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ToBRFV) 발생 농가에 대한 공적 방제를 추진한다. 이 바이러스는 손이나 작업도구 등과 접촉만 해도 전염될 정도로 전파속도가 빠르다. 감염된 토마토는 표면에 주름이나 균열이 생겨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10일 농진청에 따르면, 김상경 농진청 차장은 전날 관계기관과 대학 식물 바이러스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심의회를 열고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 발생 농가에 대한 공적 방제를 추진하고, 바이러스가 확진된 재배 시설은 식물체·생산물·배지 등을 전량 폐기한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바이러스가 확진된 곳에 대한 내외부 소독을 진행하고, 식물·작업 도구·유통 상자 등의 반출과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발생 농가의 방제비·재정식 비용 등 세부 기준은 이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토마토갈색주름과실바이러스는 주로 토마토와 고추류에서 발생하는 식물바이러스로 검역관리급 병해충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달 9일 기준 충남·전북·경남·부산 지역 토마토 재배 농가 39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잎이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과 밝은 얼룩무늬 발생, 잎이 바늘처럼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과실의 경우, 착색 불량과 표면 변형(갈색 반점, 주름, 균열 등) 등이 일어난다. 농작업 중 손이나 작업 도구, 의복 등의 접촉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감염된 모종이나 오염된 양액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다. 농진청은 농가에서 △건전 종자와 모종 사용 △작업 전후 손 및 작업 도구 소독 △작업 도구와 출하 상자 공동 사용 금지 △외부인 출입 제한 및 작업 동선 구분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진청은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에 방제대책반을 설치해 공적 방제 추진과 발생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이달 19일까지 전국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발생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해 발생 농가와 관련 육묘장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상경 농진청 차장은 “농가에서도 작업 도구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지키고, 의심 증상이 보이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정부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중복투자가 우려된다는 등의 의견은 다수 접수됐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입법의견은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법의견 중 ‘반대’로 분류된 의견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대응기금과 직접 관련성 없음(교부금 개편 반대)’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는 6건이었다. 정부가 내용상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0건이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할 수 있어 우려가 있다”, “(여유자금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관리의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 “이미 국가 예산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진행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과 영역이 겹쳐 돈 낭비(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또 “기금의 투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해 당초 목적과 무관한 사업으로 예산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30% 변경 룰’에 대해서는 “역대급 자율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를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했다. 이 외에도 “경기 변동에 따라 교육예산 편성이 정치·경제적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 교육 목적으로 징수·배분돼 온 교육 재정의 독립성·목적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해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이 중 내년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의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신규 국채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겨 운용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기획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미래대응기금 7건·국가재정법 3건)을 반영하지 않고,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 증시가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는 향후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 변화의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산업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가 큰 폭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에 대한 파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전문가들은 AI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에는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62년 만이자,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다가올 변화와 도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수출 호조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고 있는 만큼, 글로벌 AI 투자 동향과 주요국의 산업·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을 촘촘히 점검하면서 새로운 협력의 기회도 만들겠다”며 “관세·수출 통제 등 행정부의 통상 조치,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필요한 산업 지원 정책의 변화를 살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고 미국 행정부·의회·주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경제협력 기회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우리 경제가 어떠한 대외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귀화자이거나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혼인 건수가 4년 만에 감소했다. 코로나19 기간 국내 귀화자가 20% 이상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도 2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지난해 이혼한 다문화 부부 4쌍 중 1쌍은 결혼생활 3년을 채우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가 5일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1400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0.2% 감소했다. 2019년 2만4700건이던 혼인 건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1만3900건으로 줄어든 이후 2024년(2만1500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혼인 건수가 3년 연속 늘어난 기저효과와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혼인 특성상 국내 귀화자가 2021년 21.5%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반면 지난해 한국인 간 혼인 건수는 21만8900건으로 전년보다 8.9% 늘어나 전체 혼인 건수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7%포인트 감소한 8.9%로 집계됐다. 다문화 혼인 감소로 출생아 수도 0.5% 줄어든 1만3300명으로 2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지난해 다문화 부부의 이혼 건수는 8100건으로 전년보다 1.4% 늘어 2년 만에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다문화 부부는 결혼생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데, 2022~2024년 혼인 건수가 늘어 이혼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다문화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은 0.1년 줄어든 10.2년이다. 3년 안에 이혼한 비중은 24.1%로 전년보다 4.0%포인트 늘었다. 4쌍 중 1쌍은 신혼 때 이혼하는 셈이다. 같은 기간 한국인 간 부부의 이혼은 3.8% 줄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 나이는 45세 이상 비중이 31.8%로 가장 높았고, 아내는 20대 후반이 22.9%로 가장 높았다. 아내 나이가 19세 이하인 비중도 4.9%를 차지했다.

