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투자를 유치해 폰지 사기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져 금융감독원이 23일 불법행위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들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보험 소비자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3일 설계사가 소속된 미래에셋금융서비스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대부업체 피에스파이낸셜의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GA 피에스파인서비스는 사태 발생 직후부터 금감원이 검사 중이다. 서울 강남 소재 대부업체인 피에스파이낸셜은 피에스파인서비스 보험 설계사를 동원해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신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폰지 사기' 수법을 써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미래에셋금융서비스의 일부 설계사도 투자 유치 등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된 피해자 다수는 20∼30대 청년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GA의 보험 영업 과정에서 위법행위, 보험 영업과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 연루자는 엄정하게 법적 조치하고, 현장검사에서 파악된 유사수신행위 등의 불법행위 정보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KDB산업은행 기금을 통한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되 지방은행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보다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및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으로 인해 우리 산업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산은 기금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보조금 지원 방식은 재정적 제약이 따르고 대출방식은 원가에 대한 제약이 있는 만큼, 기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주력 산업을 키워내는 것”이라며 “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기금 규모, 첨단산업군의 범위 등 최종안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지분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공장 설립이나 신설 투자 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기업과 정책금융이 함께 투자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다”며 “원가 부분에서 대출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고, 보조금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 방식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증채로 자금을 조달해 산업은행이 별도 기금을 운영하고, 대출이라는 간접적 지원에서 나아가 직접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다. 또 기금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에서 해당 금액이 제외돼 보다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올해도 가계부채 줄이기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일관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한다. 김 위원장은 “상환 능력에 맞춰 돈을 빌리는 DSR 제도의 취지는 계속해서 지켜갈 것”이라며 “지금 적용되는 것들은 변함없이 적용하되 DSR을 강화할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올해 지방은행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부 전망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8%)보다 더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권과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최종 조율 중인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에 더 많은 가계대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중은행장을 만나 금리를 논의한 것을 두고 “은행 금리에 대해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해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5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공급 규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대출 전체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 입장에선 속도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각 건들과 관련해 소신을 밝혔다. MG손해보험 재매각과 관련해선 노동조합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선택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켜보겠지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와 메리츠화재는 지난 9일 MG손보 본사에서 실사에 착수했다가 노조가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중단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ABL·동양생명 인수에 대해 “심사 기한이 60일이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예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절차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업비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대해선 “이용자분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의 상장폐지 기준을 현행 시가총액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10배 강화하는 강도 높은 개선안을 내놨다. 부실 기업 퇴출을 통해 자본 배분의 효율성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시총 50억원·매출액 50억원인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을 2028년 시총 500억원, 2029년 매출액 300억원으로 단계 상향하고, 코스닥도 현행 시총 40억원·매출액 30억원에서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다만 시가총액이 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넘는 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면제받는다. 여기에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통보를 받은 상장사는 즉시 상장폐지되고 최대 4년인 개선기간은 2년으로 축소된다. 다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이번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코스피 상장사 788개 중 62개사(8%), 코스닥 상장사 1530개 중 137개사(7%)가 퇴출 대상이다. 그간 한국 주식시장의 상장폐지 제도가 외국에 비해 완화적용됐고, 기업의 질적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상장사 수만 무분별하게 늘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국내 상장사는 2019년 말 2105개에서 지난해 2478개로 17.7% 늘었는데 같은 기간 미국은 3909개에서 4044개로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나스닥시장이 부실 기업을 과감히 쳐내는 반면 국내 주식 시장은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퇴출을 늦추면서 ‘좀비’ 기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IPO 시장의 단기 차익 관행도 근절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의무보유 물량을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물량의 40%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사모운용사의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고, 주관사가 공모주를 장기 보유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 IPO 시장에선 상장 첫날 급등장에서 주식을 파는 단기투자가 기승을 부렸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자조차 지난해 IPO 종목 77개 중 96%를 상장 첫날 대규모 매도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에 장기보유의무를 부과해 ‘무늬만 기관’인 투자자의 참여를 막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제도 개선과 관련해 “퇴출이 확대되더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겠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꾸준하게 고삐를 놓지 않고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메리츠 글로벌 콴텍 AI 랩(성과형)'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내와 미국 중심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투자한다. AI 기술로 투자자의 보유종목을 정밀 진단하고 성과가 우수하지 않은 종목 비중을 자동으로 축소하거나 대처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AI 기반 투자알고리즘 개발·자산관리 솔루션 기업 AI 콴텍 자문을 받아 운용된다. AI 콴텍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공시 수익률과 운용 알고리즘 점유율 부문 각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메리츠 글로벌 콴텍 AI 랩의 최소 가입금액은 3000만원이며 사전에 정한 절대수익률을 초과하면 기본보수에 성과보수가 별도 부과된다. 메리츠증권 영업점에서 계약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앱) 메리츠 스마트(SMART)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친(親)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취임을 앞두고 출시한 자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 코인이 시총 150억달러를 돌파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20일 코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발행한 ‘오피셜 트럼프(OFFICIAL TRUMP)’라는 이름의 밈 코인은 이날 오후 한때 최고 75달러를 돌파해 시가총액이 150억달러(약 21조8000억원)를 넘어섰다. 지난 17일 출시한 이 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출시·홍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18일 20달러(시총 약 40억달러)를 기록하더니 이후 45달러(시총 약 90억 달러)를 돌파한 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가상화폐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상화폐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해당 코인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유일한 공식 트럼프 밈’이라는 문구가 내걸려 있다. 