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에서 4·10 총선을 겨냥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3일 열린 경산시 신년인사회에서 만났다. 최근 최 전 부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면서 현역인 윤 의원 및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의 어색한 상황이 잇따라 연출되고 있다. 3일 경산상공회의소는 경산인터불고C.C 대연회장에서 ‘2024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사회에는 윤두현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배한철 도의회 의장, 박순득 시의회 의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대학 총장, 상공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산상공회의소 의장인 안태영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갑진년 새해의 희망찬 출발과 함께 지역민들의 화합을 기원하고, 올 한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과 같은 신 기업가정신을 실천해 지역경제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역 KTX 증차와 지난해 상공인들과 약속했던 경산IC 진입로 확장은 완료했다. 상상 이상의 도시, 대한민국의 경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아울렛 유치는 꼭 성사시키겠다”며 지역 인사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윤두현 국회의원은 “올해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업인들이 요구해 온 진량 하이패스는 부지문제만 해결되면 금방 이뤄질 것 같다. 올해 치러지는 총선이 다음 대선과 윤석렬 정부의 성공을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경산발전에 도움이 될 방안을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최 전 부총리의 참석에 행사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다가오는 총선을 준비 중인 현역 윤 의원과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고 있는 최 전 부총리는 사전에 행사장을 돌며 참석자들에게 악수를 하며 인사를 건넸다. 행사장을 돌다가 만난 두 사람은 의례적인 악수만 건넸을 뿐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특히 최 전 부총리 측에 사전 양해를 구한 경산상공회의소는 최 전 부총리의 인사말 대신 “전 경제부총리도 참석했다”고 알렸다. 이처럼 어색한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 1일 오전 7시 경북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진행된 갑진년 해맞이 행사에서도 3명의 인사가 만나 어색한 상황이 연출됐다. 주요 귀빈들의 인사말이 끝난 뒤 사회자는 최 전 부총리와 조 전 행정관의 참석을 알리며 박수로 갈음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최 전 부총리는 단상에 올라가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다만 단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조 전 행장관은 단상에 오르지 못한 채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셀프 심의 보도와 관련해 내부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와 이를 받아 보도한 언론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조치됐다.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한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이 불참해 회의가 무산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공언련은 지난 2일 오후 관련 법률 검토를 끝내고, MBC, 뉴스타파, 방심위 문서 내부 유출자 등 관련자 전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들 매체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두고 조작된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며 “조작 보도의 확산에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크게 기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녹취록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작년 10월 뒤늦게 알려지자, 방심위가 심의에 착수해 이들 언론사를 징계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심위 처분 후, 작년 12월 뒤늦게 이들 매체는 자신들에 대한 방심위 심의는 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심의 신청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방심위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전임 방심위원장 대행이 직권으로 신청했다. 기본적으로 방심위원장 지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불법 혹은 부당행위에 대한 고발 주체가 될 수 있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질은 누가 고발했느냐가 아니라, 고발된 내용의 사실 여부이나, 이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들 매체와 민주당의 공세 속에 여론조작 이슈는 순식간에 실종됐다”며 “이들의 억지 공세는 심각한 불법을 동반하고 있다. 방심위원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들의 정보를 모조리 공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공언련이 심의 신청한 사실도 예외없이 유출됐다. 뉴스타파 PD를 자처하는 인물이 공언련 사무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의 신청 경위를 취조하듯 질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방심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 신고 대상 기관에 해당한다. 따라서 방심위에 심의 신청한 민원인들은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공언련은 “결과적으로 이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불법과 편법이 드러내자, 반성은 고사하고 노골적인 적반하장식의 공세를 펴고 있다. 권익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샅샅이 밝혀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외 4인 위원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움을 밝힘에 따라 금일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심위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야 열릴 수 있다. 방심위는 9명의 위원이 정원이지만 현재 7인으로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류 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여권 추천, 3명이 야권 추천 위원들로 여야 4대 3의 구도다. 야권 추천 위원 3인은 최근 불거진 류 위원장의 지인 동원 민원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진상조사를 위한 기구 설치, 제보자 색출 중단 등의 안건을 상정하겠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8일로 예정된 정기 전체회의도 무산될 경우 지속적으로 임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류 위원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로 인해 큰 우려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 다시는 이런 중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인 정보보호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며 민원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특별감사 및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이날 방심위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사퇴 또는 해촉을 촉구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개인정보 유출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함께 과거 박근혜(당시 한나라당 대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피습사건이 소환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과 지지층 결집이 동시에 이뤄져 지방선거 대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신당창당 논의가 한창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비명계 입장에선 신당창당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은 이번 이 대표 피습사건의 피의자인 60대 남성 김모씨의 신상을 주시하고 있다. 