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애기(부하)들이 잠시 피곤할 뿐이지, 저야 수익률만 보면 접을 이유가 없죠.” 수도권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3곳을 운영 중인 방모씨는 “미등록이든 불법채권추심이든 물주나 실소유주가 처벌받은 걸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직원들이 불구속으로 기소돼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방씨는 “의외로 채권추심을 하겠다는 젊은 친구들도 꾸준히 있어 내가 직접 나가서 문제 되는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대부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 시각에는 거부감을 보였다. 방씨는 “미등록 대부업체라고 연 1000%, 2000%씩 이자를 받아내는 건 아니다”라며 “그렇게까지 몰아붙이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는 “수수료만 주면 플랫폼에서 알아서 알선하고 진행해주는데 굳이 힘들게 대출할 사람을 찾아다닐 일도 없다”며 “수익률만 보면 그만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소한 자본금의 50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요건도 강화했다. 정작 불법사금융의 온상인 불법대부업 당사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방씨의 이야기처럼 막상 사법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로 이뤄지다 보니 그들에게는 감수할 만한 ‘비용’을 지불하면 그만이다. 이들의 반복적인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을 막기 위해선 보다 속도감 있고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솜방망이 처벌… 실형률 10%도 안 돼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경찰이 접수한 사건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어려워진 내수로 자영업자 등 서민대출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증가했다. 높은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곳은 온라인상에서 1분 만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미등록 대부업체다. 불법채권추심의 피해자로 쉽게 전락할 수밖에 없다. 13일 법무부의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처리현황에 따르면 2021년 1314건이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3293명으로 150.8%, 같은 기간 채권추심법 위반은 701명으로 122.54% 각각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두 달 만에 각각 462명과 127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수사기관이 접수한 채권추심법 관련 사건 중 구속기소된 피의자는 6명으로 0.8%에 그친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의 구속기소 피의자는 2.9%(97명)로 3%가 채 되지 않는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약 39%를 차지했다. 10명 중 9명은 솜방망이 처벌로 나와 다시 불법대부업체를 만들고, 조직을 구성해 불법사금융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구조다. 대부업법 위반 재범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방씨의 사례처럼 대부업법 위반은 마약이나 도박범죄와 같이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무등록 대부업 또는 불법채권추심과 관련된 위반 행위는 조직적인 경우가 많고,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다. 불법사채로 벌어들인 수익을 환수하는 건 더 어렵다. 현행법으로 법정 상한(연 20%)을 초과한 이자만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어 불법사채를 하다 걸려도 빌려준 돈뿐 아니라 이자도 20%까지 보장받는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등록제는 한계 불법사금융 문제가 확산하면서 대부업 등록 기준 상향, 불법사채업자 처벌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사채업자의 대부계약은 이자 전체를 무효화하고, 벌금 최고형도 10배 상향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올렸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시 벌금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했다. 21년 전 개정된 현행 대부업법은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허술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대부업법은 1000만원의 자본금과 10시간의 협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자격시험은 없고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시 징역 5년, 불법고금리 사채의 경우 징역 3년을 최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등록대부업체의 등록요건에서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일본의 경우 대출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5000만엔에 달하는 자본금을 영업 중 유지하도록 하는 등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대부업 자격시험에 합격한 직원이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자격시험 합격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할 경우 징역 10년을, 불법고금리 사채까지 할 경우 징역 5년이 더해진다. 김치라 민생연대 변호사는 “현재는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운영되는데, 인·허가제로 바꿔야 한다”며 “불법사채 피해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상진 불법사채피해회복센터 변호사는 “금융기관들의 ‘묻지마 대출’과 대포통장, 대포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출광고 등 총체적인 문제를 함께 근절해야 불법사금융 피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는 데만도 한 달 시간이 걸린다”며 “피해자들이 착취당한 대출이자를 지키고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선 계좌동결조치 등을 수사기관에서 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반 만에 2600선을 탈환했다. 미국발 ‘상호관세 쇼크’에 흔들린 코스피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거센 ‘셀 코리아’에 나서고 있어 향후 변동폭은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답보상태를 거듭할 경우 관세전쟁으로 인한 코스피 하락장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2607.33으로 마감했다. 장 초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2600.54로 일시적으로 2600선을 뚫었고, 결국 26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코스피가 2600선에 올라선 것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지난 3월27일(2607.15) 이후 처음이다. 다만 코스피 지수 상승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은 국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개인투자자들과 외국인은 각각 2972억원과 106억원의 매도우위를, 기관은 2516억원의 매수우위를 나타냈다. 