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코스피지수가 3년6개월 만에 3000선을 탈환하며 ‘삼천피’(코스피 3000)로 올라서는 반전 드라마를 썼다. 중동 분쟁과 미국발 관세전쟁의 악재에도 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코스피지수는 전 영업일 대비 1.48% 오른 3021.84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지수가 3000을 뚫은 것은 2021년 12월28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472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25.94% 올라 주요 32개국 42개 지수 가운데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40조원 가까이 팔아치우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이후 6조원 순매수한 데 이어 이날도 5564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새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가 맞물린 영향이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는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유동성 경직, 산업 경쟁력 저하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선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증시 전반으로 유입되고 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쪼개기·중복 상장 같은 소액주주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자사주 소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투자자들의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코스피 3000 재탈환은 사상 최고치인 3305를 기록했던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와는 차이가 있다. 2021년 당시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코스피지수도 올라갔지만, 올해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 기대감 등 내부 요인의 영향이 크다. 수급 주체도 다르다. 2021년엔 이른바 ‘동학개미 운동’으로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당시 거래대금 중 개인 비율은 69%에 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개인 비율은 48.7%로 줄어든 반면 외국인과 기관 비율은 각각 31.8%, 18%로 늘어나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허니문 랠리’(정권 출범 후 증시 강세) 기대감이 팽배하면서 이번 코스피 3000 재탈환 이후 한국 증시는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도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달간 주가지수는 평균 3∼4% 상승했고, 1년 후 14∼16% 올랐다. 국내 증권사가 제시한 코스피지수 전망 최대치는 △IBK투자증권 3100 △NH투자증권 3100 △LS증권 3200 △대신증권 3150 △유진투자증권 3050 △하나증권 3100 △한국투자증권 3150 등이다. 이제 시장의 눈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코스피 5000’에 쏠린다. 다만 ‘코스피 5000’을 이루기 위해선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같은 정책적인 수단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수익이 담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임원은 “상법 개정 등 정책이 단기적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규제 개혁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확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평균 연 소득은 4억6000만원, 평균 순자산은 18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일반투자자처럼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집중하기보다는 채권과 펀드 등으로 자산을 분산했고, 해외 주식 열풍에도 국내 주식에 꾸준히 투자하는 성향을 보였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전문투자자는 2만5438명으로, 2019년 말(2961명)보다 7.6배 늘었다. 다만 2022년 말 3만24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부터 전문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선정 절차가 강화된 영향이다. 최근 5년간 전문투자자의 평균 연 소득은 4억6000만원으로, 전문투자자 등록 필수 요건인 연 소득 1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순자산 역시 평균 18억6000만원으로, 최소 요건인 5억원의 3.7배 수준에 달했다. 전문투자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일반투자자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은 주식·ETF 비중이 69.9%로 가장 높았지만, 채권(14.5%)과 펀드(14.3%)에도 비교적 고르게 투자하고 있다. 반면 일반투자자는 주식·ETF에 88.8%를 집중 투자하고 있고 채권(6.5%)과 펀드(3.8%)는 소폭에 그쳤다. 또 일반투자자들이 빠르게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과 달리, 전문투자자들은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문투자자의 전체 주식 중 해외주식 비중은 13.3%로, 2019년 말 대비 4.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일반투자자의 해외주식 비중은 2.6%에서 17.6%로 급증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다. 그동안 전세자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200조원대에 달하는 공급으로 이어졌고, 갭투자 증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도 전세대출을 DSR 규제 적용 범위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자 “당장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고 정정한 바 있다. 이번 보고에는 지방 주택담보대출 증가 시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지방 규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 수익이 반 토막 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올해 1분기(1∼3월)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낸 운용사 비율은 1년 사이 42.7%에서 54.3%로 치솟았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산운용사들의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 작년 1분기 대비 15.5% 줄었다. 운영사들의 증권 투자 수익이 8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3억원(52.6%)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같은 기간 판매관리비(판관비)는 7427억원으로 297억원(5.6%) 늘었다. 수수료 수익은 1조488억원으로 288억원(2.8%) 증가했다. 1분기 순이익은 직전 분기(2900억원)보다는 53.3% 늘었다. 증권 투자 수익이 201억원(38.0%) 증가하고, 판관비는 1732억원(18.9%) 줄어서다. 수수료 수익은 전 분기보다 1392억원(11.7%) 감소했다. 운용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은 40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대비로는 13.9% 감소했고, 전 분기보다는 20.1% 증가한 수치다. 전체 497개 운용사 가운데 적자를 기록한 회사는 270곳(54.3%)으로 집계됐다. 적자 회사 비중은 전년(42.7%)보다 11.6%포인트 상승했다. 사모운용사의 경우 418곳 중 60.5%에 달하는 253개사가 적자를 내 전년(47.2%)보다 적자 회사 비중이 늘었다. 3월 말 기준 자산운용사들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투자일임계약고)은 1730조2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73조8000억원(4.5%) 증가했다. 펀드수탁고는 1106조5000억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2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각각 64조3000억원(6.2%), 9조5000억원(1.6%) 늘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수익이 줄고 적자 회사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내부통제관리 강화 등 운용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00만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연체 중인 서민들의 부실채무가 탕감된다. 정부는 채무로 고통받아온 총 113만4000여명의 채무 16조4000억원을 탕감해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이 국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채무는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기구, 즉 ‘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일괄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개인 파산에 준하는 상환능력 상실과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채무가 탕감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는 4인 가구 기준 월 365만8664원, 1인 가구의 경우 143만5208원이다. 