김씨는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당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씨가 민주당에 ‘위장가입’한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만약 그가 민주당원일 경우 민주당 내부의 싸움이 격해지거나, 오히려 비명계 목소리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보수가 상당히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이번 사건을 두고 여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건 당일인 전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서 한 당원이 “(정치적) 쇼입니다”라고 외친 사건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한 위원장과 연관해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떨까.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압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2006년 5·31 지선을 열흘 가량 앞둔 5월20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유세 현장에서 괴한 지충호가 휘두른 커터칼에 얼굴을 맞았다. 당시 박 대표는 이 사건으로 오른쪽 뺨에 10㎝가 넘는 상처를 입었다. 박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면서 한나라당의 지선 압승으로 이어졌다. 한나라당이 열세였던 대전에서는 판세 자체가 뒤집혔다. 박 대표가 안정을 찾은 뒤 꺼낸 첫마디가 “대전은요?”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의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피습으로 이낙연 신당 창당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와 달리 이미 정치적 양분화가 많이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표의 커터칼 피습사건과 달리 선거 판세에 큰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피의자의 정치적 성향이 밝혀질 경우 총선에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민생 부담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확대, 생계 급여 인상 등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내수 경제를 안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을 제일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눈에 보이는 긍정적 수치보다는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우선 살피고 민생에 꼭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보다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 설비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킬러 규제 혁파 기조를 이어가 그 효과가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도 관련 입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잠재적 리스크 관리”라며 가계 부채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당부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경북 경산지역 출마가 예상되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해맞이 행사에서 만났다. 세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청룡의 해 2024년을 맞아 1일 오전 7시부터 경북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서 1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 해맞이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28만 경산시민의 건강와 행복을 기원한다면서 경산을 상상 이상의 도시, 대한민국의 경산으로, 위성도시가 아닌 항성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새해 다짐을 밝혔다. 또 경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역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경산이 잘되고 경산시민이 편하고, 대한민국도 청룡처럼 더 높이 날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순득 경산시의회 의장은 “올 한 해 시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희망찬 경산, 더 좋은 경산을 만들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 소원성취하고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를 했다. 이어 이부희 경산문화원장의 선창으로 만세삼창을 외치고 해맞이 행사를 마쳤다. 특히 이날 행사를 앞두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자신을 알렸다. 조 전 행정관은 명함을 돌리며 인사를 했고,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최 전 부총리는 측근의 소개를 받으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경산문화원이 주관한 해맞이 행사는 통상 지자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경산문화원장 등이 새해 인사말과 덕담을 하며 시민들에게 인사를 해왔다. 하지만 이날 최 전 부총리와 조 전 행정관의 참석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요 귀빈들의 인사말이 끝난뒤 사회자는 최 전 부총리와 조 전 행정관의 참석을 알리며 박수로 갈음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최 전 부총리는 단상에 올라가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다. 다만 단상에서 멀리 떨어져있던 조 전 행장관은 단상에 오르지 못한채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묘한 긴장감이 연출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떡국과 LED 안경 나눔, 소망편지 써 달기,소원 연날리기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의 핵심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다. 아이러니하게도 류 위원장의 위원장 호선에 영향을 끼친 야권 추천 심의위원이었던 정민영 전 심의위원의 해촉도 당시 방심위원으로 MBC 측의 소송을 대리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서 촉발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셀프민원 의혹이 과거 정 전 위원 때와 달리 이해충돌방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해석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 유출자를 공익신고자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과 연결되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방송계에 따르면 이번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두고 현행법인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는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으로 해촉된 정 전 위원의 사례와 비교되기도 한다. 