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전날에 이어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면서도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한 위원장이 직접 사실임을 확인하면서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선민후사 언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보다 국민을 우선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선민후사 개념을 그렇게 정의할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당정 갈등 봉합을 위해 대통령실이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평가를 제가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제 모든 것을 아낌 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민후사 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 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이 고통받고 이 나라의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당무개입’이며 ‘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수시로 쳐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당원에 의해 선출된 초대 대표 이준석을 체리 따봉을 신호로 목을 자르고, 용산이 개입하여 대표를 만들어준 김기현도 불출마선언을 하지 않자 밀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내려 꼽은 왕세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성역인 중전마마를 건드리자 비서실장을 보내 사퇴를 종용했다”며 “1년에 두 번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도 모자라, 한 달도 안 된 비대위원장도 갈아치우려 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를 “헌법 제8조가 규정하는 정당 민주주의의 정면 위반”이라면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등이 금지하는 범죄인 대통령의 당무 및 공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저서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이날 사태는) 집권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 봉건 시대 역린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며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다.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가에선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사퇴 요구를 거부한 상황이다.

“2월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가오는 총선에서 TK(대구·경북)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한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는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을 자랑하기 바쁘다. 최근 그의 캠프에 다녀온 한 지역 정가 인사는 “‘2월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준다’, ‘윤 대통령에 낙점을 받아 내려왔다’, ‘상대 후보를 자신의 후원회장으로 영입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등 이야기를 캠프 관계자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 지역 한 시의원은 “플랜카드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에 내려온 줄 알았다”며 “대통령실 출신 인사라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통령 이야기만 하니 사람들이 피로해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행태는 비단 그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대통령실 출신들이 앞다퉈 총선에 나오면서 지역에선 ‘윤심’ 마케팅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아니라 후보자의 능력과 미래를 보고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들의 공통된 선거 슬로건은 바로 지역이 키우고 대통령이 선택한 후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저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선거사무소 외벽에 걸어두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다. 이런 후보들을 바라보는 시민들 시선은 양분된다. 경북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 반영 등 대통령실과 교감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선 분명 이점이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너도나도 윤 대통령 이름을 팔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의 친구냐’는 지역 민주당 인사들 비아냥까지 들린다”고 말했다. 경북 지역 한 더불어민주당 원외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파는 게 전략인 것은 알지만 선을 넘는 후보들이 많다”며 “자신의 경쟁력이 오로지 대통령과 친분뿐인 후보들이 선택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은 16일 기준 총 28명이다. 수석급에선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충남 홍성군·예산군),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등 2명이, 비서관급에선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청주시 청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대구 북갑),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경북 구미시 을),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시 을),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경기 용인 갑)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행정관급에선 2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보현(부속실/김포 갑) △김기흥(인천 연수을) △신재경(총무비서관실/인천 남동을) △이창진(시민사회수석실/부산 연제) △권오현(공직기강비서관실/서울 중·성동갑) △여명(시민사회수석실/서울 동대문갑) △김성용(시민사회수석실/서울 송파병) △김인규(정무수석실/부산 서·동구) △김유진(시민사회수석실/부산 진을) △정호윤(공직기강비서관실/부산 사하을) △성은경(시민사회수석실/대구 서) △전지현(홍보수석실/경기 구리시) △허청회(정무수석실/포천시 가평군) △이동석(뉴미디어행정관실 /충북 충주) △최지우(법률비서관실/충북 제천시·단양군) △이부형(시민사회수석실/경북 포항시 북) △신진영(시민사회수석실/천안병) △이병훈(정무수석실/경북 포항시남·울릉군) △김찬영(법률비서관실/경북 구미시 갑) △조지연(국정기획수석실/경북 경산시) △배철순(정무수석실/경남 창원시 의창) 등이다. 향후 추가로 등록할 이들까지 합하면 대통령실 참모 출신 후보자들은 40여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비서실 443명의 직원 중 행정관이 약 200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행정관 10명 중 1명은 예비후보로 등록했단 이야기가 된다. 특히 이 인사들 중 공천이 곧 당선인 TK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들에 대해선 ‘양지만 찾아다닌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심을 내건 대통령실 인사들이 필요한 곳은 험지인 수도권이다. 현역 의원에 비해 나이가 젊은, 40대 초중반의 행정관 출신 인사들은 수도권에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중 실제 험지인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전 행정관은 손에 꼽는다.