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대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겐 ‘날벼락’이 떨어졌다. 투자자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로 손실을 입었다’며 날 선 비판을 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 중점심사에 나섰다. 하지만 심사의 주체인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혀 형식적인 심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종가 기준 67만5000원으로 전 영업일 대비 7.48% 올랐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14% 넘게 급락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규모는 주당 60만5000원에 595만500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전체 주식의 13.05%에 달한다. 유상증자 발표 직후 시가총액은 32조9100억원에서 28조625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유상증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주식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지만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지분가치는 희석되고 주가는 폭락한다. 특히 주주들이 이번 유상증자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3일 한화에너지·한화임팩트가 보유한 한화오션 보통주 7.3%를 1조3000억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이다. 뒤늦게 김동관 부회장과 경영진이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주가는 소폭 올랐다. 최근 주식시장에 불고 있는 유상증자 논란은 지난해 11월8일 이수페타시스가 55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결의를 공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현대차증권이 발행주식의 95%에 해당하는 2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최근 2조원대 유상증자를 발표한 삼성SDI 역시 비슷하다. 삼성SDI의 대주주인 삼성전자 지분은 19.58%로, 이재용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주사 격인 삼성물산과 최대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SDI 유상증자는 대주주인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끼친다. 일각에선 이들 기업이 개정 상법 시행에 대비해 유상증자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이사에서 주주로 확대했다는 점인데, 유상증자로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 주주들이 개정 상법을 근거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삼성SDI의 유상증자를 중점심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 결정을 한 것인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결론을 내놓고 심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 원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유상증자는 주주 입장에서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라며 “향후 유입될 현금에 더해 회사채 발행도 적정 규모로 병행했다면 규모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 전산 장애로 지난 18일 코스피 시장의 주식거래가 7분간 정지돼 매수·매도 시점을 놓쳐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들은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 정지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 탓에 실제 보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다.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전산 장애 관련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와 전산 오류 대응 방법에 대한 글이 올라온 상태다. 거래소의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지침에는 ‘거래소가 전산 장애로 인해 호가 접수 또는 매매계약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객관적으로 매매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외로 ‘거래소가 전산 장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와 ‘시세 지연 또는 매매계약 체결지연 이후에 호가가 순차적으로 체결되는 등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전산 오류 사태에 대해 “거래 재개 후 순차적으로 접수된 거래가 처리됐기에 체결이 지연됐을 뿐 실질적인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7분간 오류였기에 이 시간 어떤 손실이 있었는지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증권사가 먼저 고객에게 손실액을 보상한 후 거래소에 구상권을 청구할 순 있지만, 거래소가 일으킨 오류에 증권사가 먼저 나서 보상할 가능성은 작다. 일각에선 보수적인 거래소의 보상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2023년 1월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백업시스템 운용 실수로 80여개 종목의 거래가 30분가량 멈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문을 100% 환불 처리한 바 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 종목 확대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전산 장애로 거래소는 신뢰도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날 거래소는 기관투자자 잔고 보고에 따라 매매 정보와 잔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을 현장 시연해 실제 무차입 공매도 적발 환경을 재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전산화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주 이익 보호, 외국인의 투자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글로벌 선진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시장관리자로서 정교한 감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NXT 거래종목 확대를 앞두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매주 주말 NXT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4분기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취급액이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줄어들어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3차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금융권 PF대출은 총 128조1000억원으로 연체율은 3.42%로 조사됐다. 전분기 대비 0.08%p(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다만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의 토지담보대출 18조4000억원에 대한 연체율은 21.71%로 전분기(18.57%) 대비 4.14%p 올랐다.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늘어나서다. 이 중 정리 및 재구조화 대상인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22조9000억원) 대비 3조7000억원 줄었다. 전체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9%에서 9.5%로 축소됐다. PF 사업 완료와 유의·부실우려 여신 등을 대상으로 정리·재구조화가 이뤄진 영향이다. 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 4조3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대출 연체율 하락세, 신규 PF 자금공급 증가, 정리.재구조화로 부동산 PF 연착륙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실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100억원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삼부토건 관련 현안질의에서 “김건희 여사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희룡 장관도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연루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그는 “임기 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제기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주요 인물인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가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이다. 