차기 Sh수협은행장 선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협중앙회 노동조합이 정부와 중앙회의 인사 개입 가능성을 비판하며 주요 후보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협중앙회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부당한 은행장 인사 개입에 반대한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중앙회장이 은행장 선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경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주요 후보인 신학기 현 수협은행장과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모두 새로운 출발을 위해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이달 17일 신 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9월22일과 10월6일, 26일 총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 수협은행 행추위는 정부 추천 위원 3명, 수협중앙회 추천 위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됐는데, 후보자는 이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 후보로 선정된다. 현재 신 행장과 이 원장이 각각 3표와 2표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행장은 수협중앙회 출신이고,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출신이다. 이 원장은 FIU가 수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직접 감독·검사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차기 행장 인선이 계속 미뤄지면서 노조의 반발도 고조되고 있다. 3차 행추위 다음날인 지난달 27일에는 이해형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이 행추위원 전원 교체와 의결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행추위는 이달 11일 제4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때도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면 후보를 재공모할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예산으로 분류한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환자식과 고령친화식품, 김치 발효 관리 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연구과제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았다. 온실가스 감축과의 관련성이 작거나 성과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은 총 4개로, 내년 감축예산만 1000억원에 육박한다. 3일 예정처의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농식품부의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등 총 4개 사업을 지적했다. 이 중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의 6개 연구과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지적받은 4개 사업의 내년 감축예산은 총 978억원에 달한다. 먼저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R&D)은 내년 예산안 400억원 가운데 ‘미래혁신식품’(171억원)과 ‘글로벌 푸드테크 공동연구’(23억원) 등 194억원이 온실가스 감축 예산으로 분류됐다. 예정처는 이 사업의 올해 시행계획 공고에 실린 △중증 환자 식욕저하 유발 방지를 위한 이미·이취 저감 식품 및 레시피 개발 △특수고령친화영양식품의 차세대 연화·물성 유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 △AI 기반 디지털 김치 발효 관리 및 실시간 계측 시스템 개발 등 6개 과제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이 없거나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은 △축산 악취 개선(158억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110억원) 등 감축량을 수치로 산정하기 어려운 정성사업이 384억원(61.5%)에 달한다. 예정처는 정성사업 비중이 더 큰데도 이 사업 전체가 정량사업으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스마트팜 실증단지(지원) 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업의 목적이 농업 기술혁신과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에 맞춰져 있어, 감축사업으로 분류한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받은 4개 사업 가운데 가축분뇨처리지원을 제외한 3개 사업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는지 감축량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예정처는 “감축이 주된 목적이 아닌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설명만으로 감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대상사업 선정 사유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정처는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올해 시행계획 공고를 근거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지 않은 과제의 개수가 다수 발견돼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있는 최근 연도 실적을 반영해 이행지표 및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박인서(사진) 전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박 신임 사장은 1959년 인천에서 태어나 광성고,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조달계약처장, 세종특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을 거친 도시개발·기획 전문가이자 대형 공공기관 경영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해수부는 “박 신임 사장은 대규모 도시 개발 경험과 인천지역 경제사업 추진 경험, 지역 소통 능력 등을 바탕으로 인천항의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득·자산 하위 20%인 1분위가 지난해 받은 신용대출에서 ‘생활비’ 같은 생계형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리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큰 신용대출을 생활비 마련에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신용대출 용도에서 ‘생활비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45.3%로 전년(44.3%)보다 1%포인트(p) 올라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컸다. 이 비중은 2021년 41.9%에서 2022년 39.5%로 낮아졌으나, 2023년(42.6%)부터 올라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확대됐다. 자산 1분위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도 지난해 16.2%로 2021년(17.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자산 1분위의 신용대출 용도에서 생활비 마련과 부채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61.5%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자산 2분위(32.5%)와 자산 3분위(27.3%)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이 각각 2020년(32.5%), 2019년(28.8%) 이후 가장 컸다. 1~3분위의 신용대출 용도 1위는 모두 생활비 마련이었다. 반면, 자산 상위에 해당하는 4분위와 5분위는 모두 ‘사업자금 마련’이 각각 29.7%, 34.0%를 차지해 신용대출 용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4분위와 5분위가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비중은 각각 23.1%, 15.1%였다. 자산 상위 20%인 5분위는 생활비 마련 비중이 사업자금 마련(34.0%),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 마련’(16.8%), ‘기타 용도 등’(16.8%)보다도 작았다. 신용대출 용도에서 생활비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1분위가 5분위의 3배에 달한 셈이다. 소득 1분위 역시 생활비 마련이 38.2%로 2024년(34.5%)과 비교해 3.7%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체 용도에서 비중이 가장 컸다. 소득 2분위도 생활비 마련(32.2%)이 역대 가장 높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득 3~5분위는 생활비 마련보다 사업자금 마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특성상 금리가 높게 형성되는데, 자산과 소득이 적은 계층의 경우 통상 금리가 더 높은 편이다. 여기에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용대출에 의존하던 취약계층이 또 다른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셈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향이 맞지만,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면 최소한 서민 대출의 보증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신임 원장으로 박준기 KREI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KREI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가 29일 이사회를 열어 박 선임연구위원을 제17대 KREI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원장은 1966년생으로 광주상업고를 졸업하고 전남대에서 농업경제학 학사와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재정경제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사회기반시설분과 민간위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원장의 임기는 2029년 10월 29일까지 3년이다.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단됐던 항공 촬영이 국산 운영 프로그램 교체를 거쳐 18일 만에 재개됐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중국산 드론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 촬영을 재개했다. 지난 8일 촬영을 중단한 지 18일 만이다. 앞서 이달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활용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이고, 촬영 자료 처리에는 러시아 기업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농식품부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이 이러한 보안 문제를 제기하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0.1%의 우려라도 있을 수 있어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군사 접경지역에서는 드론 촬영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드론 비행 시 외부 서버로 자료가 전송되지 않도록 ‘로컬 데이터 모드’를 상시 활성화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도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중국산 드론에서 외부로 자료가 전송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촬영 중단 이후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산 드론의 운영·제어 프로그램을 국산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19∼20일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국산 프로그램의 보안성과 안전한 운영 가능성을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국산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면 기존보다 보안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공사는 지난 22일 국산 지상통제시스템(GCS)으로의 소프트웨어 교체를 완료하고, 나흘 뒤인 26일부터 촬영을 재개했다. 지난 8일 촬영을 중단한 지 18일 만이다. GCS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의 저장·관리·전송을 제조사 서비스와 분리해 자체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송 장관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농림 분야 드론의 국산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 분야에서 쓰는 드론이 50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올해부터 국산화 연구·개발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