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이같이 밝히며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출석 요청과 포토라인 설치를 거듭 문제 삼으며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박지영 특검보가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야권에서 전·현직 의원과 지방자체단체장 등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 공천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에 일찌감치 사람이 몰리는 것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대구시장 출마 예상자 중 원내에선 대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상훈·유영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재선 대구 동구청장 출신의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출마설도 나온다. 현역 지자체장으로는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이 거론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경우 최근 YTN라디오에서 출연해 출마에 선을 그은 상황이다 대구는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며 시장이 공석이다.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누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출마자가 몰리는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선 야당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시장 경선에만 선수가 몰린다는 비판도 있다. 26일 대구를 깜짝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정치인이 ‘지지자들이 많은 곳’에서 덕 보고 꿀만 빨아먹을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현실적으로 뭘 해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정책 시행일인 28일 이전에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했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적용한다. 다음은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일문일답. Q. 이번 대책의 방점은? A.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다. 갭투자 목적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주담대 6억원 여신 한도를 두어 주택 구입 시 과도한 대출에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Q. 규제지역은 추가로 지정되는지? A.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높은 경계감을 갖고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Q. 이미 대출 신청 접수를 한 경우에는? A. 시행일 전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와 시행일 전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가계약 불인정)에는 종전 주담대 규정을 적용한다. Q. 경상성장률 하향 전망을 반영해 총량관리 목표를 감축하는 것인지? A. 명목성장률 전망 조정,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를 조정했다. Q. 총량관리 목표 초과 시 대출 공급이 전면 중단되는지? A. 금융회사들은 현재에도 월별·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고, 향후 대출취급현황을 일일 점검해 나갈 예정인 만큼, 가급적 대출 중단 없이 취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Q.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6개월)의 기산일과 위반 시 불이익은? A.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Q. 기존 대출을 증액·대환·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지? A. 대출금이 증액되거나 타행대환 시에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대출금의 증액 없이 대출을 기한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자행대환 시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진행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4등급으로 나왔다. 금융위는 이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영개선요구 부과를 결정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위로부터 악화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과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받게 됐다. 경영개선요구는 재무 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에 중간 단계의 경고 조치다. 지난 3월 상상인저축은행에 부과된 경영개선권고보다는 강도가 높지만, 영업정지나 계약이전 등을 수반하는 최고단계인 경영개선명령에는 못 미친다. 경영개선요구에는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12개월간 조치 이행 기간에도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번 조처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3월말 기준 연체율은 21.3%로 업계 평균인 9.0%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3월 말 기준 8.6%로 규제비율인 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당국 지도하에 건전성 관리에 매진한 결과 4월 흑자전환을 이뤘고, 9월에는 건전성 지표들이 금융당국 요구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이 불발됐다. MSCI는 25일 ‘2025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통해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한국 증시를 DM 지수에 편입시키지 않았다. MSCI는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의 이행 및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MSCI는 올해 3월부터 공매도 금지조치가 해제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규제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지적했다. MSCI는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과거 네 차례 공매도 금지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시장 재분류에 앞서 MSCI가 지난 20일 발표한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한국 증시는 공매도 접근성에 대한 평가가 ‘마이너스’(개선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 증시는 지난해 18개 평가 항목 중 7개 항목에서 ‘마이너스’를 받았는데, 올해는 공매도 접근성 항목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마이너스’ 항목은 6개로 줄었다. 하지만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정설정, 투자상품 가용성 등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MSCI의 DM 지수에 편입되려면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한다. 한국은 1992년 신흥시장에 편입된 데 이어 2008년에는 관찰대상국에 올랐지만 DM 지수 편입이 불발된 데 이어 2014년에는 관찰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이번에도 후보군에 들지 못한 한국 증시의 DM 지수 편입 도전은 내년 6월로 넘어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토큰증권(STO) 법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테스트베드(시험장)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쓰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인 전자증권으로, 최근 미술품·원자재·부동산 등 자산을 쪼개 지분을 보유하는 ‘조각투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된다. 발행·유통정보를 여러 기관의 전자 장부(원장)에 동시 기재해 위조를 막는 ‘분산원장’이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된다. 특히 토큰증권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어 법제화 단계가 목전에 와 있다. 이에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예탁결제원은 거래정보를 수집해 토큰증권의 발행총량과 유통총량이 항상 일치하도록 관리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설명이다.

