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SDI의 역대급 유상증자에 휘청이던 국내 주식시장이 포스코퓨처엠의 1조원대 유상증자로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올해 들어서만 8조원을 넘는 유상증자에 주가하락을 마주한 개인투자자들은 ‘울상’이다. 18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총 182개 기업(중복 포함)이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 이들의 유상증자 규모는 총 8조2829억원에 달한다. 이 중 코스피200종목 유상증자 규모는 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코스피200 종목 유상증자 총액(1조8000억 원)의 3배다. 특히 최근 조단위 유상증자 계획이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원성도 함께 터져나오고 있다. 이번 포스코퓨처엠의 1조1000억원 유상증자뿐 아니라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조3000억원, 삼성SDI는 1조728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미국 시장을 겨냥한 이차전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상증자는 기업입장에선 가장 손쉽고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발행주식수 증가와 함께 필연적으로 주가하락을 마주해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유상증자는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지난 13일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가는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오후 3시40분~8시)에서 전 거래일 대비 8.93% 급락 마감했다. 다음날인 14일에도 4.00% 하락했다. 증권가에선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가치 희석을 반영해 포스코퓨처엠에 대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포스코퓨처엠의 목표가를 기존 14만7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NH투자증권은 17만원에서 14만5000원으로 변경했다. 이번 포스코퓨처엠의 유상증자는 업황 불확실성이 생각보다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면서 다른 2차전지주 기업의 주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그룹 관계사의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마저 대두되면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비롯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 등의 주가 하락으로도 번졌다.

6·3 대통령 선거에서 1500만명에 달하는 개미(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국내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론에서는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최근 재계의 최대 화두였던 주주충실 의무 도 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李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주주이익 보호가 우선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자 사전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金 “5000만원까지 비과세”…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증시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장기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설명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김 후보는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불닭볶음면의 해외수출 호실적에 힘입어 삼양식품이 올해 1분기 해외에서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의 목표주가 상향 조정이 줄 이었고, 특히 최대 170만원까지 점치기도 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전날 종가는 99만1000원이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34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했다고 전날 밝혔다.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컨센서스(시장 추정치 평균) 1050억원을 28%가량 상회했다. 한유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2분기 영업이익을 1458억원으로 예측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이어질 것이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그러면서 밀양2공장 가동에 따른 물량 증가 및 믹스 변화에 따른 매출 증가 등을 감안해 삼양식품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차 강력매수(Conviction Buy)라고 강조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생산에 돌입한 밀양 2공장이 완전 가동할 경우 생산능력은 현재 대비 약 40% 확대되고 미국과 유럽향 고단가 제품 중심의 생산이 이뤄질 예정이라 매출기준 60% 이상의 기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IBK투자증권의 삼양식품에 대한 목표주가는 108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조정됐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를 113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올리면서 “주가 상승 폭보다 가파른 실적 증가를 통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MSCI 5월 정기 변경을 통해 지수에 편입되며 추종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키움증권(120만원→140만원), 하나증권(110만원→135만원), 교보증권(102만원→133만원), 유안타증권(110만원→131만원), 한국투자증권(110만원→130만원), 신한투자증권(110만원→125만원) 등 다수 증권사가 목표주가를 올려잡았다.

코스피가 16일 관망세 속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최근 미중 관세협상의 진전 속에서도 코스피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보합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5.51포인트(0.21%) 오른 2626.87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9.28포인트(0.35%) 오른 2630.64로 출발한 뒤 주로 2620대에서 등락하며 방향을 탐색하는 모습이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97억원, 134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다. 개인은 3033억원의 매도 우위였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2629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 대비 원화는 전 거래일 대비 4.9원 내린 1389.6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발표된 4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가 불안 심리가 완화됐고 달러인덱스가 안정된 것이 외국인 순매수 흐름 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긴장 완화에 대한 안도감과 낙관론이 현실로 바뀌면서 금융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증시가 조정 없이 V자 반등을 이어온 데 따른 부담과 피로감 지속이 차익실현 압력으로 작용하며 증시의 추가 상승 탄력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의 순매수 흐름 전환 등 긍정적인 신호들도 꾸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가 2.00% 오르며 전날의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1%), HMM(3.61%), 크래프톤(2.00%) 등이 올랐다. 벨기에 의회에서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면서 두산에너빌리티(7.36%), 한국전력(5.66%), 한전기술(8.32%) 등 원자력발전 관련 종목이 일제히 올랐다. 삼양식품)은 1분기 호실적과 향후 실적 기대감에 급등해 19.07% 오른 118만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24.42% 오른 123만3천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삼성전자(-0.87%)를 비롯해 POSCO홀딩스(-1.00%), 메리츠금융지주(-0.97%), NAVER(-0.74%) 등은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대비 5.37% 하락한 29만500원에 장을 마쳤다. 