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가명)는 소개팅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팔아 합의금을 받아갔습니다.’ 세계일보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비롯해 금융의 어두운 민낯을 고발한 ‘탐욕의 금융’ 시리즈<세계일보 14일자 1·6·7면 참고>를 게재한 지 일주일 만에 기자가 받은 문자메시지다. 불법사채업자가 김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자의 번호로 협박 문자를 보낸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는 김씨의 휴대전화 주소록 앱을 동기화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중이다. 김씨는 25일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했지만 협박사건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이후 경찰에 연락했지만 ‘해외발신으로 오는 연락처에 계좌도 대포통장일 가능성이 커 신고해도 범인을 잡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숨 쉬었다. 불법사금융을 대하는 안일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는 비단 금감원과 경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의뢰한 불법사금융 정보 중 81%가 각하 처리됐지만 금감원은 “방심위의 심의과정 지연이 원인”이라는 입장이고, 방심위는 “금감원의 삭제 요청이 너무 늦게 온다”는 입장이다. 적발과 단속 사이 간극이 있지만 주무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사이 불법사금융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법률’에서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그런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도 원금도 일절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사금융의 위험한 속성과 욕망을 제어할 줄 모르는 인간의 습성을 간파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처한 불법사금융의 현실은 이런 인간의 욕망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을 수 없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발 빠른 수사와 강도 높은 처벌, 이를 위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와 진흥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속속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은 22일 오전 1시45분 11만달러를 기록하며 전고점이던 지난 1월20일의 10만9588달러를 넘어섰고 이후 장중 추가 상승에 성공하며 오후 1시45분 11만1664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선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가상자산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투자 업계가 활기를 띠는 것과 달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각종 규제에 글로벌 스탠더드(기준)를 못 따라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정식 승인해 제도권 투자자의 시장 참여를 공식화했고, 일본은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디지털자산 발행 금지’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등을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을 금지하고 있고, 현재 제도상 국내 기업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이나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그림자 규제로 꼽히는 ‘1거래소 1은행 규제’ 역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소 거래소는 은행과의 제휴 실패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놓였다. 그 결과 소수의 대형 거래소만 생존하고, 시장의 다양성과 공정경쟁은 위축되고 있다. 미국은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과 제휴하거나 자체 결제 및 송금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 또한 은행과의 제휴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코리안 엑소더스’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규제만 강조한다면, 유망 프로젝트를 비롯해 글로벌 투자자와 자금은 모두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1단계 적용 직후 아파트 시장 거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통계(호수 기준)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직후 6개월간(2024년 2∼7월) 전국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25만8995건으로 시행 전 6개월(2023년 8월∼2024년 1월) 대비 26.8% 증가했다. 서울 거래량이 1만7582건에서 3만1837건으로 81.1% 늘었다. 반면 지방은 12만4734건에서 13만7824건으로 증가율이 10.5%에 그쳤다. 한편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전후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강화된 대출심사 요건과 비상계엄 사태 등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DSR 2단계 시행 후 6개월간(2024년 9월∼2025년 2월) 전국 거래량은 22만2739건으로 시행 전 6개월(2024년 3∼8월) 27만3578건 대비 18.6% 줄었다.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 10건 중 4건이 ‘대출을 빙자한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올 1분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지인 사칭·기관 사칭 등 다른 유형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41.9%)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빙자형 사기는 ‘저금리 대출을 연결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기존 대출 상환이나 신용점수 개선비용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빙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을 보내는 등 사례도 적지 않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상담을 유도한 뒤, 원격제어 앱 설치를 통해 금융앱을 삭제하거나 악성앱을 심는 방식도 동원된다. 금감원은 “앱 설치 요구, 기존대출 상환 지시 등은 반드시 의심하고, 1332 금융소비자원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평소 거래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적은 소형종목을 눈여겨봤다. 그리고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이후 자신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적으로 상호체결시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매매’에 집중해 시세를 10배 이상 급등시켰다. 이후에도 거래량을 늘려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수익을 챙겼다. B씨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변동률이 갱신되는 시각 전후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했다. 그리고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장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해 넣었고, 최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수동 고가 매수 주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가상자산투자자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칼을 빼 들었다. 유가증권시장 등 국내 보편화된 투자처와 달리 가상자산의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여전히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세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 전후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 등에 API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을 급등시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된다. 또 API를 통한 자동 매수·매도 과정에서 본인의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에는 가장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 다수 계정을 운영하면서 API를 통해 동시에 매수·매도 주문이 제출되도록 설계하고, 해당 계정 간 매수·매도 주문이 반복적으로 상호체결되는 경우에는 ‘통정매매’로 적발될 수 있다. 내부자로부터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상장) 등 중요정보를 사전에 알게 된 이후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역시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타인에게 매수를 권유한 다음 매수세가 유입돼 가격이 상승하면 선매수한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행위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다. 최근 이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지난해 7월19일 도입된 이후 그해 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 중 52.5%가 20∼30대 이용자에게 부과됐다.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 중에도 20∼30대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금감원 조사에서 “가상자산법 시행 전부터 투자를 해왔으며, 매매가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돼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가 국내에서 활발해지면서 이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장자산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상반기(56조5000억원) 대비 91% 불어났고, 개인·법인 이용자도 970만명(중복 포함)으로 25% 늘었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 제고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이용자 1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둘 만큼 급성장했지만 글로벌 주요국들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금융당국은 여전히 규제 중심의 틀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이 20일 국내 25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107조7000억원으로 같은 해 6월 말(56조5000억원) 대비 무려 91%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 가능한 이용자 수도 970만명으로 25% 늘었다. 이처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은 금융당국의 그림자 규제와 법적 불명확성에 가로막혀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토큰(STO) 등 새로운 유형의 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도 부재하다.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규제만으로는 시장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 사후적 통제나 사고 방지 중심으로 설계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제도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소득 파악이 어렵고 소득 대비 납세 협력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이 같은 규제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수가 싱가포르, 두바이 등 해외로 이전했다. 반면 주요국들은 이미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포섭해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해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입을 공식화했고, 일본은 2026년까지 디지털자산을 단순 지급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했다.

