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융위 없애고 금소원 독립…뒤숭숭한 금융위 이재명정부가 금융위와 금감원 체계에 칼을 들이대면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이번 체계 개편 이면에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대한 개혁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힌 만큼 체계 개편은 속도전이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새 정부의 금융당국 체계 개편 방안은 현재 신임 금감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최근 논문에 잘 나타난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냈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 교수가 지난 2월 한양법학회 학회지에 게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에 따르면 김 교수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거시 건전성 규제와 인허가 업무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규제나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에서 수행하자는 논리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도 보고 있다. 또 여당이 낸 법안 대부분은 지금까지 모피아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과 기재부의 국제 금융 정책을 합치고, 금융기관 감독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게 골자다. 2008년 이명박정부에선 ‘모피아’ 해체 명분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이원화했지만 정작 금융위가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 ‘새로운 모피아의 산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모피아 개혁이라는 명분과 이 대통령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위장이혼해 강제징수 회피하고, 등산배낭에 금괴 은닉…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추적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된 710명은 각종 편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 등을 통해 재산을 숨겼다. 또 호화 생활을 한 이도 다수 적발됐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우선 위장이혼이나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으로 강제징수를 피한 회피 체납자가 224명에 달했다. A씨처럼 배우자와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등 각종 지능적·변칙적 수법이 동원됐다. 차명계좌나 은행 대여금고 등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124명 적발됐다.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한 C씨의 경우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사실이 확인돼 종합소득세 등 다수의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부모 등 가족 4명에게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컨설팅 소득을 이체했고, 가족들 명의로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C씨는 실내 사우나 시설 등이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C씨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족 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서는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호화·사치 체납자도 362명 파악됐다. 이 중에는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이나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면서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이들,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등 명품을 구입한 체납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가 미술품, 수입명차 리스 등 신종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2조800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 상습체납 대응에 역량을 더 집중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정교한 대상자 선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 공조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다소 진정되면서 지난달 서학개미(국내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카카오페이증권에 따르면 자사 고객들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미국주식 평균 수익률이 6.9%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2.8%)과 4월(-2.1%) 두 달 연속 이어진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플러스로 전환한 것이다. 또 지난 1월(8.7%)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이기도 하다. 2월 평균 수익률은 4%로 집계된 바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30대 투자자의 수익률은 평균 5.6%를 기록해 4월(-2.4%)과 비교해 확연한 회복세를 보였다. 40~50대 투자자의 수익률은 평균 8.1%로 4월(-1.6%) 수익률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달 수익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세계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던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휴전 국면으로 들어선 영향이 컸다. 양국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대부분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인사는 이번 새 정부의 금융위 해체론과 관련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에 정책기능을 모두 맡길 경우 시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과 (금융위의) 유기적인 정책도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이번 정부의 금융당국 체계 개편에 반대했다. 이재명정부가 금융위와 금감원 체계에 칼을 들이대면서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이번 체계 개편 이면에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대한 개혁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힌 만큼 체계 개편은 속도전이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새 정부의 금융당국 체계 개편 방안은 현재 신임 금감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른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최근 논문에 잘 나타난다는 평가다. 김 교수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지냈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기도 했다. 김 교수가 지난 2월 한양법학회 학회지에 게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제언’에 따르면 김 교수는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거시 건전성 규제와 인허가 업무는 금감원이 맡고 영업 규제나 소비자 보호는 금소원에서 수행하자는 논리다. 그는 논문에서 “금융정책과 금융 감독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있다”며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산업·감독정책을 총괄하고 금감원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감원이 정권의 입맛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금융위의 금융정책 독점이 금융 관료 카르텔화와 관치 금융으로 이어졌다고도 보고 있다. 또 금융위가 보유하고 있는 감독 규정 제·개정권도 금감원과 금소원으로 넘기는 한편 정부로부터 인사·예산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분리하고,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이관하는 안을 검토해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의 정책기능까지 포괄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함께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곳곳에는 ‘모피아’에 대한 개혁 의지가 드러나 있다. 