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 동대문갑에서 4선 안규백 민주당 의원과 승부를 기다리고 있고, 권오현 전 공직비서관실 행정관은 3선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있는 서울 중·성동갑에, 이승환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박홍근 의원의 서울 중랑을에 도전하는 정도다. 이들을 바라보는 현역의원이나 예비후보의 마음은 편치 않다. 대구 지역 한 현역의원은 “대통령실 출신 중 분명 능력 있고,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인재도 있다. 하지만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한 고민 없이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것만 내세우다 보니 지역에 내려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낙점을 받았다’는 등 유언비어가 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충남지역의 한 현역 의원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총선에 도전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린 적은 없는 것 같다.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하루에도 몇번씩 유언비어를 들었다는 전화가 온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통령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도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한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는 “단순히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역 민원과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했는지, 대통령실 근무뿐만 아니라 당내 경험과 국회 및 부처 경험 등 실제 지역 내 현안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최근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일부 자격이 부족한 대통령 출신 인사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국정기획 파트에서 일정 등을 수행했던 인사들이 과연 지역 현안 해결에 필요한 능력이 갖췄는지 의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각에선 도를 넘는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에 대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최근 일부 대통령실 출신 예비후보 캠프에서 유언비어가 나왔다는 현역 의원들이나 당원협의회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총선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총선에 해악이 되는 도를 넘는 예비후보들의 발언이나 유언비어에 대해선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잡기 위한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함정취재’, ‘기획공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비상대책위원회와 여당 곳곳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을 찾으면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를 둘러싼 리스크 중 핵심쟁점은 지난해 11월 불거진 명품백 사건이다.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앞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 여사는 “자꾸 왜 사오느냐”라거나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라고 사양했다. 하지만 차후 가방을 돌려준 적 없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현재 이 명품백 논란을 털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 비대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최근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총선 영입 인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김 여사가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국민이 걱정할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보조를 맞췄다. 다만 김 비대위원의 김 여사 사과 요구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여러 의견을 허용하는 정당”이라며 말을 아꼈다. 공천을 앞두고 용산의 입김과 비대위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원내 의원들의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명품백 논란이 함정취재라는 점은 명확하다”면서도 “중도층과 수도권에선 분명 김 여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칫 김 여사 때문에 총선 패배라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그 여파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의원은 “지금까지 당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에 대한 리스크를 인정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김 여사가 사과하거나, 대통령실이 고개를 숙일 경우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닌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차기 총선의 승부처인 수도권과 중도층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고 있고, 총선에서 김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이 핵심쟁점으로 급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와 관련해 70%에 가까운 국민이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7~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은 20%로 조사됐다.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 ±3.0% 포인트다. 응답률은 10.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재계 인사 영입 경쟁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영입을 추진했던 고동진 삼성전자 고문은 곧 국민의힘에 입당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 영입을 추진 중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고문은 22일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참석한 입당 환영식도 열릴 예정이다. 고 고문은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유럽 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 모바일 부문(옛 IM부문) 대표이사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특히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고 고문은 이번 총선에서 삼성 사업장이 있는 경기 수원 지역구나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도 공 전 사장 영입에 나섰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공 전 사장에게 여러 차례 영입 의사를 타진했고, 공 전 사장은 고심하며 아직 당에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을 지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생 경제가 화두로 부상한 만큼, 경제·민생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업인 영입은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0일 남짓 남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이다. 그리고 여당의 메가시티 공약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경기도 김포, 그곳에서 홀로 7년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버텨온 30대 청년이 있다. 