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임상실험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사인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송암사와 신풍제약 대표를 겸임했던 장 전 대표는 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결과가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블록딜 형식으로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다. 블록딜은 거래소 시장 시작 전후에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의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로, 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일컫는다. 그 결과 장 전 대표가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신풍제약 주가는 의약품 개발 계획과 임상 결과 등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2020년엔 이 회사의 말라리아 치료제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전용할 수 있다는 발표에 주가가 급등했다. 2020년 2월 초 6000원대에 그쳤던 주가가 같은 해 9월21일 장중 21만4000원까지 30배 이상 뛰었다. 이후 임상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못 냈다는 발표엔 주가가 하락을 거듭했다. 특히 장 전 대표를 비롯해 2021년엔 고위 임원들이 원료 단가를 부풀리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서 주가가 또 급락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최근엔 업무 중 취득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정보를 활용한 대형로펌 직원이 검찰에 고발 조치되는 등 금융당국의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조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는 등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린 이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27일 박모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기자인 박씨와 방모씨는 ‘전남 담양이 고향인 오세훈에게 속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국노”, “수박처럼 겉은 파랗지만 속은 빨갱이” 등의 모욕적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용인 해주 오씨 추탄공파 13대손으로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은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보내 담양과는 연고가 없다. 함께 고소당한 김모씨는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오 시장이) 낮엔 우파, 밤엔 좌파’라는 글에서 “티비에스(TBS)가 김어준씨에게 수억원의 연봉을 준다”, “오 시장의 반대로 티비에스에서 김씨를 물러나게 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주고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이 모두 가짜뉴스라는 게 오 시장 쪽 입장이다.

광주 금남로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15일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국가비상기도회를 개최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참석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행사가 열리는 금남로 거리를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이 예상한대로 약 1만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된다. 참석자들은 “대통령 석방하라”거나 “부정선거 검증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연단에 오른 발언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개신교 예배의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내용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와 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발언자로 나온 주최측의 한 관계자는 “광주 시민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살려야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광주와 호남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 시민들이 이 대표를 꾸짖고 손절해 달라”며 “시민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브코리아는 이날 부산역을 포함해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었다. 이날 광주 금남로에는 맞불성격의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집회도 열렸다.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주최한 이번 집회에는 부산 전역에서 1000여 명이 모여 광장을 가득 메웠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부산역 이용객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광장에서 2층 역사로 이어지는 주요 길목을 통제했다. 부산역 앞 버스정류장(BRT) 일대는 교통경찰이 차량 흐름을 조정하며 큰 혼잡 없이 운영됐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연단에서 나오는 발언에 적극 호응했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곳곳에서 “부정 선거 진실 규명”과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은 15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의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기가 됐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신작 소설을 쓴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명태균을 이용해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고 정신 승리 중이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명씨에게 놀아나고 있다”며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명태균이라는 상왕이 등장했나 보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명씨가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이 어렵다고 하니 민주당은 교도소 출장 상임위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요 인사를 향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는 명씨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회유 정황이 드러나는 등 내란 공작 의혹이 증폭하자 급하게 선동 아이템을 명태균으로 변경했다”며 “이번에도 공작 냄새가 진동한다”고 주장했다. 또 “절대다수 의석으로 의회 독재를 행하는 거대 야당이 명씨에 휘둘리고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2.3 계엄사태의 이유가 명태균 게이트와 김건희 여사 때문임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내란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진다”며 “연결고리가 줄줄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에서 김건희 여사는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이다. 명태균이 입을 열거나, 검찰이 확보한 황금폰이 열리면 김 여사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챗GPT의 개발사 오픈AI 이사회가 974억달러(약 141조원)에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제안을 14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거절했다. 오픈AI 이사회 의장 브렛 테일러는 이날 이사회를 대신해 낸 성명에서 “오픈 AI는 매물이 아니며, 이사회는 경쟁자를 방해하려는 머스크의 최근 시도를 만장일치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AI의 잠재적인 재편은 우리 비영리 단체와 범용인공지능(AGI)이 모든 인류에게 이롭다는 사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와 10년 전 오픈AI를 공동 설립했다가 이탈, 대립각을 세워온 머스크는 최근 오픈AI의 자산을 매수하기 위해 투자펀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현금 매입을 제안했다. 