7월부터 적용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고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에도 스트레스 DSR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스트레스금리가 현행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높아져 차주의 대출 여력이 3∼5%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금리 연 4.2%로 혼합형 주담대를 받을 때 한도는 현행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감소한다. 같은 차주가 5년 주기형 주담대를 받으면 6억5300만원이던 한도가 6억3500만원으로 1800만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같은 조건으로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받으면 한도가 현행 3억13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으로 1600만원 줄어든다. 5년 주기형은 3억2700만원에서 3억1800만원으로 900만원 한도가 감소하고, 변동형은 2억97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금리(1.5%포인트)가 부과된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오는 7월1일부터 전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이란 차주의 소득 등 대출상환능력을 고려해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를 적용, 대출한도를 줄이는 가계대출 규제 대책이다. 당국은 지난해 2월 1단계 DSR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적용 대상을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로까지 확대했다. 3단계 DSR에선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을 통해 최근 금리 하락과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일시 해제 등 규제 완화 여파로 급증한 가계대출 속도를 제어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올해 1분기(1∼3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빚(부채)이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신용대출이 5조원 가까이 줄면서 가계빚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2분기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며 다시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1925조9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한은 김민수 금융통계팀장은 “토허제 확대 재지정 후 주택 거래가 감소해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안정될 수 있다”면서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앞두고 선수요 영향도 있겠지만, DSR이 실시되는 7월 들어서는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본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추세 역시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서 지방과 수도권 적용에 차등을 둔 이유는 양극화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은 평균 주택가격이 높고 대출 규모도 커 규제 강도를 상대적으로 높여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려는 취지다. 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 차이를 뒀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가계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현재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받은 사람(차주)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액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다. 이번 결정으로 연소득 1억원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5년 혼합형, 대출금리 4.2%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는 현행 2단계 규제 아래에서는 6억2700만원이었지만 3단계에선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연 4.2% 금리로 돈을 빌릴 때 스트레스 금리(1.5%)를 더해 대출 한도액을 산정하면, 원리금 부담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택 거래 급증과 함께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대출을 잡는 데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2조9000억원 넘게 급증해 잔액은 746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정부는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지방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 현재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방의 경우 연말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636개사의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56조99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조8336억원(23.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7조3343억원(6.65%) 증가한 759조1712억원, 당기순이익은 15조1876억원(41.79%) 늘어난 51조5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영업이익률(7.51%)과 순이익률(6.79%)도 각각 1.02%포인트와 1.68%포인트 개선됐다. 삼성전자(연결 매출액 비중 10.42%)를 제외해도 상황은 비슷했다.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은 각각 6.27%, 27.19%, 46.37% 증가했다.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112.88%로 지난해 말(111.95%)보다 소폭 상승했다. 다만 조사 대상 상장사 중 순이익 흑자 기업은 478개사로 전체의 75.16%를 차지했다. 전년 동기(496개사·77.99%) 대비 18개사 줄었다.

이달 초 황금연휴(1∼6일)에도 국내 카드 소비는 주춤했지만 해외 카드 이용은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 1∼6일 국내 신용·체크카드의 음식점·카페·편의점·백화점·대형마트·주요·놀이공원 등 업종 이용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보다 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건수는 같은 기간 2.1%, 이용 회원 수는 2.3% 오히려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8.1%), 카페(7.4%) 등이 작년 동기보다 이용 금액이 늘었고, 편의점(-1.8%), 백화점(-0.3%), 마트(-2.6%), 주유(-1.5%) 등은 모두 감소했다. 놀이공원 업종만 이용액(31.9%), 이용 건수(24.1%), 이용 회원 수(24.7%) 등이 모두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분석 기간을 1일부터 11일까지로 확대해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11일까지 국내 주요 오프라인 소비 관련 업종 이용액은 1.7%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이용 건수와 이용 회원 수는 각각 3.4%씩 감소했다. 이용 금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고물가의 영향으로 이용 건수와 이용 회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진으로 국내 소비가 줄어든 것과 달리 황금연휴 기간 해외 카드 이용은 크게 늘어났다. 신한카드 개인 신용·체크카드의 해외 오프라인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용 건수는 20.1%, 이용 회원수도 13.7% 각각 증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높은 물가와 고환율에도 이번 연휴에 해외여행 수요가 두드러졌다”며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큰 만족과 가치 있는 경험을 기대하며 지출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