바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다. 그는 국민의힘 김포시갑 당협위원장으로 7년의 세월을 버텼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40%에 가까운 득표율에도 아깝게 낙선한 그는 김포에 남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하지만 동료 청년정치인들이 대통령실로 앞다퉈 들어갈 때 다시 김포로 발걸음을 돌렸고 이후 아버지뻘 되는 시도의원들과 손잡고 지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가 김포갑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자신하는 이유다. 누구보다 김포에서 흘린 땀이 많다고 자부하는 박 예비후보를 만나 그가 그리고 있는 김포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승리를 위해선 말이 아니라 발이 필요하다” 18일 세계일보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박 예비후보는 “우리 김포갑은 만만한 동네가 아니다. 하루하루가 발전하고 하루하루 새로운 주민들이 늘어나는 역동적인 지역”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역의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발”이라며 “김포 내 모든 아파트를 다 둘러봤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고 자신했다. 박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18일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선의 공정성을 위해 207인의 당협위원장에 대한 사퇴안을 의결한 날이다. 그는 이날 당협위원장의 직책을 내려놓았다. 박 예비후보는 김포 토박이다. 1989년 경기도 김포군 대곶면에서 태어났다. 김포석정초등학교, 김포대곶중학교, 김포통진고등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졸업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학생회장을 지냈다. 그는 “감투에 욕심이 있진 않았다. 하지만 약자의 편에 서는 걸 선호했고 그들을 대변하고 도와줄 때 희열을 느꼈다”며 “결국 내가 갈 길은 정치라고 생각했다”고 정치에 투신한 배경을 밝혔다. 그는 언제나 김포에 있었다. 2015년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장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018년 1월 자유 한국당 경기도 김포시 갑 당협위원장에 선임됐다. 만 27세의 나이였다. 다음 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서 청년최고위원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리고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포시갑에 공천됐지만 40% 가까운 지지율에도 민주당에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낙선한 후보들은 저마다의 길을 찾아 떠났다. 하지만 그는 김포에 남아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지켰다. 박 예비후보는 “언제나 난 김포에 있었다. 내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대선 이후에도 김포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국민의힘 총선 준비 신호탄을 쏘아 올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박 예비후보는 “당무 감사를 비롯해 각종 평가에서 우리 김포시갑 당원협의회는 훌륭한 당원들과 시도의원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당이 필요로할 때 김포시갑 당원협의회의 성장배경과 결과를 공유하고 다른 지역구의 경쟁력을 정비하는 데 기여했었다”고 밝혔다. ◆대선 승리 이후 또다시 김포로, 오로지 김포 외길 박 예비후보는 지난해 3월에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의 북부권(고양,파주,김포)위원장을 맡아 기여했다. 그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우리 김포를 찾아 풍무역에서 골드라인에 탑승하시고 관련하여 공약을 내셨던 것, 그리고 이 약속을 지켜주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위해 대선캠프 활동 이후 대통령실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선 승리에 기여한 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일도 분명 큰 보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역할은 다시 김포로 내려가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승리에 기여한 것은 우리 당원이라면 누구나 해야 했을 일이다. 하지만 내 커리어를 위해 주민들의 신뢰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며 “대선 승리 이후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금은 7년 차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틀이 잡힌 박 예비후보지만 처음부터 당협위원장의 직책이 녹록했던 것은 아니다. 박 예비후보는 “젊은 나이에 당협위원장을 맡다 보니 나이가 많은 당원분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고 경험과 연륜이 높은 분들”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인정받는 길은 발로 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늦은 저녁까지 찾아뵙고, 인사하고, 위원장으로서 내가 꿈꾸는 김포시갑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지난 지방선거 승리”라고 말했다. 당시 김포시는 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도의원도 3석, 김포시의원도 7석을 맡아 지방선거에서 완승했다. 그는 “이번 총선이 김포를 확실히 여권 우위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김포는 12년 만에 보수당에서 김포시장을 배출했지만, 여전히 갑지역구(김주영 의원)와 을지역구(박상혁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박 예비후보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국민의힘 김포갑당원협의회와 나 박진호를 신뢰하는 김포시민들이 늘어났다”며 “아파트 단지 간담회를 활성화했고, 그 결과 처음 당원협의회를 맡았을때보다 책임당원 수가 5배 늘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승리의 승부는 주민과의 소통과 신뢰일 뿐” 박 예비후보는 “젊은 정치의 가장 큰 강점은 유연한 사고와 현실 속으로 끊임없이 파고드는 패기라고 생각한다”며 “남들이 한 걸음 갈 때 세네 걸음을 뛸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을 부지런히 만났고, 앞으로도 부지런히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제시한 공약도 젊은 청년정치인답게 대범하다. 그는 서울 5호선·GTX-D 노선 예타면제 및 조기착공과 감정역·김포경찰서역 신설, 서울 2호선 고촌 연장, 인하대병원 소아전용 응급실·소아전용 중환자실 설치 등을 미래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시민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김포발전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셨다”며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을 생각한 것이 아니다. 7년간 당원협의회를 이끌며 하루하루 시민들을 만나며 무엇이 문제고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왔고, 그 결과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김포 서울편입에 대해 “이 의제가 더는 정쟁이 되지 않고 김포발전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인정받아 향후 김포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시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서울편입이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난 박 예비후보는 “신년인사회에서 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김포’가 가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래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렸다’, ‘모든 국민 사람에 집중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 역시 ‘특별해지는 김포’라는, 제 고향 김포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시민 삶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우리 김포갑 당원협의회를 지켜온 7년간 언제나 정정당당하게, 패기 있게 시민들을 만나왔고,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당내 경선을 포함해 본선에서도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 우리 당의 총선 승리는 후보자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많은 시민분들과 만나서 소통했고 신뢰를 주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7년간 김포에서 다져온 우리 당의 헌신과 제 노력을 믿는다. 