머스크는 인수 제안서에서 오픈AI가 이전처럼 오픈소스와 안전성에 중점을 둔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올트먼은 일찌감치 이 제안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올트먼은 지난 11일 머스크의 인수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우리를 흔들려는 또 다른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머스크와 올트먼은 오픈AI의 방향성을 두고 오랫동안 대립하면서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하며 최근까지도 기싸움을 이어왔다. 머스크는 X에 스타게이트 참여를 두고 “오픈AI가 실제로 자금이 없다”거나 “트럼프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한 바 있다”고 공격한 바 있으며, 올트먼은 이를 “비열한 트윗”이라고 비꼬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칼날이 이번엔 K자동차를 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오벌 오피스)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하면서 취재진이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을 묻자 “아마도 4월2일쯤”이라고 답했다. 아직 관세 시행 시점과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상대국의 각종 무역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그간 동맹을 가리지 않고 관세를 무기로 휘둘러온 데다가 한국은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상무부의 승용차 및 경량 트럭 신차 수출입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은 미국에 153만5616대(366억 달러·약 52조8000억원)이 자동차를 수출했다. 이는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190대(21억 달러·약 3조원)에 불과하다.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무역적자가 거의 50조원에 달하는 등 수출입의 불균형이 크다는게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한미FTA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관세를 내면서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된 셈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이며,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였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따라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 공장의 지배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측이 최근 TSMC 관계자들과 만나 TSMC와 인텔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했으며 TSMC는 수용적이었다고 전했다. 현재 초기 단계로 파트너십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향후 TSMC가 인텔의 미국 반도체 공장을 인수 및 운영할 경우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이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날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들도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과 협업하라고 TSMC를 압박하고 있으며 TSMC의 미국 내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 미국 정부 및 여러 파트너와 함께 인텔 파운드리에 출자, 인텔의 TSMC 미국 고객사 관련 패키징 주문 직접 인수 등 세 가지 방안을 최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TSMC의 인텔 공장 인수 거래가 성사될 경우 경영난에 빠진 인텔에 '생명줄'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한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인텔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중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엔비디아 등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면서 실적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전체 직원의 15%를 정리해고했다. 이에 뉴욕 증시에서 장 초반 한때 5.3% 하락했던 인텔 주가는 TSMC가 인텔 공장 지분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낙폭을 줄여 2.2% 하락 마감했다. TSMC 주가는 약 1% 상승했다. 일각에선 현실적으로 TSMC와 인텔의 파트너십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도체 제조기업 마다 공장 운영 방식과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인텔 입장에서는 운영에 상당한 변화를 줘야 하고, TSMC는 인텔의 팹(반도체 생산공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앞서 TSMC와 인텔의 협업은 바이든 정부 때도 논의된 바 있지만 제조 기술을 라이센스 및 수익성이 크지 않아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TSMC측이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측이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TSMC의 입장에서도 인텔 공장 인수 및 운영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자금세탁과 시장과열을 우려해 제한해 온 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에 물꼬가 트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은 단체와 대학교 학교법인, 범죄수익을 몰수한 법 집행기관, 수수료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를 시작으로 향후 투자법인으로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규제가 계속되면 규제와 혁신을 저해한다”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와 국내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증가 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참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법 집행기관과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학교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매도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부턴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 등록법인의 매매를 허용한다. 기부금으로 가상자산을 받아 보유 중인 대학교 학교법인의 경우 이를 매도할 수 있고 범죄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법 집행기관도 향후 매도를 위한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또 수수료로 가상자산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인건비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 및 현금화 기준과 절차 등이 미비한 만큼 유동성·현금화 가능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하거나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시기 및 매각방법 등을 사전 설정하는 방안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인의 가상자산 매도로 가상자산 가격이 내려가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비롯해 가상자산 투기 근절 특별대책,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등 각종 규제를 통해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제한해 왔다. 국내에선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인증을 마친 실명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했다. 명시적 법령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간접적으로 차단해 왔고, 은행들도 관행상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발급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관련 신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업계에선 꾸준히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과 EU(유럽연합), 홍콩, 캐나다 등 주요국들의 경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관심은 올해 하반기 투자와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 발행이 가능한 투자 법인에 쏠린다. 현재 기준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약 3500개사가 해당한다. 