이번 채무조정에 들어가는 재원은 8000억원 내외로 이 가운데 4000억원이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뒤처져 장기간 빚의 늪에 빠진 이웃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에 총 10만1000명의 부채 6조2000억원을 소각하는 소상공인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를 90% 감면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18일 카카오뱅크 공동검사에 착수했다. 예보와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예보의 검사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예보와 금감원은 향후 4주간 비대면 거래에 따른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자산건전성 등 경영 전반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말부터 카카오뱅크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한 금감원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비대면 채널 중심의 영업방식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는지도 점검한다. 예보는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 1억원 증액으로 자금 대이동 가능성이 커진 데다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디지털 뱅크런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카카오뱅크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인터넷은행업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실태를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약 12시간 동안 거래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1600만명(중복) 시대에 거래소들의 시스템 오류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도 극에 달하고 있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전날 오후 2시30분 돌연 시스템 긴급 점검을 진행해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해졌다. 시스템 점검은 이날 오전 2시에야 마무리됐다. 이번 점검은 일부 시스템 내부 장애 때문이었다. 코빗 측은 “이용자들의 자산 및 데이터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일각에서 제기한 해킹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점검 시간이었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점검이었던 데다,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진 것이다. 안내에 따르면 점검은 당초 같은 날 오후 11시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점검 시간이 길어졌고 실제 가상자산 거래는 점검 완료 한 시간 뒤인 오전 3시부터 가능해졌다. 코빗 측은 “12시간 동안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보상안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보상안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총 71건이었다. 빗썸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비트 15건, 고팍스 11건, 코인원 2건, 코빗 1건 순이었다. 최근에는 지난 1월 업비트에서 약 2시간 동안 체결 및 주문 등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반복되는 시스템 오류로 이용자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피해 보상 근거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은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등으로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고일 기준 15일 이내 공시할 의무도 신설했다.

◆중동 사태 관련 정부 비상대응반 회의 개최…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가동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방 압력이 고조됨에 따라 6월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8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전인 이란 사우스파르스 시설 등을 타격한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 인하율이 각각 적용 중이다.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 세율이 낮다. 기재부는 “연장 조치는 중동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사태에도 2900 재탈환한 코스피…투자자들은 상법개정안 등 증시부양책에 베팅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2946.66으로 전 영업일 대비 52.04포인트(1.8%)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당초 장은 중동 사태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전일 대비 0.31% 상승한 2903.50으로 개장한 뒤 약 30분간 2890선 아래에 머물렀다. 이후 오름세로 돌아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상승세로 방향을 굳힌 뒤 추세를 유지했다.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6억원과 2526억원 매수우위를, 외국인은 3224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지난 11일 2907.04로 약 10개월 만에 2900선을 탈환했던 코스피는 이스라엘의 선공으로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된 지난 13일 2894.62로 후퇴하며 시장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날 다시 29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해 미국 증시가 급락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1.79%와 1.13% 하락했고 나스닥종합지수는 1.3% 떨어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재추진 중인 상법개정안 등 주주권익 보호 장치에 대한 기대감이 이날 코스피 지수 방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상법개정안의 세부 조항에 포함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도입될 경우 주주권 강화 효과가 있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이재명정부의 자본시장 개혁 공약 이행과 맞물리며 당정의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460억원 투입…승용차 개소세 올해 말까지 연장 정부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여름 방학 및 휴가철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 주요 소비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7월17일부터 8월6일까지 할인 한도가 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최대 50% 할인하는 돼지·한우·수입소고기 할인 행사를 7월 동시 개최한다. 수산물의 경우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여름철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 7월부터 고등어 할당관세(1만t)를 12월까지 신규 도입하는 한편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외식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공식품 원료인 과일칵테일·으깬 파인애플·으깬 감귤류·기타단일과실주스 등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적용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기준 확대에 따른 시설투자 지원(144억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60억원) 등 물가안정 지원 사업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5%에서 3.5%(한도 100만원)까지 인하해주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웹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불가 상태가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코빗 측은 이날 오후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공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번 점검은 사전 공지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접속 차단은 별도 점검 시간 안내 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이용자들은 거래 지연 및 자산 관리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코빗 홈페이지와 앱 모두 접속 시 시스템 점검 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나타나는 상태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요 은행들을 소집해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불러현황을 점검하고 월별·분기별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번지고, 이 같은 흐름에 연동돼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짐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투기적인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다주택자 대출 취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만기 40·50년 상품을 팔고 있는 은행들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측면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들에는 기존에 제출한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