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8일 서민위는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김 여사 명품백 관련 보도가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점을 주장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가 통화했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이에 김 여사 측은 서울의소리 대표와 담당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단체는 “이에 불만을 품은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가 사익을 위해 사건 진행 및 불법 촬영 등에 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2022년 6월 최 목사가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 김 여사에게 선물한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도 서울의소리가 준비했고,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300만원 크리스챤 디올 가방 또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백화점에 직접 가서 구입하여 준 사실, 지난해 11월 한 종편에서 명품 가방과 몰카 설치(피고발인이 손목에 찬 손목시계에 내장된 소형 카메라)에 관한 공개에서도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했다고 언급한 정황 등에 미뤄 공익적 목적보다 보복과 이익을 동반한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최 목사가 비록 김 여사의 승낙을 받아 출입했다 하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를 보호하는 대통령실 방호인력을 속이는 등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치밀한 계획에 공모, 악의적으로 의도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촬영과 유포는 범죄 행위로서, 설령 국내외 기자와 갖은 기자회견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라 할지라도 언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재하고 전달할 경우에도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는 ‘언론윤리헌장’에 반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 목사는 불법 영상촬영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익을 내세워 정당화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려는 의도를 파악한 언론사의 보도 자제를 두고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까지 하는 등 진실이 왜곡된 악의적 언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사고는 국민적 정서로 오인, 사회 혼란이 가속화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공인이라 칭하는 모든 사람까지 공익을 내세운 이런 불법 영상촬영이 성행되고, 언론의 공정성과 언론의 자유가 유명무실 되면서 국민을 기만하다 못해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여야가 무조건 김건희 여사의 사과만 고집하면서 국민정서를 자극하기보가는 사건의 본질을 파악, 단 한번이라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면서 제2부속실, 감찰 등을 대통령실에 권고하는 정도의 지적과 배려로 마무리하면서 지금 당장 시급하고 가장 심각한 민생문제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1988년 설립된 서민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헬기이송 논란을 일으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이슈를 고발해온 시민단체다. 이번 사안은 지난 27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와 김 여사 영상을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해 9월13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자꾸 왜 사오느냐”라 거나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라고 사양했지만 차후 가방을 돌려준 적 없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현재 이런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여당은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을, 야당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했다”며 윤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전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국정운영이 어려운 데다 4월 총선의 최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늘 37년을 몸담은 민주당을 떠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전병헌 전 의원이 25일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와 충성심 과시 경쟁에만 몰두한 민주당은 우리가 아는 민주당이 아니다”며 “집권에 실패한 반성과 전열 정비는커녕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친명 십상시들이 당권 장악에만 몰두하며 다른 소리, 바른 소리를 탄압해 왔다”고 친명계를 겨냥했다. 그는 서울 동작갑 출마를 위해 민주당에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했지만 뇌물 수수 전력 등으로 검증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탈당을 선택했다. 공교롭게도 현 민주당 검증위원장은 동작갑을 지역구로 둔 재선 김병기 의원이다.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탈당과 복당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 누군가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래 몸담은 당을 떠나고, 누군가는 복당을 희망하고 있다. 과연 탈당과 복당은 이들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최근 탈당과 복당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인사가 있다. 바로 이언주 전 의원이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지만 김건희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또다시 탈당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복당을 권유하면서 국회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한 외연 확대 행보의 목적으로 이 대표는 최근 이 전 의원에게 복당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의 복당 여부를 두고 야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올바른 쓴소리를 하다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집권당 소속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은 이 전 의원의 용기와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당의 사명이기에 큰 뜻을 함께하는 분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구보다 정확한 판단과 비판의 각을 세우는 분”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전 의원의 찾은 복당과 탈당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당적을 다섯 차례나 바꾼 ‘철새 정치인’의 행태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과거 이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9대와 20대 당선을 한 광명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 전 의원으로선 민주당으로 복당 후 광명을 출마에 나설 경우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국민의힘에선 최근 올드보이들의 귀환과 함께 이들의 복당 및 무소속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대표는 지난 15일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15~18대를 부산 남구을에서 당선된 후 19~20 국회의원을 부산 중·영도에서 지냈다. 