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이 더해질 경우 사실상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관련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꿔 위원장 탄핵이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다.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이를 두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행정기구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간 류 위원장 측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민주노총 언론노조 조차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치 개입 가능성’ 지적에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지만 언론계 우려는 여전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 “방심위의 근본 문제는 민간 독립 기구라는 외피를 쓰고 행정기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무한 재량을 누린다는 데 있다”며 “국회가 고쳐야 하는 건 과도한 권한과 무한 재량이라는 문제의 본질이지 민간 기구라는 외피가 아니다”고 했다. 지난 2008년 여야합의로 설립된 방심위는 현재 민간 독립기구다. 방심위의 설립취지는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기 위함이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현재와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만들어졌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2008년 2월 제정·시행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유문에서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 기능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위해”, “해당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방심위의 민간독립기구로 만든 이유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 류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의) 국가권력과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자유를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간독립기구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2008년 방심위가 민간 독립기구로 설립됐는데, 이는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과 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위원장 등 상임 위원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방심위가 국가 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개정안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다며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성명까지 나오고 있다. 민간 독립기구라는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일반 편지 외에도 소포와 폐의약품, 사용 후 커피캡슐 등을 투함할 수 있는 ‘에코(ECO) 우체통’(사진)이 도입된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의 우체통을 대체할 에코 우체통을 올해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강남구 전역과 서울 소재 총괄우체국 등지에 90여개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코 우체통은 우편물과 폐의약품, 사용 후 커피캡슐 등 회수 물품별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형태로 설치·운영된다. 왼쪽 투함구에는 편지 등 우편물과 소포, 오른쪽 투함구에는 폐의약품, 사용 후 커피캡슐 등을 넣을 수 있게 구분하는 방식이다. 오른쪽 투함구는 우체국 2호 상자 크기(27㎝×18㎝×15㎝)로 작은 소포를 넣을 수 있다. 소포 우편물은 우체국 표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의 간편 사전접수로 신청한 후 투함하면 된다. 이때 접수 때 안내되는 16자리 사전 접수번호를 소포 상자 표면에 기재해야 한다. 에코 우체통 도입은 현 우체통이 도입된 지 40년 만에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에코 우체통 재질도 기존 섬유강화 플라스틱에서 강판으로 변경해 환경오염을 방지했다.

국내 주요 게임사가 내년 성장 전략으로 성공한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안정적인 게임 개발을 꼽고 있다. 여기엔 올 한 해 웹툰 IP 기반으로 새로운 게임 신화를 쓴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자리하고 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출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넷마블의 조신화(사진) 사업그룹장(상무)은 15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IP를 활용하는 게임이 아닌, 재해석과 재창조를 통해 IP 세계관을 더 넓혀 나가는 게임이 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한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조 그룹장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 글로벌 이용자들의 사랑을 크게 받은 웹툰인 만큼 원작을 본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게임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다”며 “웹툰은 정지된 하나의 컷으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정적인 콘텐츠이지만, 게임은 공간, 소리, 액션 등 오감으로 이용자에게 어필하는 최고의 동적인 미디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원작자와 협업을 통해 웹툰에 표현되지 않거나 세계관 내 공백이 있던 영역에 대해서 설정을 새로 추가하는 작업도 진행했다”며 “가령 웹툰에서는 전투 한 번 못 하고 초반에 죽은 ‘박범식’이라는 캐릭터에 전투 스타일이나 사용하는 무기, 스토리를 추가해 세계관과 스토리도 새롭게 갖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웹툰 팬들에게도 새로운 콘텐츠로 와 닿았다”고 말했다. 단순히 IP를 활용하는 데서 벗어나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고, 세계관을 확장한 게 성공비결이었다는 말이다. 그는 또 “게임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했다”며 “‘IP를 제외하고 보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액션게임이 되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이런 게임성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에는 전체 스토리의 약 25% 정도밖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작 스토리뿐 아니라 새롭게 창작한 오리지널 스토리도 계속 선보인다”고 전했다. 