정 전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을 보도해 논란이 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을 보도한 SBS와 MBC의 소송,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MBC의 허위보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MBC 측을 대리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본지 보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이해충돌방지법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정 위원이 해촉되면서 팽팽했던 방심위 여야 구도가 재편됐고 그 결과 류 위원장이 호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 셀프민원의 경우 정 전 의원의 경우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서 지적하는 사적 이해관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이야기한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영리 목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정 전 위원의 경우 방송심의를 담당하는 방심위원으로 MBC의 변론사건을 수임해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한적으로 한정된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사적이해관계를 확대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변호사인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대연대 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4호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한다”며 “이해충돌의 상황을 제5조 내지 제1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가족채용 등)에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해충돌방지법은 영리목적 등 한정적 상황에 대해 이해충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의 가족 지인 등이 공직자가 재직하는 공공기관 등에 민원 등을 제기하는 행위를 이해충돌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공직자의 직무수행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게 한 대표의 이야기다. 한 대표는 “이번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은 이해충돌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할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까지 이해충돌행위라고 해석하게 되면 오히려 공직자의 직무수행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게 돼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며 “만약 이 경우까지 이해충돌행위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공직자 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내지 제16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를 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현재 이번 논란은 방심위가 방심위 민원인들의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직원과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방심위측은 개인정보 유출자에 대해 엄벌에 처할 것을 천명했고, 당초 이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자를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현행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방심위 내부 인사의 경우에도 공익제보자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1억6500만원이 오갔고, 신 전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언론사에 녹취록을 넘기는 등 여론조작을 위한 의도적인 보도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뉴스타파와 MBC는 과거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이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방심위는 민원인들의 신고를 근거로 심의에 나선다. 하지만 류 위원장 측이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 사주를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뉴스타파 방송과 관련한 민원은 180건으로 알려졌다. 이 중 7건이 류 위원장과 직접 관련된 지인의 민원이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사실만 보면 류 위원장이 직접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류 위원장의 동생의 경우 이후 민원을 취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방문한다.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대구행이다. 특히 현역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등이 쇄신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한 위원장의 대구행을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재옥 원내대표,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함께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이어 지역 언론이 주최하는 신년교례회에 함께한다. 한 위원장은 대구 방문에 앞서 이날 오전 대전 국립대전현충원에 참배하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전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 앞서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인 작년 11월 법무 정책 현장 점검 차원에서 대구와 대전 등 지방을 돌면서 현역 정치인 못지않은 행보를 보여 주목받았다. 지난 11월 17일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현장 점검을 이유로 대구를 방문했을 때는 공식 일정 종료 이후 대구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이 이어지자 서울행 열차 시간을 늦춰 촬영 요청에 응했다. 또한 대구 방문 나흘 뒤 대전을 찾았을 때는 “여의도에서 300명만 공유하는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 나는 나머지 5000만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고 말해 총선 등판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선 곧 내놓을 한 장관의 쇄신책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핵심은 영남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다. 공천이 곧 당선인 TK에서 새로운 인물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수도권과 중도층에서 총선 승리를 가져가겠단 계산이 깔려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현역 의원 30% 이상 교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기에 앞서 한 위원장이 내년 총선 지역구 및 비례대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당 중진 및 영남권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개인정보 유출사건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에 대해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방심위 창립 이래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민간인사찰 범죄행위로 확산하면서 국회 과방위와 방심위가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가짜뉴스척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밀어붙였던 류 위원장과 최근 가짜뉴스심의센터 설치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일부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의 갈등이 시발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내부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요구 마저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민원을 통한 방송심의가 주 업무인 방심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박성중 “개인정보 유출 넘어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류 위원장의 셀프 심의 보도를 “민주당과 일부 언론의 '민원인 사찰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관련자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노총 기관지 뉴스타파가 방심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민원인 정보를 가지고 또다시 조작 보도를 저지르고 있다.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또다시 인용하며 희대의 대선공작 가짜뉴스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 보도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에 유출된 방심위의 민원인 정보는 감사권을 가지는 국회에서 요구해도 받을 수 없는 초민감 정보”라며 “언론사에 유출된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형법상 공무원 의제조항이 적용되는 방심위 직원의 경우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된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뉴스타파, MBC 등이 방송심의 관련 민원인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것을 무마시키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 애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억지 프레임을 덧씌웠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저촉 안 돼...