민주당이 낸 법안 대부분은 지금까지 모피아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과 기재부의 국제 금융 정책을 합치고, 금융기관 감독기능은 금감원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게 골자다. 2008년 이명박정부에선 ‘모피아’ 해체 명분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이원화했지만 정작 금융위가 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 ‘새로운 모피아의 산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모피아 개혁이라는 명분과 이 대통령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금융당국 체계 개편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세법 및 예산안 이슈가 있는 만큼 개편이 현실화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퇴직연금 첫 400조 돌파...‘저축’에서 ‘투자’로 패러다임 변화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 만에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단순히 기업에 돈을 적립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개인형IRP(IRP)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퇴직연금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49조3000억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형)이 214조6000억원(49.7%)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 기업형IRP(DC형)가 118조4000억원(27.4%), IRP는 98조7000억원(22.9%)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도 손실 없는 DB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지만 최근 재테크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DC형과 IRP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총 퇴직연금 적립금 중 DC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5.6%, 2023년 26.5%, 지난해 27.4%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IRP 비율도 2022년 17.2%, 2023년 19.8%에서 지난해 22.9%로 올라갔다.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운용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DC·IRP 비중 확대에 따라 실적 배당형 투자도 늘어났다.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비중은 2022년 11.3%, 2023년 12.8%, 지난해 17.4%로 늘어났다.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4.77%로 전년(5.2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DC형(5.18%)과 IRP(5.86%)의 수익률이 두드러졌다. ◆경영권 승계위해 아들 회사에 3조여원 무상 신용보강…공정위, 중흥건설 등에 과징금 180억·檢고발 중흥건설이 총수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중흥토건 등에 10년간 3조원 규모의 무료 보증을 서주다 경쟁당국에 적발돼 18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중흥건설, 중흥토건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0년간 중흥그룹 총수 정창선 회장의 아들(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 6곳이 진행하는 12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흥토건은 2007년 정 부회장이 인수할 당시 가치가 12억원에 불과한 전남지역 소규모 건설사였다. 중흥그룹은 기존 중흥건설 중심의 사업조직과 경영구조를 정 부회장 소유의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중흥토건은 그룹 내 매출 집중 대상으로 선정됐고, 계열 편입 직후부터 내부 일감을 몰아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2017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초과할 정도였다. ◆“배드뱅크, 소상공인 폐업 촉진해야”+“과감한 탕감 해야 사업목적 지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부채 탕감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구체화하는 가운데 빚 탕감을 통해 자영업자의 퇴로를 마련,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재조명받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을 탕감·조정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배드뱅크란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인수해 정리하는 구조조정 전담기관을 말한다. 배드뱅크 형식의 소상공인 채무조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노무현정부는 카드 사태 회복을 위해 2004년과 2005년 각각 한마음금융·희망모아를 출범시켰고, 이명박·박근혜정부도 각각 2008년과 2013년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 신용회복기금·국민행복기금을 내보였다. 하지만 한마음금융·희망모아는 원금 감면이 없어 실질적인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었고, 원리금 감면에 주력했던 국민행복기금은 신용대출에만 적용돼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드뱅크와 유사했던 2022년 윤석열정부의 ‘새출발기금’은 신청이 까다롭고 약정 체결률도 28%에 그쳐 참여율이 낮았다.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도 반복됐다.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보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은 6개 증권사 대표 등에게 무더기로 주의·주의적 경고 등 제재조처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교보증권, 하나증권,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 등 임원에게 성과보수 지급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주의 또는 주의적 경고 상당의 제재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 6개 증권사는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한 이연비율과 기간,초기지급수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 지배구조법과 시행령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게해당 업무의 투자성과와 존속기간을 고려해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할 경우에는 이연 기간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 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재 대상은 위반 당시의 증권사 대표 등 임원으로 현재는 퇴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삼성증권은 성과보수가 1억∼2억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55명에게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을 1∼2년으로 해서 최소이연 지급기간인 3년을 준수하지 않았고, 성과보수총액이 1억6000만원 이하인 37명에 대해서는 성과보수 1억원을 일시지급해, 최소이연지급비율인 40%를 지키지 않았다. 또 성과보수 총액이 2억∼2억5000만원인 부동산 PF 관련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7명에 대한 성과보수에 대해서도 초기지급수준을 위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8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성과보수 총액이 1억원 미만인 A그룹 소속 직원 23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 의무를 위반했다. 교보증권은 2018∼2022년도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부동산 PF 담당 임원과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등 개별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본부장의 재량으로 지급함으로써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증권은 2019∼2020년 성과보수 지급과 관련해 다른 그룹사 업무를 겸직하는 임원에 대해, 유안타 증권은 2018년도분 부동산 PF 금융투자업무 담당자 중 기간제근로자 9명의 성과보수를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IBK투자증권은 부동산 PF 관련 임원 2명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 4명에게 지급대상 성과보수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 이연지급의무를 위반했다. 제재받은 대표이사 등 임원은 기록이 유지돼 제재 전력에 따라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3년 성과보수 관련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을 점검했고,규정미비 증권사들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6개사에 제재조처를 하게 됐다.