또 “약 2개월마다 새로운 게임에 새로운 스토리 에피소드를 추가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는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게임업계 화두는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에서 NK(넥슨·크래프톤)로의 주도권 변화였다. 오랜 시간 게임업계를 대표해온 3N은 출시 게임의 성패와 실적 앞에 희비를 달리했고, 그 사이 배틀그라운드로 글로벌 FPS(1인칭 슈팅게임) 시장을 장악한 크래프톤이 도약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사태 당시 역대급 실적을 냈던 주요 게임사의 공격적 투자는 신작의 실패 탓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왔고, 그중 일부는 희망퇴직 등을 통한 회사 체질개선에 나서야 했다. 2025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지식재산권(IP)을 적극 활용하거나 대세가 된 콘솔 게임 등을 타깃으로 한 신작 출시를 준비 중이다. ◆지각변동한 대형 게임업계, 2024년 희비 교차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 국내 게심사는 넥슨이다. 넥슨 총 3조2727억원 중 1조1243억원을 이익으로 신고했고, 크래프톤과 넷마블이 그 뒤를 이었다. 그간 넥슨, 넷마블과 함께 3N으로 불렸던 엔씨소프트의 경우 1조1687억원 매출에 2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데 그쳤다. 언뜻 보기에 엔씨소프트의 빈자리를 크래프톤이 채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 측면에서 크래프톤과 넷마블은 큰 차이를 보인다. 크래프톤의 경우 967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넷마블(1804억원)보다 5배가량 많다. 이런 게임업계 지각변동엔 각 게임사가 사활을 걸고 만든 게임의 성공이 있다. 넥슨의 경우 ‘던전앤파이터’의 IP를 활용해 만든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대성공이 독보적인 업계 1위로 올라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 부문 1위에 올랐는데, 이는 2023년까지 4년 연속 글로벌 모바일 게임 수익 1위 자리를 차지하며 중국에서 ‘국민 모바일 게임’으로 여겨지는 ‘왕자영요’도 넘어선 것이다. 넷마블의 경우 퍼블리싱 명가답게 명품 IP를 확보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넷마블은 인기 웹툰인 ‘나혼자만레벨업’ IP를 활용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2분기 매출의 20%를 홀로 창출했다. 웹툰 IP를 게임으로 개발한 사례 가운데 업계 대표 성공작이다. 크래프톤의 경우 프랜차이즈 IP인 ‘배틀그라운드’가 호실적을 견인했다. PC와 모바일 버전 모두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나치게 단일 게임에 의존한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실제 크래프톤의 실적을 견인하는 게임은 사실상 7년 전 크래프톤 산하 펍지스튜디오가 선보인 배틀그라운드뿐이다. 시장에서는 크래프톤에 배틀그라운드 수준의 대형 신작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후 몇 차례 출시된 신작은 ‘실패’였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출시한 수집형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호연’의 성과가 기대보다 저조하면서 실적 반등의 발목을 잡았다. 엔씨소프트는 현재 내실을 다지며 내년 도약을 노리고 있다. ‘리니지’ IP의 한계가 올 한 해 여실히 드러나면서 당장 내년 농사를 지을 신작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성공IP 활용과 멀티플랫폼 각축장 될 2025년 게임업계는 다가오는 2025년엔 안정적이면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신작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자리를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각 게임사가 내놓을 신작에선 모바일 게임에서 탈피해 PC와 콘솔 등 멀티플랫폼으로의 확장이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대형 게임 신작 출시와 함께 PC 부품 및 콘솔 게임기의 구매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한 해는 콘솔 게임의 해가 될 수도 있다. 가격비교 서비스 다나와 집계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24일까지 PC부품 거래액은 전월 동기 대비 최대 3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콘솔 게임기 거래액은 43% 상승했다. 국산 게임 중에선 넥슨의 ‘퍼스트 버서커: 카잔’과 펄어비스의 ‘붉은사막’, 크래프톤의 ‘인조이’ 등 이른바 ‘AAA’급 대작이 내년 출시를 준비 중이다. 퍼스트 버서커: 카잔은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에서 개발 중인 하드코어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신작으로 넥슨의 효자가 된 던전앤파이터 IP를 기반으로 제작 중이다. 넥슨은 퍼스트 버서커: 카잔을 통해 던전앤파이터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대표 게임사로 입지를 굳히겠다는 계획이다. 펄어비스가 사활을 걸고 개발 중인 붉은사막은 상반기 출시가 점쳐진다. 이 게임은 펄어비스가 자체 게임엔진을 활용해 6년째 개발 중인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 신작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내년 게임업계 신작 중 기존 IP를 활용한 게임이 다수라는 점이다. 바로 신규 IP에 도전하는 것보다 이미 유저들에게 선택을 받은 유명 IP를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로 IP 활용 성공신화를 구축한 넷마블은 인기 드라마인 ‘왕좌의 게임’ IP를 차기 신작으로 들고 나왔다. 바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지난달 열린 ‘지스타 2024’에서 “자체 IP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게 물론 좋지만, 기존 IP 세계관을 넓히고 다양한 플랫폼과 연동한다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엔씨소프트의 아이온2와 컴투스의 ‘서머너즈의: 레기온’ 등이 이미 글로벌에서 성공한 IP를 활용한 신작 게임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증된 IP 활용 시 개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소비력을 갖춘 중장년층을 게임 시장에 불러들인다는 점에서 유용한 전략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콘솔 게임의 영향력이 확대되며 향후 콘솔시장을 향한 게임사들의 멀티플랫폼 전략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세가 지속하면서 기존 유료방송 대체효과도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OTT 주요 현황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방송사업매출은 전년 대비 4.7% 줄었으나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등 주요 OTT 서비스 매출은 6.4% 늘었다. 