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 연 비상계엄 당시 관계기관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상계엄 직후 네이버 카페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장애가 벌어지며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량 급증, 통신 시설 파괴 등 통신 제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 군사 및 치안 등의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따라서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유 장관은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현 정부가 글로벌 도약을 위해 중점 추진한 이른바 ‘국가 4대 전략기술’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1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첨단 바이오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이달 중 출범 예정이던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로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 윤 대통령 주도로 진행됐던 전략기술 위원회들이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차세대 국가기술육성 정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우선 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달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그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면서 출범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보건과 의료, 식량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바이오 경제, 바이오 안보 등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결정할 계획이었다. 국가바이오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국가AI위원회와 함께 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맡을 예정이었다. 기초연구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기술연구를 총괄·조정하는 전략기술위원회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성과 도출 의지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었다. 현 정부의 4대 전략기술 중 나머지 하나인 양자와 관련한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AI위원회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정부부처 주요 장관들과 기관장들이 다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 더더욱 향후 행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가우주위원회는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당연직 위원이지만 비상계엄 사태 뒤 이 중 두 장관이 사임해 공백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달 말 제3회의를 계획했지만 회의 개최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제3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과 달 착륙선 개발 계획 등 우주 개발 관련 안건들을 다룰 예정이었다. 국가우주위원회에서 확정된 범국가 우주 개발 계획을 토대로 우주항공청이 사업에 나선다는 점에서 향후 우주청의 업무에도 지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우주 사업 관련 유관 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인선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우주청의 한 관계자는 “우주위원회 경우 아직 계획일정을 잡지 못했다”며 “연구원장 인선의 경우 우주청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사검증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가 핵심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는 좋지만 최근과 같은 급변 사태에는 오히려 걸림돌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등의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각 업계에선 정부의 지원책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소관 부처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에 힘을 실었다. 한 정부부처 고위 인사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들은 앞으로 일정이나 내년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시국 변화에 따라 주요 정책 추진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는 위기”라고 안타까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텔레그램 신규 설치 건수가 전날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국내 일부 모바일 서비스가 트래픽 과부하로 접속 장애를 겪자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으로 사용자들이 몰리는 ‘디지털 망명’(법적 규제의 범위 밖인 해외에 서버를 기반으로 두는 서비스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10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 건수는 4만576건으로 메신저 업종 당일 전체 신규 설치의 절반 가까운 47.09%를 차지했다. 전날 신규 설치 건수가 9016건인 것과 비교하면 4배 넘는 증가세다. 신규 설치는 계엄 정국이 오전까지 지속된 다음날에도 3만3033건에 달했다. 이어 5일과 6일에도 1만건 이상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 직후 앱스토어 등 인기 차트에서 50위권이던 텔레그램 인기가 순식간에 3위까지 치솟기도 했다. 텔레그램의 실제 이용 지표인 DAU(일일 활동 유저수)도 계엄령 선포 여파로 증가했다. 이런 텔레그램의 일시적인 사용자 증가는 계엄령 선포 이후 대화 검열과 통신 차단이 이뤄질 것이란 가짜뉴스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램은 이용자의 메시지가 암호화된 상태로 해외서버를 거쳐 전달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네이버클라우드가 9일 무료 리눅스(컴퓨터 운영체계) 배포판인 ‘네빅스’를 공개했다. 네이버클라우드에 따르면 네빅스는 국내에서 제공되는 유일한 리눅스 배포판으로,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네이버 인프라에 직접 적용해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기업에 최적화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리눅스는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어, 필요에 따라 누구나 수정하고 배포가 가능해 다양한 목적에 맞는 여러 배포판이 존재한다. 하지만 상업용 리눅스 배포판의 경우 갑작스러운 기술 지원 종료·유료 전환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기업들은 개발 환경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네이버클라우드는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면서 리눅스의 장기적인 기술 지원과 업데이트를 보장해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리눅스 생태계를 만들어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현재 자사 인프라의 15%를 네빅스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준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지속 가능한 리눅스 생태계를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10명 중 4명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국민 597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였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에 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했고,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36.9%)를 요구했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솔루션으로 조선업계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최성인 삼성중공업 시니어 엔지니어와 인큐베이터 안에서 세포 배양과정을 관찰하는 자동현미경을 개발한 안성은 큐리오시스 수석연구원이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12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를 이와 같이 9일 밝혔다. 최 엔지니어는 3차원(3D), 증강현실(AR)등 ICT 기반 기술 기반의 스마트 솔루션을 개발해 조선업계 디지털 전환 및 업무 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닷새 만인 7일 내놓은 대국민 담화의 핵심은 향후 수습을 국민의힘, 정확히는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여권을 결집 시켜 이탈표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화문 내용은 계엄선포의 배경을 피력하는 등 해명에 비중을 할애하는 대신, 사과와 책임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여당 측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담화 발표에 나선 걸로 알려졌다. 전날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만난 데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의원총회 등을 거쳐 형성된 당내 기류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들의 의견을 듣고 “의원들이 뜻이 무엇인지 잘 경청하고 잘 고민하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다. 이번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은 자신의 2선 후퇴 의사를 밝힌 것과 동시에, 오후 5시에 이뤄질 탄핵소추안 표결에 부결 당론을 관철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몇일 앞둔 시점에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 결정에 따라 퇴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로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두고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김 전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에 진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 선거’ 의혹과 관련한 증거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는 동아일보에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부정 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었느냐’는 질문에는 “예. 많은 국민들이 부정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계신다.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보수 단체와 유튜버들이 주장해 온 올해 총선의 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을 지시한 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실제 선관위 과천청사에 계엄군이 최초 투입된 시간은 3일 오후 10시 30분으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날 오후 10시 24분인데, 그로부터 6분 뒤 계엄군이 진입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국회에 투입된 병력 280명보다 많은 300여 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 및 서울 관악청사,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심각한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이런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는 건 국가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했다”며 “추가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만 실시했으며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와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난 날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을 보내서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 하고 나왔다’가 첫 대화 주제였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철저하게 배척했던 부정선거쟁이들이 후보(윤 대통령) 주변에 꼬이고 그래서 미친 짓을 할 때마다 제가 막아 세우느라 고생했다”며 “결국 이 미친놈들에게 물들어서, 아니, 어떻게 보면 본인(윤 대통령)이 제일 부정선거에 미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국 부정선거쟁이들이 2020년부터 보수 진영을 절단내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환호받아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탄핵을 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진영을 절단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극우 유튜버 등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비상계엄선포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5일 김 전 장관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출국금지 및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박선원 의원은 “김 전 장관이 5일 도피를 위해 출국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금일 중으로 도피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도피지역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 준비 의혹을 거듭 제기했던 김민석 최고위원도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국민과 언론께서 대한민국 모든 공항과 항구에서 도피와 밀항을 막아주시라”고 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김 전 장관은 내란죄 현행범”이라며 “군 수사기관에서 체포하고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은 전날 면직안 재가로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 불참했다. 이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긴급히 필요한 부분을 하라고 안보수사단장에게 지시했다”며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한 언론에 “(출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해외 도피설은 정치 선동”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및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회동을 가진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예산안도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는 것을 보고,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 한다는 심각성을 느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런 답답한 사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 선포를 택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를 여당과 상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보안을 지키고, 계엄 선포의 책임을 자신이 온전히 지기 위해서였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계엄군 ‘체포조’에 대해 강력 항의하자 윤 대통령은 “계엄군이 그랬다면 ‘정치활동 금지’를 명기한 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한 것 아니었겠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간담회에서도 국무위원들이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