업계는 기관투자자 등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경쟁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전문 기관투자의 시장 진입이 허용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주요국과의 형평성 및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인 계좌가 열리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그 결과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처럼 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로 몰려 있는 독과점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업비트 점유율이 70~80%에 달하고 2위 빗썸까지 합하면 97~98%에 이른다. 김 부위원장은 “독과점 문제를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2단계 법안 입법 때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법이나 독과점을 이용한 행위 규제 등의 내용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큰 기대를 안고 계획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서비스가 출시 전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율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플랫폼사 간 이견이 생기면서다. 또 겨울철 주택 거래 둔화와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가량 줄어들며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제조면허 주종에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를 추가하기로 했다. 세계일보는 13일자 지면에 이러한 국내외 다양한 경제상황과 정부의 정책을 전했다. ◆당국 야심작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출시 전부터 삐걱 1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3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는 소비자 편익과 보험사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자동차·단기·실손·저축성·펫·여행자 보험상품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 서비스 이용자 81만여명 중 가입자가 10%에도 못 미치는 7만3000여명에 그쳤다. 이 같은 흥행 실패 원인으로는 플랫폼에 제시된 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채널) 보험료보다 비싼 데다 소비자가 보험계약 만기일과 각종 차량 정보를 직접 기입해야 하는 불편이 꼽힌다. 자동차보험 시장의 약 85%를 차지하는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4개 대형 보험사의 경우 다이렉트 채널의 자동차보험료가 플랫폼보다 낮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사들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최대 1.5%로 내려주고, 보험사들이 플랫폼사에 제공하지 않던 세부정보를 보험개발원 서버를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플랫폼 수수료율을 낮춰도 다이렉트 채널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맞추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플랫폼사는 소비자 편의를 위한 자동차 세부정보 제공을 위한 서버 구입비와 건당 정보 이용료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양보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가계대출 1조원 감소…10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가량 줄어들며 10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겨울철 주택 거래 둔화와 명절 상여금 지급 등의 영향이다. 다만 은행권의 경우 연초 가계대출 취급 재개로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늘어났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1월 가계대출 잔액(1667조7000억원)은 전월보다 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의 감소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금융권도 5000억원 줄어들어 전월(+2조4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3조3000억원 증가해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조2000억원이나 급감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2금융권은 2조6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서는 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이 11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2월(-4000억원)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다. ◆증류식 소주·위스키도 소규모 면허 허용 정부가 전통주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제조면허 주종에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클린카드로 선물용 전통주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 지침을 개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주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탁주와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만 소규모 면허 주종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와 브랜디,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인정한다. 또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에 대한 주세 감면 혜택도 확대된다. 지금껏 발효주류 기준 연간 생산량이 500㎘ 이하인 업체만 50% 주세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주세 감면 기준을 1000㎘ 이하로 완화하고 30% 감면 구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역특산주 원료 조달 규제도 완화된다. 상위 3개 원료는 100%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 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프리미엄 쌀 증류주와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전통주산업법과 주세법 개정을 검토한다. 농식품부는 전통주 품질 향상을 위해 업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이어 KB자산운용도 미국 상장지수펀드(ETF) 총보수 인하 경쟁에 뛰어들었다. 업계 최저로 총보수를 인하해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고 ETF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다. KB자산운용은 11일 ‘RISE 미국S&P500’과 ‘RISE 미국S&P500(H)’ 2종의 총보수를 기존 연 0.01%에서 연 0.0047%로 약 53% 인하했다. 이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의 ETF 총보수인 0.0062%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인 0.0068%보다 낮은 업계 최저다. 총보수는 자산운용사가 ETF를 보유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정비용을 의미한다. 즉 전체 수익금에서 총보수와 기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 수익인 만큼 총보수는 자산운용사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TF의 운용사별 전략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총보수가 싼 상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에 각 자산운용사는 ETF 총보수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며 점유율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6일 두 ETF 상품의 총보수를 0.07%에서 0.0068%로 낮췄고, 다음날엔 삼성자산운용이 총보수율을 0.0099%에서 0.0062%로 인하했다. 현재 국내 ETF 시장은 185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삼성자산운용이 ETF 순 자산 70조3746억원으로 1위이고, 미래에셋자산운용(66조303억원)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날 업계 최저 총보수를 정한 KB자산운용은 점유율 기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동률(7.3%)로, 양사가 치열하게 3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