또 OTT 이용률이 2021년 69.5%, 2022년 72%, 2024년 77%로 증가세가 지속하는가운데 유료 이용자 비율도 같은 기간 50.1%, 55.9%, 57%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설문 결과 유료 OTT 이용자 중 다중구독은 평균 2.8개로 여전히 활발했고,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증가(40%)하거나 비슷하다(52.5%)는 응답이 많았다. 한편, 주요 유료 OTT의 월간 사용자 수(MAU)는 2021년까지는 급증했으나 이후로는 2022년 3019만명, 2023년 3458만명, 2024년 6월 3239만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무료 광고 기반 서비스인 유튜브의 경우 MAU가 2021년 4365만명, 2022년 4514만명, 2023년 4565만명, 2024년 6월 4625만명으로 늘었고, 일평균 사용 시간 역시 같은 기간 68.7분, 72.1분, 79.7분, 80.8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OTT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 시청 시간 및 채널 수가 감소하는 등 유료방송 시장에 경쟁압력을 크게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개별 가입자는 2021년 1656만명, 2022년 1650만명, 2023년 1643만명으로 줄었다. 또 올해 설문 결과 OTT를 사용한 후 유료방송을 통한 실시간 방송 시청 시간은 응답자의 40.5%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펄어비스가 차기작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출시 시점을 내년 4분기로 확정했다. 펄어비스는 12일(현지 시간) 로스앤젤레스 피콕 시어터에서 열린 게임 시상식 더 게임 어워드(TGA)에서 붉은사막 트레일러를 출품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자 제프 케일리는 “기다리던 펄어비스의 붉은사막 출시 일정을 전한다”며 게임을 소개했다. 트레일러는 주인공 클리프의 내레이션을 시작으로 넓은 게임 속 세상을 탐험하며 보스와 전투를 펼치고, 암벽을 등반하거나 높은 곳에서 활강하는 장면을 담았다.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거대한 드래곤을 타고 공중에 뜬 섬 사이를 날아다니는 장면이 나오자 관객석에서는 환호가 쏟아졌다. 펄어비스는 붉은사막을 PC(스팀·Mac)와 콘솔(플레이스테이션5·엑스박스 시리즈 X/S) 플랫폼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펄어비스는 이날 스팀과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에서 붉은사막을 위시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붉은사막은 광대한 파이웰 대륙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용병들의 이야기를 다룬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향후 PC 및 콘솔 플랫폼으로 글로벌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게임으로는 첫 콘솔 플랫폼 트리플A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다. 펄어비스의 자체 게임엔진 ‘블랙스페이스 엔진’으로 구현한 오픈월드에서 실제와 같은 풍경과 화려한 공중 비행 등으로 화제가 됐다. 붉은사막은 검은사막 이후 흥행작의 부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펄어비스에게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펄어비스는 검은사막의 성공 이후 섀도우 아레나와 도깨비, 플랜8 등에 대한 개발에 나섰지만 검은사막을 뛰어넘는 히트작을 선보이지 못했다. 붉은사막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북미 최대 게임 전문 미디어 IGN은 게임스컴 베스트 게임 5종에 붉은사막을 선정하며 “(전투가) 세련되고 깊이 있으며 다른 게임과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고, 영국 게임 전문 미디어 PC게이머는 “최고 퀄리티와 세련되고 훌륭한 전투가 유저를 충격에 빠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단 T1의 ‘페이커’ 이상혁이 세계 최대 게임 시상식 더게임어워드(TGA)가 선정한 ‘올해의 e스포츠 선수’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페이커는 12일(현지 시간) LA 피콕 시어터에서 열린 2024년 TGA 시상식에서 ‘최고의 e스포츠 선수’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T1은 작년에 이어 올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에서 우승했다. 주장 페이커는 10년 넘게 LoL e스포츠계에서 높은 성적을 낸 공로를 인정받아 라이엇게임즈가 올해 출범한 전설의 전당에 초대 헌액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페이커는 2023년 TGA에서도 ‘최고의 e스포츠 선수’ 상을 받은 바 있다. T1도 이날 시상식에서 ‘최고의 e스포츠 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KT는 우영우 신드롬을 일으켰던 KT스튜디오지니 신임 대표에 정근욱 메리크리스마스 부사장을 선임했다. 정 신임 대표는 2006년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2017년 쇼박스 운영본부장을 거쳐 2018년부터 영화, OTT, 드라마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투자·배급하는 메리크리스마스 부사장 등을 지냈다. KT스튜디오지니는 KT의 미디어·콘텐츠 그룹사다. KT의 알뜰폰 계열사 KT엠모바일의 신임 대표에는 구강본 KT 서부고객본부장 상무가 임명됐다. 여기에 KT엠앤에스 대표에는 최찬기 KT 강북·강원광역본부장 전무, KT MOS 남부 대표에는 이성환 KT 서부법인본부장 상무, KT 넷코어 대표에는 최시환 KT 대구경북광역본부장 전무, KT 피앤엠 대표에는 박태호 KT 네트워크부문 액세스망운용담당 상무, 각각 선임됐다. KT그룹 부동산 계역사 KT에스테이트 신임 대표에는 김승환 전 D&O CM 대표가 임명됐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한국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 수준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했다. 