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의 결혼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구독자 5만5000명의 한 유튜버가 올린 가짜 콘텐츠다. 이 콘텐츠는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오로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가수와 이 전 대표가 결혼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이 1억5000만원의 축의금을 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정치인과 연예인 등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있는 이같은 유튜브 계정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방심위가 직접 이같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당초 방심위는 유튜브측에 문제 콘텐츠에 대한 삭제 및 채널 경고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해당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보았으나, 유튜브 내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에 방심위는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는 정치인과 연예인 등에 대한 가짜뉴스 영상에 대해 엄정대응에 나섰다. 방심위는 조만간 방송통신소위를 열고, 유튜브 채널에 대한 공식심의를 시작해 삭제차단 조치 등 강경대응할 예정이다. 방심위의 한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제작 중인 유튜버를 구글과 유튜브가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혼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글에서 ‘불임 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뒤늦게 삭제했다. 민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서 모셔온다고? 불임 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 하긴 당명을 검찰의 힘으로 바꾸면 되겠네”라는 글을 작성했다. 국민의힘이 당 밖 인사를 영입하려는 상황을 임신 못 하는 정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 의원은 불임 정당이라는 문구를 반쪽 정당이라고 수정했다. 이후 수정 내역이 남는 것을 의식했는지 글 자체를 삭제한 뒤 다시 올렸다. 새로 올린 글엔 ‘저 당’이라고만 쓰여 있다. 과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 정당임을 자백한 꼴”이라고 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17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일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국당은 영구 불임정당”이라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사퇴한 김기현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울산 지역구에 출마할 뜻을 피력했다. 김 전 대표는 20일 울산 지역구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그동안 중앙당 원내대표, 당대표직을 맡은 탓으로 중앙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바빴던 중앙당 업무를 내려놓고 울산의 발전과 남구의 미래를 위해 챙겨야 할 일에 더욱 전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대표가 사실상 지역구 사수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그동안 자주 뵙지 못해 죄송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자주 뵙고,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당원동지와 시민들의 삶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현 지역구인 울산 남을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울산 남을로 출마해 당선 된 뒤 내리 3선을 했다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지난 2020년 울산 남을에서 다시 당선되며,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임했고, 지난 13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원로들이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특히 임진왜란 당시 영웅 이순신 장군을 사례로 들며 장수를 아껴 쓰려고 하다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안 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간담회를 열고 새 지도체제 구성과 관련한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유흥수 상임고문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다. 그때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했다”며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 그런 식으로 등판해 승리로 이끌어 나가야지, 선거에서 진 다음에는 아껴서 무엇하냐.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유 고문은 “훌륭한 국민의힘 자산인데 조기에 등판해서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당에서 결정하고 윤 대통령도 한 장관과 호흡이 맞는다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일부 원로들은 정치 경험 부족, 수직적 당정관계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지만, 한동훈 불가론까지는 아니었다고 한다. 권철현 상임고문은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대한) 문제, 일반 서민 대중들의 편이 돼주는 느낌을 줄 수 있겠느냐는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게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걱정하는 분도 있었지만,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안 좋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윤 권한대행과 이만희 사무총장,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김민수 대변인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 자격으로 신영균 명예회장을 비롯해 황우여·문희·최병국·신경식·목요상·김종하·김동욱·김용갑·이윤성·나오연·유흥수·유준상·권철현 고문 등이 자리했다.

“음주 운전으로 징역 사신 분이 아이들에게 안전 운전 교육을 해도 되나요?” 18일 경산고등학교의 한 학부모는 뇌물 수수로 징역형을 살다 나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 특강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아이가 강의를 듣고 와서 ‘엄마 옛날에 TV에 자주 나오던 총리 아저씨가 강의해줬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뇌물을 받았데’라고 했다”며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부모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같은 학교 학부모들이 모여 학교와 교육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에 투표권을 가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 전 부총리의 경제 특강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 전 부총리 측은 “학교 측의 제안이었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세계일보 취재결과 논란의 중심에 선 이번 강의는 모두 최 전 부총리 측 외부 인사들이 각 학교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산시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집단행동 조짐이 보이면서 논란은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가 요청” vs “최경환 측이 요청”…진실공방 18일 경산 지역 정가에서 최 전 부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A의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이번 최 전 부총리의 강의와 무관하다”면서도 “학교 측의 요청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강연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계일보 취재와 경북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강의는 최 전 부총리에게 우호적인 인사들이 최 전 부총리의 강연을 먼저 요청해와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있었던 하양여고 강연의 경우 전 지역 금융조합 이사 출신의 인사가 학교측에 최 전 부총리의 강연을 제안했고, 경산고와 경산여고에도 최 전 부총리 측이 제안을 했다는 게 학부모들이 학교 측을 통해 파악한 내용이다. 