좌파 매체의 호도일 뿐 이번 사안의 법적 쟁점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박 의원은 법률자문결과 저촉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해충돌방지법상 방송심의 민원은 제재처분 절차의 개시에 불과하고, 방송심의 민원 수백 건 중 일부가 가족, 친지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건으로 다른 사람이 넣은 민원도 다수(뉴스타파 대선공작 보도 인용 관련) 있는 경우까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지나치게 공직자 의무를 제한하게 되는 점,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이 영리 목적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박 의원실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그런데도 뉴스타파, MBC 등 좌편향 매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마치 이해충돌방지법을 명확하게 위반 것처럼 호도하는 민주당의 일방 주장을 가지고 허위·왜곡 보도를 대대적으로 양산하고 있다”며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촉구한다. 이번 사건은 방송위설치법상의 법정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모든 내부의 관련자들을 즉시 방송심의 관련 업무에 배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의 성명 중 눈에 띄는 점은 민노총 언론노조 등 정보유출 의혹이 있는 내부 관련자들에 대한 업무 배제를 주장한 것이다. 즉 민원인 정보의 경우 방송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로부터 유출될 수밖에 없고, 결국 사무처 직원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고 추정되는 상황이다. 실제 방심위는 지난 27일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사무처 직원 등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했다. ◆X맨은 언론노조 소속의 방심위 관련자? 과방위와 방심위 안팎에서 유출자에 대해 내부 직원을 의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방송업계와 방심위 안팎에선 이번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타파와 언론노조 소속 직원들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류 위원장과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은 가짜뉴스방송심의센터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류 위원장의 가짜뉴스 신고전담센터 운영에 대해 방심위 소속의 한 팀장은 국감장에 나와 “가짜뉴스 관련해서 위원회는 독립심의 기구이기 때문에 그 심의 결정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률 및 규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가 법률과 규정에 없는 월권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언론노조 소속 방심위 직원들은 가짜뉴스방송심의센터 출범 이후 노조 고충처리위원회에 파견 발령 취소 및 원소속 부서로 복귀를 요청하는 등 반발의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보도가 일부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과 언론노조 출신 직원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 흔들기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보도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된 뉴스타파에서 이뤄진 점에 대해 보복취재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주체로 지목된 일부 가족과 지인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뉴스타파 및 MBC 관련자들과 성명 불상의 방심위 내부 직원에 대해 별도의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원인 정보가 유출되고 보복취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어떤 국민이 방심위를 신뢰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건은 민원을 통한 방송심의를 주 업무로 하는 방심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한 엄단과 향후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을 ‘검찰 소환 후 시작된 자해’로 표현했다. 이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간 법률가로서 정치인들의 법 위반 문제를 상당히 무겁게 인식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과 대척점에 자리하며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결국 그가 내놓을 쇄신책 역시 도덕성에 기반을 둘 가능성이 높고, 사면복권된 인사들에 대한 복당도 원천배제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당장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은 한 비대위원장이 내놓을 각종 쇄신책에 따라 울고 웃을 가능성이 크다. 누가 웃고 울게 될 것인가. ◆“나 떨고 있니?” 한동훈 입만 바라보고 있는 현역들 29일 국민의힘 안팎에선 한동훈 비대위가 지향하는 1차 쇄신책은 ‘도덕성’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즉 전과가 있거나, 도덕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공천 페널티가 상당히 클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19명이 22건의 전과경력이 있다. 전체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1명이 전과자란 이야기다. 최근 돼지머리 고사상 이슈로 언론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구미갑의 구자근 의원의 경우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 전과 2건이 있다. 한무경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1건과 산업안전보건법 1건에 대한 전과가 있고, 허은아 의원은 음주운전만 2건이다. 예비후보자들이라고 다를까. 앞서 세계일보가 지난 18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예비후보 10명 중 3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278명 중 89명(32%)이 전과가 있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자 중 최다 전과자는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정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다. 박 감사는 도로법 위반으로 100만원씩 3번, 200만원씩 총 4번 등 7번 벌금을 냈다. 또 공용물건손상죄와 상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갑 장동훈 예비후보는 2018년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4000만원을, 2010년 사기로 벌금 500만원 등 총 6건 전과를 신고했다. 경기 안산상록을 권호숙 예비후보는 건축법 위반·상해·무면허 운전 등으로 전과 5건 기록을 제출했다. 최근 높아진 국민의 법감정과 함께 정치권에서 각종 심사 및 공천 배제로 언급되는 음주운전 전과자는 36명이었다. 대부분 초범이었지만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저지른 후보도 있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김헌일 예비후보는 2002년과 2006년, 200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200만원·150만원을 냈다고 신고했다. 