그는 출마선언에 “특정인을 찍어서 낙하산을 해선 안 된다”며 “나이가 많다고 컷오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표의 경우 이미 부산 지역에서만 6선에 성공한 만큼 경선 컷오프가 될 경우 무소속으로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복당을 고민하다 무소속으로 전략을 선회한 인사도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오는 29일 경산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경산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다. 지금까지 최 전 부총리는 복당을 고민해왔다. 하지만 친박계의 등장이 총선 최대 승부처인 중도층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 국민의힘은 최 전 부총리의 복당에 부정적인 상황이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크게 보고 기자회견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와도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와 최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해도 지역 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할 경우엔 사정이 달라진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유권자들이 사람이 아닌 당을 선택할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본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얼마나 결집할 수 있을지가 승부처로 꼽힌다.

20대 청년 윤창호씨는 2018년 9월 2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 해 11월 9일 끝내 숨졌다. 그의 친구들은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을 호소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하지만 경찰청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로 한해 214명이 목숨을 잃었고, 2만4261명이 다쳤다. 이는 2021년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206명)과 비교하면 3.8% 증가, 다친 사람(2만3653명)은 2.5% 늘어난 수치다. 음주운전 사고와 예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고, 공무원 임용과 총선 및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도덕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지만 21대 국회의원 중 총 22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음주운전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공천룰에도 중요 기준으로 입에 오르며 현역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들이 술 마시고 잡은 핸들이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됐다. ◆현역 22명·예비후보 141명이 음주운전 전과 25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개 자료에 따르면 21대 현역 의원 300명 중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의원은 총 22명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각각 1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철민·박용진·서영석·설훈·송갑석·신정훈·윤영덕·이용선·최인호·허영·허종식 의원이고 국민의힘은 강대식·구자근·김성원·김형동·김희곤·박성민·유의동·이양수·이상민·이주환·조해진 의원이다. 음주운전 전과가 2개 있는 허은아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의원직이 박탈된 상태다. 음주운전 전과가 1개 있는 이상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특히 허 전 의원뿐만 아니라 이용선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각각 2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후보자들이라고 다를까. 선관위 공개자료를 보면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 1143명(18일 기준) 중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는 430명에 달했다. 전체 후보자의 37%가 넘는 수치로 3명 중 1명이 범죄자인 셈이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를 보유한 예비후보는 141명으로 집계됐다. 2건 이상의 음주운전 범죄를 기록했거나 음주운전 후 면허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무면허운전 전과까지 가지게 된 후보도 다수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음주 측정거부’나 구체적인 죄명을 기재하지 않은 예비후보들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전과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 부적격 사유 중 음주운전 세부 기준을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라도 적발’로 정했다. 최근 현역 물갈이론으로 관심을 받는 보수의 성지, TK(대구·경북)로 가보자. 이곳 국회의원 중 2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 2건의 구미시갑의 구자근 의원과 음주운전 1건의 대구 동구을 강대식 의원이다. 이른바 돼지머리 고사상 이슈로 기소의견 송치된 구 의원은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구 의원은 1994년과 2005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또 강 의원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10년 이상 시간이 지나 부적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경북지역의 한 현역의원은 “현역 하위 10~30%를 경선득표율에서 20% 감점한다는 게 당의 방침인 상황에서 감점요인 자체가 공관위 심사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시효가 지난 음주 등 전과가 당장의 공천배제를 결정하는 요인은 안되더라도 현역에게 불리한 룰안에서, 도덕성에 감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은 음주운전 재범신당”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현재 시스템 공천을 천명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도 주된 관심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공천룰로 만든 5대 혐오범죄규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음주운전 전력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5대 혐오범죄 규정은)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던데,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만 거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5대 혐오범죄’ 중 음주운전에 대해선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1회라도 적발’의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 대표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2004년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기에 20년 전으로,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전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 기준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과거 본인의 형수 욕설 논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 이력, 도청 공무원 초밥 셔틀 갑질 등 이미 공천에서 배제하고도 남을 이유가 넘쳐난다”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당 대표에게도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도 