앞서 세계일보는 최 전 부총리가 지역 고교를 돌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 특강에 나섰지만, 국정농단 사건 당시 뇌물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전력 때문에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그 때문에 의원직까지 박탈된 상태다. ◆요청쇄도? 경산지역 학교들 불똥 튈라 ‘절레절레’ 현재 최 전 부총리 측은 “경산지역 고등학교의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지만 이도 사실과 달랐다. 경산 사동고는 논란을 의식해 최 전 부총리 관련 강의를 취소했고, 무학고(22일 예정)와 진량고(26일 예정)도 최 전 부총리의 경제 특강을 취소했다. 경산지역 한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 사이에 이런 논란이 일 것을 예상하지 못한 불찰은 있다”면서도 “학교 측에서 굳이 최 전 부총리 측에 강의를 제안할 이유가 없다.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와 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학교측이 먼저 제안을 했다면, 경산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동시에 최 전 부총리에게 제안을 한 것이란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이처럼 경산지역 각 학교가 최 전 부총리 특강 계획을 잇달아 취소한 것은 학부모들의 반발과 함께 자칫 학교에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산지역의 한 교사는 “이미 진행할 예정이던 학교는 강연을 취소했고, 남은 학교들도 강연을 받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 투표권이 있는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게 학부모들의 의견이다. 최 전 부총리의 경제 특강을 들은 학생들은 모두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다. 이들은 당장 다가오는 총선에서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한다. 학생들은 학교수업 대신 최 전 부총리의 경제학 강의를 들었다. 경산고의 또 다른 고3 학생의 학부모는 “(최 전 부총리가)경제전문가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최 전 부총리가 이 지역에서 다시 총선에 도전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굳이 경산지역 학교들이 앞다퉈 예비 유권자인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 전 부총리의 강의를 진행했다는 점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총선 앞두고 뿔난 학부모들 “진상규명하라” 이번 논란이 지역에서 일파만파 커진 데는 다가오는 총선이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최 전 부총리 측은 공식적인 출마와 선거활동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사실상 지역 정가에선 그가 총선 출마채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부총리의 한 측근은 “아직 최 전 부총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출마를 선언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던 그는 지난 11월 경산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후 경산시 일대에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사실상 출마에 도전한 상태다. 이런 최 전 부총리의 출마에 대해 지역에선 두 가지 평가가 나뉜다. 최 전 부총리 측의 출마에 부정적인 시민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경산시민의 4년 삶을 볼모로 잡고 출마하느냐”는 비판을, 그의 출마를 반기는 세력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친박계였던 최 전 부총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따라다닌다. 현재 지역 정가는 이번 최 전 부총리의 경제 특강 논란과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선거 표심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육 이슈가 포함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단체 행동까지 준비하며 이번 최 전 부총리의 경제 특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경산시 교육계의 한 인사는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강의가 정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학교 측이 재량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현재 학교와 교육청에 항의를 하기 위해 뜻이 맞는 학부모들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경북구미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의혹이 번지면서 보수의 상징성이 짙은 구미에서 후보들간 경선 각축전이 예상된다. 구미는 돼지머리 사건으로 지역정가의 입방아에 오른 구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갑과 대통령실 출신이 3명이나 출마를 저울질 중인 구미을 등 이번 총선에서 꿀잼 지역으로 꼽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구미갑 지역은 현역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었다. 현역이라는 프리미엄에 김기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수시로 매스컴에 등장한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김 대표의 사퇴와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는 국민의힘의 혁신론이 힘을 받으면서 재선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이 상황에서 구 의원의 이른바 돼지머리 고사상 이슈가 터졌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2차례 의견을 냈다가,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난달 불구속 송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구 의원 측은 경찰이 2차례 무혐의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금지된다. 실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수해 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2심에서 80만원으로 확정됐다. 구 의원의 사법리스크에 지역 정가가 술렁이는 이유 중 하나는 그의 전력 때문이다. 구 의원은 이미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 전과 2건으로 구설수에 올라와 있었다. 