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 만에 적립금 규모가 4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단순히 기업에 돈을 적립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개인형IRP(IRP)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퇴직연금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49조3000억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형)이 214조6000억원(49.7%)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 기업형IRP(DC형)가 118조4000억원(27.4%), IRP는 98조7000억원(22.9%)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도 손실 없는 DB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지만 최근 재테크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DC형과 IRP의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총 퇴직연금 적립금 중 DC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25.6%, 2023년 26.5%, 지난해 27.4%로 점차 상승하고 있다. IRP 비율도 2022년 17.2%, 2023년 19.8%에서 지난해 22.9%로 올라갔다.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운용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DC·IRP 비중 확대에 따라 실적 배당형 투자도 늘어났다. 적립금 중 실적배당형 비중은 2022년 11.3%, 2023년 12.8%, 지난해 17.4%로 늘어났다.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4.77%로 전년(5.2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웃도는 성과를 기록했다. 특히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DC형(5.18%)과 IRP(5.86%)의 수익률이 두드러졌다.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출과 이자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적극적 채무조정을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에 맞게 다양한 ‘빚탕감’ 방식과 해결책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코로나19 사태 피해를 감안해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연장된 금액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47조4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적용해 왔다. 만기는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고 2022년 9월에는 최장 3년 유예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채무탕감이나 채무조정, 소각 대상과 관련해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자영업자들의 채무 탕감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가 대출 채무 탕감을 비롯해 각종 지원책에 나서야 할 만큼 현재 자영업자 등의 상황은 악화일로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에 진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15만5060명으로 1년 전보다 35% 급증했고, 특히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795명에서 3만1689명으로 52.4%나 증가했다. 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5조3758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3조7586억원) 대비 1조6172억원(43%) 불어났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90일) 이상 연체된 대출과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이자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대출을 합한 수치로 이른바 ‘깡통 대출’로 불린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가계대출 등 빚이 급증한 계기는 코로나19다. 당시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에서는 전면봉쇄를 하면서 재정을 동원해 자영업자를 직접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등 대출을 통한 지원을 했다. 결국 지금까지 갚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 채무조정과 채권소각을 지원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소각 대상에 포함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통상적이다.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선임된 김용범 신임 실장은 경제·금융 분야에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공직 퇴임 후엔 국내 최대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에서 활동하며 가상자산 산업의 미래에 관한 연구와 제안을 주도해 왔다. 이에 가상자산업계는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김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들을 다수 쏟아냈다. 특히 김 실장은 지난 3월 ‘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과 법제화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강점을 살린다면, 원화는 타국 화폐 대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평소 스테이블코인을 지렛대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주요 2개국)로 도약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초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김 실장은 또 지난달 말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과거의 신뢰는 중앙은행의 보증, 은행 면허, 예금자 보호와 같은 법제적 장치 위에 구축됐지만, 지금의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는 설계 구조 그 자체가 신뢰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금융당국은 위험 통제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고, 은행 기반 설계에 대한 선호 역시 제도적 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단순한 규제 수용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금융당국의 규제 위주 설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단 의미다. 다만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단계부터 한은이 개입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1년 만에 2배로 불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112개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58개사, 61건과 비교하면 그 두 배 수준이다. 이처럼 적발된 업체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영향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들에게 개별적 투자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준수사항 미이행)가 전체 위법 혐의 중 44.6%를 차지했다. 폐업 후 미신고, 소재지 변경 미신고 등 보고의무 미이행은 35.4%로 두 번째로 많았다.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특정인을 유인한 유료 투자상담과 같은 투자자문업을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영위한 경우도 12.3%나 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를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기관 통보를 포함해 신속하게 검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며,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면 해당 업체가 금감원 신고 업체인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법 업체로 계약 체결 시 피해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가 5일 장중 2830대를 찍으며 강세를 이어갔다. 환율은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2812.0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49포인트(0.70%) 오른 2790.33으로 출발한 뒤 점차 오름폭을 확대해 장중 2831.11을 찍으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2830선을 넘은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전날 1조원 순매수를 기록한 외국인이 또다시 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이날 외국인은 9166억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280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원·달러 환율도 7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주간거래(오후 3시30분)에서 전날보다 11.1원 내린 1358.4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1350원대로 내려선 것은 지난해 10월14일(1355.9원)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