허은아 전 의원 음주운전 이력 등을 겨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 측에서는 공천 떨어진 분들을 이삭줍기해서 가겠다는 건데 공천 떨어진 분들 이삭줍기가 도대체 어떻게 개혁인가”라며 “그래서 제가 이 당을 도저히 개혁신당이라는 못 부르고 그냥 갈비 신당, 음주운전 재범 신당 이렇게밖에 못 부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의 최측근인 허은아 전 의원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을 거론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한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 여기는 분위기와 함께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다”며 “최근 높아진 유권자의 도덕성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달 5일 대구에서 회고록 관련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대통령 공개 행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시선은 달갑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번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도층에선 탄핵정국의 악몽이 다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의 등장은 과연 국민의힘에 득일까 독일까. 24일 대구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분열한 보수를 하나로 만들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노력했고 그 결실도 봤다”면서 “이제 홀가분하게 대구의 부활을 위해 대구 달서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 달서구갑은 앞으로 대구 정치의 중심이자 저의 정치 여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자존감 높은 정치를 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답하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2022년 수성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 달서구갑에 출마하는 등 대구에서 지역을 옮겨 다니며 출마한 것과 관련해 “‘대구가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며 “그렇게 생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 다만 달성군이나 서구, 중구남구 등 여러 지역에서 출마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달서구갑을 선택한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널리 알려진 유 변호사는 사실 총선에 4번 도전한 정치인이다. 유 변호사는 경기 군포에서 17·18·19대 총선에 연속 출마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20대 총선에서는 서울 송파을에서 경선 없이 단수 추천해 공천을 받았으나,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공천 결과에 반발해 당 직인을 들고 부산으로 향한 이른바 ‘옥새 파동’이 일어 출마가 무산됐다. 2022년 4월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고, 5월에는 홍준표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대구 수성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신청했지만 역시 탈락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앞서 2월 5일 오후 대구 한 호텔에서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행사에 앞서 300여명에게 북 콘서트 일정을 공지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 측에 전달된 참석 인원은 500여명으로 알려졌다.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정치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치적 친박은 없다”는 메시지로 옛 친박계 인사들과의 연대에 선을 그은 박 전 대통령이지만 유 변호사만큼은 다르다는 게 지역 정가 평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유 변호사만큼은 특별히 챙겨왔다. 대구지역 한 현역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과는 교류가 없지만 유 변호사는 다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애정이 여전히 이번 총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정치적 메시지를 내진 않으시겠지만 총선을 70여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북콘서트를 여는 만큼 다양한 정치적 함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 변호사가 출마에 나선 대구 달서갑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여전히 강한 곳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소속 박종근 의원이 당선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북 콘서트 시기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2월3일까지 후보자 접수를 진행하는데, 후보 접수 이틀 뒤 북콘서트가 열린다. 즉 당은 시스템공천, 경선을 통한 공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공천 심사, 경선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 지원에 나서는 형국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유 변호사는 출마 선언 당일 “제 선거 유세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북콘서트 날짜를 그날로 잡았다는 것은 정치공학적 시각”이라며 “출판기념회 일정과 관련된 결정은 출판사의 요청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지역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같은 날 권택흥 더불어민주당 달서구갑 총선 예비후보는 성명을 통해 “피선거권을 가진 국민의 출마야 헌법상 권리지만 그의 출마 소식에 대구 시민들 특히 달서갑 주민들은 불쾌하기 짝이 없다”며 “오직 ‘박근혜 팔이’로 아무 연고도 없는 달서갑 지역에 출마하겠다는 건 주권자를 모독하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속내는 복잡하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당 차원에선 득보다 실이 큰 총선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경북 지역 한 현역의원은 “차기 총선 승부처가 중도층과 수도권인 상황에서 친박계와 국정농단이란 키워드를 소환될 경우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TK(대구경북)지역 총선 경선 과정이 친윤계를 자처하는 현역 의원들과 친박계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를 찾아 ‘함께하는 대학생의 미래’를 주제로 대학생들과 현장 간담회를 한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주거 문제, 졸업 후 취업 문제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는 윤재영 숭실대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생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한 위원장 외에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장동혁 사무총장, 김종혁 조직부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 위원장은 오전에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중앙당사에 자리한 당 사무처를 돌며 당 정책위원회, 조직국, 기획조정국 등 여러 조직에서 일하는 당직자들과 인사하고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당초 전날 계획했던 일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조우한 충남 서천 화재 현장방문으로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남 서전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방문한 뒤 윤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같이 서울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천 시장 화재현장에서 만났다. 