과 회수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내놓은 것은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와 달리 “국가가 농지를 빼앗으려 한다”는 불안과 농지조사 때문에 땅값이 폭락한다는 불만 등이 커져서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따르면, 농업인 간 교환경작이나 상속농지의 관행적 임대차 등은 일률적인 처분명령이 내려지지 않는다. 농업인이 자진 정비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해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농지은행에 임대·관리 위탁하더라도 농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 대상이 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의 사전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농지법 위반 행위 처분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농지제도를 왜 개편하나.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변화한 농촌 현실을 현행 제도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파악한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고령화·인구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임대차·휴경 허용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얼마나 조사했나.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가 대상이다. 7월 말까지 132만ha, 1013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 결과, 법 위반 의심 농지는 27.0%인 284만 필지다. 8월부터 이들 농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 및 처분 대상은 얼마나 되나. “284만 필지는 ‘위반 의심 농지’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위반 여부 확정이나 처분의무 통지 등 사후 절차는 내년부터다.” ―농지법을 위반하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나. “중대한 위법이 아닌 경우에는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먼저 부여된다. 이후 직접 경작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고, 계속 경작 시 처분의무가 소멸된다.” ―관행적 위반도 모두 처분 대상인가.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사례는 농업인 간 교환경작이나 자식에게 증여한 뒤 부모가 계속 경작하는 경우, 마을 농지를 한 사람이 모아 경작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자진 정비 기회를 먼저 주고 농지은행 임대·관리권 위탁 등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행적 임대차는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 후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처분을 유예하고 임대차 관계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휴경농지는 우선 자진 복구 기회를 주고, 직접 복구가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된다. 불법전용 농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뒤 사후 전용을 추인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이농으로 소유한 농지는 어떻게 하나. “상속·이농자가 현행 소유 상한인 1ha를 초과해 보유한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상속농지는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거나 재산세 납부자 등이 대표로 농지은행에 위탁하고 실경작자가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떤 경우를 투기로 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투기 목적은 취득·이용 경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할 계획이다.” ―투기 농지는 어떻게 되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등 중대한 위반은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지 소유권을 넘겨야 하나. “임대 위탁이나 관리권 위탁은 농지 소유권을 농지은행에 넘기는 매각과 다르다.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매입하는 것도 아니다. 농지 매입은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농어촌공사가 매입하는 방식이다.” ―농지은행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나. “정부는 농지은행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은 올해 1조8077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2조2617억원으로, 농지연금은 2766억원에서 3444억원으로 늘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도 검토한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지가격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전수조사가 농지가격 하락을 촉발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1∼7월 농지 실거래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했지만, 전수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5∼7월은 2.4% 하락해 하락폭이 줄었다. 농지은행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진정비 기간과 농지은행 위탁에 따른 처분유예 기간은 얼마나 되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유예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할 계획이다. 자진정비 기간과 처분유예 기간도 입법 과정에서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왜 특별조치법까지 제정하나. “현행 농지법에는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정상화를 전제로 처분을 유예하거나 불법전용을 사후 추인할 충분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처분유예 대상과 절차, 사후 전용 추인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중장년층(40~64세) 취업자 절반 이상은 실직·이직에 대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층 3명 중 2명은 부부가 가사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실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중은 20%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는 21일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해 중장년층(40~64세)의 최근 10년간 인식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직·이직에 불안을 느끼는 중장년층 비중은 2015년 61.0%에서 지난해 55.8%로 5.2%포인트(p) 감소했으나, 여전히 절반 이상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고용에 불안을 느끼는 비중은 모든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겼다. 40대가 57.4%, 50대는 55.9%, 60~64세는 51.6%로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졌다. 