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관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난해 말과 같은 90.5%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규모가 급격히 커진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안전장치를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전년 대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안정화하는 것을 중장기목표로 삼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98.7%에서 2022년 97.3%, 2023년 93.6%, 2024년 90.5%로, 올해 말 목표치도 지난해 말과 같은 90.5%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금융권 1668조6000억원, 정책대출 314조8000억원 등 1983조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한 해 동안 62조3000억원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지방으로 원활하게 자금이 흘러가도록 지방은행·2금융권에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하고, 수도권에는 유동성이 유입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비중 유지를 지도할 계획이다.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중·지방은행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취급 확대액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A은행이 지방 소재 주담대 취급액을 전년 대비 1000억원 늘렸다면 50%인 500억원을 더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은 주담대와 신용대출만, 2금융권은 주담대만 반영해 DSR을 계산하고 있는데 3단계가 도입되면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대출금의 9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HUG와 SGI의 경우엔 100%, HF의 경우 90%를 적용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당장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지표들이 확인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 대비 20% 급락한 1억2500만원대로 내려왔다.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약세다. 26일 코빗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한때 1억2500만4000원까지 떨어졌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1억2817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0일 장중 1억6332만5000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이달 중순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 지난 24일부터 하락이 시작됐다. 지난 1월 518만8000원을 찍었던 이더리움도 전날 336만8000원으로 내려앉았고 이날 오후 3시 기준 358만2000원에 거래됐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의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24시간 거래 규모는 11조8740만원으로 지난해 11월 거래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코인 약세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급락하는 등 최근 글로벌 위험자산 시장이 동반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시장에 선반영된 과도한 수준의 기대에는 못 미치면서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로부터 총 14억6000만달러(2조1000억원)의 가상화폐를 해킹당한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비트는 자금 추적에 나섰다. 바이비트는 라자루스의 자금 세탁 활동을 완전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첫 현상금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로 자금을 동결할 경우 동결된 금액의 5%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놨다. 자동차 사고 시 사실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향후치료비’가 내년부턴 경상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보험사들이)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된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치료비를 말한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해왔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가 일반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이 지급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향후치료비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고,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상환자는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해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 관련 행정 처분도 강화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와 같이 보험료를 할증(20%)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 절차가 종료되면서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종 선고를 위한 장고에 돌입했다. 전례에 따라 최종 선고를 위해 10여차례의 재판관 평의, 평결 절차를 거쳐 3월 중순쯤 최종 선고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의는 재판관들이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관들은 심리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과 관련해선 재판연구관들의 도움을 받아 국내외 사례와 다양한 학설을 검토한다. 재판연구관들은 탄핵 인용·기각·각하 등 모든 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별 예비 결정문을 만든다. 특정 결론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할 경우 선고 전부터 재판부 의중이 노출되는 우려 때문이다. 선고기일은 늦어도 3월 중순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 이후 14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선고가 진행됐다. 평의 이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위한 표결 절차인 평결이 진행된다. 평결은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낸 후, 임명 일자가 가까운 후임 재판관들이 차례로 의견을 내고 재판장이 마무리한다. 평결은 외부로 결과가 새어 나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고일 2, 3일 전에 열린다. 이어 주심 재판관이 초안을 작성한 뒤 소수의견을 모두 반영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된다. 변론 진행 과정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추가 임명 등이 재판 일정에 변수가 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25일로 변론이 끝나면서 절차상 변수는 사라졌다. 변론이 종결된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8인 체제에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대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진술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엄중한 순간 앞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최종변론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되어야 할 시기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공정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며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 2명에 대한 면직 등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두나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특히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실명확인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3만4477건이나 있었다.