이날 윤 대통령은 화재 현장 방문을 마친 뒤 국민의힘과 정부 관계자들에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대통령) 전용 열차를 같이 타고 올라가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때 한 위원장은 “열차에 자리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이 “같이 올라가자”라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대통령 전용 열차 같은 칸에 올랐다. 한 위원장은 서울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에 대해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감정역 신설’이 포함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 조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김포에서 7년간 원외당협위원장을 지낸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등 정부와 감정동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김포지역 정가에 따르면 박 예비후보는 그간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안과 관련해 ‘감정역 신설’을 요청했던 감정동 주민들 의견을 중앙 정부에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박 예비후보와 감정동 주민들과의 만남은 7년 내내 이어졌고 ‘감정역 신설’에 대한 설계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요청은 감정동 내 중봉마을 신안3차 아파트 주민들이 예전부터 강하게 요청했던 사안이다. 신안3차 아파트뿐 아니라 박 예비후보는 감정동 지역 곳곳의 애로사항을 수집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와 김포갑 당협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전달할 ‘감정역 신설’ 사안을 정리해 지난해 8월 말과 그해 11월 중순 당시 원 장관을 만나 사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 예비후보는 “정부가 발표한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을 살펴보면, 감정동 주민들의 염원인 감정역 신설이 담기게 됐다”며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 김포갑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특히 감정동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감정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계속해서 “하지만 아직 완벽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감정역 신설을 비롯해 김포경찰서역 신설이 본 노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신발 끈을 다시금 단단하게 묶고 열심히 뛰겠다”며 “저와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회 행보에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당시 논란이 됐던 MBC 자막 논란 보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뉴스에 대해 일괄심의에 들어간다.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 보도로 과징금 부과 등 방심위로부터 강도 높은 징계를 받았던 방송사들이 이번에는 MBC 바이든 자막 조작 오보와 인용 방송으로 또 한 번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뉴스타파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녹취록 인용 보도 당시 받았던 제재 보다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및 법정제재도 예상된다. 23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안건을 오는 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MBC 보도를 포함해 MBC의 보도 내용을 담은 타 방송사의 인용, 관련 보도에 대한 심의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심의에 오른 방송은 지상파 9건과 종합편성채널 5건 등 총 14건이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자막을 담아 보도한 바 있다. MBC는 당시 ‘(승인)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고, 이 자막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윤 대통령 발언 내용을 해명했다. 이 방송은 지난 2022년 9월23일과 24일 연이틀 메인뉴스에 올라왔고, MBC는 외교부의 정정보도청구에 당시 이 보도를 옹호하는 뉴스를 연이어 게재했다. 외교부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청구에 MBC는 응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결국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심위도 이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5월9일과 16일, 23일 세 차례 방송소위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한 바 있다. 최근 해촉된 야권 추천의 옥시찬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당시 이 보도와 관련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문제없음’ 결정이 났다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상 재심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권 추천의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이 재판 중인 사항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하자’고 제의했고, 이후 캐스팅 보트를 손에 쥔 야권추천의 당시 이광복 부위원장이 의결보류로 기류를 바꾸면서 이 심의는 의견보류 결정으로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이 보도에 대해 외교부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방심위는 방송소위에서 심의 및 징계에 나섰다. 지난 12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MBC는 판결 확정 이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라”고 주문하며 외교부 측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는 MBC ‘바이든-날리면’ 뉴스 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한 KBS, SBS, OBS, TBS 등 총 10개 방송사, 14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1차 소위에서는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방송사 관계자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31일 방송소위에서 징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 뉴스타파 오보 사건보다 국가의 대내외적 신뢰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그 파급효과가 더 컸고, 이런 점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점을 고려하면 징계수위는 지난 뉴스타파 사건 당시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방송소위 제재 결정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2월중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해촉된 두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경찰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히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민원의혹 제기로 촉발된 이번 사건을 두고 “방심위의 근간을 뒤흔든 사상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정부 및 여당의 입장과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라는 야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두 야권 추천위원들의 현행법 위반 의혹과 대통령의 해촉 재가 등으로 인해 방심위 여야 비율이 변화하면서 향후 방심위의 정상화 과정도 주목받고 있다. 21일 방심위와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욕설 등 폭력 행위로 물의를 빚은 옥 위원과 비밀유지 위반의 김유진 위원, 두 야당추천 방심위원에 대해 해촉건의안을 재가하면서 이후 방심위 정상화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경찰이 개인정보유출 의혹 사건에 대해 속도감 있는 수사를 진행 중이고,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만큼 방심위도 출구전략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적 구성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3인과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3인 등 여야 6대3의 비율로 구성돼왔다. 