성별로는 남자가 56.2%, 여자는 55.1%로 조사됐다. 1년 전보다 가구 소득이 증가했다는 비중은 17.7%에서 23.8%로 6.0%포인트 증가했고, 가구 부채가 증가했다는 비중은 26.6%에서 22.6%로 4.0%포인트 감소했다. 자녀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비중은 2014년 70.6%에서 2024년 62.6%로 10년새 8.0%포인트 감소했으나, 2년 전(2022년·59.3%)과 비교하면 3.3%포인트 높아졌다. 가장 부담되는 자녀 교육비는 학원비·과외비 등을 포함한 ‘학교 납입금 외 교육비’라고 응답한 비중이 60.1%에서 70.8%로 10.7%포인트 상승했다. ‘학교 납입금 외 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와 50대로 각각 86.9%, 53.5%로 집계됐다. 부모 부양을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중장년층은 49.0%에서 65.0%로 15.9%포인트 증가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비중은 29.8%에서 16.7%로 13.2%포인트, ‘부모님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비중도 16.7%에서 13.4%로 3.3%포인트 줄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준비된 비중은 75.8%에서 81.9%로 6.1%포인트 증가했다. 주된 노후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61.0%)이 꼽혔다. 중장년층은 가사 부담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지만, 실제 가사를 분담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가사를 ‘부부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장년층은 37.9%에서 64.4%로 26.5%포인트 증가했다.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는 비중도 14.2%에서 22.1%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인식과 격차가 컸다. ‘일을 우선시한다’는 비중은 54.1%에서 35.0%로 19.1%포인트 감소한 반면, ‘일과 가정 생활을 비슷하게 중시한다’는 비중은 35.5%에서 47.6%로 12.1%포인트 증가해 우선순위가 일에서 가정생활로 옮겨지고 있었다.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 비중은 48.6%에서 59.9%로 11.3%포인트 올랐다. 중장년층 10명 중 7명은 쉬는 날 ‘관광’(71.1%)을 가고 싶어했으나, 실제 주말 여가 시간에는 주로 ‘영상 콘텐츠 시청’(73.9%)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 활용 만족도는 23.9%에서 38.9%로 15.0%포인트 상승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평가한 중장년층은 42.6%에서 50.2%로 증가했고,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중장년층은 70.1%에서 42.6%로 감소했다. 안형준 데이터처장은 “중장년층은 가족과 일, 건강과 노후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생애 전환기의 세대”라며 “앞으로도 사회조사를 통해 국민의 삶과 인식 변화를 면밀히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와 데이터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에서 논 10마지기(약 2000평·6600㎡)를 보유한 70대 고모씨는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생겼다. 몸이 아파 농사를 짓지 못해 수년 전부터 임차인과 서면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위법사항이 있을까 우려돼서다. 고씨는 “누가 대신 알아봐주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사람조차 주변에 없다”고 토로했다.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284만 필지에 대한 정부의 현장 심층조사가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 현장에서는 위법행위와 관행적 행위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안내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체 조사대상 농지 중 27.0%를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중복 포함)로 보면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등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선량한 농업 종사자의 경미한 수정사항까지 처벌·단속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투기 이외의 농촌 관행에 대해서는 계도에 무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주요 사례는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 △농업인끼리 필요에 따라 농지를 바꿔 경작한 경우 △농업용 간이창고를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 등이다. 문제는 실제 농촌 현장 사례는 다양하다는 점이다. 당장 고씨의 사례만 봐도 질병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인지, 5년 넘게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 농지대장 변경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등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씨는 “수십년 농사를 지어왔지만 어떤 부분이 위법이고, 어떤 부분까지 농촌의 관행으로 받아들여지는지 헷갈린다”고 했다.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했거나 추후 귀농해 직접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미리 농지를 취득했지만 현재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등 어디까지 투기 목적으로 볼 것인지도 판단이 쉽지 않다. 