장중에는 29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2022년 1월 상장 당시 공모가인 30만원을 밑돈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4.95%), 기계장비(4.41%), 음식료담배(4.12%), 건설(1.93%), 증권(1.05%), 의료정밀기기(1.03%) 등이 오르고 비금속(-2.81%), 종이목재(-1.79%), 섬유의류(-1.42%), 화학(-0.87%) 등은 내렸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해킹 사고 예방을 위한 업계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닥사는 금융감독원, 회원사들과 함께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로운 기준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때 트래픽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가발생한 이후였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 이용자피해 보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성능과 용량 관리, 비상 대응 절차를 정했고,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기술(IT) 부문이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밖에 이용자 피해 보상 원칙, 절차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통 기준을 명시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5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와 업계 최근 이슈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경과에 관해 설명하면서 법규 미숙지 등에 기인한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 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책무구조도 도입·운영 관련 준법감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철저한 준법 감시 체제를 유지해 금융산업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책무구조도 준비 사례와 글로벌 ETF(상장지수펀드) 시장 동향과 자산운용업계 현안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워크숍을 통해 주요 불법행위, 반복적인 위반사례의 재발 방지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지난해 4분기 들어 200% 초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보험업권 전체 지급여력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기준 2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218.3%) 대비 11.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생명보험사는 203.4%로 8.3%포인트 줄었고 손해보험사는 211%로 16%포인트 감소했다. 경과조치는 IFRS17(새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충격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일정 기간 완화된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도록 한 제도다. 지급여력비율 하락세는 금리 하락 등으로 지급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모아둔 가용자본이 감소하고 보험 관련 부채가 증가한 반면, 장기 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 확대로 손실예상액을 측정해 남겨둔 요구자본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보험사들의 가용자본은 248조1000억원으로 10조8000억원 줄어든 반면 요구자본은 120조원으로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지급여력비율 하락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가용자본이 감소한 반면, 새 회계제도상 보험계약마진(CSM)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보장성 보험 중심의 판매를 확대하면서 요구자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ABL생명(153.7%)과 푸본현대생명(157.3%), 롯데손보(154.6%) 등이 감독기준인 150%를 간신히 넘겼고, 이날부터 일부영업정지에 들어간 MG손보는 4.1%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합리화하기로 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 예고 중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를 늦지 않게 시행할 예정”이라며 “(자본의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 도입도 하반기 중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는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709억원을 기록해 2024년 연간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도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토스의 1분기 연결 영업수익(매출)은 567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1% 증가했다. 연결 영업이익은 709억원, 연결 당기순이익은 48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흑자 전환하며 수익성과 성장성을 입증했다. 이번 실적은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의 고른 성장세가 바탕이 됐다. 토스 앱의 2480만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등 안정적인 사용자 지표를 바탕으로 비바리퍼블리카 1분기 영업수익은 15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6% 증가했다. 토스증권은 해외 주식 위탁매매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1569억원의 매출을, 토스인컴은 약 800만명의 이용자를 바탕으로 89억원의 매출을 각각 달성했다. 토스 관계자는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치라(사진) 민생연대 변호사는 13일 “불법사채의 고리대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볼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자 인·허가제를 도입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을 무효화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연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 등의 지원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 1∼10월에 총 400건의 사건을 접수하며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및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대해 “불법사채 유형에 따라 피해자들의 직업과 연령이 다른데, 소액 급전의 경우 청년 계층이 많다”며 “불법사금융이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잠시 쓰고 갚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 사용으로 인한 범죄 적발의 어려움에 대해선 “대포통장으로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기더라도 결국 (자금이 향하는) 최종적인 통장이 있고, 인출할 때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적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달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위해선 압수수색을 일일이 해야 해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방법은 살인적인 고리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불법대부업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이 두 가지를 겨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술한 대부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불법대부업체들이 활개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와 법원의 엄격한 처벌로 불법대부업체들의 재범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불법사금융 해결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등 불법사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 금융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이율이 15.9%”라며 “2023년 말 대부업체 평균 신용대출 금융 금리가 14% 정도였다는 점에 비춰 보면 공적 금융의 성격이 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조차도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금융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제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도 했다. 그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인지했을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대응만 하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과 상담을 해야 한다”며 “법정 이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만 갚고, 불법적인 행동은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하면 절반 정도는 추심을 멈춘다”고 밝혔다.