대통령 몫의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해촉되면서 조만간 윤 대통령이 새로운 방심위원 2명을 위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업계에선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몫의 차기 방심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4대1의 여야비율은 일시적으로 6대1로 변화한다. 이후 현재 대통령실에 계류 중인 야권추천 심의위원 후보인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를 위촉할 경우 6대2가 되고, 향후 민주당이 새로운 야권성향의 방심위원을 추천할 경우 최종 6대3으로 정상화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민주당은 최 교수와 함께 황열헌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추천했지만, 최근 황 전 실장은 방심위원 자리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해촉 위원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그 결과는 정상화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 해촉된 위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지난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쯤 법원에 해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것”이라며 “법적인 승패를 떠나 해촉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야권추천 위원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과거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도 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행정법원은 방심위 자체가 민간기구라는 점을 들어 “행정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대통령의 해촉 통지는 계약에 따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면서 “공권력의 행사로 우월한 지위에 내린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옥 위원의 경우 회의 중 폭력과 욕설 등 난동행위가 당시 다수의 회의 참석자들에게 공개된 만큼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남은 임기가 7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임기가 5달 남짓 남은 비상임위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리하게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만약 두 야권 추천 위원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엔 셈법이 복잡해진다. 현재 대통령이 추천하는 여권 추천 방심위원 2명과 민주당이 추천한 최 교수가 방심위원으로 위촉된 후 해촉된 두 방심위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방심위원의 수가 법이 정한 9명을 넘겨 복잡한 상황이 된다. 따라서 방심위와 대통령실은 해촉된 방심위원의 법원 가처분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위촉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5일 방심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류 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또 경찰은 류 위원장의 가족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및 성명불상자의 방심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도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이 80일 남짓 다가오면서 각 지역구에선 본격적인 후보검증이 시작됐다. 특히 보수의 성지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선 후보자 공직생활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가 상대 후보 공격지점이 되기도 한다. 심지어 ‘사상검증’을 빌미로 일부 후보를 향한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횡행하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용규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의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흑색선전에 항변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엉터리 검찰 개혁’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며 “2017년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6개월 근무한 경력을 두고 ‘문빠’(문재인 지지자)라는 등 악랄한 흑색선전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정치적 색깔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최근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최 예비후보가 문재인 정부 비호를 받았다는 소문이 일파만파 확산했기 때문이다. 최 예비후보는 “법무검찰개혁단장으로 법무부 장관 지시를 받아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는 등 업무를 수행할 당시를 되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는 ‘개혁’을 표방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저지르는 ‘엉터리 개혁’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자신이 검찰권을 사수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례를 공개했다. 단장으로 근무할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 내용을 원칙대로 녹취하고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묵살됐고, 당시 법무부에 검찰 측 의견을 듣는 절차와 공청회 개최를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예비후보는 “당시 검사로서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원칙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문재인 정부 사람들에 의해 ‘반개혁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6개월 만에 쫓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흑색선전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고초를 겪을 때 제가 검찰총장을 공격한 당사자라는 내용도 있다”며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졌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경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였고, 저는 그때 이미 서울북부지검 1부장으로 전보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앞뒤가 맞지 않는 천인공노할 흑색선전을 유포하고 있는 구태 정치인들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은 물론 반드시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