부산 서구동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냈다고 신고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동훈 비대위의 1성이 비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각계 분야를 대표하는 참신한 비대위구성이라고 한다면 2성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공정과 정의를 표방한 쇄신책일 것”이라며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민주당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에 대항하는 우리 국민의힘은 보다 강력한 도덕성을 쇄신책으로 내놓아 국민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수 분열해도 내 책임 아냐”…고개 드는 복권자 복당 논란 한 위원장이 내놓을 도덕성을 중심으로 한 쇄신책이 어디까지 확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해 사면복권자에 대한 복당 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현재 여권에선 과거 각종 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된 다수의 인사가 총선출마에 나선 상태다. 진주갑에서 또다시 도전한 최구식 전 의원의 경우 과거 한나라당 디도스 공격에 연루됐고, 보좌관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유영한 혐의(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선고받은바 있다.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27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올해 신년 특사 명단에 오르며 복권 혜택과 함께 사면됐다. 그는 복권이 된 직후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현재 그는 또다시 복당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및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최 전 부총리의 경우에도 사면 복권돼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다. 사실상 경북 경산에서 총선출마 채비를 마친 최 전 부총리의 1차 목표도 당원권 회복이다. 현재 최 전 부총리는 박탈된 당원권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5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유죄 판결로 임기 절반을 남긴 채 의원직을 잃은 권석창 전 의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말 사면 복권된 후 22대 총선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까지 복당이 되지 않은 권 전 의원은 입당 방해세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자신의)무소속 출마로 인해 보수가 분열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높은 기준의 쇄신책을 내놓을 경우 복당이 불가능하거나, 무소속 출마 후 당선된다 하더라도 입당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사면복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정적이다. 사면 복권된 인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따져 심사를 하거나, 무소속 출마 하더라도 향후 입당을 완전히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경주 경제민주화시민연대 대표는 “국민은 정치권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주문하고 있다”며 “결국 사면복권 된 인사들의 복당문제도 이같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도층에선 대통령의 특권인 사면복권의 경우 정치적인 선택일 뿐, 국민의 용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며 “차기 총선의 승부처가 수도권과 중도층인 만큼 그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27일 방심위 민원인들의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사무처 직원과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하면서 류 위원장을 둘러싼 ‘셀프민원’ 의혹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됐다. 방심위는 뉴스타파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보도한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의 인터뷰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를 보도한 각 방송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당시 방심위는 총 180여건의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에 대한 민원’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중 7건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었다고 뉴스타파와 MBC가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뉴스타파 안건이 상정됐을 당시는 류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으로, 황성욱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라면서 ‘셀프민원’ 의혹을 일축하고 민원인 정보 유출자에 대한 수사의뢰로 맞대응한 것이다. 이와함께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은 뉴스타파와 MBC측이 취재 윤리를 위반했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의 누나인 류모씨측은 MBC가 류씨가 운영하는 대구 식당도 찾아가 캐나다로 이민 간 류씨의 아들 채모씨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류씨의 딸 채모씨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빠와 엄마는 이번 민원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방심위가 뭘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민원인도 아닌 엄마와 오빠의 신상까지 파악해 취재했는지 의문”이라며 “민원에 대한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까지 거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족관계 정보를 들춰봤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심위에 뉴스타파 관련 민원을 제기한 류 위원장의 동생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스타파 기자와 40분간 인터뷰를 했는데 ‘지인들로부터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방심위에 신고를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와서 내가 나선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뉴스타파 기자가 ‘형님 후배요?’라는 유도신문에 넘어가 ‘그렇다’고 한 것이 마치 조직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포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뉴스타파를 6년간 후원한 사람으로서 처음에 뉴스타파 기자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영상은 찍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뉴스타파 기자가 범인 취조하듯이 강압적으로 인터뷰를 하길래 ‘그런식의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류 위원장의 동서인 김모씨는 “MBC측이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쳤고 사전에 방송에 대한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면서 “형님이 방심위원장이 되고 나서야 방심위가 어떤일을 하게 됐는지 알게됐고, 뉴스타파의 가짜뉴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 민원을 넣은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과거 류 위원장과 함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서 근무했던 김모씨는 “(뉴스타파측에서) 전화가 와서 ‘나는 내 의견으로 심의를 요청한 것인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그 언론사에서 나를 취재를 한 것은 보복취재 아니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이런식으로 민원인에 대해 개인정보를 유출해서 취재하면 국민이 자기 의견개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지만 뉴스타파는 자신들의 이야기만 늘어놨고, 결국 내가 답한 이야기를 다 앞뒤 자르고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만 보도했다. 교묘하게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공공기관 민원인의 신분과 정체는 당연히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라며 “이것이 누출된 것은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제 누가 마음놓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1억6500만원이 오갔고, 신 전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언론사에 녹취록을 넘기는 등 여론조작을 위한 의도적인 보도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