삼부토관 관계자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 주가는 2개월여 만에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 원장이 김 여사와 원 장관의 관련설에 선을 그은 것은 기초사실을 조사하는 금감원으로서는 정보 출처 등에 대해선 수사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읽힌다. 현재 금감원은 삼부토건 이해 관계자가 번 100억원대 차익금을 추적하고 있다. 향후 검찰로 수사 의뢰가 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수는 있다. 한편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단기채권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는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은 “단기 유동성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며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준비를 시작한 시점은 지난달 28일부터”라고 밝혔다. 신용등급 하락 이후 단기자금시장 조달이 어려워지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는 홈플러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인데 홈플러스는 지난달까지 발생한 상거래 대금 3791억원 가운데 49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에 투자하면서 거래소가 먹통인 건 처음 봐요. 이 정도면 한국장 떠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국거래소 먹통 사태가 발생한 18일 개인투자자인 이민석(40)씨는 “증권사 문제면 다른 증권사로 갈아타면 되는데 한국거래소가 문제면 어떻게 하느냐”며 이처럼 말했다. ‘7분간 먹통 사태’로 인해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무장애 시장 운영’을 통한 자본시장 레벨업을 기대해 온 거래소의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전산 장애로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거래소 통합이후 첫 전산장애가 발생한 데다, 전 종목 거래가 중단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2014년 2월14일 거래소에선 1시간51분 동안 국채 3년물 매매 체결에 장애가 발생했다. 증권사의 비정상적인 주문 입력으로 거래소 주문 시스템이 정상 처리하지 못하고 다운돼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거래소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2월13일에는 국고채 5년물 일부 종목의 거래에 문제가 생겨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5년물 거래가 중단됐었고, 2013년 7월15일에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 코스피와 코스닥 관련 지표가 1시간가량 늦게 전송됐다. 여기에 증권거래 중개를 하는 전산시스템이 이상을 일으켜 유가증권시장 상장 종목과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183개 종목의 매매체결이 1시간 정도 지연되기도 했다. 심지어 코스피 마감이 거래소 전산 장애로 20분간 지연된 적도 있다. IPO(기업공개) 과정에서도 거래 지연 등 문제를 두고 거래소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었다. 2022년 1월27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일 증권사 HTS,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등에서 1시간가량 서비스가 지연했고 거래소와 증권사 간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금융권의 전산사고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금융권 전산 장애 피해는 총 321건(357억원) 발생했다. 전산 장애 피해는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설비 △외부 요인 △인적 재해 등 발생했다. 특히 최근 피해 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41억7200만원(68건)에서 2022년 60억9800만원(62건), 2023년 74억7800만원(89건)으로 피해 금액이 불어나더니 2024년 9월 기준으로만 60억6600만원(35건)으로 집계됐다. 전산 장애로 인한 금융권 피해는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피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전산오류로 잃은 매도 및 매수 기회 손실을 포함하면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4년 이후 내부 전산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적 없던 한국거래소에서 전산시스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 그간 거래소는 비상상황 발생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산장애 대응 프로세스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전산 장애를 선제로 대비해 왔다. 지난해 6월 거래소는 유가·코스닥·파생시장·청산결제·IT(정보기술) 등 담당 임직원들과 전산 장애 대응 프로세스 개선 TF를 구성하면서 타 거래소의 전산 장애 사안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비해 왔다. 당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일부 종목이 90% 이상 낮은 가격으로 표시되는 전산 장애가 발생해 1시간가량 거래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문은 시간우선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주문 체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당초 장애 상황에서도 호가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가 이후 “전산장애가 발생한 시간에는 호가 접수, 거래가 모두 정지됐다”고 정정하기도 했다. 특히 거래소 측은 “모든 이용자의 주식 거래가 다 똑같이 중단됐고 시간도 길지 않아서 혼란이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개별 투자자에 따라 매수 및 매도 시점이 달라질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하루 주식 거래량은 최근 한 달 평균 13억주, 거래대금은 약 20조원이다. 먹통이 된 7분이면 약 2300만주, 약 3600억원이 거래될 수 있어서다. 거래소의 전산 장애로 인해 주식 거래 중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한국 증시는 신뢰도 훼손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전산 안정화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와 직결되고 현재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발판이 된다”며 “향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위믹스가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김석환 위믹스재단 대표는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컴타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해킹 은폐 시도는 없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외부에 알리고 대응했다”고 밝혔다. 또 “정보 공시 지연에 대해 추가 공격 가능성과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해킹을 인지한 직후 해외 거래소에 연락하고 보안 업체와 공조 요청을 진행했으며 경찰에도 신고하는 등 외부와 해킹 사실을 적극 공유했다”며 “해킹을 은폐하려는 생각이나 시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내 거래소에 즉각 공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소는 실명인증(KYC)이 확실한 만큼 공격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8일 해킹으로 인해 약 865만4860개의 위믹스가 출금돼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피해를 인지한 지 4일 만에 공식 발표를 했고, 늦장 대응과 해킹 은폐 의혹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자산 탈취 인지 시점과 공지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당시 코인마켓캡 기준 위믹스 코인의 원화 가격(1011원)으로 환산하면 탈취된 코인의 가치는 약 87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 대표는 “해킹 당시 침투 방법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공지하면 추가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탈취된 자산이 대부분 매도된 상태였고 즉각 공지할 경우 패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시 지연 결정은 제가 했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해킹 사태와 정보 공시 지연의 여파로 위믹스 코인은 빗썸과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현재 위믹스 측이 피해 복구와 투자자 보호,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투자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사재 출연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재정지원 액수와 출연방법이 빠지면서 채권자들인 개인투자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MBK파트너스의 적대적 