기술력과 잠재력 측면에서 주류 AI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1군 국가들과 경쟁하기보단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3위권으로 진단하고 ‘AI G3’(글로벌 3강)을 목표로 했던 정부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어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BCG는 최근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영국·싱가포르·캐나다 등 5개국을 ‘AI 선도국가’로 분류했다. AI 도입 현황을 평가하고 해당국의 AI 기술에 기반한 경제 발전 잠재력을 심층분석한 이 보고서는 미국과 싱가포르는 혁신을 주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AI 인재 풀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고, 중국은 AI 관련 특허에서 선두를 달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AI 컴퓨팅을 위한 필수 하드웨어,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중국은 AI 기반 자율 주행차와 소비 가전을 만드는데, 이들 국가는 향후 국제 기술 공급망에서 표준을 설정하고 전체 AI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전 세계 AI 관련 지출 규모가 2028년까지 약 6320억달러(약 84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그간의 우리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AI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영국 토터스미디어가 분석한 ‘글로벌 AI 순위’를 주로 인용, 우리나라를 세계 3위권으로 간주해 왔다. 정부는 최근 정책 발표에서도 이 순위를 인용하며 “1위 미국, 2위 중국에 이어 한국을 비롯한 3위권 그룹(3위 싱가포르, 4위 영국, 5위 프랑스, 6위 한국, 7위 독일, 8위 캐나다)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AI 경쟁국의 전략으로 틈새시장이나 전문화된 시장에서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류 AI 시장보단 바이오와 통신, 학문 등 특정 전문영역에 기술 개발을 집중하란 의미다. 연말 처리가 예상됐던 AI기본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한 점도 한국 AI 경쟁력 저하와 관련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국내 AI 기업들이 미리 글로벌 규제에 대비토록 하는 국내 첫 AI 규범이었던 AI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지난달 통과했다. 이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될 계획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졌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AI 윤리 규범인 AI 기본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는 AI 개발 기업들의 글로벌 규제 대비가 불가능하다.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 AI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AI 기본법을 비롯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규범 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한 포럼 기조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AI 기본법은) 나라를 위해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다 됐으니까 국회 법사위만 가면 금방 될 것 같은데 국민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표적인 연구개발(R&D) 혁신 사업으로 평가받았던 R&D 분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여기에 연내 처리가 예상됐던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마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넘지 못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 전략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만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은 본래 취지에 맞춰 추진한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은 국가R&D 사업과 R&D 수행에 필수적인 사업의 경우 예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R&D는 예타에 평균 2년 이상이 걸려 속도감 있는 투자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특징 탓에 예타 제도로 적절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타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경색 국면이다.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맞서면서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렸다. 9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안건을 놓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았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며 과방위가 파행했다. 연말 처리가 예상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대 현안인 AI기본법과 단통법 폐지안도 전날 국회 법사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육성과 규제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야당의 협조를 당부해왔던 법안이다. 가짜뉴스·딥페이크 등 기술 부작용을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내 AI 기업들이 미리 글로벌 규제에 대비토록 하는 국내 첫 AI 규범이다. 당초 두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과방위에서 지난달 26일 통과됐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제정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국회의 핵심 쟁점이 되면서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다. 이달로 예고됐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정상 출범도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부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단 계획이었지만 위원장인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인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출범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날 정부출연구기관(출연연)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해 힘을 실었던 R&D 국가 협력 사업 등 각종 과학기술계 연구 및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AI 기술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황을 고려해 여야 이견이 없던 AI기본법 등에 대해선 여야가 협력해 조속히 법안 통과를 해야 할 것”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