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저죽은행의 대출 연체가 2021년 말 2조5000억원에서 3년여 만에 9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저축은행이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비롯해 부실 PF 사업장 매각 등 강도 높은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별 대출 및 연체 규모’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카드) 연체규모는 총 23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20조6000억원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15.5% 증가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저축은행의 연체규모다. 저축은행의 연체는 9조1000억원으로 2021년 말 2조5000억원에서 3년여 만에 264% 급증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 금융권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업계에선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한 이유로 금융당국의 기대와 달리 부실 PF 정리가 지연된 탓으로 보고 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겪고도 단지 수익성을 이유로 고위험 자산인 PF를 선호하는 관행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저축은행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취급 과정과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 저축은행의 PF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최근 PF 취급 규모가 큰 10여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부실 PF 정리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PF 부실 정리가 지연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현장검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PF 사업장 정리 활성화를 위해 PF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한 강도 높은 부실 PF 자산 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금감원은 PF 정리 촉진을 위해 매각 추진 사업장 현황 리스트를 제공하는 정보 공개 플랫폼을 마련했는데, 경·공매 대상 사업장 중 소송 진행 중이거나 경·공매 일정 미확정 사업장을 제외하고 195개 사업장(3조1000억원) 규모가 우선 공개됐다. 최근 한 지방 소재 물류센터의 경우 대출금액 대비 72% 수준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PF 사업장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정리될 경우 다음 달 말까지 누적 기준 7조4000억원에 달하는 부실 PF 자산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강 의원은 “올해도 금융권 대출 연체규모가 가계, 기업 할 것 없이 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대출 속도가 빠른 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실 PF뿐 아니라 금융투자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또 결산 시즌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기동 검사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카드는 시니어 고객 대상 신용카드인 ‘하나 더 넥스트 멤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나 더 넥스트 멤버스’는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원하면서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상품이다. ‘하나 더 넥스트 멤버스’가제공하는 서비스는 크게 ‘더 넥스트 특화 서비스’와 ‘더 넥스트 기본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특화 서비스로는 생활요금(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자동납부및 4대 사회보험 및 손해보험 결제 건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SAVING’, 병원, 약국, 동물병원 업종 및 대교뉴이프 ‘인지신〮체 케어 서비스’ 결제 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CARE’, 인터파크티켓, YES24, 영화와 같은 문화생활 결제 건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LIFE’ 서비스가 있다. ‘더 넥스트 특화 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서비스 영역별 1만 하나머니, 총 3만 하나머니 한도 내에서 이용금액의 10%가 적립된다. 지난달 실적 조건과 적립 한도 없이 하나머니가 적립되는 ‘더넥스트 기본 서비스’가 제공된 다. 국내 전 가맹점 결제 시 0.8%가기본으로 적립되며, 마트 및 슈퍼마켓과 쿠팡, 네이버쇼핑 결제 건에 대해서는 1%가 적립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하나 더 넥스트 멤버스’ 카드는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거나 은퇴 후 인생 2막을 살고있는 시니어 손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준비한 ‘하나 더 넥스트’ 브랜드의 카드상품”이라며 “향후에도 시니어 손님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규모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이탈로 박스권에 갇혔던 가상화폐 시장이 2조원대 해킹 악재를 만났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정책이 나오기 전까진 박스권 트레이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최근 북한의 해킹조직으로부터 약 14억6000만달러(약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 벤 저우 바이비트 최고경영자는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은 2014년 마운트곡스(4억7000만달러)와 2021년 폴리 네트워크(6억1100만달러) 사건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는 지난해 인도 가상화폐 거래소 ‘와지르X’에서 2억3490만달러, 대출 프로토콜 ‘라디언트 캐피탈’에서 5000만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바 있다. 2018년 설립된 바이비트는 일일 평균 거래량 360억달러(약 51조7860억원)에 달하는 세계 10위권 가상화폐 거래소다. 두바이에 본사를 둔 바이비트는 해킹 이전 약 162억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해킹으로 자산의 약 9%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을 도난당했다. 최악의 해킹 소식에 가상화폐는 일제히 하락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21일 한때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2.42% 내린 9만6116달러에, 이더리움은 3.04% 하락한 2660달러에 거래됐다. ETF에서 지속적인 자금 유출이 나타나는 점 역시 가상화폐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스팟온체인에 따르면 지난주 평일 거래일 동안 미국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총 6억650만달러(약 8756억원) 상당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될 경우 금리 상승 위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약화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의 주된 원인이 자본시장 구조가 아닌 기업의 성장 동력 저하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이유 또한 기업의 혁신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맞춰진 정부 정책의 초점도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양철원 단국대 교수와 왕수봉 아주대 교수,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논문 ‘무엇이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PBR(주가순자산비율)을 설명하는가’를 통해 “자본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성과가 좋은 기업일수록 PBR이 높았다”고 밝혔다. PBR은 장부가치에 비해 실제 시장가격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연구진은 한국 주식시장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는 성장 기업보다는 오랜 업력과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기업이 많아 PBR이 낮은 상황이 계속됐다고 분석했다. 또 연구진은 “한국 주식시장의 낮은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업력을 가진 가치주 중심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성장주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로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 증시 침체(17.5%)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은 주로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