인수합병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면서 향후 사모펀드의 활동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홈플러스는 “증권사에 의해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들은 아니지만 그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다”며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 소상공인 거래처를 비롯해 금융투자자들의 손실액 등 피해 금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계획 발표 당시 구체적인 사재 출연 규모와 방식 등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홈플러스의 단기채권을 구매한 개인 및 일반법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홈플러스의 채권 전액 변제 약속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 측이 구체적인 피해지원 규모나 방식에 대해 입을 닫아 약속 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규모와 지원방식을 공개하기 전까진 MBK파트너스나 홈플러스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도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결정에 대해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사재 출연과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영증권의 ABSTB 발행은 전년 대비 약 30% 늘어났다. 현재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추고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할 것 같다는 예비평정을 신용평가사에서 전달받은 지난달 25일 820억원 규모의 ABSTB를 발행해 신용등급 강등을 인지하고도 단기사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연말부터 ABSTB 등 단기채권 발행을 확대한 것을 두고 그보다 먼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하고 회생신청을 계획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와 MBK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도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이후 계속되는 MBK의 적대적 인수가 적절한가’를 묻자 73.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현재 MBK는 홈플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과 5조원 규모의 CJ 바이오 사업부 인수에 나선 상황이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신청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남품업체의 피해지원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상공인 ‘도미노 피해’ 우려와, 최대주주가 자구 노력 없이 채무 탕감을 노리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채권자들의 비판을 가라앉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사전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알고도 관련 채권을 발행해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짙어지면서 금융당국의 검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MBK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김 회장은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마련하겠다”며 “홈플러스 대주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홈플러스 희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채권자분와 홈플러스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MBK 관계자는 “출자자 돈인 MBK파트너스의 자금이 아닌 오너(대주주)로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영권을 가진 기업 최대주주와 달리 일정기간 후 경영권을 되파는 사모펀드(PEF) 주주가 재정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 회장은 과거 딜라이브 투자손실 당시에도 사재출연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김 회장이 사재출연을 결심한 배경에는 홈플러스 사태로 납품거래처 피해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MBK파트너스의 묵인 아래 홈플러스가 신용등급평가 하향 가능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판매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도 부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업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단기사채 등 단기채권의 판매액은 총 5949억원에 달한다. 대다수가 개인(2075억원)과 일반법인(3327억원)에 떠넘겨졌다.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판매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논란도 본격화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에만 11차례에 걸쳐 총 1807억원의 단기채권을 발행했고,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의 등급 하락 통보 이후에도 820억원의 ABSTB를 추가로 발행했다.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하나증권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 3건을 포함해 총 22건의 홈플러스 채권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단기채권을 발행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난 13일 ABSTB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 금감원이 이달 중 MBK파트너스로 검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에 1조2000억원대의 대출을 해준 메리츠금융그룹은 5조원에 달하는 홈플러스의 자산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도미노 피해’ 우려에 당장 담보권 실행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치권 등 외부 상황에) 부담을 느낀 메리츠가 대출 상환 유예나 금리 경감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데는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문제점은 있지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그동안 노력해 온 경제팀 입장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원장은 다만 야당이 주도한 이번 상법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지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올라온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부작용 등 방지를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법을 개정하면 적용받는 회사의 수가 많아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핀셋처럼 바로잡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매우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이어 “검사 시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습관이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소신 표현을 넘어, 향후 정치적 행보와 연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6월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는 그가 금감원장직을 마친 후 정치권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것이다.

죽은 후에야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 생활비와 간병비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의 노후안정을 위해 계약자가 사망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존 중에도 받아 생활비와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1억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해 20년 동안 총 3624만원(월 15만1000원)을 납입한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70% 유동화할 경우 65세 개시 시 20년간 월평균 18만원(총 수령액 43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후 상속자들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도 3000만원이다. 유동화 비율과 개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 수령 및 월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보험사를 통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