김포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류희림 방심위원장 셀프민원 의혹을 제기하기 위한 공익신고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공익신고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셀프민원 의혹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건은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변호사인 한경주 전진한국 대표는 “현재 야당을 비롯해 언론노조는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심의, 즉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을 신고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제기한 직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경우 재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큰데,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보호하는 법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 대표의 이야기다. 한 대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또 여기서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등 472가지의 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류 위원장을 둘러싼 이해충돌방지법은 포함돼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명확히 별표에 규정된 침해 범죄의 신고와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며 “특히 이런 별표에 규정되있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따라서 이같은 신고를 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보호를 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만에 하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신고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4호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에 따른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방심위직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방심위의 자체 감찰은 물론 경찰의 수사가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민원의혹을 덮기 위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방심위 직원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경우 결국 개인정보유출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5일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확보한 컴퓨터 IP기록 등을 검토하는 등 속도감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 위원장의 셀프심의 의혹 수사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는데, 이 건은 양천경찰서로 이첩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욕설 등 폭력행위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해촉건의안이 올라온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들의 후임 위촉은 이르면 18일 재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과 정민영 전 방심위원의 후임으로 각각 추천한 황열헌 전 국회의장(정세균)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가 추가 위촉될 경우 결과적으로 방심위 여야구도가 6대3으로 정상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 [정정보도] <방심위 셀프민원 의혹 개인정보유출, 공익신고자로 보호될까> 관련 세계일보는 지난 1월 17일 <방심위 셀프민원 의혹 개인정보유출, 공익신고자로 보호될까>라는 제목으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신고한 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불법유출 혐의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에 해당하기 어렵고,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리를 확인한 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제20조 제4항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신고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 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 신고자는 공익신고자와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욕설 논란’ 옥시찬·‘비밀유지의무 위반’ 김유진 방심위원 해촉안 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사전에 이뤄진 방심위 감찰 결과 IP추적 등을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인 방심위 직원 등을 용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방심위는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방심위 민원팀과 전산담당 운영지원팀 2개팀에 서울청 소속 수사관 6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컴퓨터 IP 추적 등 방심위 감찰 결과 방심위는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2~3명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는 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간부도 포함돼있다고 한다. 앞서 가짜뉴스척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밀어붙였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최근 가짜뉴스심의센터 설치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일부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이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연루돼있단 이야기가 나온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방심위는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과 셀프민원 의혹의 시발점이 된 일부 직원들의 개인정보유출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다. 특히 이날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류 위원장을 둘러싼 셀프민원 의혹의 시작이 불법취재였다는 비판이 업계에서 나온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발생한 민원인 개인정보 무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방심위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방심위를 압수수색 중이다. 현재 경찰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포함해 전방위로 수사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