위법이 확인돼도 어디까지 ‘선량한 농민’으로 보고 계도·정비 기회를 줄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자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며 “(‘선량한 농민’ 등에 대해) 오히려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이브리지닷컴 등 4개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컴퓨터 입찰에서 650억원 규모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개사의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컴퓨터 입찰담합 혐의에 대한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4개사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5개 교육청 등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로 영향을 받은 입찰규모는 650억원, 공급된 태블릿컴퓨터는 20만대 이상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 종료 후 위원회를 열고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작가나 화가 및 예술가의 연평균 소득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소득 하위 10%는 연간 소득이 1만6000원에 불과했으나 상위 1%는 3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신고했다.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통 예술 창작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이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사업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작가·화가 및 관련 예술가로 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5만7871명, 전체 사업소득 금액은 5326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연간 소득은 약 920만원, 한달 소득은 77만원 수준인 셈이다. 이마저도 2020년(1174만원)과 비교해 21.6% 줄었다. 특히 소득 하위 10% 구간에 해당하는 작가·화가 및 관련 예술가의 어려움은 심화했다. 2024년 기준 작가·화가 및 관련 예술가 하위 10%인 5788명의 총소득은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연간 소득은 약 1만6413원, 월평균으론 1368원에 불과했다. 2024년 소득은 전년(1억4400만원)보다 34.0% 감소해 최근 5년 사이 처음으로 1억원을 밑돌았다. 반면, 상위 1%에 해당하는 578명은 총 1605억5200만원을 신고했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억7777만원이다. 상위 10%인 5787명의 총소득은 3481억48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6016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상위 10% 소득은 전체 소득의 3분의 2가량인 65.4%를 차지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을 비교하면 3665배다. 저소득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심화한 것은 최근 1인 미디어 창작자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도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전체 사업소득 금액은 2020년 1797억400만원(9449명)에서 2024년 6478억1000만원(3만4806명)으로 4년 만에 3.6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작가·화가 등 관련 예술가의 전체 소득금액은 4309억3600만원에서 5326억7200만원으로 23.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진 의원은 “작가·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초 창작 지원금 확대, 불공정 계약 구조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신임 해양경찰청장으로 하만식(57·사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동의를 받아 해수부 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남 광양 출신의 하 해경청장 후보자는 2000년 간부공채 48회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함정·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장지휘관인 태안해양경찰서장과 여수해양경찰서장을 지냈고, 감사담당관과 해수부 해양경찰정책관 등을 맡아 현장 지휘와 정책 업무를 경험했다. 특히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양사고 구조 역량을 높이고, 마약류 등 해양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소통 중심의 조직 운영으로 조직 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부는 하 청장이 현장 경험과 정책·기획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재난 대응과 해양치안 업무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해양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발 일자리 충격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AI 시대 일자리 정책도 단순한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력 에스컬레이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예산처는 16일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 ‘청년, 첫 경험의 사다리를 놓는 과학기술 전략’을 주제로 첫 발제자로 나선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문술미래전략대학원)는 “향후 AI 고용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과학기술 전략의 목표를 고용 보조금·단기 인턴 중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경험 축적 경로의 재설계’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국가 연구개발(R&D) 공공사업의 경력 인프라화, 독립 경로와 비선형 이동의 정규 경력 인정을 통해 끊어진 경력 사다리를 잇고 ‘경력 에스컬레이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끊어진 경력 사다리를 잇기 위해 AI와 함께 일하는 초급 전문직인 ‘AI 입문직’ 재설계, 대학의 경험 생산기관화, 실패와 재도전 보장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원승연 명지대 교수(경영학부)는 청년층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진입 지체 현상, 비정규직 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한국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위기 요인”이라고 짚었다. 이어 “단순한 시혜성 청년 정책을 폐기하고,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과 암묵지 전수,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공정한 기회 창출, 혁신 수용적 제도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한국이 직면할 미래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더 크게 도약할 수도,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다음세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선제적 투자, 과감한 구조개혁, 미래 설계를 해야 한다며 미래 기회를 앞당기는 분야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변화된 인구·산업구조에 맞게 제도와 재정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