또 이날 ETF체크에 따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에 589억원이 순유입됐고, 코스피200지수를 거꾸로 따라가는 ‘KODEX 인버스’도 순매수 10위(253억원)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피 지수가 저점 대비 12.3% 상승하면서 오히려 시장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몰린 결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2200대까지 떨어졌던 지난달 9일 이후 이달 8일까지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1조802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들은 같은 기간 1조89억원의 매도우위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협상 진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유아용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며, 중국도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제적인 관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근본적인 갈등 해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2019년 5월 당시 미·중 간 협상과 결렬이 반복되는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향후 주가 상승의 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과 미 정부의 재정정책(감세안)에 달려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중 관세 리스크는 정점을 지나고 있지만 미·중 간 협상과 결렬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 정부의 감세안 등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밝혔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하반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크고 그 규모는 시장 예상을 상회할 수도 있다”며 “당분간 관세정책 협상의 진전 여부와 국내 정치 불확실성 국면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이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3월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금융당국 안팎에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개인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되는 만큼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23일까지로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이용하는 수익률 상위 100명의 투자자는 30대 남성이 가장 많았고, 최고 수익률은 6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률 상위 투자자들의 경우 예측차트 서비스 등 시장 분석 기능 사용률이 두드러져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간 각종 정보 알림 기능과 예측서비스에 대한 경쟁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빗썸이 자사 수익률 상위 고객 100명의 투자 데이터를 분석한 ‘빗썸 TOP 트레이더 리포트 4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빗썸의 수익률 1위 이용자는 656.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상위 100명 중 연령대와 성별 비중을 보면 30대 남성과 여성이 가장 많았다. 투자 경향을 살펴보면 수익률 상위 100명은 하루 평균 11.2회, 1478만원을 거래했고 전체 주문의 91%는 지정가 주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가상자산의 개별 수익률이 평균 3.5%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이 4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은 아르고(AERGO)였고, 이어 터보(TURBO)와 딥북(DEEP) 순이었다. 수익률 상위 고객의 76%는 빗썸을 3년 넘게 사용한 고객이었고, 38%는 1년 내 다른 거래소에 있던 자산을 빗썸으로 옮긴 경험이 있는 고객이었다. 특히 모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경험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아울러 수익률 상위 고객은 단순히 거래만 활발한 것이 아니라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기반으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일반 고객보다 시장동향 알림은 4배, 예측차트 서비스는 2배 더 많이 활용했다. 상승 구간을 자동 감지해 알려주는 구간 상승 알림은 84%, 신고가·신저가 알림은 2.2배 더 자주 이용했다.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알림 기능에 대한 반응이 특히 높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관심 자산 알림은 일반 고객보다 2.5배, 보유자산 알림은 2.7배 더 많이 사용했다. 투자자가 가상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대여하는 렌딩 서비스는 2.2배, 가상자산을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해 보상을 받는 스테이킹은 84% 더 많이 활용했다. 자산을 ‘운용’하고 ‘늘리는’ 기능까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간 스마트트레이딩 서비스와 시스템 개발 경쟁도 심화하고 있다. 코인원은 인공지능(AI)을 적용해 웹·앱 내 스마트 트레이딩 서비스 ‘AI 그리드’를 출시했다. 시장 변동성을 활용해 설정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 수행하는 자동화 매매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업비트는 AI를 이상감시시스템(FDS)에 활용해 입·출금 내역을 감시하고 있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수익률 상위 고객들은 빗썸의 다양한 기능을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실질적인 수익 전략으로 연결하고 있었다”며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 리포트”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 거래 시스템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해 미국 주식 거래가 1시간가량 멈췄다.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폭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의 주식 거래 전산 장애가 잇따르자 투자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매매 주문 체결 오류가 발생해 전날 오후 10시30분부터 11시32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낸 미국 주식 거래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 일부 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 전산 장애로 제때 매도를 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8일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보상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메리츠증권의 미국 주식 전산장애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12월19일 미국 주식 주문 오류가 일어났고, 올해 2월21일에는 미국 주식 합병 비율 산정 오류가 발생했다. 메리츠증권뿐 아니라 증권사들의 전산 장애 오류는 점점 잦아지는 추세다. 키움증권에서도 지난달 3일과 4일 이틀 동안 국내 주식 주문이 지연되는 등 전산장애가 일어났다. 지난달 18일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의 프리마켓(오전 8시~오전8시50분)이 열리는 오전 8시부터 8시13분까지 투자자들의 매수와 매도 체결이 지연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지난 3월5일에는 한국투자증권 미국 주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주식 현지 브로커 측의 전산 문제로 3분간 나스닥 거래소 주문에 문제가 있었다. 지난 3월19일에는 토스증권 해외 종목 정보 조회에서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 부처 조직 개편 움직임에 대해 “기관 간 역할의 미세 조정과 기능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금융위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흡수시키고 감독 기능을 독립된 감독기구(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데 대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행 독립 등 금융감독체계를 바꿨다”며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미세 조정하고 기능을 조금씩 조율하는 것을 통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을 앞두고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제도 구축 등에 대한 여러 공약이 제시되는 데 대해선 “거의 같은 방향이나 속도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거래소 1은행’ 체제 폐기의 경우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점,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어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해진다. 