이 밈코인이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솔라나의 가격 급상승에도 한몫했다. 밈 코인은 내재적 효용 없이 패러디나 농담 등에 기반해 만들어지는 투기적 성격의 가상화폐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오피셜 트럼프’를 단순한 밈 코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코인 유통량의 80%를 ‘트럼프 그룹’의 계열사 2곳(파이트파이트파이트·CIC 디지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이 상당 부분 트럼프 그룹에 귀속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외국 정부나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해당 코인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상화폐 규제에 앞장섰던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물러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자문위원회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향후 가상화폐 가격 변동 폭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3월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던 순자본비율(NCR) 산정을 모든 유형의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으로 확대했다.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구조에서 토지신탁 비중이 커지면서 토지신탁 사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70조7000억원이던 국내 토지신탁 수탁고는 2024년 9월 기준 98조3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또 다른 금융권과 달리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규제가 없어 신탁사가 관리 능력 범위 내에서 토지신탁 사업을 수주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자기자본 대비 예상 위험액을 적용해 2025년 말까지 자기자본 대비 150%, 2026년 말까지 120%, 2027년 말에는 100%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과 솔라나 등 미국발 가상화폐들이 급등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한정해 검토됐던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 가상화폐가 이른바 ‘메이드인USA’ 코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에 포함될 경우 비축을 위해 단기간 매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향후 변동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취임 직후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전략자산 구축대상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도 기존 비트코인에서 리플과 솔라나, USDC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를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측근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 등이 트럼프 당선인 측과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인 20일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가상화폐의 전략적 비축 방안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약 20만개의 비트코인을 행정명령으로 보유하거나 미국 정부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를 전략비축유(SPR)처럼 사들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이 20만개의 비트코인을 정부가 수용해 전략자산으로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 정부가 직접 각 가상화폐에 대한 구매에 나설 경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발 가상화폐들의 가치 자체가 덩달아 뛸 가능성이 크다. 이날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26만2000원에 거래됐던 솔라나는 최고가 41만9750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리플은 3550원에서 4973원까지 치솟았다. 솔라나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로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변동폭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금 상환 날짜가 하루 늦었다고 페이스북에서 절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7)씨는 최근 부모님과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을 이용했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호되게 당했다. 50만원을 일주일 뒤 80만원에 갚기로 했는데, 약속한 날이 하루 지나자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치듯 왔다. 사채업자가 페이스북에 가족들의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프로필을 올리는가 하면, 있지도 않은 이씨의 성관련 범죄 허위사실까지 올린 것이다. 이씨가 돈을 입금한 뒤 관련 글은 페이스북에서 삭제됐다. 이씨는 “복잡한 과정 없이 단순히 가족들 정보만 주면 대출이 된다는 사실에 쉽게 이용한 게 화근이었다”고 후회했다. 비단 김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및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1만2000건이 넘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고, 이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만 1500명이 넘는다. 1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278건에 비해 9.9% 늘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세부 피해 유형을 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이 56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추심 2429건, 고금리 1868건, 불법광고 1390건, 불법 수수료 584건, 유사수신 52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채권추심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1621건에 비해 49.8% 급증했다. 채권추심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기준 2020년 479건에서 2024년 2429건으로 4년 만에 5배로 폭증했다. 여기에 지난해 은행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소상공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불법대출 피해는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과 대부업체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3997억원 순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3년 순증액인 1조7126억원보다 약 40% 늘어난 수치다. 지역신보는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돕기 위해 채무보증을 돕는 기관이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증을 제공한 지역신보가 은행에 이를 대위변제할 수 있다.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순증액 기준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 늘어났다. 이처럼 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팬데믹 이후 대출을 크게 늘린 뒤 아직 이를 갚을 만한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 의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은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몰리는 설 전후로 굉장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으로 노조와 대치상태가 일어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류희림 위원장이 “노조는 최근 일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기관장 통행을 다중의 위력으로 가로막아 2시간 가까이 갇혔고 업무 방해를 받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노조는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내 류 위원장의 집무실이 있는 19층 복도에선 노사가 대치했다. 점심 무렵까지 대치상황이 이어지면서 오찬약속을 위해 외출하려는 류 위원장을 노조원들이 가로막는 일이 두차례나 발생하자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류 위원장은 약 3시간 반만이 오후2시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경상비 30% 삭감 등 예산이 대폭 줄자 류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연봉 30%를 반납해 직원 처우 개선에 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주도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류 위원장 연봉 삭감과 평직원 처우 개선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지만 해당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은 “나와 사무총장의 올해 임금을 동결했고, 임금의 10%를 삭감했다. 위원장 직책급과 업무추진비, 신문 구독료 등 사무실 관련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며“그 액수가 총 8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이 일방 주도한 부대의견을 들며 위원장과, 부임도 하지 않은 상임위원 등 임금을 30% 삭감하라고 요구했다”며“독립 기관장 연봉을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삭감한다면 앞으로 누가 소신껏 일하겠느냐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사무공간 이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빚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머리를 맞대자”고 당부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무료 교환·반품 서비스를 지원하는 반품안심케어를 통해 중소사업자(SME) 매출이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팀이 반품안심케어의 효과성과 의의를 분석한 결과 반품안심케어가 적용된 상품의 매출은 일반 상품의 매출보다 평균 13.6% 더 높았다.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반품안심케어에 가입한 사업자의 일 결제액이 3~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반품안심케어는 무료교환·반품 배송비를 보상해주는 보험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누적 판매 건수 1억건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