현재 그의 지역구엔 백승주 전 의원과 이태식 전 경북도의원 등이 이런 약점을 지켜보면서 출마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또 여기에 1차례 구미갑 지역에 출마한바 있는 김찬영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의 출마도 거론된다. 현재 김 전 행정관은 구미갑에서 이미 1차례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 조직을 확보한 상황이다. 또 구 의원과 지난 총선에서 직접 경선을 치른 과거가 있어 다시 맞붙을 가능성도 높다. 그가 구미갑으로 나올 경우 대통령실 프리미엄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력을 장악한 86운동권 세력은 제2의 하나회와 다름없습니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구을당협위원장은 16일 “하나회는 1인 독재 군부권력이었지만 86운동권은 연성독재로 권력을 영속하려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그 독재를 끝낼 마지막 기회”라며 “여야를 떠나 세대교체를 위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선 최근 젊은 후보들을 중심으로 86 운동권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이념대립에서 자유로운 30·40세대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자신의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이력을 쌓아온 수도권 청년 후보들은 할말을 하는 전략으로 수도권 승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서울 지역 국민의힘 소속 30·40대 젊은 당협위원장들이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 모였다. 이른바 국민의힘 ‘서울 지역 동부벨트3’인이다. 이들은 야권의 86세대 운동권 정치인들을 향해 “이기적 정치를 끝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이념의 변화만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책 이기적 정치는 86운동권이 빼앗아간 서울의 봄이라는 주제로 3040 정치인들이 보는 학생운동 이후 한국정치 상황이 담겨 있다. 학생 운동 주역이자 현 정치권 주류인 86세대 정치인들은 삶의 변화가 아닌 여전히 이념의 변화만 추구하다가 시민들의 현실적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한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끝으로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승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86 운동권’을 빗대 “산동네 달동네는 화장실도 공동으로 써야 하는 곳인데 정치인들이 그곳에서 집을 고쳐주지는 않고 벽화를 그린다. 그리고선 ‘동네가 예뻐졌다’고 한다”며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886′이 될 때까지 권력을 안 놓을 거다”라고 했다. 30대에 ‘민주화’ 기치를 들고 정치권에 입문한 이들이 60대에 들어선 지금도 기득권을 놓을 생각이 없고, 80대까지도 물러나지 않을 거란 얘기다. 또 최근 의원 단체 채팅방에서 김기현 전 대표 거취 문제와 관련해 비주류를 성토한 초선 의원들을 향해 “영남권 초선 의원님들이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수도권 민심 자체를 모른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다”며 “죄송하지만 영남에 계시는 분들이 내년 총선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돼서 아파트 평수가 좋아지면 보수정당 득표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민주당이 서울 외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며 “‘개발돼서 바뀌면 우리 표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방치하자’가 (민주당 86세대의) 공통된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80년대 민주화의 봄을 전두환이 짓밟았다면, 개인 독재는 아닐지라도 86 세대가 장기 독재로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억누르고 있다”며 “‘뺏어간 서울의 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그들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여러 편법을 사용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서 “86세대 위선을 이제는 몰아내야 하는 시대다. 내년 총선에서 이를 부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으로 대표되는 86 세대의 위선을 이제는 몰아내야 하는 시대”라며 “그들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기여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제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이들이 총선에서 맞붙어야 할 인사들은 모두 운동권으로 대표적인 86 정치인사들이다. 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동을 이해식 의원와 중랑을 박홍근 의원, 도봉갑 인재근 의원은 각각 서강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고(故)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배우자로 운동권 인사들이다. 이승환 위원장은 “서울 동부벨트에서 바람이 분다면 험지인 서울 동북부와 경기 북동부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16일 낮 12시를 기해 함양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함안·하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김건희법안의 야당 단독 처리는 양곡관리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사이 야당이 도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금까지 동물권 의제를 주장해온 야권이 이번 김건희법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견제 차원에서 기습 처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野 김건희법 단독 처리는 거대야당의 횡포일 뿐” 14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의 부인을 또 걸고 넘어진다”며 “1961년 네덜란드와 수교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이다. ‘1순방 1트집’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개식용금지특별법 통과를 희망하는 발언을 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어이가 없다”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김 여사가 네덜란드 방문 중 “개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언급한 점을 들며 “대한민국이 개 식용 국가라고 홍보하고 싶은 것이냐”며 왜곡해 비난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굳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의결하는 입법 횡포를 부려야 했느냐”며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 심사하려고 하니 소수 여당 입장에서는 불참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거대 야당은 힘자랑 그만하시고 남은 절차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8년 함께 살던 (애견) ‘꾸미’를 하늘나라에 보낸 지 일주일도 안됐는데 그런 트집을 잡으니 한마디 적었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전에 거부권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의를 제안했고,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위원들이 보이콧을 했다. 