“이 지옥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고 싶단 생각이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법사금융 피해자인 23세 남성 김인호(가명)씨를 13일 서울역 인근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앳된 얼굴의 김씨는 언제 또 올지 모르는 불법사채업자들의 연락에 불안감을 토로했다.스무 살 때 처음 접한 불법도박에서 시작한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서 또 다른 빚을 낳았다. 대학생이던 김씨는 아무런 담보 없이 자신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렸다. 신용과 담보도 없는 그에게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는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들과 친구들의 전화번호만을 받고 3분 만에 큰돈을 입금했다. 1년에 1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가 붙었다. 그는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데서 사채를 빌렸고, 그러는 새 빚은 2억원을 훌쩍 넘겼다. 결국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자 부모에게 손을 내밀었다. 직장을 다니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사채를 갚기 위해 퇴직을 선택했다. 퇴직금과 은행대출을 통해 빚을 갚겠다는 생각이었다. 끝이 아니었다. 아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채꾼들의 빚 독촉이 이어졌다. 그렇게 최근 넉 달 동안 갚은 빚만 3000만원에 달한다. 이십대에 불과한 김씨는 단순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넘어 인격을 말살당한 범죄 피해자다. 최근 사채꾼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씨의 사진과 신상, 가족들 연락처를 올리고서는 김씨를 개인정보 유출범으로 몰아갔다. 그뿐이 아니다. 김씨가 성폭력범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올렸다. 김씨와 가족은 주변 지인들의 연락에 고통을 받았다. 가족들이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상담을 시도했지만 정작 김씨가 채무와 관련해 아무런 서류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사채업자들은 김씨에게 정확한 채권채무확인서나 관련 서류를 준 적 없고, 김씨도 자신의 가족들과 친구들 전화번호, 가족관계등록부만 제출하고 돈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채업자는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기 위해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돈을 지급했고, 이자도 간편송금 서비스만 받았다. 아직 청춘의 여운이 남아 있는 얼굴의 김씨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며 “나뿐 아니라 가족들 인생마저 망쳤다는 생각에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고 고개를 떨궜다. 김씨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김씨와 같은 온라인 도박에서부터 단순 생활비, 학교 등록금 등을 빌리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피해자들은 매일 고통받고 있지만 그들을 지켜줄 법과 희망적인 미래는 멀게만 느껴진다. 인생을 담보로 대출을 한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불법채권추심 5년 만에 408% 급증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엔 한 30대 여성이 불법사채 압박에 못 이겨 전북 전주에 있는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법사채업자들에게 협박당하던 그는, 연이율 2000%에 달하는 살인적 금리에 시달렸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렸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금감원이 접수한 불법채권추심은 2020년 580건에서 지난해 2947건으로 불어났다. 이 기간 미등록 대부업체 이용은 3369건에서 7314건으로, 고금리 사례는 1219건에서 2145건으로, 불법수수료 징수 사례는 202건에서 707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와 신고를 통해 수집한 피해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가 확보된 경우 수사의뢰를 한다. 2020년 117건이었던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관련 수사의뢰는 지난해 498건으로 325.64%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광고 삭제 요청 80% 각하 김씨의 사례처럼 불법사금융을 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불법광고다. 불법도박사이트를 비롯해 포털사이트, 인스타그램 등에선 무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거나 단 1분 만에 입금해 준다는 광고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금감원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관련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선다곤 하지만 속도가 생명인 관련 심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부터 방심위와 불법사금융 관련 감시 및 핫라인을 연결해 가동하고 있다. 불법금융정보 심의요청과 심의대상 정보 등록, 심의결과 회신 등의 업무가 공문 송수신 방식에서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처리 속도가 기존보다 약 4배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게 당시 금감원 기대였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접수한 제보·민원 4325건 중 1428건(33%건)에 대해 불법 금융투자 혐의로 방심위 등에 차단을 의뢰하고 이 중 피해사례와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세계일보 취재결과,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와 미등록 대부업,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금융투자정보 등 금감원이 심의 신청한 1650건 중 81%에 달하는 1345건이 방심위에서 각하 처리됐다. 심의요청 이후 심의를 위해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삭제됐거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각하 처리했다는 게 방심위 측 설명이다. 방심위가 심의를 위해 관련 광고의 온라인 주소를 확인했을 때 이미 사라진 정보 미유통 사례가 1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사금융 주무부처인 금감원은 관련 수사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수사의뢰 결과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금감원에 회신할 의무나 근거가 없어 관련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주무부처인 금감원은 수사의뢰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찰 및 검찰,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관련 동향을 파악해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수사의뢰만 하면 끝이라는 인식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우리 금감원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