신한카드는 미화 3억달러(약 4157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조달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디케이트론은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을 말한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주관사인 HSBC를 포함해 항셍은행, OCBC은행, 신킨중앙은행 등 대만·중국계 14개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대출 조건은 미국 무위험금리(RFR)인 SOFR에 3년물은 0.70%포인트, 5년물은 0.80%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에서 확정됐다. 신한카드는 그간 해외 시장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공모 채권 발행으로 쌓아온 대외신인도와 견고한 자산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만 및 중국계 주요 금융기관의 대거 참여를 끌어냈다. 신한카드는 조달한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터넷은행이 당연히 싼 줄 알았죠. 요즘 금리 오르는 거 보면 그냥 시중은행에서 받을걸, 후회합니다.” 한 인터넷은행에서 지난해 신용대출을 받은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인터넷은행이) 낮은 금리로 호객하고선 이제 와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해 5%대의 신용대출을 받은 김씨는 최근 7% 가까운 이자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지점이 없고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 비용을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낮게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은행이 각종 대출에서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책정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터넷은행의 설립취지인 포용금융을 벗어나 인터넷은행들이 이자장사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은행연합회로부터 받은 ‘은행별 평균 대출금리 현황’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은 1분기 5.70%, 2분기 5.41%, 3분기 5.66%, 4분기 5.82%로 줄곧 5%를 유지했지만 3개 인터넷은행은 같은 기간 평균 6.34∼6.7%를 유지했다. 특히 토스뱅크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해 2분기 8.64%, 3분기 8.41%, 4분기 7.93%로 5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에는 케이뱅크가 지난해 11월과 12월 9%로 하나은행(4.64%)의 2배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5.1%였지만 인터넷은행의 평균 금리는 7.24%였다. 한국은행이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50% 수준에서 유지해 오던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하했던 작년 10월과 11월 이후에도 인터넷은행들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고려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지만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금리를 9%로 유지했고, 카카오뱅크는 11월 5.51%였던 금리를 12월 6.4%로 올렸다. 금융권에선 이런 인터넷은행의 고금리 행태에 대해 구조적인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이 전체 대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대출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담보대출 비중이 작다.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이 기업공개(IPO)에 나서며 실적에 집중하는 행태도 문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수익성 강화에 나서며 세 번째 IPO를 준비해왔고 이 과정에서 고금리 정책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5대 은행은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많이 받는데, 인터넷은행들은 그런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측면도 있다”며 “대출을 희망하는 차주들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를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가 진행 중인 제4 인터넷은행 예비심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 해체 등 조직개편 계획으로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소호은행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 등 총 4곳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에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00선을 찍었다. 코스닥도 11개월 만에 800선을 넘어섰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9.17포인트(2.96%) 오른 3103.64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가 3100선을 웃돈 것은 2021년 9월28일 이후 처음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강한 매도세를 보였지만, 중동사태가 마무리되며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를 키워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투자 주체별로 보면 개인이 6396억원 매도우위를,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335억원, 2587억원 매수우위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14포인트(2.06%) 오른 800.93으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80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8월1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승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힌 영향이다. 여기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허니문 랠리와 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지수 3000선을 탈환하면서 ‘축배’를 들었던 코스피가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다. 이란의 보복 등 중동사태의 장기화 국면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압박 등으로 한동안 코스피는 3000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전장 대비 29.64포인트(0.98%) 내린 2992.20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의 순매수 유입으로 낙폭을 줄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속 약세 흐름을 지속해 전 거래일 대비 7.37포인트(0.24%) 하락한 3014.47로 장을 마감했다. 다행히 3000을 넘겼지만 이날 코스피는 장중 2971.36까지 떨어지는 등 3000선을 두고 보합세를 이어갔다. 전날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이라는 대형 악재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진 영향이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불안한 투자심리에 기름을 부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 영업일 대비 1500원(2.52%) 하락한 5만8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중동사태로 인해 불안해진 원·달러 환율도 코스피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오후 3시30분)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8.7원 오른 1384.3원을 기록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원·달러 약세 영향이 예상된다”며 “1차로 1400원이 주목된다”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의 보복 수위에 따라 향후 금융시장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며 “중동지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국거래소와 증시 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