다만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가 지원되는 가상자산만 매각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코인 매각은 이용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거래소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곳만 매도가 허용됐다. 단 법인세 등 세금 납부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충당, 채무불이행의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됐다. 매각 가능한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 5개사 각 시가총액의 반기별 총합 상위 20개 종목 중 3개 이상의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되는 종목으로 한정됐다. 대상이 되는 코인은 반기별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거래소들은 보유 중인 코인을 자기 거래소를 통해 매도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분산 매도해야 한다. 또 매도 실행 전후로 관련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일일 매각한도(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등)도 부여됐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에게도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됐다. 기부 대상은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지원되는 코인으로 한정됐다. 또 무기명 기부 및 지갑 간 이전은 제한된다. 국내 원화 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 허용된다. 비영리법인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수령 즉시 현금화해야 한다. 또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부 적정성과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에 심의해야 한다. 금융위는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BC카드가 국내 경제학계를 대상으로 이른바 ‘K-결제’의 세계화를 위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BC카드 산하 신금융연구소 우상현(사진) 부사장은 30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린 한국국제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한국은행 주최 춘계 정책 세미나에서 “금융 인프라 수출을 차세대 경제협력 모델이자 정부의 전략적 과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부사장은 현지 금융사를 인수해 여수신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이 아닌 결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기술력 등 K-결제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BC카드는 국내 유일의 지급결제 프로세싱 전문 기업으로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 내 주요 개발도상국의 중앙은행과 결제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BC카드의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을 전수받은 상대국은 자체 인프라 구축과 함께 결제 주권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결제 인프라를 통해 금융선진화의 발판을 다진 셈이다. BC카드는 금융 인프라 또한 국가 경제구조에 직결되는 사회간접자본 중 하나인 만큼 중장기 수출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민간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의 국가 전략 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부사장은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 중심의 금융 인프라 수출 전략은 상대국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결제망 자주권 확보를 가속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선진 디지털 금융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차세대 경제협력 모델”이라며 “정부 차원의 육성 및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수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관련 정책을 앞다퉈 공개하며 구애에 나섰다. 여기에 이번 대선을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적기라고 판단한 업계도 관련 현안을 내놓으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8일 “다가오는 ‘6·3 대선’을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9대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KDA에는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1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포함돼 있다. KDA가 밝힌 핵심 과제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신속 입법 △스테이블 코인법 별도 제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허용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및 보유 허용 △1거래소-1은행제 폐지 및 다은행제 도입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가상자산’ 용어를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KDA가 정치권에 제안한 이번 과제는 최근 국회의 논의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KDA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법안 시행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통화적 성격 때문에 변동폭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통화적 성격과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법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코인 표심’을 노린 정치권은 관련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거래소-1은행제 원칙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연내 허용하는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통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다 구체화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최후의 2인을 가리기 위한 2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50.93% 투표율로 28일 종료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 당원 선거인단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는 32만2648명(42.13%)이 참여했고, 이날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ARS 투표에는 6만7356명(8.80%)이 참여했다. 2차 경선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순)의 4파전으로 진행 중이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과반 득표자가 있으면 후보로 선출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3차 경선에 진출할 2명의 후보를 발표한다. 2021년 11월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율이 63.89%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에는 모바일과 ARS 투표가 각각 이틀씩 나흘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