그리고 그 사이 민주당이 정작 협의를 제안한 양곡관리법은 제쳐두고, 김건희법만 통과시켰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전날 김건희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도로 김건희법이 통과했다는 논리를 주장해왔다.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40여년 간 이어진 개식용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관련 입법절차 마련을 위한 중대한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주장처럼 양곡관리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여당 의원들이 빠진사이 야당이 기습적으로 김건희법을 처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최소한 동물권 강화에 여야가 협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됐던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과 김 여사를 견제하기 위해 김건희법을 도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판 여론은 민주당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왜 김건희법을 도둑처리했나 김건희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 관련 종사자들의 폐업 및 전업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야당은 동물권 강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여사의 이름을 딴 김건희법안 통과에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쳐왔다. 전통적인 야권의 어젠다인 동물권 강화라는 주제를 여당에 뺏길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법이란 법안의 별칭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금까지 국회에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었지만 실제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했다. 애당초 정치권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요 논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에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있었지만 공감대를 형성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됐다. 이에 동물애호단체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개 식용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금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개 식용금지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김 여사의 계속된 호소에 국회가 이에 호응했고, 논의가 급물살을 탔기 때문이다. 최근 개 식용 금지법안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붙은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의원은 “민주당으로서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딴 김건희법 통과에 몽니를 부린 것”이라며 “진정으로 동물권 강화와 김건희법 제정과 통과를 바랬다면 여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진기업이 최근 YTN 인수 추진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자금난 루머와 관련해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방송업계 안팎에선 이번 악성루머가 유진의 YTN인수를 방해하려는 세력의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악성 루머 중 하나인 유진그룹과 우장균 YTN사장의 만남에 대해 우 사장은 사전접촉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유진기업은 YTN 인수 추진 과정에서 퍼진 자금난과 YTN노조와의 사전야합 등 여러가지 악성 루머와 관련해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루머에는 유진그룹이 2위한 경쟁사보다 860억원 가량 비싼 3200억을 제시한 점을 두고 인수할 자금이 부족해 사채를 끌어쓰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포함됐고, 심지어 루머는 부도설까지 걷잡을 수없을 정도로 확산됐다. 이와 함께 “유진측이 YTN우장균사장과 사전에 만나서 임기보장을 해주기로 했다”는 사전야합설과 외부전문가 사장영입설 등도 함께 나돌았다. 유진그룹 측은 YTN 인수 추진 이후 정보지 등을 통해 이런 악성루머에 대해 공식대응 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이런 루머가 방통위의 승인보류결정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하고 강력 법적대응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유진그룹이 주장하는대로 인수자금에는 문제가 없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세계일보가 확인한 당시 자금조달 계획에서 따르면 유진측은 방통위에 자체 보유자금 2600억원과 은행 융자 1300억원을 통한 총 인수자금 32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또 여기에 추가 투자금 700억원에 대한 내용까지 기재했다. 즉 유진측은 인수자금 뿐만 아니라 YTN에 대한 신규투자까지 준비하며 방통위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유진측은 유진이름이 공개된 입찰신청초기에는 유경선회장의 과거이력에 대한 찌라시가 나돌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자금난으로 인한 사채이용설과 YTN좌파노조와의 야합설, 야권민간연구단체지원설, 외부전문가 사장영입으로 인한 용산과의 불화설 등 마치 유진이 YTN인수에 부적격한 업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악성 루머가 조직적으로 퍼진 배경과 그 배후세력에 주목하고 있다. 유진은 법적대응을 위해 그동안 관련 찌라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 온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유경선 유진그룹회장은 이번 YTN인수과정에서 확산된 악성 루머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기업의 건실한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는 판단하에 강력 법적대응을 직접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YTN 우장균 사장과의 사전접촉설에 대해서는 유진과 우 사장 측은 만남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장단 송년간담회에 참석한 YTN우장균 대표는 유진과의 사전접촉설에 대해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 유진도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제 고소를 한 것 아니겠냐”며 사전접촉설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계에서는 그동안 광범위하게 유포된 허위루머에 대해서 무대응했던 유진이 강력 법적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새 방통위원장 취임이후 재개될 대주주 변경승인절차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포세력의 실체를 어느정도 파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진그룹에선 이같은 악성루머의 배경에 의도적으로 유진의 YTN인수를 방해하기 위한 세력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인수전 방해 세력을 규명하고 명예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 공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돌아갔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첫 과제로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안이 꼽힌다.